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13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 보고ㆍ청취의 건
2.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2.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과ㆍ소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농축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직제, 정ㆍ현원 현황,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주요 일반현황입니다.
농가 수 및 농가 인구는 농가 수가 6,940호이며 농가 인구는 2만 1,542명으로 각각 총 인구의 13.7%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9,004㏊이고 전이 2,537㏊, 답이 6,467㏊이며, 답 지대별 분포는 평야지가 83.4%, 중간지 13.7%, 산간지 2.9%입니다. 수리안전답은 82%, 경지정리율은 88%이며, 벼 식부면적은 4,072㏊입니다.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432명에 3억 5,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 100명에게 1억 4,800만 원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지 소유면적 5만㎡ 미만의 여성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12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출산 또는 출산 예정 농업인 5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보전사업은,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이 농작업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비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총 가입비의 20%를 군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19농가에 대하여 보험가입비 15%를 군비에서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쌀값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수확기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6,838농가 4,272㏊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농가 중 벼 재배농가 6,381호 3,775㏊에 대하여 헥타르당 10만 원씩을 군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비축 및 산물벼 매입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공공비축 건조벼를 출하하는 농가에 포대비 지원사업 2만 7,000매 지원과, 산물벼를 출하하는 농가에 건조료 20만 가마를 지원하겠으며, 벼 육묘장 건립사업은 현풍 참숯쌀 작목반에 벼 육묘시설 140평, 부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쌀 전업농, 농업인 등에게 트렉터, 경운기 등 185대 정도의 농기계를 지원하겠으며, 지력증진 및 벼 병충해 방제사업은, 토양개량제는 석회 1,397톤, 규산질 1,329톤 등 2,726톤을 공급하고, 벼 병해충 방제는 항공방제를 2,737㏊ 실시하고 항공방제 미실시 지역에는 공동방제를 1,335㏊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16대를 지원하고, 송아지 가격 하락 시 일정액을 지원하는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 1,500두, 송아지 보호를 위한 송아지방 설치사업 25대, 개체 능력에 따라 사료를 자동 급이하는 자동급이기 설치사업 1개소,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 25대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양봉산업 육성도 채밀기 9대, 3단 벌통 16통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양곡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화원 RPC 구지위성시설에 건조기, 호퍼싸이로 등을 설치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은 기존 노후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철재파이프 2만 2,500개를 교체하겠으며, 정대 미나리단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 가창면 정대리 일원 18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으로 한우 인공수정사업 2,500두를 실시함과 아울러, 혈통 등록우 구입 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우등록우 구입 지원 200두, 한우등록 수수료를 지원하는 한우등록사업 1,000두, 고능력우 생산을 위한 젖소능력 개량사업 500두, 섬유질 가공사료 급이기 지원 5대, 섬유질 가공사료 포장재 지원 1개소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육성사업은, 돼지 고급육 생산을 위한 생산단지에 분뇨처리용 톱밥 4,600포, 방역약품 4종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을 줄여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다사 문양, 논공 갈실 등 85㏊에 키토산, 칼슘제 등 친환경 자재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현풍 참숯쌀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참숯 등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현풍 참숯쌀 작목반에 퇴비 보관시설, 퇴비살포기 등 친환경 농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 지원하겠으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70㏊에 호맥, 자운영 등을 식재토록 하여 녹비로 이용하여 친환경 영농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유기농산물 등 농산물 친환경 인증농가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ㆍ경작하는 자에게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2.5㏊의 유기, 무농약, 저농약 재배농가에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42.5㏊의 유기, 유기 전환기, 친환경 인증농가에 군비를 지원, 친환경 영농을 장려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참외단지 육성사업은 하빈, 옥포면 일원 참외단지에 수정벌 2,000군을 지원, 자연 수정토록 하여 고품질 친환경 참외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미나리단지 육성사업은,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가창 정대 상수도보호구역 일원에 비닐하우스 0.5㏊를 설치하여 친환경 미나리단지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개척사업 추진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증설은, 화원 RPC 구지위성시설에 싸이로 96평을 설치하여 수확기 일시에 출하되는 벼의 수집, 건조, 저장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은, 구지 오이수출단지 옥포면 일원 4호 3.4㏊에 오이, 단호박, 여주를 재배토록 하여 수출액의 10%를 수출촉진자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추진은, 다사농협에 지게차 1대, 파렛트 400개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물류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농산물 산지 유통기반 확충사업은 달성영농조합법인에 집하선별 포장장 150평, 예냉ㆍ저온저장 겸용고 184평, 장비 지게차 등을 설치하여 생산지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장력을 높여 농산물 유통에 기여하겠으며, 특화작목 홍보행사 지원사업은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마늘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홍보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방역 기타 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분뇨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축산분뇨 처리사업 3개소를 설치하고, 한우 영세사육농가 축산분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톱밥 지원 2만 4,000포,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지원 600ℓ, 연막소독약품 530ℓ를 지원하여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가축방역 및 검진사업 추진은 가축 예방접종 71만 7,000두,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 38개 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농가의 방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구제역 소독약품 500㎏을 지원하여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사업은, 어린 송아지 2,500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버려진 개 등 포획, 보호하는 유기동물 보호사업도 100두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곽용곤 허가민원과장 곽용곤입니다.
허가민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허가민원과의 직제는 공장농지, 환경위생, 건축, 도시건설민원,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의 인허가ㆍ신고 민원 처리대상은 총 79종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민원처리 간소화 추진입니다.
