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임동화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의 건,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옥포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여성 및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비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를 증축하여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6-15번지, 현재 달성유통센터 물류창고 부지에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군유지로 대지면적이 651㎡이며 연면적 2,600㎡,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4억 원입니다.

시설 배치안은 지하 1층에는 유통센터 물류창고를 배치하고 지상은 여성문화센터 강의실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실 등 다목적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0월 중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확보 후 설계공모, 실시설계용역, 공사 시행으로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인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의 기부채납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의 역사문화 자원과 낙동강변의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을 통해 향후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만족도 제공 및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부채납 대상 재산은 총 사업부지 3만 2,983㎡ 중 도동서원 소유의 토지 8필지 2,639㎡를 기부채납 받아 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시비 21억 원, 군비 26억 원, 총 97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옥양식의 조선 5현역사관, 서원스테이 등 건축면적 511.96㎡의 건축물 개축과 주차장 이설, 수변탐방길 조성 등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2월에 문체부 사업계획 협의 및 실행계획이 완료되었고, 2018년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8월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0월에 건축허가 협의 및 기부채납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뒤, 12월에 공사 발주 후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달성장학재단의 2019년도 추가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재)달성장학재단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3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농협은행 3억, 대구은행 1,000만 원, 다산목민대상 본상 시상금 1,000만 원으로 합계금액 3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2019년 장학기금 보유액 198억 9,1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군은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자시켜 우리 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달성군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123억 원보다 211억 원이 증액된 8,3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4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8,030억 원보다 2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 66억 원, 세외수입 23억 원, 지방교부세 29억 원, 조정교부금 9억 원, 국·시비 보조금 8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실시설계비 3억 7,000만 원, 현풍 경관광장 조성 실시설계비 4억 7,000만 원, 군금고 출연 협력사업비로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 2,000만 원,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 용역비 및 각종 투자사업비 69억 원, 주요현안 사업비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사읍사무소 앞 보도육교 설치 16억 9,500만 원, 화원 성산리 고분군 정비 8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사업 1억 3,000만 원, 화원, 논공 중앙시장 노후전선사업 9,500만 원, 새뜰마을사업 4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달성 교육문화복지센터 27억 원, 가창 오리 및 유가 용리 급경사지 보강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소나무 재선충 13억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6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 변경분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초과세입분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시급한 현안사업, 의무부담사업 및 군민복지 증진 등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들께 대승적 차원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군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의「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에서 발굴된 사항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개선하여 지방보조사업을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상 근거 없는 사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3조 제4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제28조 제4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보증채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6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징수과장 김용범 징수과장 김용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자연인의 행위 능력에 관해 규정하면서 “무능력자”라는 용어가 “제한능력자”로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 제4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2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이 필요한 경우와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회계과장 임동화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제17조 4항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3항 사용허가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여,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제6조 제1항 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주체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제7조 및 제17조 내용을 조항에 맞게 수정하고, 제15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중 제4호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주민의 의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청문 실시를 통하여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함과 동시에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2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7조 사업의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고, 제11조의2 에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보건과장 오상덕 보건과장 오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유모차를 대여함에 있어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에 대여기간을 기본 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하던 것을 기본 6개월에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