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마지막 끝부분에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유모차 대여하는 거 있잖아요? 유모차 대여하는 게 지금 기본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유모차를 빌려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보고서라든지 뭐,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 정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어디 보고받은 적 있나요?

6개월 정도 빌려주고 최대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걸 삭제하고, 그러면 뭐 아이들 보통 몇 세까지 타요? 한 서너 살? 서너 살까지, 네 살 정도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면 유모차가 완전히 기능이 상실하는 거잖아요. 이 유모차가 뭐냐 하면 유행을 많이 타거든. 유행을 많이 타서 4년 정도 하면 한 사람이 빌려가서 4년 정도 하면 완전히 폐기할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좋은가요?

○의장 최상국 그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오늘은 전문위원이 검토에 대한 보고를 한 거니까, 그거는 부서별로 구체적인 거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간단하게... 103페이지에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우리가 지금 공설시장이, 상가를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지금 2년 이내로 되어 있는 거를 5년으로 연장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예.

5년 정도 해줘야지 사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장사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구자학 의원님.

○구자학 의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556-15번지하고 현재 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 다른 필지죠?

18쪽에 보세요. 다르죠? 다른데, 방호현 실장님한테 물으면 되겠네.

실장님!

○구자학 의원 지금 이번에 수시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문제 있잖아. 여기에 보면 옆에 여성문화복지센터잖아.

○구자학 의원 이 필지하고 현재 증축하는 필지하고 필지가 다르죠?

○구자학 의원 지번이 다르죠?

○구자학 의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보고서 보면 18쪽에 토지 모양이 세모예요. 흔히 우리가 세모를 갈치 동가리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위성사진을 보면 여성복지센터 건물 있는 데 그 중간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도로부지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56-15번지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 합필을 해서 건축하는 것 같으면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지적도 보면 세모니까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합필했을 때에는 토지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토지를 합필하면 가능하다. 작은 것은 합필이 안 되지만 여기에 건축 허가를 내면서 나중에 분할할 필요 없다 말이야. 합필하는 것 같으면 현재 도로를 사용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이 중간도로를 증축하는 건물하고 없애면서 건물 지을 때 연결하면 그 건축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구자학 의원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구자학 의원 하나로마트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세모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필을 안 하면 건축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군 장학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지금 우리 다산목민대상 1,000만 원 해가지고 3억 2,000만 원 장학기금으로 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연기금이 대구은행에서 얼마 들어오고 농협에서 얼마 들어오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것 좀 나중에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계약기간이 있을 거예요. 1년 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3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 출연기금이 농협에서 1년에 얼마 들어오는데 그 금액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 좀 가르쳐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서는 타당성 있다고 판단한다 하는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일부 수정발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 지원하면서 성실납세자한테 사실 보조금을 다 주지 못하는 입장인데 지금 여기 보면, 조례안을 보면 17조 2항하고 20조 2항, 74쪽입니다. 23조, 31조는 여기서는 수긍하겠는데 17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삭제돼요.

그리고 20조에도 2항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방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이 부분이 삭제되거든요?

그러면 성실납세자는, 우리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에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한테는 이분들은 사실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만일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다 못 준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기 보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하겠지만 꼼수가 보여요. 성실 납세자한테는 다 못 줄망정 체납자한테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들리거든.

○구자학 의원 말씀 하이소.

○구자학 의원 실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아홉 분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규제 완화는 좋습니다. 규제 완화는 좋은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말이 우리 실장님 말씀 그대로 옮기자면 체납자, 세금 안 내도 정부에서, 이 보조금은 뭡니까? 국민의 세금 가지고 주는 거예요. 체납자에게 줄 수 있다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하든지 이래야지 이거는 그렇게 몰고가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조와 31조는 괜찮지만 17조와 20조는 수정발의 해야 된다.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정부에서 줄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자학 의원 실장님, 그거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 부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학연, 뭐 지연, 이래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심의위원들 그분들 인성이나 모든 것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심의를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이 조례가 잘됐는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페널티 먹는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발의했는 것은 또...

○구자학 의원 실장님, 여기 20조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삭제돼버리면 우리 달성군에서 보조금 신청한 사람한테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구자학 의원 그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구자학 의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게 합당하나 합당하지 않나 그걸 묻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없이.

○구자학 의원 아니, 지방세를 체납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모든 체납자에게 준다는 게 합당하다고? 우리 실장님 잘못된 마인드를 갖고 있네.

○구자학 의원 체납자가 체납금액을 완납했을 때 하는 게 맞는 거지 체납금액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성실납세자한테는 모욕이에요 자체가. 맞잖아. 세금 낼 필요 뭐 있나 그러면. 맞잖아.

○구자학 의원 이게 저 혼자 하는 거지만 나중에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체납액을 완납하고 나서 보조금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체납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이거는 실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좀 더 확인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의원들한테 전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의장님, 이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의논이 돼야 되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도원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서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도원 의원 실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구자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달성문화복지센터 증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증축보다는 신축에 가까운, 연계는 안 되잖아, 따로 짓잖아 그죠?