인허가 등 민원처리 절차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처리기간 단축과 구비서류 감축 등 민원처리의 간소화 추진으로 민원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개별 인허가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업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비서류 감축 등 신속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간소화된 민원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와 달성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제도 개선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를 정착시키고 민원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민원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민원행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개선방향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복합민원의 경우 사안별 자체심사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민원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보완 등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무종합심의회를 상시 운영하여 신속히 가부를 결정토록 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서류 보완 시는 부서별로 보완요구를 지양하고 처리 주무부서에서 일괄 보완토록 개선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건축민원 제도 개선입니다.
2006년도 5월 9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건축허가 대상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개정효과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는 건축허가 여부를 허가과장에게 결정을 받고 대지를 매입할 수 있으므로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인허가 결정의 합리적 도출과 허가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 예치금제도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등이 시행되어 도시 미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8페이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특정건축물을 말하며, 미준공 주택과 무허가 증축 주택입니다. 규모는 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입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시행절차는 신고서를 읍면에 제출하여 적합여부 판단 후 월 1회 군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문자메시지를 통한 민원 처리결과 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 처리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개인 사정상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 처리결과를 우편물 수령 전에 알려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 구축 및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달성소식지 건축상식 코너 신설입니다.
건축용어나 건축법규의 어려움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군민들을 위하여 월 1회 발간되는 달성소식지에 건축상식 코너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건설과장 문지수입니다.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57쪽, 건설과 직제는 4담당으로 건설행정, 하천, 상하수도, 기반조성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과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시설현황입니다.
하천시설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11개소, 소하천 123개소로 총 136개소에 연장은 343.98㎞입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양ㆍ배수장 등 총 360개소이며, 우리 군이 263개소, 농촌공사 달성지사에서 97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95.3%이며 나머지 4.7%는 간이급수시설 및 기타 시설이 분담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는 7개 읍면에 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가창댐, 강정취수장 2개 지구이며, 면적은 44.189㎢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장은 자체 처리시설로 1일 50톤에서 500톤, 소규모 처리시설이며 7개 지구가 있습니다.
하수도 처리구역은 4개 지역으로 화원 6개 마을과 다사 3개 마을은 대구 환경시설공단의 서부하수처리장으로, 그다음 논공읍 남ㆍ북리는 환경시설관리공사 달성공단 폐수처리장으로, 가창면 용계리는 대구 환경시설공단 신천하수처리장으로 각각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경영수익 및 건설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먼저 군직영 골재채취사업 추진은, 논공 금포지구 외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승인예정 고시량 및 허가 예정량이 각각 106만 6,000㎥이며, 금년도 판매 계획량은 140만㎥가 되겠습니다.
판매수입 예상액은 총 98억 8,000만 원이며 그 안에는 채취료가 55억 3,300만 원으로 56%, 원석대가 22억 7,200만 원으로 23%, 그 중 군 세입은 원석대 50%가 되겠으며 관리비는 20억 7,500만 원으로 21%로 전액 군 세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 재정수입 예상액은 관리비 플러스 원석대 50% 해서 32억 1,100만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강화입니다.
2006년 6월 말 기준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19개 업종에 총 284개 업체가 되겠으며, 건설업 신규등록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능력, 기술자, 장비 확보 등을 확인하고 서면 및 현장실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업체 등록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는 건설업 등록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30일 이내에 재신고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미신고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건설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건설과의 전체사업은 96건에 132억 9,700만 원이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32건에 67억 8,100만 원, 군 자체사업이 64건에 6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치수 및 재해예방사업이 37개 지구에 51억 7,000만 원이며, 보조사업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0개 지구에 20억 1,700만 원이며 그 중 준공이 1개 지구, 시행 중이 5개 지구, 미발주가 4개 지구, 미발주는 추경사업으로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우수기에 발주를 일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27개 지구에 31억 5,300만 원이며, 266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그 중 준공이 8개 지구, 시행 중이 13개 지구이며, 미발주 6개 지구는 추경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기에 발주를 일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67쪽,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총 26개 지구에 14억 8,400만 원이며 보조사업이 마을 하수도사업,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보호구역 유지 관리비 등 7개 지구에 4억 1,100만 원이며, 그 중 준공된 것이 5개 지구, 현재 시행 중이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9개 지구에 10억 7,300만 원이며, 268쪽입니다. 간이상수도, 하수도 사업으로 그 중 준공된 것이 13개 지구, 시행 중이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농업기반사업입니다.
전체 33개 지구에 66억 4,300만 원이며, 보조사업이 농업용수 개발, 용ㆍ배수로 정비,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15개 지구에 43억 5,300만 원이며, 그 중에 준공된 것이 8개 지구, 시행 중이 7개 지구, 그다음 시행 중 7개 지구 중 4개 지구가 영농기로 인하여 금년도 3월 23일자로 가창 주동지 보수공사가 중지되었으며, 5월 12일자로 하빈 대평 중앙배수로 외 2개 지구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18개 지구에 22억 9,300만 원이며, 270쪽입니다. 준공된 사업이 9개 지구, 시행 중이 9개 지구이며, 영농기로 인한 공사 중지는 옥포 교항 배수로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5개 지구로 가창 신천, 현풍천과 차천, 논공 금포천, 하빈천, 화원 진천천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70억 3,100만 원이며 금년도 투자액은 8억 3,400만 원으로 금포천, 하빈천 2개 지구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가창 신천지구는 1ㆍ2ㆍ3차 공사가 금년 6월 19일 이전에 완료가 되었으며, 현풍지구는 1차 공사 완료 후 2차 공사가 지난 2005년 12월 29일 착수하여 2007년 6월 21일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금포지구는 대구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후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며, 하빈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진천지구는 장래계획으로 2008년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4쪽, 현풍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현풍 하수처리장 건설은 현풍ㆍ유가ㆍ구지면 및 현풍공단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오ㆍ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낙동강의 수질과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처리장 사업규모는 1단계가 1일 2만 3,000톤이며, 하수처리장과 차집관거 중 주요 간선 28㎞는 대구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며, 지선 37㎞는 사업비 143억 원으로 우리 군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2008년까지 6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043억 원으로 전액 국ㆍ시비가 되겠습니다.
