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 193페이지 중간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주변 주차장공사, 이게 지금 주차장을 매입해서 조성한다는 그 얘기죠?

○신달호 위원 이게 원래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신달호 위원 아니,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설명서 보니까 위치, 주소하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대충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가 거의 원룸 단지인데 그게 산업단지하고 뭐 연관이 있어요? 그쪽 위치가?

○신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룸 단지에 식당 몇 개 있는 게 다인데 그게 거기 일하시는 근로자들을 위한 주차장이 맞냐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부서에서 자체 공사하십니까, 아니면 지도팀에 또 이관시켜서 하시는 겁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 중에서 기술직이 누구 계시는 거예요?

○신달호 위원 토목직은 계시고요.

○신달호 위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좀, 이게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같이 오늘 배석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주차장 때문에 불과 몇 달 전까지 달성군이 시끄러웠어요. 근데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게 지금 앞전에 교통지도과에서 마을에 주차장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남의 동네는 안 되고 내 동네는 되고, 또 일관성 없게 자꾸 얘기하니까 부서에서는 혼돈이 생기고 자꾸 문제는 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는 거는 뭐 경제산업과라든지 아니면 보건과로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제가 다음 부서 설명에 또 교통지도과가 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또 양해를 구하겠지만, 저희 위원들 스스로도 이거를 좀 각성하고 반성도 해야 돼요. 뭔가 지역에서는 이런 주차장 사업이 필요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화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이게 의견이 조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 보상 문제나 땅 선정하는 문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제로 필요한 데 같은 경우에는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도 이거 보면 몇 달 전에, 불과 거의 한 3개월 전에 엄청나게 시끄러웠는데, 지도과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또 산업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위치가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지도과 오면 다른 얘기로 제가 또 하겠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신달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원으로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화원도 그렇고 가창도, 제 지역구로만 얘기하면 화원에 저 밑에 먹자골목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화원삼거리 상권, 그다음에 명곡 상권, 그다음에 가창 용계리 쪽, 이쪽에 전부 다 주차장 해달라고 하면 지금 소상공인 얘기하시는 거니까 다 해주셔야 되겠네요?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교통지도과는 다음 저희가 부서 보고가 있으니까 우선은 좀 이석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경제산업과에 다른 걸로 좀 제가 또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지도과는 다음...

○위원장 곽동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신달호 위원 아닙니다. 우선 교통지도과 이석하시고 제가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이석)

지금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계속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쪽이 솔직히 시급합니까, 화원시장 쪽이 시급합니까? 과에서는 화원시장 쪽으로 해서 상인들이나 주차장 혼잡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해보셨어요? 지금도 추경예산서에 보면 화원시장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번 제가 얘기드리고 화원에 하라고 하지만 화원에는 뭐 상인회하고 의견이 잘 안 맞다, 뭐 어쩌고저쩌고, 부서에서 자꾸 핑계만 대시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화원시장 옆으로는 전부 다 가설물로 돼 있어가지고, 조리하는 시설이 안 된다고 그렇게 4년 내내 계속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다른 답변만 하시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뻔히 더 잘 아시면서, 그렇다고 화원시장이 작은 시장도 아니고 제일 큰 시장인데…….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딴 데 이렇게 몇십억씩 들어갈 것 같으면, 얼마 전에도 현풍시장에도 주차장 문제하고 다 그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화원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화원시장을 옆으로 땅을 매입해서 옮기든지, 다른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문제인데…….

○신달호 위원 그거는 과에서 알아보시든지 뭐 화원읍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실 부분이고…….

주차장 건도 그렇잖아요. 이게 추경에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할 부분이냐, 제가 계속 여쭙는 거잖아요. 그 위치가 맞느냐…….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뭐 얘기가 있으니까 하셨겠지만, 경제산업과에서 일도 많고 하시는 건 알아요. 알지만, 좀 이런 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화원시장 같으면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2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하는 게 제가 앞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데요?

○신달호 위원 동의서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또 뭔가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개 읍면에 이런 식으로 시급한,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뭐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주택가 밀집지역에 상가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장사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굳이 급하지 않은 데다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신달호 위원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심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도 존중하고 과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올렸겠죠. 그에 대해서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든 다른 9개 읍면에 주택 밀집가에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는 그런 상권들이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도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건데…….

○신달호 위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부서 보고받을 게 많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 정도 하고 또 예결위에서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말하다가 중간에 잠깐 스톱됐지만, 화원시장 2층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 있죠?

○신달호 위원 그것도 제가 앞전에 몇 번 말하다가 계속 말꼬리 잡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몇 번 말을 그때 하다가 그냥 스톱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앞전에 과장님하고 부서에다가, 공사하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내가 분명히 여러 번 그걸 체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만나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다시 예결위 때 한 번 더 얘기를 꺼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 부분 설치가 지난번에 도깨비시장에서 설명했고 중간중간에 설명됐던 그 전체 부분, 그게 다 포함되나요? 안 그러면 일부만 포함되는 거예요, 금액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박영동 위원 A구역, B구역, C구역, 전체 다 하는 거예요?