○서도원 의원 그런데 보면 강의실이라든지 다목적센터라든지 이런 게 전부 중복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 땅도 보면 상당히 땅 모양세도 그렇고 또 지하에는 농협 창고를 물류센터를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는데 여기 말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할 그런, 전혀 지금 상태로는 안 되는 겁니까?

○서도원 의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전액 군비 84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화원, 옥포 지역에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거기에 증축을 한다 그러는데, 논공 옥포 쪽에 논공시장도 있고, 거기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이쪽에 새로 신설하는 제안을 제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그 복잡한 데, 땅 모양새도 엉망이고 한데 거기에다가, 그 시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옥포·논공 쪽 인구가 급증을 하는데 왜 화원에다 새로 증축을 하나 이거죠, 제 의견은. 여기 가까운 군청 자리 옆에 땅값 안 들어도 되는 시장부지 용도변경 해가지고 여기에다 신축을 하나 하면 그 외 지역 주민들도 사용하기 좋고 할 건데 굳이 그 복잡한 땅에, 땅 모양새도 세모잡이 갈치 동가리 같은 데 거기다 84억을 전액 군비로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그 시설을 짓는데 보니까 강의실, 다문화가족, 지금 거기 할 수 있는 그거는, 거기는 화원 주민들 지역주민들 하고, 다른 데 이쪽에 하나 하면 이쪽 주민들도 가까운데 얼마든지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 군청 있는 옆에다 하나 하면 좋을 건데 굳이 거기 하나 있는 데다가 옆에 7층짜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물류창고를 주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지역구가 여기라서가 아니고 급증하는 인구는 옥포·논공인데, 여기 지금 대성, 우신 미가뷰 또 들어가는데, 급증하는 쪽에다 지어야 되지 있는 데다 또 짓는 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좀 크게 증축한다 그러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그 옆에다 7층짜리를 짓는다니,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저기에다 짓지 왜 거기다 짓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는데 차라리 84억을 들일 것 같으면 군청 여기 가까운 데 정말로 하나 짓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제 제안입니다.

이게 뭐 제 제안이 터무니없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제안이 타당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서도원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지금 거기는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 그 늘어나는 인구가 여기서 잔뜩 그쪽으로 가니까 여기 지어버리면 되지 왜 거기 짓느냐는 거죠. 제 제안입니다.

○의장 최상국 서도원 부의장님, 질의시간을 좀 있다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우리 검토보고 이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받았는데 지금 조금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서, 먼저 우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예.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대한 예산을 보고 또 바로 질의하기가 좀 힘들지 싶은데...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실장님, 추경예산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승인 전에 시에서나 이쪽에서 사용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예산이 많네요, 이번 추경에.

○구자학 의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고, 부서별로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예산서 보니까 대다수 90%가 실시설계 용역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구자학 의원 그 말씀이 도시계획도로가 실효성이 떨어져 없어졌을 때는 달성군 전체의 도시 기본계획이 틀어지고 개발에 저해요소가 된다 이 뜻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구자학 의원 이런 부분은 한 발 앞서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라 하는 것은 있어야 될 곳에 없었을 때에는 그 지역 개발에 굉장히 저해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걸 앞서가지고 내년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진짜 이거는 집행부의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저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해성 과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다 했고 대부분 예산이 내년 일몰제 해당돼가지고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용역비로 사용된다 했고, 지금 여기 보면 다사 매곡리에 주민자치센터 여기 지금 5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세요.

○구자학 의원 그거 잘못됐죠?

○구자학 의원 무단 사용했죠? 기재부에 승인도 안 받고 해가지고. 그 비용이죠?

○구자학 의원 설명을 바로 해주셔야 되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이 부분은 정부 땅이라고, 기재부 땅인데 우리가 무단 사용해버린 거야. 사용하고 나니까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 하면서 공문 날아왔죠?

○구자학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국한시키지 말고 달성군 전체에 우리 군유지 같으면 괜찮지만 국유지는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다니까요?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정부에서 예산도 좀 받아올라 하면 오히려 감점된다니까.

그러니 용도폐지 해가지고 기재부 같으면 기재부, 또 농수로 같으면 농어촌공사에 또 이야기하고 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제가 6월 달에 군정질문 해가지고 다사성당 예산이 지금 10억 올라왔는데, 7월 31일 도시관리계획 확장사업 심의해가지고 통과된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20억인데 지금 10억으로 반 줄어들었는데, 토지보상비가 그만큼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구자학 의원 197쪽, 상단에서 첫 번째 보면 다사성당 앞 도로, 이 사업.

○구자학 의원 보상금액입니까?

○구자학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심의할 때 한 20억이었는데 예산에 보니까 10억으로 줄어가지고, 수용하는 토지가 그만큼 적어졌는지 아니면 이거를 계속사업 해가지고 다시 넘길라 하는지...

○구자학 의원 아, 국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

○구자학 의원 공사는 언제 합니까?

○구자학 의원 여기서 보상금액이 적어지는 것 같으면 사실 또 공기가 지연될 수 있거든. 국유지를 활용해가지고 교통안전에 문제없는 것 같으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잘했다만, 다만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이제 10월 달에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여기에 공사를 착공했으면 좋겠다...

○구자학 의원 금액이 한 10억이 줄어드는 바람에 의심이 가서 다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