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1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8.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9.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5.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7.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8.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9.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8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 개회되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8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의장 최상국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보경 의원님과 신동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먼저 오늘이 2018년 대학 수능시험일입니다. 달성군에서는 한 1,1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김보경 의원님의 자제, 그리고 우리 군청 직원 마흔 여덟 분의 자제가 오늘 수능에 응시를 합니다.
달성군 관계자, 그리고 또 달성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분들의 수능대박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상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과 주요 군정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를 새롭게 출발한 무술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26만 군민 여러분의 협력에 힘입어 ‘군민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는 일념으로 올 한 해도 다양한 역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달성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전국에서도 유래 없는 비약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달성은 먼저 대구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막강한 첨단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며 기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현풍 및 유천 하이패스IC 설치 등 산업물류 교통망을 대거 확충하며 지역경제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풍 도깨비시장 청년몰 추진,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갔습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지역발전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달성은 인구 순유입률 1위, 출생아 증가율 1위, 군 단위 전국 최초 인구 25만 돌파라는 값진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박차를 가하고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달성 만들기를 목표로 장난감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보다 피부에 와닿는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대구 최초로 개최된 다둥이가족 페스티벌은 다자녀가구들에 대한 응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의 장학기금 확보, 교육경비 상향 등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토대를 쌓아가며 달성의 미래 100년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의 날 기념 인구정책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출산특별시’라는 제목을 달아 신문에서 특집을 실을 정도로 출산과 인구정책에 독보적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금년은 달성의 위상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값진 한 해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달성군민체육관과 호텔아젤리아 등 전국 최고의 문화체육 인프라는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 JC 전국회원대회, 전국학생 T-Ball대회, 전국 파크골프대회와 같은 대규모 전국 행사를 거뜬히 소화해냈습니다.
인간과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낙동강 생태탐방로는 매년 관람객을 갱신하는 100대피아노 콘서트와 함께 사문진의 또 다른 매력거리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장한 비슬산 치유의 숲 역시 비슬산 관광단지를 수준 높은 웰니스 관광지로 만들어가게 될 새로운 콘텐츠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현풍 원교~오산 간 도로 건설, 진천천 재해예방사업 등 예고 없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군정 전반의 노력과 성과가 모여서 단 1년 만에 3개 지역을 읍으로 승격시키며 전국 유일의 6개 읍 체계를 갖춘 웅군의 반열에 오르면서 ‘다가올 달성 30만 시대’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군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은 내년도 군정의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 희망찬 달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오직 군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9년도 주요 군정 운영방향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출산·육아·교육인프라 구축과, 경제활력 증진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춰 핵심역량 투자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4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지역 발전의 원천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와 대구테크노폴리스에 다양한 미래형 첨단 강소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청년몰과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구직서비스의 다양화를 도모해서 전 연령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서 기업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중소기업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일과 가정 양립환경 조성과,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근로자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SOC사업 추진에 힘입어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산업철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억대 농업인 육성지원을 추진해서 농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를 활성화해서 미래 성장산업인 농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태내에서 천국까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감동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출산 기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출산, 양육환경에 잠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진정한 ‘출산특별시 달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출산축하용품 지원, 다둥이 축제와 같은 특색 있는 출산·육아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난감도서관, 유모자 대여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을 통해서 보육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증액, 교육경비 지원 확대, 중학교급식 전면지원 등 명품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서 교육을 찾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를 원칙으로 하는 복지의 기본에도 충실하겠습니다.