275쪽,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043억 원 중 금년도 투자액은 152억 2,000만 원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4월에 대구시 시행분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우리 군 시행분도 금년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사 추진은 대구시 시행분은 금년도 8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군 시행분은 설계가 완료되는 1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6쪽,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1차사업 대상 7개 읍면은 1991년도에 착수하여 2004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며, 면당 30억 원 기준으로 총 사업비는 210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차사업은 현풍, 옥포, 구지, 하빈, 유가, 가창, 6개 면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면당 30억 원으로 해서 18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36억 3,500만 원이며, 금년도 투자액은 17억 300만 원으로 현풍 및 옥포지구의 사업이 되겠으며, 현풍지구는 5개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 옥포지구는 본리~간경 간 농로 확포장에 7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빈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하빈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배수장 2개소로 2004년 3월에 착수하여 2007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으로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한국농촌공사 달성지사에 위탁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총 231억 6,8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55억 2,5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43억 9,7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278쪽,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배수펌프장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는 완료가 되었으며, 향후에는 우수기 대비 가동 준비와 조경시설 등 잔여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9쪽, 구지 징리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배수장 2개소로 하빈지구와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예산을 지원받아 우리 군이 시행하며, 한국농촌공사 달성지사에 위탁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금년도에 10억 5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80쪽, 추진상황은 현재 배수펌프장 토목공사는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2007년 6월까지 기계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81쪽, 2006년도 국가하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거나 우리 군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행하는 국가하천사업 및 배수개선사업으로 20개 지구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55억 원 중 금년도에 407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액 407억 원 중에는 타 자치단체 투자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까지 지구별 총 사업비만 확정시켜놓고 지방별 세부 사업비는 아직까지 갈라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 관계로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투자하기 위해 부산청에서 현재까지 우선 투자지구를 확정하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 세부내용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도로교통과장 이기섭입니다.
2006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주요 정책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도로교통과 직제는 도로교통행정담당 등 6담당이 되겠으며, 정ㆍ현원은 29명 정원에 현원 28명으로 1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도로ㆍ교통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4만 925대 등 6만 675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륜차 등록은 7,96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체는 30개 업체가 되겠으며,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는 정비업 등 12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47개 구간 34㎞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2만 4,755면이 되며,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및 장비는 단속요원 3명, 단속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신호기 등 3,478개가 설치되었으며, 유ㆍ무개 승강장은 4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1,429개 노선에 771㎞가 되겠으며, 개설은 494개 노선에 304㎞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현황으로는, 도로 포장은 554.2㎞에 73.5% 포장률로 407.5㎞가 포장되었습니다. 교량은 115개소 5,671m가 가설되었습니다.
이어서 297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확충과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주민편의 위주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지하철 2호선 개통 운영과, 2월 19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노선 개편 확대로 시내버스는 급행간선 1개, 간선 19개, 지선 12개로 총 32개 노선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노선 연계운영 등으로 교통불편 민원 발생 시 현장확인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06년 6월 26일 현재 제출된 주민 건의사항은 노선 신설 등 18건이 접수되어 대구광역시 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시에서 일부 노선 등에 조정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 및 확충입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LED 신호등 교체 등 6건에 4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47개 구간 34㎞를 단속지역으로 하여 간선도로 U턴 지역, 승강장,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에 대해 불법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정리 철저입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처리 대상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 및 자진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자진처리가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 보관장소로 즉시 견인 조치토록 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등록된 차량으로 지급기준액은 경유, LPG 유류사용분으로 톤수별 차등 지급이 되겠으며, 금년도 확정액은 82억 2,000만 원으로 주행세로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자동차 불법정비 지도 단속으로, 1개 반 3명 단속반을 편성해서 구조변경, 봉인탈락, 불법등화류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으로, 주택 내 담장, 대문 철거ㆍ확장으로 주차장 신설 시 설치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관리입니다.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정비, 장부 관리상태 등을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차량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정기점검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차량은 6만 675대로 점검 유효기간을 사전에 예고하여 과태료 부담 경감 및 행정력 절감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체계적 도로망 확충입니다.