○박영동 위원 예.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항상 전체가 동의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중간에 반대하거나 뭐 합의가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박영동 위원 아, 그 동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박영동 위원 예. 일부는 단층인 슬래브 슬레이트 지붕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높여서 이렇게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건가요?

○박영동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거 동의인데 동의가 됐다 한다면…….

그리고 평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속도가 잘 안 납니다. 그죠?

○박영동 위원 근데 하여튼 뭐 어떤 이유인지 속도가 지금 잘 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평소에도, 평소에 그 부분에서도 속도가 이런 식으로 빨리 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냉난방시설 중에 제일 문제가 지금 여태껏, 7년째, 8년째 못 해 왔던 이유가 전기세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박영동 위원 그 부분도 동의를 뭐 받았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동의가 다 됐고……

○박영동 위원 그렇죠.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박영동 위원 지금 올가을쯤에 설치가 완료될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전기세가 부과될 거란 말이죠.

내년도에 돼야 한여름이 오롯이 지나가니까 부과될 건데, 그때 되면 아무리 예상해도 지금 현재로 간다면 상당한 불만이랄까, 뭔가 문제의 소지가 이렇게 잠재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시장에 대한 냉난방시설을 공급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더 플러스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거기가 여름에 혹서기에 주민대피시설, 그리고 휴게공간,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달성군에서도 어느 정도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박영동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50%든, 6 대 4든, 5 대 5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경 위원 저는 경제산업과, 국장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경제산업과를 보면 달성군의 경제와 달성군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경제산업과장님은 참 힘든, 과장님 중에 가장 또 힘든 과장님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뭐 시장 지원, 그다음에 웬 주차장사업이 왜 이렇게 또 올라오는지도 제가 참 이해가 안 되고.

달성군 경제와 산업을 이렇게 내용들을 만들어서 제시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조금의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좀 전하면서…….

주차장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프로세스 있어요?

○김보경 위원 예.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프로세스가 교통과에나 다른 과나 달성군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 맞죠? 방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프로세스가.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마을공영주차장은 그게 공영주차장이고, 지금 여기 올라온 그게, 첨단 여기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뭐 어떤 주차장입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되든, 그거는 공영입니까, 그냥 뭐 노상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뭐 그런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공영주차장 맞죠?

그러니까 여기 공영주차장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는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가.

그런데 지금 첨단 5차, 여기 올라온 주차장 조성사업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에서 내용이 올라와 있다라면, 우리가 책자에 사업별 상세설명서가 있는데 여기 없어요. 구지농공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것들은 이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3억 원짜리고요. 15억 5,000만 원인가? 이 내용은 여기 한 줄 있어요. 사업별 상세 자료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내용을 어떻게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주차장 조성사업이라 하면 처음에 어떻게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협의하는, 방금 말씀하신 여러 프로세스가 있는데, 지금 올라온 내용은 도저히 어떻게 왔을지, 어떻게 상정이,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될 사항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 상세 자료, 여기 사업별 상세 자료들 첨부되지 않았는 뭔가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 급박하게, 시급성을 너무 요하다 보니까 첨부되지 못했다라면 그 자료, 상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 올라온 내용까지 정확하게 해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아까 올라온 이 동네에 만들어지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어떤 주차장입니까, 그러면? 산업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뭐 산업 지원 주차장입니까? 우리가 조성하는 거는 다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되었고, 많은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그래서 그 나름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대로 해서 이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이 이게 1차 추경에 굉장히 이렇게 시급성을 요구할 만큼의 급박한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자료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보는 거는 어쨌든 여기 보면, 국비예요. 저는 자료를 왔다 갔다 해서 보는데, 시장 경영 지원사업, 시장 매니저 있죠?

○김보경 위원 국가직접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김보경 위원 이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 시장 매니저가 현풍도깨비시장에만 매니저 하는 거예요?

○김보경 위원 전통시장 화원은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국가직접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전통시장 같이 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예, 제가 자료는,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만약에 여기 현풍에서 그 절차대로 했으면, 전통시장이 우리 화원도 있으면 화원도 이렇게 좀 같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 수도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그래서 했는 거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래서 이게 시장을 경영하는 데 좀 잘하게끔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현풍만 그런 거 알고 화원은 모르고 할 수 있으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지도, 건의, 제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확인을 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케이드 설치공사하고 와서, 배가 한쪽으로 갔다라고 지적하고 싶어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화원하고 현풍이 두 개의 축이라고 보면, 제가 지역구에 있는 다사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뭔가 이렇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케이드하고 이런 설치공사하고 LED 이렇게 교체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1차 추경에 막 이렇게 급하게, 시급성을 가지는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이게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전통시장을 잘 수요조사를 딱 해서 하면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주차장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이 정도 질의,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아까 박영동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참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의정간담회 때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사실 지금 냉난방 이거 설치하는 것도 다 상인들한테 전가하면 사실 상인들 부담은 많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냉난방 설치를 해놔 놓으면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실 거기 뭐 휴게실 비슷하게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전기요금이 우리 뭐 관에서 일부 좀 이렇게, 5 대 5를 하든 6 대 4를 하든, 너무 그거…… 지금 사실 상인들 전부 장사 안된다고 난리입니다. 물론 그중에 또 잘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위원장 곽동환 대다수 거의 안된다 하니까, 우리 과에서 좀 반영해서 전기료를 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우리가 9월, 10월 되면 준공이 된다 하니까, 올겨울에도 많이 나올 거고 여름에도 많이 나올 거고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 한번 보시고, 상인들한테 조금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다행히 저희 지역구에는 시장이 없어서 그나마, 그쪽에는 민원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말하는 거 한번 귀담아 들어 주시고.

