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1월 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성 건설과장 김해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체계적인 건설행정 관리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은 316개 업체에 562개 업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조치토록 하겠으며, 국·공유재산 3만 9,879필지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도로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14억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315쪽,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개발 및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163건의 사업에 1,023억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며, 또한 재정집행 제고를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과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적극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316쪽에서 338쪽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39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군 자체사업입니다. 화원 본리리 11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화원휴양림 주차장에서 마비정 구간으로 금년 3월 설계 완료하고 보상협의토록 하겠으며, 다사 매곡리에서 부곡리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변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비슬산 휴양림도로 확포장공사는 유가 용리~ 휴양림 주차장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왕복 3차로 또는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설계 완료하고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포 강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70~80% 정도로 금년 4월 중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341쪽입니다. 달성군청~옥포 강림 임대주택단지 간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시비 24억이 투입되어 보상 추진하겠으며, 송해공원~기세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시비 25억이 반영된 사업으로 보상 추진 예정입니다.
342쪽입니다.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3월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하겠으며,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작년 개설된 삼산~우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설계 완료하고 도시계획변경 및 편입토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작년 설계를 마치고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가창 최정산 도로 확장공사는 국방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다음 달 공사 착공하여 보상 및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으로 보상 독려코자 합니다.
344쪽입니다. 하빈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사업은 하빈면의 교통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나 국토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빈 감문~대평 간 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내년 보상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달성 도동~자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현재 공사 진도가 65%로 금년 중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타기관 국가사업입니다. 성주대교 개축공사는 공사진도 40%로 현재 구조물 설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사IC 연결도로 건설과 대구순환도로 건설공사는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48쪽, 대구시 사업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출입 램프 건설사업 중 본리리 구간은 금년 12월 설계 발주하고 보상 추진 예정이며, 명곡리 구간은 현재 공정률 25%로 금년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49쪽입니다. 달성 1차 산업단지 후면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공사 진도 40%로 금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성서 5차에서 세천 구획정리 간 도로 건설은 2015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금년 30억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 보상할 예정입니다.
350쪽입니다. 신당재~세천지구 간 도로 건설은 2017년 설계 완료하였고 2021년 보상 및 공사 완료 예정이며,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금년 상반기 설계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351쪽입니다. 현풍천변 도로 건설은 금년에도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며, 하빈 동곡~감문 간 도로 건설은 금년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52쪽입니다. 구지 고봉리 농공단지 서편 도로 건설은 금년 2월 준공하며, 국가산단 서편도로 건설은 금년도 설계 완료하고 보상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권 도시과장 김영권입니다.
도시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목적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순찰을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관리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된 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한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한이 군에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대비 변경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하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풍 하수처리구역 오수관거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현풍읍, 유가읍, 구지면 일원에 오수관거 41㎞ 및 오수펌프장 10개소 등 국시비 257억 원을 투입,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 폐수관로 기초조사 및 대장도 작성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은 관내 하수관거 노후도 조사 등 8건에 군비 41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및 수리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자체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81건에 111억여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유인물 373쪽~379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전기시설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양·배수장 암반관정 운영 등 수리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담당 정외숙 안전기획담당 정외숙입니다.
2019년도 안전방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안전문화 정착 및 재난안전 상황관리입니다.
안전 1등 도시,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시책과 교육을 추진하고, 군민 안전종합대책 수립으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88쪽, 재난관리기금의 현재 보유액은 83억 원이며 재난 예방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9쪽, 안전관련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해병대전우회 등 4개 단체에 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상황관리 및 단계별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현재 2019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예정인 종합훈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행사 전에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392쪽~393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한 64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시기별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강설, 풍수해, 폭염 등의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95쪽, 다사 서재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238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예정입니다.
396쪽~397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설비, 유지보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폭염대책 추진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8쪽~400쪽입니다. 하천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25건에 사업비 270억 원으로, 하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1쪽, 천내천 고향의 강 정비공사는 현재 총 진도 80%로 금년 12월에 공사 완료 예정이며,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진도 90%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인해 용역 중지 중에 있으나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2쪽,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은 현재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4월 중 공사 발주하겠으며, 하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진도 94%로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403쪽, 차천 재해예방사업은 국토부에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선정된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조속한 실시설계를 하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04쪽, 쾌적한 수변환경을 위해 하천관리를 강화하고 하천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안전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동구 건축과장 정동구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쪽, 건전한 건축행정 정착을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을 분기별로 점검 관리하겠으며, 무허가·위반건축물 지도 및 단속은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412쪽,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30개 동에 농협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농협 빈집 정비사업 10개 동도 계획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3쪽~414쪽입니다.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사업장 10개 단지에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품질시험 실시 여부 점검 및 사업장 주변 민원 사전예방 지도 등을 펼쳐 명품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쪽, 공공건축물 견실 시공입니다.