2006년도 도로사업은 52개 사업에 연장 32.207㎞, 사업비 191억 2,9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23개소 19.762㎞ 111억 5,900만 원, 군도 2개소 1.3㎞ 10억 원, 농어촌도로 11개소 8.27㎞ 40억 5,000만 원, 기타도로 및 도로 유지 관리 16개소 2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은, 화원 성산 태왕아파트 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3개 사업에 현재 완료 1건, 시행 중 15건, 미착공 7건이 되며, 단위사업장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군도 개설 추진은 2개 사업으로 구지 평촌에서 유가 음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진도 20%로 시행 중에 있으며, 논공 노이도로 확포장 공사는 노이2리 마을회관에서 노흥지 간 일부구간 도시계획 선형 조정 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설은, 화원 남평문씨 세거지 입구 도로 등 11개 사업에 완료 1건, 시행 중 2건, 보상 중인 사업으로 미착공 8건이 되겠으며, 단위사업장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4페이지, 기타 도로 및 도로 유지 관리는 화원 한달교 주변 우회도로 개설 등 16개 사업으로 완료 1건, 시행 중 13건, 미착공 2건이 되며, 단위사업장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 차원으로, 2006년 예산은 10억 8,400만 원으로 우선 지급토록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일제조사 후 폐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신속 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2006년도 추진은 총 30개 사업 252억 원으로, 국비사업은 4개소, 시비사업 2개소,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사업은 24개소가 되겠으며, 보상 진도는 현재 7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30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제방도로 건설은 현 제방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간은 화원유원지에서 화원제, 옥포제, 논공제를 거쳐 위천삼거리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도로 폭 10m, 연장 14㎞, 2차로로 교량가설 3개소 등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9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7월 낙동강 제방 이용가능 협의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완료하였으며, 2005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6년 10월 실시설계 완료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토록 하여 2009년 12월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구시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사업 필요성 설명으로 조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달성 1차 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옥포면 반송리에서 논공읍 본리 간으로, 사업규모는 폭 20~30m, 연장 2,800m 4차로로 총 사업비 160억 원,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10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1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6년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7년 7월 공사 발주와 2010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서와 같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페이지, 관내 주요 정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으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현풍 간 고속도로 건설은 2007년 12월 준공 목표로 현재 69%의 진도로 시행 중에 있으며, 구마고속도로 확장은 현재 24%의 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88고속도로 확장은 금년도 준공 목표로 현재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도 5호선 확장은 2006년 2월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달성 2차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실시와 주 진입도로는 2005년 9월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은 국가 지원 지방도 파동~가창 간 도로 건설 등 6개소로 단위사업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는 4담당으로 기술직렬이 2담당, 행정직렬이 2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입니다.
분장사무와 일반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체제 구축ㆍ운영입니다.
점차 규모와 위력이 더해가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완벽한 상황 관리를 통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습과 복구 지원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연재난 대책상황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하절기 대책,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는 동절기 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 전개에 따른 근무입니다. 주의보가 발령되는 준비체제에서는 직원 3분의 1이 근무를 하고 경계체제에서는 직원 2분의 1, 비상체제에서는 전 직원이 근무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재난 대응 종합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하여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3월 29일부터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훈련메시지 처리는 8건으로 중앙 메시지 처리 5건, 시 메시지 처리 3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입니다.
’97년도부터 매년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적립된 기금 총액은 22억 8,326만 7,000원입니다. 그간에 태풍 피해복구에 5억 8,985만 3,000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16억 9,341만 4,000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는 정기적금을 12억 하고, 일반예금을 4억 9,3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금관리지침에 의거해서 30%는 관리기금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 확보액은 3억 693만 1,000원으로, 본 금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용방안으로는,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시설은 기 확보된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30분 대피계획 추진입니다.
과거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유형별 지역을 대피지구로 지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경보발령에서 대피완료까지 30분 이내에 대피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피 대상지구로는, 화원 성산, 다사 강정, 하빈 봉촌, 구지 징리, 구지 도동, 총 5개 지구에 158세대가 되겠습니다.
30분 대피계획 점검 및 합동 모의훈련은 4월 14일 날 다사읍 강정마을에서 실시를 했고 7월 5일에는 화원 성산마을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총 22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로는 19개소, 건축물로는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교량이 16개, 축대, 유원시설 등이 되겠고, 건축물로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특정관리 대상시설 건축물이 되겠고, 판매, 숙박, 예식장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점검 실적입니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ㆍ시정 권고를 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입니다.
