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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76회 제1차 본회의(2019.11.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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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15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2020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8.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9.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2.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5.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7. 2020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8.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9.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 개회되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의장 최상국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도일용 의원님과 김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 신청사 유치를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과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특히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최상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와 또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들도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올 연말에 우리 군민의 염원이기도 하고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한 250만 대구시민의 염원이기도 한 신청사 유치가 꼭 우리 달성 화원에 유치되기를 노력해서 우리 27만 군민과 함께 달성의 자긍심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상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예산안과 주요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올 한 해는 대구신청사 유치라는 큰 과업에 전 군민의 열정이 결집되어 ‘대구의 뿌리, 대구의 큰집’으로서 보여준 역량은 달성이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도시로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렇듯 달성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저를 비롯한 달성군 공직자들은 올 한 해도 “군민 행복 1등 도시, 달성”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는 물산업 클러스터 개소와 더불어 물기술인증원, 쿠팡과 강소기업 유치로 달성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달성 1차 산업단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으로 제2의 전성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몰과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으로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처럼 일자리가 저출산 해법임을 증명하듯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조출생률 2위, 합계출산율 8위와 전국 군 단위 최초 인구 26만 돌파라는 부동의 인구 1등 도시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박차를 가하고자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온 결과 지역별 장난감 도서관은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정책의 우수성을 증명받았습니다.

대구 전역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의 도화선이 된 달성군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과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명품 교육도시를 위한 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군민의 사각 없는 복지망 구축을 위해서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인프라 조성으로 공감과 행복의 보편적 복지를 이뤄냈습니다.

올해는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도동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대구2호 화원관광지 지정은 대구1호 비슬산관광지와 더불어서 달성을 독보적인 문화관광의 메카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선정은 우리 달성의 가장 큰 자부심이라 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의 활용영역을 확대시키고 도동서원 터널 개통으로 다람재 길의 위험요소가 해소되었으며, 짜임새 있는 하천정비사업 등 소중한 군민의 행복도 함께 지켜왔습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 역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화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롯한 각종 생활SOC사업 선정은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의 추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군정 전반 노력의 평가로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1위 선정과 다산 목민대상이라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구미래 100년을 책임지게 될 중추도시로서의 발판을 하나하나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군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내년도 군정의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군수로 취임한지도 어느덧 10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은 “대구의 뿌리”라는 강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달성의 변혁을 위해서 탄탄한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군민과 하나되어서 건실하게 다져온 기반위에 군민 행복을 위한 정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군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의 핵심인 기업 유치와 더불어 기존 중소기업의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무역사절단 파견과 수출보험료 지원, 달성1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과 노후 우수관거 정비, 농공단지 시설정비 등 산업입지 기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이어나가겠습니다.

논공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화원시장 승강기 설치를 비롯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찾고 싶은 전통시장 분위기를 되살리겠습니다.

청년몰 활성화와 청년 3·6·9일자리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내 일(JOB)이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 윈(Win Win)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으로 6차산업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임대농기계 보관소 증축과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시설채소 연작해소 등 농업현장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군민 중심, 군민 우선의 감동복지로 “달성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최상의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군 보건소의 차질 없는 이전과 치매 안심을 비롯한 건강프로그램, 평생교육지원 운영,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이전, 경로당 확충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누수 없는 꼼꼼한 복지서비스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차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교육 투자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중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과 공공도서관 건립, 맞춤형 진학컨설팅 제공으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자연에 휴식을 더하고, 삶에 쉼표가 있는 명품 문화·관광도시 달성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달성관광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비슬관광지 조성과 참꽃케이블카, 아젤리아호텔 별관 증축, 화석박물관 건립은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서 대구 유일의 숲 체류형 관광지 조성의 씨앗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동서원 명품둘레길 조성, 대구 제2호 화원관광지 개발은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과 함께 고품격 문화관광의 고리를 더욱 단단히 엮어나갈 것입니다.