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과 군 보건소 신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평생교육 지원,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려놓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가창면민복지관 신축, 경로당 신설 등을 통해서 달성 전역에서 고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힘이 넘치는 세계적 문화관광도시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화석박물관과 참꽃케이블카를 조성해서 대구 1호관광지 비슬산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꽃케이블카 설치는 경제적 타당성 고려는 물론, 자연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다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관광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관광지 조성으로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낙·경·청 선비문화 허브네트워크 활성화,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송해선생 코미디박물관 건립은 앞으로 조성할 옥포권역 관광단지의 핵심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사문진 LED조명공원 조성, 마비정 주차장 조성 및 테마보강사업은 달성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대구 근교형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논공·옥포 문화복지센터와 하빈·달천 행복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문화 소외지역 제로화 발판을 위한 주민 밀착형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건강한 생활을 선사하고자 달성강변야구장 인조잔디 식재, 하빈 면민운동장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해서 각종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달성문화원 리모델링 사업과 향교, 민속예술단체를 지원해서 향토문화예술의 보존, 계승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오늘, 더 안전할 미래’를 가치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안전한 정주여건 마련과 편리한 교통기반 확충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한 통합방위 지원,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주민불편 해소에도 힘쓰며, ‘군민 안전’을 ‘군민 안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사 서재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기세곡천 및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등 대규모 재난안전사업을 계속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권역별 사업효과가 큰 도로망을 연차적으로 구축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현풍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환경 개선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화원읍사무소 리뉴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창 찐빵거리 전선 지중화 및 경관개선사업을 비롯한 구도심 전선 지중화사업을 연차별로 진행하고, 하빈 PMZ 평화기념마을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한 자연친화적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천내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다사 금호강 대나무숲 연장조성 등 다채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부지 매입과 어린이공원 확충, 도시공원 수경시설, 서재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해서 자연친화적 생태환경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주인인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주민 참여 주도의 읍면 상징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활성화 등 공동체의식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해 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며, 자치분권교육 등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달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83억 원, 8.82%가 늘어난 7,19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7,100억 원 특별회계 9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부문 44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120억 원, 교육 부문 129억 원, 문화 및 관광 부문 510억 원, 환경보호 부문 224억 원, 사회복지 부문 2,530억 원, 보건 부문 16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4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문 25억 원, 수송 및 교통 부문 1,11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56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부문 94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안에서는 현재 국가 정책기조에 발맞춰 교육 부문과 사회복지 부문 예산을 다소 증액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사업 실효성과 군민 수혜도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달성은 인구, 문화, 관광, 경제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전국 최고의 웅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은 그 자리를 더욱 견고히 다지며 달성 30만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내년도 주요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달성의 희망찬 미래 100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한 해 26만 군민 모두의 행복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10시37분)
○의장 최상국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국일 회계과장 곽국일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군청사 제2주차장 확장’의 건, ‘군청사 제2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건, ‘비슬관광지 조성’의 건,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의 건,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의 건, ‘화원명곡 체육공원 테니스장 진입도로 및 유소년축구장 조성’의 건, ‘육신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마비정 벽화마을 주차장 조성’의 건, ‘도동서원 주변정비(변경)’의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제2주차장 확장’의 건입니다.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해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미래 청사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설 군청사 제2주차장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논공읍 금포리 1305-1 외 1필지에 면적 1,666㎡, 주차면수 55면으로 사업비는 16억 6,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9년 4월까지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하고, 2019년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제2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군청사 신설 제2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그늘막, 비가림시설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이에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청사 전력에 이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금년도에 조성된 군청사 남쪽 제2주차장 일원이며, 사업량은 460kW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8억 8,000만 원, 군비 3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12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9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슬관광지 조성’의 건입니다.
대구시 1호 관광지로 지정된 비슬관광지는 ‘용지비상’이라는 테마로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개발코자 합니다.
주요 조성시설은 화석박물관, 청룡놀이마당, 테마탐방로, 상업시설, 출렁다리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기존의 비슬산 자연휴양림, 숲속오토캠핑장 등과 더불어 비슬산을 ‘숲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유가읍 용리 산 17-6번지 일원으로 토지 46필지, 면적 10만 5,707㎡로 사업비는 49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2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하고 2020년 착공, 202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2014년 중창한 대견사가 있는 비슬산은 연간 44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관광객들의 편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사찰의 기본 구성요소인 종각 및 일주문을 설치하여 대견사의 가람배치를 완성하고 대표적인 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유가읍 용리 산 1-2번지 대견사 일원으로 사업량은 종각, 범종, 일주문 등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입니다.
