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개 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 내 도시정비과를 신설하고, 부서 간 업무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늘어나는 교육정책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책관광국 내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 조정 및 강화를 위해 혁신평가팀, 청사관리팀, 가로정비팀, 공공개발팀, 평생교육팀, 청소년팀 등 6개 팀을 신설하고,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담당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개 과 6팀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과 격무부서 업무량 증가 등에 따라 정원 일부를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총 정원 892명을 927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878명을 913명으로 증원하는 등 총 3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는 본청 정원을 5급 2명, 6급 이하 29명 등 31명을 증원하고, 읍 및 그 출장소에 6급 이하 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종합민원과장 신인식 종합민원과장 신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별표 1의 2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 허가 시에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을 바탕으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다른 지자체의 자치법규 내용 등을 참고하여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 제3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5조에 거리측정의 기준과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규정을, 안 제6조에 주변토지 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으로 도로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500m,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300m, 5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그리고 관광지와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공원녹지과장 홍만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비슬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수준 높은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에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입장 및 시설 이용의 제한)에는 제4조의 사유 외에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과 사전 공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체험료 징수 및 감면 등)에는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체험료와 징수방법, 감면사유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예약 및 체험료의 납부 등)에는 프로그램 예약방법과 취소에 따른 체험료 반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위탁관리 등)는 상위법령에 따라 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수입금의 처리)에서는 체험료 등 수입금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별표1에는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체험료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기본체험료는 1만 원이며, 단체, 달성군민,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20%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등 숙박시설 이용자는 40%를 감면하는 안입니다.

별표2에는 조례 제7조 제3항 관련 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체험료 반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복지재단 임원 선임방법 및 임기 등 임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이사직을 신설하여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상근으로 하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고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이며,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건축과장 정동구 건축과장 정동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노후화,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6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에 발맞춰 도시재생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2016년 12월에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전략계획에서 화원읍 천내리 일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적합한 활성화지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자 2018년 1월에 「대구교도소 후적지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여, 2018년 6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미선정 원인을 면밀히 분석 후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공모사업은 전년도와는 다르게 지역주민 및 군의회의 의견 청취 후 활성화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관계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가칭) ‘상상과 추억을 함께 만드는 화원마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화원읍 천내1·2리 일원이며, 면적은 18만 1,000㎡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구역은 별첨하여 드린 사업구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50억 원, 시비 75억 원, 군비 75억 원으로 총 30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첫 번째, 중심상권 활성화입니다.

화원 공설시장 내 스마트 정보센터 및 으뜸상품 판매센터를 설치하고, 5일장 구간 도로를 상업특화가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억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도심 중심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과 연계하여 화원공공복합청사 내에 어울림 문화센터 및 어울림 교류센터를 조성하여 스포츠, 문화시설, 공연장, 주민커뮤니티시설,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원시장 인근 군유지를 활용하여 꿈나무 상상 어울림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내 영유아 거점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32억 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 도심 인프라 개선입니다.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지능형 CCTV,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으로 살기 좋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며,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천내2리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실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곳에는 기존 경로당, 마을회관 외에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치매센터, 상담실 등을 마련할 것이며, 고령화 시대에 맞게 어르신들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화원읍사무소에서 개최된 공청회와 이번 제26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한 주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2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에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실현타당성 평가 및 적격성 검증을 거쳐 최종 사업선정은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 사업구상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보건과장 오상덕 보건과장 오상덕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5월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팀을 구성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분야별 현황파악,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실무팀 회의를 통해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보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이며,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장기 추진과제에 따른 1차년도 세부과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1차년도 성과지표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2쪽,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우리 군은 여러 가지 특성이 혼재된 도농복합도시로,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장년층과 영유아 인구 비율이 높은 별형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63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9번째로 높습니다. 표준화사망률은 감소 추세이나 전국, 대구시 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이며, 사망원인으로는 악성신생물(암)이 1위, 심장질환이 2위, 뇌혈관질환이 3위로 전국, 대구시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쪽, 건강격차 관련 현황입니다.

