○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상 안건 심의이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 달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입니다.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를 보시면서 짧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연수개요와 연수일정, 연수내용, 총평,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짧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3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목적은 선진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기법 등을 벤치마킹해서 선진의회상을 정립하자는 목적이 있었고요, 친환경 도시재생 관련 정책자료 수집 및 우수사례를 시찰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사업화 활용사례를 수집하고 문화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비교견학을 실시하는 출장목적을 가지고 7박 9일, 2019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 연수내용입니다.

출장자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군의회 여덟 분과 의회사무국 4명, 총 12명으로 해서 출장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일정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내용은 크게 기관별 부분들과 분야별 부분들로 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연수는 첫 번째, 하이델베르크의회 간담회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처음에 우리가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문화원에서 진행됐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소개에 대한 부분들과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되었던 부분들로 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중요 정책이나 이슈가 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딜 가나 교통이나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인 것 같고요, 하이델베르크시 또한 교통이나 거주지 문제는 독일 전 지역이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 외 하이델베르크만의 문제로는 문화와 환경을 들 수 있는데, 문화적으로 축제를 하려면 도시 전체가 들썩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엔나의회 간담회 내용이 있습니다. 면담자는 Thomas Rein 비엔나 시의회 수장이셨고요, 기본현황이나 특징, 의회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엔나의회 소개,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되었었는데요, 하이델베르크와 달리 굉장히 좀 많은 질문과 내용, 견학이 잘 이루어진 간담회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문소감 및 시사점에서 보고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대립을 통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 형태인 반면에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의회의 수장이 시장이 되는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엔나의 주거복지정책 이 부분들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정책결정에 있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150인 이상의 서명 정책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지역의 달성군 신규사업에 대해서 군민 검토제의 도입 검토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지역의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견학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비엔나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 견학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방문일시는 자료를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을 소개 좀 드린다면, 1987년 5월 화재로 소각장 외관을 재보수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화가이자 건축가인 프리덴스라히 훈데르트바서가 그 설계를 맡아 지금의 외관을 하게 되었다. 기능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비엔나의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좀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5만 톤의 쓰레기를 태우면서 비엔나 가구의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고 있고, 빈에너지라는 기업에서 이곳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과정은 분리배출, 쓰레기 수거, 쓰레기 소각, 이렇게 크게 파트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방문소감 및 시사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보고드린다면, 도심에 위치한 만큼 악취 관리 유해가스 발생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필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국제기준치보다 낮은 유해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저렴한 난방열 공급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주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를 위하여 외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시각적 환경오염까지 제거한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에 달성 남부 제지공장 소각로 증설 공해문제가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 발표나 시설견학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견학이었다, 방문소감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야별 연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는 크게 친환경·도시재생, 문화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이렇게 차례대로 파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에 있어가지고는 반슈타트 마을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에서 에너지 컨셉을 갖는 주거, 사무, 교육 복합단지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버려진 철도 및 화물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소, 유치원, 학교 등으로 개발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폐철도 부지를 세계적인 패시브하우스 단지로 재개발해서 에너지 절감과 시의 랜드마크 공간으로서의 재탄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반슈타트 마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고요, 그다음 친환경 태양열 주거단지 솔라시티, 이 내용은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주거시설 부족문제 해결과 중·저소득층에게 주택공급을 위하여 린츠 외곽 지역을 개발해서 솔라시티에 대한 주거단지를 조성했던 그 내용이고요, 여기서 특이하게도 일반관광객의 발길은 드문데 관공서, 즉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무원들의 현장시찰 방문이 잦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훈데르트바서 하우스인데요, 이것은 빈의 제3구역에 세워진 사회주택 건물, 즉 공공주택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예술적인 부분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에너지절약 주택전시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전시장이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근교에 위치한 펠바흐 주택전시장은 신소재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을 높인 주택 60개 이상의 조립식 건물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제어식 환기시스템, 열펌프, 광전지, 천연 단열제 사용, 지능형 난방시스템을 사용해서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효율 에너지 주택 사례를 견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소감 및 시사점은 자료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어떻게 이 부분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화원, 논공 등 지역 내 구도심 도시재생에 대해서 공공청사부터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건축물을 도입하여 주택단지로 확대 시행 검토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창, 하빈 지역에 에너지 절약 주택 전시장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크게 프라하 시립도서관과 슈투트가르트 뷔르템베르크 주립박물관, 그다음에 뮤제움스크바르티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출된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생각할 부분들은 23페이지에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프라하 시립도서관을 참고해서 어떻게 아동친화적 인테리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교도소 나가는 부분에서, 기존 대구교도소 건물을 허물기 보다는 상징성 있는 건물을 존치하여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인근에 미술관, 전시관 등을 유치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좋은 방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문화·관광에 있어가지고는 공공건축물, 슈투트가르트 벤츠 자동차 박물관, 이렇게 죽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역에 화석박물관 건립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시간여행 컨셉이라든지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산업관광지 조성 홍보, 시티투어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산업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연수에 대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에 있어서는 죽 내용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수에 임하면서 초선의원 8명이 저마다 선진사례를 보고 배워서 해결하고픈 지역의 현안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떠났다. 연수만 다녀오면 해결책 하나씩은 턱하니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가기 전에 했던 수많은 조사와 준비, 수차례의 사전회의는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입니다.

사실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우수한 선진사례를 봤을 때 직접 나가서 보고 듣고 느끼니 책이나 인터넷에서 볼 때와 실감되는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났다. 이런 총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자료 수집의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와 나무위키, 한국일보 칼럼, 매일신문 이런 부분들에서 자료 수집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개선 및 요구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올린다면, 우리가 일회성 방문이 아니고 국외 지방의회 간에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는, 연수 이후에 생각해볼 필요성과,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수행범위를 집행부 공직자로의 확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및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의회 연구과제에 부합하는 공무국외연수 실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과제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대해서 짧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 달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달성군의회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정말 꼼꼼하게 잘하셨네요.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