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최태식 회계과장 최태식입니다.

2019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조성(변경)의 건, 달성문화원 증축의 건, 육신사 공영주차장 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조성(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낙·경·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포읍 옥연지와 기세마을, 용연사 일대 약 6.5㎢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세부사업으로서, 옥포읍 기세리 598, 599번지 등 691㎡ 면적의 부지에 414.6㎡의 건물 2동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에,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기세리 598, 599번지의 토지 매입과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5억 5,000만 원의 비용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변경관리계획은 당초 건축비 10억 6,000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4억 4,000만 원 증액분에 대한 것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선비문화체험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선비문화체험관은 지역관광 콘텐츠 교육과 전통문화체험장 등으로 활용되어 새로운 문화거점 및 관광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달성문화원 증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문화원 증축공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수요를 충족하는 공간을 새로이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현풍읍 상리 627번지로 지상 3층으로 증축, 연면적은 942㎡, 총 사업비는 28억 8,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2019년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1억 5,200만 원을 지원받고 군비 17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 28억 8,000만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4월 실시설계 용역 후, 2019년 하반기에 공사 입찰과 착공을 거쳐 2020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신사 공영주차장 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명소인 하빈면 소재 육신사의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의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향후 주차장 조성으로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토지 기부채납 대상은 하빈면 묘리 635번지 1필지로, 부지면적은 1,488㎡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는 하빈면 묘리 635번지 기부채납과,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하빈면 묘리 636, 636-1번지 2필지의 협의보상을 통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부채납 및 매입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은 향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경기침체, 고용감소, 수출둔화 등의 대응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시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일자리 창출, 생활밀착형 SOC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불요불급한 사업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 201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703억 원으로 당초예산 7,193억 원보다 7.09% 증가한 5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10억 원으로 당초예산 7,100억 원보다 5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분석 인센티브, 다목적 CCTV 설치사업,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등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10억 6,000만 원, 보통교부세 2018년 정산분 100억 원, 부동산교부세 2018년 정산분 8억 원과 지방교부세 1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교통체계 개선 정비사업 등 시 특별조정교부금 6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165억 원, 순세계잉여금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입니다.

현풍 교통문화파크 부지 조성 80억 원,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11억 7,000만 원, 달성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20억 원, 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가창 상원1리 소하천 정비공사 10억 원,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부지 정비 4억 5,000만 원, 구지 1호공원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 6억 5,000만 원, 재난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다목적 CCTV 설치 7억 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설치,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가로수 관리, 어린이공원 정비 등 1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용역 등에 10억 6,000만 원, 화원 구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시설 관리에 19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7억 4,700만 원,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9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6억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및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기정예산 187억 8,900만 원에서 내부유보금 151억 5,200만 원을 추경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시급한 현안사업, 의무부담사업, 그리고 군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군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대승적 차원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비중을 늘리는 등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예산기구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5조, 제7조에서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안 제20조에서 제22조는 지역회의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총무담당 장태영 자치행정과 총무담당 장태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맞춤형 통합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이 완료되어 행안부 지침에 따라 면사무소 명칭을 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면사무소’ 명칭을 ‘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9개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이유는,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나, 현재 농공지구에서는 세입이 없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되어 있어 현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환경과장 정기진 환경과장 정기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시에서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 청소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대구시에서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본요금이 1만 3,380원에서 1만 3,530원으로, 초과요금은 1,250원에서 1,490원으로 10.8% 인상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이며,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대행 교부금 조항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1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2조 제3항 제4호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고, 제9호에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민병제 문화체육과장 민병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문화센터 운영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대상과 범위를 구체화 및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는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이용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구지축구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다른 유료구장 사용자와 형평성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를 세분화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구지축구장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2] 사용료 상한액을 체육경기 용도로 평일 이용 시 주간 7만 원, 야간 10만 원, 토·공휴일 이용 시 주간 10만 원, 야간 15만 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체육경기 외의 용도로 평일 이용 시 주간 20만 원, 야간 30만 원, 토·공휴일 이용 시 주간 30만 원, 야간 45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개정으로 현재 무료로 개방 중인 구지축구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 근로자들과 구지면민들이 구지축구장을 사용할 때 유료 사용, 시간적인 제약 등 불편이 있어 공단으로 이관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