달성군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률 11%로 터파기 공사 및 지열 천공 중에 있으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및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도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6쪽~41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예산 10억으로 연초 지원사업 신청 접수받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신고,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18쪽~419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하빈 PMZ 평화기념마을 조성사업은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평화예술센터 건립공사를 현재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마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낙.경.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1쪽,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주변 일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하반기에는 화원읍 설화리 일원과 현풍읍 현풍천 일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고 도시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2쪽,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새로이 대구YMCA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달성3색 문화창조도시 브랜드 구축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424쪽, 2020년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사업은 국비 공모를 추진하겠으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군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여 가시적인 정비효과 도출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42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106개소를 위탁 관리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 및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종규 토지정보과장 전종규입니다.
토지정보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나친 저가 고가의 부동산거래 신고는 정밀조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동향은 2018년 월별 평균 거래건수가 842건으로 전년 975건에 비하여 13% 감소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540개소에 대하여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는 검사 요청필지 전체를 현장확인 검사를 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와 지적자료 전산화로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소유권 확인 국가소송은 검사 지휘를 받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지적재조사 구축입니다.
2018년 계속사업 수리 1지구와 2019년 신규사업 수리 2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대 토지조사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지역측지계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지적기준점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군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440쪽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필지별 토지특성 및 이용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개발이익에 부합되는 부과를 통하여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찾기 쉬운 선진형 주소체계,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교실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음 쪽입니다.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 관리와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로 군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적 전산자료 제공을 통해 군민이 재산권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최승진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입니다. 경찰특공대 이전부지 보상은, 보상 위치는 화원읍 설화리 및 옥포면 기세리 일원으로, 보상 대상은 토지 52필지, 지장물 23건, 영농 12건, 분묘 190기로 보상비는 146억 2,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협의 보상률은 약 55% 정도입니다. 향후 미보상 토지는 상반기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가기반시설인 경찰특공대 신축공사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4개 동 연면적은 5,373㎡로 총 건축비는 175억 2,8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하였으며, 토지수용과 병행 2019년 공사 착공, 2020년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 450쪽, 가칭 송해선생 코미디박물관 건립입니다.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송해선생의 유·무형 소장물품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단계적으로 구 화원면허시험장 3층에 전시하고, 장기적으로 송해공원 내 박물관을 건립,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9,500만 원이며 현재 소장물품 양·수도 목록을 작성 중이고, 양·수도계약 체결, 임시전시장 리모델링, 금년 하반기 양·수도 물품을 전시 공개 예정입니다.
다음은 451쪽,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사업은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현풍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연계, 현풍읍 성하리 충혼탑 일원을 공영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낙후된 현풍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인데요, 총 사업비는 125억으로 금년 상반기 예산 60억을 확보하여 보상과 연계,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1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2쪽, 화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은 현 화원읍사무소 후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2016년 말 대구시청에 신청하였으며,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후 타당성 조사 재의뢰,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설계 등의 절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3쪽,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은 두 번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접근성 등의 사유로 부적정, 입지 재검토 요구가 있어 대구과학관 인근 우리 군 소유 체육시설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문체부를 사전 방문, 협의를 받았으며 이번 달 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재신청 하겠으며, 학예사 채용,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축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개관 계획입니다.
다음 454쪽, 달성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으로, 작년 10월 대구시의 투자심사 시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요구가 있어 대구경북연구원의 사업 타당성조사 보안 용역을 실시 B/C를
1.167로 상향 보완하여 투자심사를 재의뢰 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에 의거 사업을 추진, 2021년 준공 및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5쪽,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 확보한 7억 7,000만 원을 활용, 상반기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례 제정,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에 의거 2022년 말 분양 및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은 대견사 내 종각, 일주문, 범종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 및 대구시에 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득한 후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달성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확보한 시비 2억 원을 활용, 관광단지 지정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 2018년 대구시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단지 지정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 최초로 관광단지 지정을 승인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과 연계, 투자자 모집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비슬관광지 조성사업은 대구시 최초로 「관광진흥법」에 의거, 유가면 용리 호텔 아젤리아 인근이 관광지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관광지 조성 및 기본 설계용역을 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득하고 대구시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확보된 보상비 100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지 조성공사를 추진, 지역경제 발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9쪽, 비슬산 참꽃케이블카 설치는 확보된 예산 1억 원을 활용, 빠른 시일 내에 공원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기본 및 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 후 2021년 하반기 동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60쪽, 부강정 설치는 부산국토관리청 및 수자원공사와 하천 내 고정시설물 하천점용 허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비슬관광지 진입도로 정비는 호텔 아젤리아 및 치유의 숲 진입도로 선형을 개선하여 관광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으로 금년 상반기 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1쪽, 송해공원 관광지 조성은 옥포면 기세리 일원, 150만 3,000㎡를 송해공원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7,000만 원을 활용, 금년 내 관광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타당성이 검증되면 차후 행정절차에 의거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대구교도소 이전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호건설(주)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현재 40%의 공정률로 각 동별 골조작업을 마무리 중이며 2020년 10월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위탁받은 토지보상금액은 126억 6,000만 원으로 현재 99.9%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구교도소 하빈면으로 이전 후의 후적지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선도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내용은 문화창작공간 조성과 주변 낙후지역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상반기 우리 군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3쪽, 행복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으로 지역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지원사업, 466쪽, 평생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양강좌 및 성인문해교육 운영,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건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병제 문화체육과장 민병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센터, 달성문화원, 민속예술단체 등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문화제, 제23회 비슬산 참꽃문화제,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2019 달성 100대 피아노 등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76쪽입니다. 달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달성문화원 증축공사, 달성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제24회 달성군민체육대회 및 2019 달성 비슬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2019 달성 비슬산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한 생활체육 운영과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실업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달성 강변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군민체육관 다목적체육공간 마루바닥 정비, 하빈 면민운동장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482쪽입니다. 다사 체육공원 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가창 파크골프장 조성, 483쪽입니다. 화원 명곡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 보강 및 주차장 조성,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내 다목적체육관 개선, 다사체육공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공진환 관광과장 공진환입니다.