시특법 관련 시설물 현황으로는 총 109개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별로 보면 공공시설이 4개소, 민간시설이 105개소입니다. 공공시설은 교량이 되겠고, 교량은 1종이 1개소 2종이 3개소가 되겠고, 민간시설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21층 이상은 1종으로 분류를 하고 16층에서 20층까지는 2종으로 분류를 하여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등급별로는 양호합니다만, ‘불명’, 아직 지정이 안 된 시설은 약산온천 관광호텔로 내년도에 초기 정밀점검을 하여 등급 부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특법 시설물 점검기간은, 정기점검은 반기마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건축물은 3년에 1회, 교량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성운영으로는 교수, 건축사, 기술사, 전문기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입니다. 5월 26일 날 논공 성원아파트 뒷산과 군도 6호선, 여기는 금호강 수충부 한 5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사 이천마을 뒷산에 산림 침하균열지 3개소에 대해서 점검 결과 세 곳 다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원아파트 뒷산은 슬라이딩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구성운영은, 196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자율방재 기능으로는 사전 예찰활동과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 대피와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조직은 260개 대에 2만 4,302명이고 생활민방위 위주 교육으로 기본 응급처치, 교통안전, 화생방 테러, 그리고 풍수해 방재훈련, 산불훈련 등으로 생활에 활용되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3월 29일에서 4월 10일까지, 가창은 가창읍사무소, 다사는 다사읍사무소, 나머지 읍면은 군 민방위 상설교육장에서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추진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훈련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 지원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관내 3개소에 대해서 화원읍과 논공, 다사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판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빈 봉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에 위치한 주택 및 축사를 이주 철거해서 상습적인 침수로부터 피해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빈 하산, 봉촌, 동곡 일원에 축사, 주택, 창고 등 36건에 대해서 우선 금년에는 주택 18세대부터 이주하고 부속시설은 2007년도에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5,700만 원으로 금년에 9억 5,7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 5억 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공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낙동강 수위 상승 시 배수 불량지역에 도시형 배수장을 설치하여 내수를 배제함으로써 저지대 가옥과 도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논공 북리에 수중펌프 450㎜ 두 대 기준으로 4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도시건축과장 허노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4담당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시정비, 건축, 시설입니다. 정원은 지금 18명이며 현원은 19명으로 읍면에 발령 전에 신규 수습직원 1명이 과외로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으로 국토의 용도현황을 보면, 우리 군은 시 전체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426㎢로 도시지역이 88.2%입니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기타 비도시지역으로는 11.8%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현황을 보면, 주거지역이 그 중에 4.1%를 차지하고 상업지역이 0.2%, 공업지역이 2.5%, 자연녹지가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개 지구로 옥포 본리지구는 현재 진도 80%로 진척 중에 있습니다. 논공 금포지구는 40% 진행 중에 있으며, 다사 세천지구는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49쪽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다사 죽곡지구 등 4개 지구로서 강창교를 지나서 우측편은 죽곡지구고 좌측은 죽곡 2지구입니다. 죽곡 2지구가 생기고 나서 우측에 있는 죽곡지구는 죽곡 1지구라고도 부릅니다.
다사 죽곡지구는 지금 현재 진도가 85%로서 민영주택, 또 임대주택을 한창 짓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 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사 죽곡 2지구는 7월 착공 예정으로 있고, 옥포지구는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한 6,000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지금 가로등은 2,231등, 보안등은 5,511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주체별 현황으로 보면, 군직영이 1,533등, 위탁관리가 3,978등이며 시설관리공단에서 2,231등, 이 시설관리공단은 가로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7,742등이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주택건설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은 4만 9,193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군영아파트가 44호, 주공아파트가 6,460호가 되겠습니다. 민간부문의 호수는 4만 2,689호로 아파트가 1만 9,119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기타가 2만 3,570세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속에는 원룸이 포함이 되어 있고 다세대주택에는 빌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3,572호로 주공이 2,208호, 민간이 1,364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현황을 보면, 단지가 66개에 의무 관리대상이 25개, 위탁관리가 24개, 또 임의 관리대상이 1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수막 게시대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를 6개소,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대 170개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3개 읍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주민 안전 및 편의를 우선해서 취약지역 보안등 추가 설치공사 130등, 노후가로등ㆍ보안등 공사 80개소, 보안등 관리대장 작성 및 표찰 부착 570등,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5,348등입니다.
다음은 도시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도시환경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노선별, 분야별 정비 대상 전수조사를 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현풍과 다사에 2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4쪽입니다.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 추진은, 불법건축물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일정면적 이상 건축 시에 주차장 대수가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이용 안 하고 주로 창고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상ㆍ하반기 각 1회씩 하고 수시점검은 정기점검 외에 상습위반 발생 시에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순찰을 강화해서 읍면에서는 일일순찰을 하고 정기점검은 군에서 4회, 매 분기별로 시에서 2회, 건교부 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20호 미만 취락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화원 명곡 마시동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하빈 묘리 까치실 교량 가설, 가창 오리 구삼마을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네 번째,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은 도시와 농촌의 가교적 위치에 있는 소도읍을 지역적,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서 인근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저희 군 다사 1개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6억 원입니다. 국비가 100억 원이고 시비가 39억 원, 군비가 87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서재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곡리 먹거리단지 조성사업, 민속박물관 및 광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도로 정비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현재 서재 근린공원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있고, 먹거리단지 조성사업은 주차장부지 매입 보상 통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대상은 10동으로, 지원 기준은 주거 전용면적 100㎡ 이내에 개축이나 신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택 30평 기준으로 해서 한 동에 4,000만 원씩 융자를 하는데 연리 3.4%의 저리로 융자가 됐습니다. 이 융자를 받은 세대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5년간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공 중인 아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 구라에 ‘달성래미안’, 또 화원에 ‘신동아 파밀리에’, 이게 1,887세대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사에는 죽곡택지에 ‘한라 하우젠트’, ‘동아 아이위시’, 또 다사 대실마을 앞에 ‘죽곡 e편한세상’, 서재에 ‘화성파크드림’, ‘진흥더블파크’, 매곡에 ‘다사 e편한세상’, ‘한일유앤아이’, 옥포에 ‘삼환나우빌’, ‘삼환나우빌’은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이 되겠습니다.