송해공원 조명분수 설치와 사문진과 더불어 다채로운 꽃축제, 강맥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즐기는 문화·체육활동의 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명곡체육공원 내 유소년 축구장과 가창파크골프장 조성을 비롯해서 체육시설의 정비 및 확충으로 건전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민속예술단체, 향교에 대한 지원과 함께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통해서 전통문화유산 전승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군민안전”이 “군민안심”으로 이어지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안전에는 양보도 타협도 없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한 안전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재난재해의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서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확보와 군민 일상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물과 그늘막 쉼터 및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과 마을 공동주차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풍천, 기세곡천 재해 예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예고 없는 재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집중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재활용품 처리문제 해소를 위해서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 현풍 경관광장 및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 달성관문 간판 개선과 화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논공 하1리 새뜰마을 사업 등을 통해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섯째, 자연이 일상이 되는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화원 천내천 고향의 강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친수하천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사 금호강 대나무 숲 명소화 사업으로 달성의 또 다른 힐링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확보하고, 송해공원 임도 신설과 산림욕장 보완,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 숲 조성 등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직접 군정에 참여하는 소통·공감의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소중히 여기고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하는 참 좋은 지방정부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6.91% 증액된 7,690억 원으로 일반회계 7,600억 원 특별회계 9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부문 44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29억 원, 교육 부문 116억 원, 문화 및 관광 부문 376억 원, 환경보호 부문 248억 원, 사회복지 부문 2,963억 원, 보건 부문 28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4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문 28억 원, 수송 및 교통 부문 89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63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부문 1,14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교육, 문화예술, 체육시설 및 보건소 신축이전 등에 대한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안은 신속집행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우선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담아 오신 민의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군민들의 기대를 담아 계획했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변화와 실패를 두려워하면 발전이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변화와 창조적 혁신을 모토로 달성 “성장 전성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한 해 27만 군민 모두의 행복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최상국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화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상 어울림센터 신축의 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의 건, 대구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의 건, 호텔 아젤리아 별관 증축의 건,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건,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이 노후화되고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남에 따라 선별장 증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재활용품선별장을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기존 재활용품선별장 인근의 현풍읍 원교리 718-2번지 등 총 4필지 면적 5,614㎡로 사업비는 부지 및 건물 매입비 3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11월 군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활용품선별장 증축을 위해 2020년 국·시비 신청, 2021년 8월 건축설계공모 선정·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2년 1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상 어울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화원읍 천내리 일원이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내용 중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상 어울림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육아복지 및 청년 창업의 거점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이며, 위치는 화원읍 천내 1·2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군비, 기금을 포함하여 총 241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전체 사업내용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 인프라 개선 등입니다.

이번 취득 대상 재산은 기존 화원시장 제2주차장 천내리 850-2, 860-2번지, 부지면적 935㎡를 활용하여 건물연면적 2,031㎡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상 어울림센터를 신축하는 것이며, 문화창작소, 창업지원센터, 육아지원센터 및 지하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등 86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8월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후 10월 공모 선정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3월까지 건축설계 공모 실시,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9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시 신청사를 화원에 유치하여 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대구의 경제·생활권이 서남권으로 확장되는 등 달성을 중심으로 대구시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화원읍 설화리 LH홍보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대구광역시 신청사 및 부속시설의 용도로 대구시에 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LH분양홍보관 일원으로 전체 사업부지 중 시·군유지를 제외한 총 97필지 21만 8,853㎡이며, 토지 매입비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94억 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5월 신청사 이전 후보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6월 신청사 이전부지 무상제공 법률 검토, 8월 신청사 건립 후보지 무상제공 확약 공증을 받았으며,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2월 신청사 건립부지가 확정되면 2020년 1월 타당성 조사,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2020년 12월에 대구시와 합의, 군의회 동의 등 무상 사용허가 절차 후 대구시에 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 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소유 부지와 대구지방경찰청 소유의 구 화원면허시험장, 달성 교통초소, 달성 다사 치안센터 부지를 교환하여 화원·옥포 일대에 국가기반시설인 경찰특공대를 이전·유치하고, 교환 부지는 사문진 역사공원, 화원동산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화원읍 설화리 838-2번지, 옥포읍 기세리 산31-1번지 일원 총 58필지 9만 3,876㎡이며, 국가기반시설인 대구경찰특공대를 이곳에 이전·유치할 예정입니다.