2019년도 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화원관광지 지정 및 조성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옥연지 생태공원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조성사업은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이며 2021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육신사 공영주차장부지도 상반기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의 시설 안내표지판 관리 및 보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관광달성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유원시설업, 여행업체 및 야영장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문화·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달성 마케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기반 강화를 위해 관광책자, 입체지도, 주요 관광지 홍보물, 참꽃랠리 책자 제작과, 우리 군의 관광스토리 및 브랜드 개발과 관광지 유튜브 제작 등 관광브랜드 개발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 박람회 운영, 팸투어 실시, 세일즈콜 마케팅, 방송프로그램 마케팅을 실시하고, 달성 참꽃투어 운영과 사문진 비어 페스티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관광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일우호관 체험시설 조성, 송해공원 야간 경관시설 조성과 그림자 조명 설치, 테마 10선 통합안내판 설치, 마비정 벽화마을 시설 유지관리와 마비정 벽화마을과 사문진 주막촌에 어린이 세면대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 국·시비 71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지면 도동리에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조성사업과, 25억 원의 예산으로 마비정 벽화마을에 주차장 조성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레포츠밸리 및 오토캠핑장과 사문진 역사공원 및 낙동강 수상교통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지속적인 문화재 보존 및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2건 추진 중에 있으며 시지정문화재도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동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 중이며 금년 7월에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화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무형문화재인 하향주와 달성하빈들소리를 전승, 보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4건, 시지정문화재 5건, 향토문화재 2건, 전통사찰 5건에 대한 보수 및 정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상덕 보건과장 오상덕입니다.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준공은 2020년 4월입니다. 주요시설은 검진실, 구강보건센터, 운동처방실 등 사업비는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성 질환을 중점 관리하고, 한방진료 대상자 지속 관리 및 예방 중심 치아건강 관리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사를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세균검사,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성 질환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10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912명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로 총 21개 영역 253개 조사항목으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바람! 실버벨 인지자극 운동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인지자극 운동, 댄스, 요가, 혈압 당뇨 등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511쪽, 혈관 튼튼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한 혈관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대상자 1만 8,000명을 관리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한 혈관 만들기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2쪽, 유아기 올바른 생활습관 만들기로 어린이 건강정보 알리미 등을 운영하고, 건강한 청소년 만들기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청소년 비만관리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3쪽, 직장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산업체 및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 가꾸기 강좌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4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으로 직장인 및 지역주민 대상 금연클리닉 캠페인과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15쪽, 행복드림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논공읍 금포1리, 북1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 한방의료 건강 나누미, 한방애 치매예방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516쪽,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12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방사선 촬영용 장치 관리, 구급차 지도 점검 등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117개소 등 유통기한 경과약품 및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가재난 및 지역재난 대응 지원체계 구축 등 재난 및 응급의료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17쪽, 감염병 발생 대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 사전 대비로 감염병 조기발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결핵환자 및 잠복 결핵 감염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18쪽, 질병매개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유아 예방접종과 성인 무료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19쪽, 국가 건강검진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암 검진비, 암환자 의료비,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등 취약계층 암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사업으로 영유아, 의료수급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 등 예방적 건강검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0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만성신부전 등 질환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521쪽, 건강한 우리가족 행복한 미래세대입니다.