다사에 현재 지금 9,448세대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서재 동아 1ㆍ2ㆍ3차 2,812세대, 죽곡에 또 도개공에서 실시하는 2,085세대가 추가로 있고, 또 옥포 국민임대주택 6,000세대가 들어오면 우리 관내에는 한 1만 2,000세대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공공건물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8개 사업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내 수영장 건립공사는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설계가 완료돼서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논공읍청사도 지금 거의 다돼서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사읍청사, 가창읍청사는 설계 중에 있고, 하빈어린이집은 설계가 완료됐고 구지어린이집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36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에 해당이 되고, 20호 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제 내역을 보면, 화원, 다사, 가창, 하빈, 옥포에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2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5월 30일 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가 돼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신청은 97.3%를 해제토록 신청을 했습니다. 심의 결과 74.3% 해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해제마을 수도 두 마을이 줄어서 6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27일 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어서 해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열람 공고를 하고, 362쪽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를 해서 8월경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지형도면 작성 고시를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자연녹지 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제외된 2개소는 향후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이행하고 나서 해제를 대구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재조정된 내용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심의 가결됨으로써 당초 우리 군에서 입안한 내용보다 많이 축소되어, 해제될 것으로 알고 있던 소지자의 민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구광역시장 권한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과정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현재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공원녹지과장 채수묵입니다.
공원녹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일반현황에 직제는 녹지, 산림, 공원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정ㆍ현원,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산림면적은 총 2만 6,132㏊입니다. 대구시 산림면적의 53%를 차지합니다.
가로수는 총 3만 6,831본입니다. 소공원은 1개소에 8만 9,392㎡입니다. 보호수는 75개소와 보호림 5개소가 있습니다.
371페이지, 임도는 총 54.37㎞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 현황은 39개소입니다.
372페이지, 유원지는 화원ㆍ냉천ㆍ달창유원지 3개소입니다. 공원은 군립공원 1개소, 도시자연공원 대니산, 와룡산, 비슬산 3개소이며, 근린공원 18개소 등 총 59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75페이지, 산지자원화 기반 구축입니다.
조림은 환경친화적인 건전한 산림환경 조성과 주요 가로변에 화목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산림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위치는 다사 서재리 2005년도 산불 피해지에 단풍나무 등 5,500본을 9,700만 원 사업비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가창면 삼산리 6개소이며 덩굴제거, 풀베기, 천연림 보육 등 통합육림을 실시하고,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이며 7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 사전 예방과 수원 함양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위치는 유가면 음리 등 2개소, 사방댐과 야계사방 공사이며 사업비는 4억 4,500만 원으로 7월 중에 설계 발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와 산림 병해충 방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임도 신설은 옥포 송촌리~논공읍 노이리 기존 임도와 연결하며, 구조개량은 유가면 용리 산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환경 친화적 녹지 조성에, 푸른달성 가꾸기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영행정 구현과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치는 관내 주요 도로변과 공한지에 수목 식재 및 가로화단을 조성하며, 푸른달성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6억 9,6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꽃나무 식재 공사입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시설지구 내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600만 원의 참꽃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대구교도소 옆 녹지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대구교도소 동편에 소나무 등 5종의 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쾌적하고 건강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위치는 하빈면 동곡리 주변에 시비 재배정 2억 원으로 6월에 착공하여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수변공원 조성 토지 매입입니다.
논공읍 금포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소류지를 활용하여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억 원이며 토지 매입 총 면적은 1만 1,805㎡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6,553㎡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에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수변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산림보호에 대한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산불 방지는 산림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존으로 산림의 생산적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군청과 읍면에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2006년 5월 15일까지 설치 운영하였으며,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조정 고시 공고를 하여 산불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용 헬기를 시ㆍ군비 5억 원의 예산으로 임차 운영하여 초동 산불진화에도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장비 확보 및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도 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대구광역시 산불방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81페이지, 산불진화 및 수목관리 등 다목적 산림차량 구입입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으로 한 대를 구입하여 하빈면에 배치함으로써 산불 방지 및 뒷불 감시에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비슬산 일원의 종주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유가면 양리 산 일원에 사업비 1억 원으로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비슬산을 관광자원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예찰대상 면적은 2만 6,132㏊이며, 산불 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며, 또한 지상방제 65㏊를 실시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조기 예찰 및 방제로 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예찰 조사원 및 방제단 운영 현황으로, 소나무 이동 단속초소를 2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광역방제단으로 고사목 제거작업 및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된 소나무를 경북 산림환경연구소에 신속 검경 의뢰하여 현재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된 사례가 없으므로 2006년도에도 재선충병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공원ㆍ유원지 관리입니다.
먼저, 비슬산 군립공원 이주대상 건축물 정비입니다.
옥포 반송리 군립공원 내에 산재된 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6,500만 원으로 건축물 및 지장물 9개소를 보상하고, 철거공사 및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7개소에 5억 6,400만 원으로 협의보상 하였으며, 미협의된 3개소에 대해서도 계속 방문 독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사 서재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만성적인 민원 해소는 물론, 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사읍 서재리 산 일대입니다.
384페이지, 추진 진도는 총 사업비 40억 원 중 8,600만 원으로 2005년 1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재 근린공원 사업계획 인가를 대구광역시에 승인신청을 하고, 사업계획 인가 후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화원 천내2리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공원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화원 천내2리 어린이공원으로 기존 노후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포장공, 시설물공 각 1식을 사업비 1억 원으로 7월에 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화원읍 본리리 용문사 주변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2010년까지입니다. 지정면적은 175㏊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군비로 2006년 예산이 23억 원이며, 총 사업비는 121억 8,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자연휴양림 조성은 산림청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2006년 4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5월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6년도 12월까지 토지감정 및 보상을 협의하고 2006년 12월에 자연휴양림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하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반조성공사와 편의 및 기타 시설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보건소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보건행정, 건강증진, 예방의학, 방문보건, 4개 팀과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가 있으며 현원은 60명입니다.