취약인구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노인인구는 화원읍과 다사읍에 많으며, 영유아 인구는 다사읍과 유가읍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건강지표는 나쁜 수준으로, 건강요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9쪽에서 47쪽에 걸쳐 있는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 당뇨병 치료율,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등이 양호하며,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걷기 실천율, 칫솔질 실천율 등이 대구시 대비 미흡한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증가 및 법정감염병 종류가 증가하고 의료기관의 신고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 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외식 및 단체급식 증가에 따라 수인성 감염병의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0쪽,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입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의 우선순위와 관심도 파악을 위해 2018년 7월 지역주민 950명, 보건인력 등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선적으로 보건사업을 해야 할 대상은 취약계층과 노인, 우선적으로 해야 할 보건사업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97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함께 만들고 모두가 건강한 미래 달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군정 운용방향에 발맞춰 주민이 함께 만들고, 보편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달성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비전의 달성을 위한 3가지 정책 전략에 따라 전략별 추진과제를 3가지씩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 수요자 맞춤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환경 조성,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증진 및 건강환경 조성,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강화 및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중심 어르신 통합 건강관리,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주도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인 모두가 고르게 누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감염·재난·응급의료 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생활터 중심 건강안전망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이러한 중장기 추진과제의 달성을 위해 10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향후 4년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2019년도 세부과제는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 등 모자보건사업에서 보건소 이전 신축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까지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 목표 및 대상, 주요 내용, 연계·협력, 자원 투입계획, 추진일정, 자체평가 방안 순으로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내실 있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부사업 시행계획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용역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 군정목표 및 일반현황부터 9쪽, 2019년도 군정 역점시책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21쪽, 먼저 군정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과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자체평가 실시, 보고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 맞춤형 공모사업 적극 추진과 이를 위한 집중관리 용역비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22쪽, 군민 주도형 의견수렴 등 군정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환경 조성과, 인구 30만 대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도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리고, 각종 위원회 및 행사 시 의원님 참여 확대 등 소통을 통한 의회와의 상생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생동감 있는 대구의 미래 달성 홍보를 위하여 언론사, 옥외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친숙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보도 지원과, 출향인에 대한 군정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운영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적극 추진 등으로 예산 낭비·비효율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맞춤형 국·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달성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주민인식 체감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인구교육과, 가족사랑 뮤지컬 순회공연 실시, 28쪽, 다둥이가족 행복 페스티벌 개최 등 인구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달성맘 출산 축하용품 지원, 지역농협 ‘우리아이 출생축하통장’ 개설 지원 등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마지막으로 성과와 홍보의 서울사무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등 인적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관련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경향우회 출향인사 활동 지원 등 군정의 대외홍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19년 법무감사실 추진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법무행정 부문입니다.

중요사건에 대한 관리업무 강화 등을 통해 승소율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군정 수행 시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자문 및 자치법규 심사기능을 강화하며,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 무료법률상담 실시도 확대하겠습니다.

39~40쪽, 지방 규제개혁 추진 부문입니다.

중앙정부 중점 추진사항에 맞추어 법령 개선안 발굴,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42쪽, 납세자보호관 운영 부문입니다.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 및 권리보호를 위해 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43쪽, 감사활동 부문입니다.

화원읍 등에 대한 종합감사 및 군 본청 등에 대한 특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개선책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 등을 하며, 44쪽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충실하게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45쪽입니다.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애쓰겠습니다.

46쪽, 조사활동 부문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감찰활동 및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47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평가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며, 48쪽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살피소’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자치행정과장 김외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5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군 직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선진문화 탐방 등 국외 배낭연수와 장기근속 퇴직 예정공무원에 대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청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겠으며, 많은 직원 자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관내 축제 및 관광명소 등을 견학하고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홍보하고 그 결과 우수 부서에 시상하는 ‘서프라이즈 달성’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테마별 직원 한마음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관계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신규 및 전입 공무원에 대한 달성 알기 투어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우리 군의 주 역점사업에 대한 이해 및 홍보 등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한마음 열린 군정을 위해,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군민상을 연 1회 발굴, 시상하고 고향 희망심기사업 활성화를 위해 출향인사 고향 방문 시 차량 임차비와 숙박비 등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날로 변모해 가는 달성의 위상을 알리고, 고향 관광지 및 지역 전통시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모범 선행군민을 매월 발굴, 표창하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이장 위촉 및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여 농촌 일손돕기와 마을 농산물 홍보, 물품 지원과 정기적인 마을 방문 등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활력 있는 마을, 살기 좋은 농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1쪽입니다. 주민과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군정 구현을 위해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달성투어와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시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의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회단체장 현장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군정 추진현황 소개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반장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모범 이장 해외연수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 내실화를 위해 1~4년차 민방위대원에 대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5월 중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64쪽입니다. 비상대비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민방위 대피시설과 민방위 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세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 지방세입 목표 달성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814억 5,300만 원이 감소한 3,038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시세가 1,411억 6,400만 원, 군세는 1,626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신규아파트 건설 및 분양 감소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취득세 등 시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지역발전으로 인한 인구, 기업체, 차량 등의 증가로 재산세 등 군세 목표액은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 중심의 신뢰세정 추진입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안내를 적극 시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힘쓰겠으며, 변경된 지방세 설명 및 감면안내 등을 수록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군 홈페이지의 지방세 소식지 게재, 마을세무사제도 홍보 등 납세홍보를 통해 군민과 기업체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철저 및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창업과 산업단지 감면 등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탈루 및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과소신고 및 누락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과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자료로 활용하는 개별주택 1만 4,200호에 대하여 철저한 주택특성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가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과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 발송, 전자신고납부 홍보 등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신고납부율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징수과장 김용범 징수과장 김용범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군 금고 관리 및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군 금고업무는 일반회계는 NH농협은행, 특별회계 및 기금은 대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약정기간은 4년으로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군민 납세편의를 위해 은행계좌로 한정된 자동납부 수단을 신용카드로 확대 시행하고, 상용메일 및 금융 앱을 통한 전자고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미환급금 정보 정비를 통해 신속히 환급 조치하고 소액 미환급액에 대해서는 기부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2018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40억 1,500만 원으로 현년도분이 104억 6,000만 원으로 74.6%를, 과년도분이 35억 5,500만 원으로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현년도 체납액 억제 및 조기 채권 확보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액 비중이 특히 높은 자동차 체납에 대해 집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시·군 및 경찰청 합동단속,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 차량번호판 단속,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의 압류조치,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명단 공개, 신용정보회사 체납자료 제공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2018년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72억 8,900만 원이며 과태료가 45억 7,4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통합영치, 타 지자체 징수촉탁 하고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각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차량 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 과징 철저입니다.