취득 국유재산으로는 먼저 화원읍 성산리 412-1번지 구 화원면허시험장으로 부지면적 2만 1,835㎡이며,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 사업 추진 시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향후 사문진 역사공원, 화원동산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원읍 명곡리 939-11번지 달성 교통초소입니다. 설화명곡역 5번 출구에서 불과 20m로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고, 마지막 취득 대상은 다사읍 매곡리 719-19번지 달성 다사치안센터입니다. 다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 4월 국·공유재산 교환 MOU 체결, 2017년 2월 보상계획 공고, 2018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2019년 6월 보상금 지급 및 공탁, 2019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3월에 국·공유재산 교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호텔 아젤리아 별관 증축공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비슬산 관광지 내 호텔 아젤리아의 별관을 증축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기존 호텔 아젤리아 부지인 달성군 유가읍 용리 31-2번지에 대지면적 1만 3,445㎡를 활용하여 건축 연면적 5,000㎡ 정도의 별관을 증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군비 198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11월 군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2월 건축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2월 착공 2022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급증하는 달성 남부권 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내 현풍읍 중리 506번지 대지면적 1만 737㎡를 활용하여 건축연면적 1만 1,68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군비 총 295억 원 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2월에 타당성 용역과 3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9년 3월 시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10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2월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 착수, 2020년 11월 착공,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진 역사공원과 화원유원지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로 매력적인 관광지를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산업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화원관광지 조성은 부지면적 21만 4,760㎡에 1차, 2차 사업구간 전체 총 사업비 80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구간은 3대문화권 사업인 낙동가람 수변역사누림길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역사문화체험 전시관을 비롯하여 고분공원, 상화대공원 및 팔각정 정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 206억 원, 시비 107억 원, 총 사업비는 313억 원입니다.

2차 사업구간은 관광호텔을 비롯하여 자연치유원, 예술공원, 어린이테마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군비 48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취득 대상 재산은 화원읍 성산리 253번지 등 총 28필지 2만 9,386㎡로 사업비는 군비 4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2월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여 2019년 5월 승인·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2월 조성계획 용역을 착수, 2021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20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5.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일반회계와 중복 방지 등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금 설립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 기금 총 운용액은 377억 3,414만 2,000원으로 각 기금별 운용액은 재정안정화기금 253억 8,798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4,058만 5,000원, 자활기금 8억 3,457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100억 118만 6,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176만 원, 체육진흥기금 7억 6,805만 2,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괄 운용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16억 659만 3,000원, 보조금 수입 3억 2,95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205만 원, 2019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 154억 3,131만 9,000원, 이자수입 2억 7,513만 원, 기타수입 8,955만 원으로, 6개 기금 총 수입은 377억 3,41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식품진흥기금은 달성음식경연대회 비용과 음식문화 개선 등에 8,014만 원, 자활기금은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에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읍면별 재해 예방 및 긴급복구사업비와 내진성능 평가 등에 9억 4,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진흥사업에 2,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10억 5,014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융자성 사업비로 자활기금의 점포세 임대료로 3,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출로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불입금 등에 6,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에 3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6개 기금 총 지출액은 14억 4,714만 원으로 총 수입에서 사업비 지출 후 남은 2020년도 6개 기금의 예치금은 총 362억 8,700만 2,000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방향은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 수를 줄이는 작업과 함께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이유는,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효과를 도모하고, 지역특산품 판로 등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82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과2담당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담당 장세윤 부과2담당 장세윤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와 지방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 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509만 9,000원을 2020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2020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최상국 부과2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2020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눔으로 모두가 기쁘고 정이 피어나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함께 잘 사는 “복지 달성”이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3억 6,0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교육훈련사업비 2억 4,300만 원, 수탁시설 전출금 3,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수탁시설 지원사업비 6,000만 원, 다둥이가족 페스티벌 1억 원 등 금년보다 1,100만 원 증액된 총 8억 1,400만 원 편성하여 법인의 재정 안정을 통한 나눔운동의 활성화와 산하 수탁시설 관리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수탁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 강화와 더불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지원하여 행복 1등 도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49분)

○의장 최상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천 문화체육과장 김진천입니다.

2020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의 보존과 변화를 추진하며,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7억 6,300만 원, 문화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달성 100대 피아노와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달성 군립합창단 운영, 달성음악회, 성악중창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정책사업비에 23억 5,500만 원,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20억 원 등 금년도보다 28억 8,500만 원 증액된 총 5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대 및 1등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 사업들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최상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달성장학재단의 2020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재)달성장학재단의 2020년도 출연금 40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40억 원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2019년 장학기금 보유액 198억 9,1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우리 군 관내 초·중·고 및 대학생 약 170여 명에게 3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자시켜 우리 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달성군 교육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최상국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신성진
경제환경국장곽국일
주민복지국장신후남
건설도시국장지창수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배상일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외식
회계과장임동화
종합민원과장신인식
일자리경제과장민병제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나상권
생활보장과장이재철
희망지원과장김승일
교통과장백두현
건설과장김해성
안전방재과장전명진
도시과장김영권
도시정비과장위광범
건축과장정동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책사업과장최태식
문화체육과장김진천
관광과장공진환
교육청소년과장곽윤환
보건과장오상덕
건강증진과장이호일
농촌지도과장오명숙
○기타 참석자
부과2담당장세윤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김종석
전문위원이원한
전문위원송창훈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0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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