395쪽,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환자 진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환자 진료와 관리를 하고, 구강보건사업은 구강질환 예방처치로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구강보건 예방사업으로 무료 치아홈메우기사업을 1,68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98쪽, 한방 방문보건사업입니다.
한방 방문보건은 거동 불편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군 보건소와 화원ㆍ다사 보건지소, 3개 팀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월 2회 정기적 가정 순회방문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기본적인 검사, 한방진료, 그리고 환자에 대하여 근육수축 방지를 위한 관절 가동운동 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399쪽, 한방 지역순회 보건사업은, 읍면별 경로당 중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로 팀을 구성, 담당지역별로 순회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이동 건강검진, 한방진료와 상담, 노년기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하겠습니다.
400쪽, 군민 건강증진 활성화 부분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 보건증진을 위하여 영유아 등록관리, 국가 필수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모성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부등록과 관리, 출산 준비교실 등을 운영하며 출산성비 불균형 해소사업을 수행하고, 금년도 출산 지원시책 관련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1쪽, 암 관리 예방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소아ㆍ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2~403쪽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4개 부문별로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 잠재력을 함양하고 건강 위해요인을 조기 발견, 관리함으로써 주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402쪽에 흡연 예방사업과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금연 환경 조성사업으로 금연 관련법에 의한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절주사업은 직장인 순회교육, 절주 지도자 교육, 절주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403쪽, 영양사업은 어린이 비만 예방학교를 운영하고 이유기, 산전ㆍ산후 영양관리 교육, 그리고 보건소 내에 영양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주민 영양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동사업은 초등학생, 중년여성, 임산부, 고혈압ㆍ당뇨환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보건소 내에 체력측정실에서 개인별 체력 측정과 운동상담 등을 하겠습니다.
404쪽, 금연클리닉 사업은 금연 의지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읍ㆍ면 보건지소, 산업체, 군청에 이동클리닉을 설치하여 니코틴 의존도 검사, 전문상담사에 의한 금연상담, 니코틴 패치와 약물요법 등을 제공하고 지속적 추후관리를 하겠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허브(HUB) 보건소 사업은, 경로당을 순회하며 중풍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상체질 교육을 실시하여 체질별 식이표를 주민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한방 산전ㆍ산후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기공체조 프로그램 운영은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과 고혈압ㆍ당뇨환자를 대상으로 기공체조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방 추나교실은 경부, 흉부, 요부와 턱관절 통증 호소자를 대상으로 주 2회 공중보건 한의사가 추나견인술과 신전술, 테이핑요법 등을 시술하겠습니다.
406쪽, 고혈압ㆍ당뇨병ㆍ고지혈증 관리사업은, 지역주민과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ㆍ당뇨병ㆍ고지혈증 관리사업, 고혈압ㆍ당뇨병ㆍ고지혈증 관리교실을 통해 관리방법과 약물요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고혈압ㆍ당뇨병 관리 수첩을 배부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교실을 통해 만성 퇴행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 예방과 관리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407쪽, 함께하는 군민 건강의 날은 군민체육대회와 연계하여 달성군민운동장에서 운영하며, 내용은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 검사와 구강검사 등을 실시하고, 건강상담관에서는 검사 결과에 따른 의사 상담과 영양사 개인별 영양식단 상담을 하며, 건강홍보관에서는 금연 모형과 패널 전시, 고혈압ㆍ당뇨병 관리, 암 예방 리후렛을 배부하고 식단모형 등을 전시하겠습니다.
408쪽,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질환은 89개 질환으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환별 대상인원은 44명입니다.
지원대상 의료비는 진료비 중 보험 급여분의 본인 부담금과 중증의 근육병 환자 등의 경우 보장구와 휠체어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9쪽, 방문 보건사업은,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원이나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등이며,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 진료팀이 방문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저소득층의 치료 중인 암, 말기암 환자에 대해 기본서비스로 비약물적 통증 완화요법을 수행하고 의사 진료와 처방을 하며, 증상 및 통증조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연결 도우미 활동 등을 하겠습니다.
410~411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뇌병변, 지체장애인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소 재활운동실과 물리치료실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상자별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재발 방지 예방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재활기구 나눔운동은 재활기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등을 무상 대여 관리하겠습니다.
411쪽, 장애인을 위한 작업치료는, 연중 상ㆍ하반기 4주 프로그램으로, 내용은 작업치료를 통해 일상생활 동작 가능 훈련 등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치료 레크리에이션은 연중 상ㆍ하반기 4주 프로그램으로, 내용은 뇌병변 장애인 등 거동 불능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시간을 가지며, 또한 장애인 체육대회와 연계한 건강상담센터 운영은, 이동 검진센터를 설치하여 건강검진과 상담을 하겠습니다.
412쪽, 정신보건 및 치매 관리사업은, 정신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 관리 및 유관기관 연계는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방문을 통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정보를 제공하고, 운영 내용은 민간 의료기관 연계 관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톨릭치매센터 입소 안내 등을 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내소 상담과 전화상담을 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간이평가를 실시하고, 환자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필요 시 전문기관 의뢰 등을 하겠습니다.
413쪽 전염병 및 의약업소 관리 부문입니다.