2018년도 차량 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는 부과액 696억 1,400만 원 징수액 665억 4,5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5.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강화하고 감면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이전, 폐차말소 등 변동사유 발생에 대한 신속한 감액 조치, 소멸·멸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자료와 휴·폐업 사업장,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납부기한 홍보 철저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회계과장 최태식 회계과장 최태식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찬회, 토론회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확대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청사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 용역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청사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회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군청사 제2주차장을 확장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청사 승강기를 작년 논공, 다사, 현풍, 구지에 이어 올해에는 옥포읍, 가창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사읍 서재출장소 증축을 7월까지 312㎡ 규모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종합민원과장 신인식 종합민원과장 신인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자 처리기간 2일 이상인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민원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정부통합포털 ‘정부24’ 이용과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연 4회 실시하고, 109쪽, 관외 전입자와 출생 세대에 대해서 지역 관광명소 안내 등 군정 홍보물과 함께 축하서한문을 발송하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여권창구 운영과,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 등 고객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고객 만족 미소친절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전 공직자 대상 미소친절교육 실시 등 우리 공직자의 선도적인 실천과 함께 유관기관·단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소친절운동 전개로 미소친절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북카페 등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 대기공간 조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민원 안내도우미를 활용, 군민 행복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군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반려 또는 불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문제점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의 추진입니다.

공장·농지·산지 민원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합법성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민원 처리를, 건축허가 신고민원은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도시건설 민원에 대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행위 허가와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정보통신과장 정원희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4차 산업화 대응 정보화 역량 강화 및 고품격 통계정보 생산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 실시와, ICT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맞춤형 표준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노후 PC 500대 교체 및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달성 신당 정보화마을을 소득증대사업 및 농촌문화 체험 등 맞춤형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사업체 조사 등 군민 필요의 다양한 통계조사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 주요 통계자료실에 제공하겠습니다.

127쪽, 중요 기록물의 활용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생산 접수된 기록물 정리, 비전자 및 비밀기록물 이관 및 평가를 거쳐 폐기처리를 하겠습니다.

중요기록물의 장기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의 디지털화 추진과 중요기록물의 소독 실시, 다음 쪽입니다. 각 부서 미이관 행정박물을 기록관에 이관 전시하겠습니다.

기록관리 실무자 교육 및 지도 점검 등의 기록관리 의식 개선과 원문 정보공개 활성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운영 및 정보인프라 강화입니다.

중앙과 안정적 협업 연계 등을 통하여 각종 장애 발생의 사전 예방과, 이중화된 통합백업시스템 운영 및 군정시스템 자료를 분기별 소산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자체 신규 데이터 지속 발굴과, 군정 현안사업의 표준모델 개발 등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기타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정보 운영체계를 신속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통합백업시스템 고도화 확장 추진과,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등 비상시에도 정상적 운영이 가능토록 대비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신뢰받는 통신민원 처리 및 안전한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설계도 확인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민원인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가통신망 운영은 임대망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여 자체 통신인력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하단에 통신관로 공동활용 협의 및 인허가 관련 등의 기관 간 업무협력을 통하여 차별화된 ICT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지 보수와 정기점검 이행 등의 장애 발생 최소화와, 노후화된 통신망 시스템의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하여 통신시설 보안 지도 점검 및 보안담당자 교육, 인터넷 주소 및 통신망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관제·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CCTV 1,440대를 연중 24시간 운영하며, 관제요원 40명과 경찰관 3명이 교대 근무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총괄 운영과 관제요원 위탁용역, 유지보수 용역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 CCTV 신설, 저화질 CCTV 교체 설치 등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성 및 성능 향상을 이루어가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영상정보 관리 철저를 위하여 근무자 상시 신분증 패용, CCTV 영상정보자료 유출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