달성맘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임산부 건강을 위해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하고, 모유 수유교실, 직장인 예비부모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관내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스트레스 힐링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2쪽, 튼튼한 아기, 든든한 미래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관리 등 영유아 건강관리와 난청 조기진단과 영양제 지원을 하고 있으며, 523쪽~5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출산장려 환경 조성입니다.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달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우 건강증진과장 박성우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친구야! 함께 구강건강UP!,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구강보건교육, 칫솔질 실습, 무료 불소도포.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 교육 및 홍보, 대상은 지역주민 및 산업체 직원, 구강보건사업 안내, 금연 성공자 무료스케일링 제공.
532쪽입니다. 예방 중심 구강건강 관리, 튼튼한 치아는 인생의 즐거움, 대상은 65세 이상 관내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구강 건강관리교육.
533쪽입니다.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534쪽입니다. 일반 및 한방진료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소지자, 만성질환의 고혈압, 당뇨, 관절염, 지역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
535쪽입니다. 사전예방 중심 건강관리 강화, 건강관리실 운영, 생활습관, 금연클리닉 운영, 영양상담.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 정기적인 혈압, 혈당, 건강, 영양, 금연, 절주.
536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및 대상자 등록관리 6개월 간 3회, 가족건강 공개강좌 운영, 만성질환 예방에 전문가 초청 강좌, 대학교수, 병원의사 상하반기 1회 운영, 심장질환의 이해, 뇌졸중의 예방과 대처방법.
537쪽입니다.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 관절튼튼 근력강화 운동교실 주 2회 3개월 과정, 4050여성 힐링건강교실 주 1회 2개월 과정.
건강 첫출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어린이 영양교실 편식예방 및 식사예절교육, 어린이 운동교실 키쑥쑥 몸튼튼 성장체조.
538쪽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건강체험, 여름방학 어린이 건강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건강캠프를 운영하여 아이에 대한 관심과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 식생활 교육, 신체활동, 비만 체험활동.
539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 건강증진 강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은 3,866명, 방문대상 허약예방사업 관절염 관리교실 4기 90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 장애인 등록관리 대상자 528명,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60명 240회.
540쪽입니다. 치매 통합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달성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만 60세 이상 주민, 치매 친화 기억청춘마을 3개 마을, 치매환자 인지강화 프로그램 2기 주 1회 8주 과정.
541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예방사업, 정신재활시설 운영 2개소.
행복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배상일 농촌지도과장 배상일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소비자 니즈에 맞는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육묘용 상토를 벼 재배 전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비료 절감형 신기술 벼 재배 면적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정부 보급종자는 벼, 감자 등 6개 품목 156톤의 우량 품종을 보급,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작목별 토양PH 등 8개 항목과 수은 등 중금속 6개 항목의 토양검정을 실시, 화학비료 절감과 토양환경 유지 보전을 위한 농업인 인식 전환에 힘쓰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도시근교 고소득 원예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를 체계적으로 확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품질인증 농업인 육성사업 등 9개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농업현장 악성 노동력 해소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사업과 PLS 시행에 따른 안전농산물 생산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552쪽~554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과원 초기 병해충 밀도 감소를 위해 석회황합제를 과수재배 전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억대 농업인 육성 프로젝트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꽃묘 생산은 팬지, 코리우스, 국화 등 38만 본을 생산, 군민의 정서 함양과 볼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클로렐라를 연간 1만 2,000ℓ 생산, 엽체류, 과수 등 원하는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온실 운영, 기후변화에 대응 망고, 파파야 등 아열대 과수 시험재배로 신소득작목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수리사업 기반을 강화해 늘어나는 임대수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도·농상생 농촌자원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인적자원 역량 강화는 물론,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추진과 농촌 여성의 역량개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농업 현장중심 교육 실시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강소농 교육 등 1,150명을 대상으로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화를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과 도시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가공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참달성, 롯데백화점 등 농특산물 유통망 다변화를 통해 달성 농산물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조직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미래지향적인 선도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에 걸쳐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진용환 |
경제환경국장 | 곽국일 |
주민복지국장 | 신후남 |
건설도시국장 | 지창수 |
정책관광국장 | 표준식 |
보건소장 | 박미영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김외식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김용범 |
회계과장 | 최태식 |
종합민원과장 | 신인식 |
정보통신과장 | 정원희 |
일자리경제과장 | 이재석 |
환경과장 | 정기진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박창규 |
공원녹지과장 | 홍만표 |
복지정책과장 | 나상권 |
생활보장과장 | 이재철 |
희망지원과장 | 김승일 |
교통과장 | 임동화 |
건설과장 | 김해성 |
도시과장 | 김영권 |
건축과장 | 정동구 |
토지정보과장 | 전종규 |
정책사업과장 | 최승진 |
문화체육과장 | 민병제 |
관광과장 | 공진환 |
보건과장 | 오상덕 |
건강증진과장 | 박성우 |
농촌지도과장 | 배상일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곽윤환 |
전문위원 | 김종석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담당 | 주강숙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