전염병 관리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우선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은,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방역활동 전개는, 취약지 방역소독과 수거식 화장실 소독 등을 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를 지정 운영하고, 보균자 찾기 사업을 5,100명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의약업소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는, 건전 의료행위 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은 대상업소에 대하여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위반행위 지도 점검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71개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21쪽입니다. 직제는 1기술담당관, 7담당, 3개소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8명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 경쟁력 있는 첨단 기술농업 육성에 있어, 먼저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지도입니다.
벼농사는 고품질 품종 안정생산 공급을 위해서 9개 품종 70톤을 보급하여 밥맛 좋은 쌀 생산과 친환경 농법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 생산 시범사업은 기능성 특수미 브랜드화단지 조성과, 친환경 키토산단지 조성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하여 도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쌀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426쪽입니다. 팽연왕겨 육묘 지원사업은, 가볍고 값싼 상토로 건묘 육성과 노동력 절감의 성과를 거둔 벼농사의 혁신을 일으킨 사업입니다.
전작물 지도에 있어서는, 보리, 콩 등 작목별 정부 보급종 공급과 새소득작목인 ‘대학 찰옥수수’ 시범단지, 그리고 MSP를 이용한 감자종서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농산물 품질인증 등 토양검정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농토 배양에도 힘쓰겠습니다.
427쪽, 환경 친화형 근교농업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 방향은,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과 경영비 절감, 연작장해 대책 등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작장해 대책 약제처리 실증시범, 유황마늘 브랜드화 지역특산품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28쪽, 도시근교 틈새농업 육성은, 새로운 작목 및 품종 보급으로 새소득원을 창출하여 근교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 시범 추진으로, 일조시간 연장, 당도 상승, 섬피제거 작업시간 단축 등에 기여하겠습니다.
천적 이용 해충방제는, 생물학적 해충방제로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일 생산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수원 점적 관수시설 개선과,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9쪽, 사과 신품종 밀식재배 확대 등 노력절감 영농기술 보급과, 과일 저온저장시설 설치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천마, 장뇌삼 등 약용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발효 사료용 미생물 생산 공급으로 축산농가에게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악취 감소 등 친환경 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수박 관정개발 및 관수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전국 우수품목 연구모임 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관수작업이 용이함으로써 상품성 향상, 노동력 절감 등 농가소득 향상에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430쪽, 양송이버섯 공동 가공시설과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 조성으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험 연구과제로는 세계적 희귀종인 ‘털새동부’를 증식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꽃묘 생산은 연간 목표 20종 35만 본을 계절별로 읍면에 분양하겠습니다.
431쪽,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입니다.
‘참달성’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은 전국 판매망을 구축함으로써 올해의 목표액인 5억 원을 무사히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세계화 대응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실습과 유통, 판매를 겸한 체험교육으로 전환하고,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어 문제 위주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및 교육은 오지마을 위주로 농번기에는 휴일에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433쪽, 미래지향적 선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는, 직능별 4-H회를 조직하고 농촌 청소년에게 농심 함양과 지도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와 생활개선회 등을 확대 조직하여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지역봉사 및 소득활동에 참여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농업인 선진 해외연수도 추진하겠습니다.
434쪽,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발굴, 보급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전통문화의 다원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맥잇기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상설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생활의 과학화, 합리화를 위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소비자 육성에 힘써 주 5일 근무제의 여가문화 정착과 우리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6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입니다.
비슬산자연공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44페이지입니다.
공원현황은 휴양림 개장은 1996년 8월 26일 개장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휴양림 내에 해발 59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관할면적은 341㏊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이용현황은, 2005년 총 입장객 수가 29만 2,930명이었습니다. 이 중 얼음동산 조성기간 중에 10만 명, 참꽃제 기간 중에 10만 명이 입장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수지 분석 최하단에 2005년도 세입이 5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세출은 경상경비가 7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공익시설이므로 세입이 많이 늘어도 경상비 지출 대비 72%밖에 안됩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49페이지, 쾌적하고 볼거리있는 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다시 찾고 싶은 자연휴양림 이미지 정착은, 청소와 방역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숲속의 집을 제공하고, 얼음동산 조성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얼음 조각작품 전시회 개최는 1,000만 원 예산으로 금년 1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는 1,600만 원의 예산으로 곧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최하겠습니다.
신속한 입장객 매표를 실시하고, 휴양림 주통로변 환경정비를 매일 2회 이상 실시할 것이며, 공중화장실 정기점검도 확행하고 휴양림 계곡 청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쾌적한 휴양시설 조성에 있어서 산림문화휴양관 조성사업을 8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차사업 예산액 4억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 4억 원이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될 예정입니다.
다음, 목조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소요예산 6,600여만 원 예산으로 통나무집 7평형 10개 동과 청소년수련장 1개 동을 5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공사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야영데크 개체 및 신설은 2,700만 원의 예산으로 데크 10개를 참꽃제 실시 전에 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비슬산휴양림 지하수 관정 개발공사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하수 2개 공을 7ㆍ8월경에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연공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담당관, 과ㆍ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51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4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많은 시기입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책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절기 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폐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 수 | 이종진 |
부 군 수 | 이재욱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 김후진 |
총 무 과 장 | 윤창식 |
세 무 과 장 | 김상철 |
회 계 과 장 | 전재욱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권준하 |
복지위생과장 | 김태중 |
경제투자지원과장 | 조이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허가민원과장 | 곽용곤 |
건설과장 | 문지수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 이덕수 |
도시건축과장 | 허노일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말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최종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장윤석 |
의사담당 | 김성모 |
지방행정주사보 | 곽진호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