충혼탑 및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체육 및 편의시설이 포함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현풍읍 성하리 45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만 6,165㎡로, 토지매입비 85억 원, 공사비 4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2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공영주차장 200면과 주민체육 및 편의시설 등으로 2019년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원명곡 체육공원 테니스장 진입로 확장 및 유소년축구장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늘어나는 체육활동 수요에 대처하고 협소한 테니스장 진입로 확장 및 유소년 축구장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위치는 화원읍 명곡리 36번지 외 5필지로 부지면적 6,734㎡,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9년 7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육신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명소인 육신사 태고정 인근부지를 매입과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하빈면 묘리 635번지 외 2필지로 토지매입 2필지, 기부채납 1필지로 부지면적은 4,040㎡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9년 4월까지 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비정 벽화마을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우리 군 관광명소인 마비정 벽화마을에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화원읍 본리리 1313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4,535㎡, 건축면적은 1,040㎡이며, 주차면수 지하 47면, 지상 32면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7월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동서원 주변정비(변경)’의 건입니다.
국가지정 사적인 도동서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차장 조성 등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위치는 구지면 도동리 54번지 일원으로 토지 20필지, 면적은 5,953㎡이며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2017년에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지매입비 증가로 2019년 본예산에 추가로 13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9년 6월까지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하고, 11월에 착공해서 2020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5.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일반회계와 중복 방지 등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금 설립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 기금 총 운용액은 159억 9,957만 8,000원으로 각 기금별 운용액은 재정안정화기금 53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5,845만 5,000원, 자활기금 9억 5,933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86억 1,569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원, 체육진흥기금 7억 6,609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괄 운용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67억 4,931만 원, 보조금 수입 3,05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3,185만 원, 2018년 예치금 회수 수입 89억 6,255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1,851만 4,000원, 기타수입 1억 685만 원으로 6개 기금 총 수입은 159억 9,9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식품진흥기금은 달성(향토전통)음식경연대회 비용과 음식문화 개선 등에 7,914만 원, 자활기금은 자활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에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읍면별 재해 예방 및 긴급복구사업비와 내진성능 평가 등에 13억 9,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진흥사업에 2,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14억 9,914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융자성사업비로 자활기금의 점포세 임대료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기타 지출로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불입금 등에 6,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6개 기금 총 지출은 16억 6,614만 원으로 총 수입에서 사업비 지출 후 남은 2019년 말 6개 기금의 예치금은 총 143억 3,343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방향은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 수를 줄이는 작업과 함께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출연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며, 지역특산품 판로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설립한 재단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 및 출연금 요청서에 따라 825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 제출)
(별책)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재혁 세무과장 서재혁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와 지방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 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체계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2017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325만 8,000원을 2019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10시42분)
○의장 최상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민 복지정책과장 윤종민입니다.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함께 잘사는 “복지 달성”이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3억 5,400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6,300만 원,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재산조성비 4,100만 원, 경영진단평가 용역사업비 4,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수탁시설 지원사업비 8,200만 원, 다둥이 한마음 축제 1억 원 등 금년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된 총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현재 수탁시설 29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 법인이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탁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 강화와 더불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지원하여 행복 1등 도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10시45분)
○의장 최상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최승진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의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재)달성장학재단의 2019년도 출연금 30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30억 원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2018년 장학기금 보유액 168억 7,7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우리 군 관내 초·중·고 및 대학생 약 160여 명에게 2억 6,000여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자시켜 우리 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달성군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최상국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구 문화체육과장 송종구입니다.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9억 2,900만 원, 문화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달성 100대 피아노와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달성 군립합창단 운영, 달성음악회, 성악중창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정책사업비에 20억 500만 원,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20억 원 등 금년보다 27억 1,100만 원 증액된 총 4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대 및 1등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 사업들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김부섭 |
자치행정국장 | 최상진 |
경제환경국장 | 신후남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곽병구 |
정책관광국장 | 석동용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용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김외식 |
세무과장 | 서재혁 |
징수과장 | 나상권 |
회계과장 | 곽국일 |
종합민원과장 | 조현구 |
정보통신과장 | 정원희 |
일자리경제과장 | 김용범 |
환경과장 | 정기진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박창규 |
복지정책과장 | 윤종민 |
생활보장과장 | 이재철 |
희망지원과장 | 김승일 |
교통과장 | 임동화 |
건설과장 | 전영욱 |
도시과장 | 김영권 |
건축과장 | 정동구 |
토지정보과장 | 전종규 |
정책사업과장 | 최승진 |
문화체육과장 | 송종구 |
관광과장 | 공진환 |
보건과장 | 오상덕 |
건강증진과장 | 박성우 |
농촌지도과장 | 배상일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곽윤환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담당 | 주강숙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