물론 과거에 현풍에도 어떠한 그런 건축물, 또 도깨비시장, 뭐 이렇게 우리 사업비가 들어갔고. 또 화원에도 여러 민원 때문에 어떠한 현대식 시설물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주차장 이것도 들어섰지만, 계속 어떠한 경기 불황으로 상인들은 계속하니, 안 된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화원시장 또한 많은 어떠한 민원들이 있으니, 아케이드 공사, 꾸준히 상인들하고 어떠한 협력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물론, 우측에 우리 옛날에 교회 있는 쪽에 또 없어지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인근에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는지…….

어렵다는 거 압니다. 건축물이 예를 들어 우리 시내에 있는 상권, 예를 들면 서부시장, 서남시장, 서문시장, 평리, 대평리, 이런 데는 다 관문도 해놨고 다 해놨는데, 화원시장은 거리가 그나마 좁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바로 옆에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도 또 학교 운동장에 복합화 사업으로 민원이 워낙 많아서 화장실도 또 설치했습니다, 그죠? 설치했고 어떠한 호응도도 높고 하니, 지역구 의원들 입장 좀 생각해서 꾸준하게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 건축물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일률적으로 도시계획 어떠한 됐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 어려우니까 현풍도 포산신협에서 내려가는 그쪽에는 못 하고 지금 일단 현대식 건축물이 있는 그쪽 주변만 했는데, 꾸준하게 한번 어떤 방법이 없는가,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유사한 게 분명히, 타 지역에 가면 그렇게 했는 어떠한 사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묵호항 앞에도 한번 가봤는데 건축물이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그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는 사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분명히 많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꾸준하게, 화원시장 같은 경우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땅 빌려서 우리가 화장실까지도, 누구도 상상 못 한 거를 했는데,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화물 차고지가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또 더 증액이 돼서, 혹시 그거에 대해 잠깐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신달호 위원 그러면 기존보다 지금 우리 준공 월이 한 4개월 정도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원래 4월 달쯤인데 8월 달로.

○신달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공사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화물 차고지에 보면 가로등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예.

○신달호 위원 그거 몇 번 정도 설치가 되죠?

(공무원석에서 - 「조명타워 6개입니다」 하는 이 있음)

6개. 제가 알기로는 기존 높이보다 지금 좀 높이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 높이가 원래 처음에 24m가 설계에 반영이 됐었는데 공사 중에 기초공사에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급하게 18m로, 6m 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달호 위원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경제산업과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불과 몇 달 전에 그 마을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달성군 자체가.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위원들도 좀 각성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시급한 지역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저희는 어느 누구는 “내 동네는 되는데 남의 동네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오가고, 현실성에 맞냐 안 맞냐 하니까 부서에서도 지금 판단이 헷갈리고, 이거 하는 게 솔직히 사업이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계장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듯이, 저희가 화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시급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보상관계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서에서 부담스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고생하시는 거 다 저희가 잘 알고 하는데, 실제로 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회의장에서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1회 추경 말고 올해 2회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 반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같이 부서에서 정하는 이거를, 똑같이 공통적으로 소리를 내줘야 부서에서도 사업 판단이 서고 사업 진행이 일괄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땅이 있다, 땅의 보상 문제부터, 그다음에 선정하는 기준, 이거는 부서에서 당연히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신뢰... 존중은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보상 문제가 이게 조금 들쭉날쭉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위원들이 한목소리 내줘가지고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내일모레입니까? 마지막 날 좀 얘기를 해가지고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한번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계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내일모레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영차고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490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490억 원에, 이 차고지 조성 사업비가 그죠? 490억 원에 국비가 9억 5,000만 원, 시비가 407억 원, 군비가 7억 3,500만 원, 맞죠? 애시당초, 당초가.

○김보경 위원 당초가 590억이란 말이에요?

○김보경 위원 아니죠. 변경돼서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게?

○김보경 위원 어떻게 된……

○김보경 위원 맞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그러니까 당초에 490억 원인가 이게 됐는데, 이번에 변경됐는 게 610억 원으로 됐어요.

○김보경 위원 맞죠, 610억 원인데 국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줄고 그 시비의 줄어든 금액을 군이 받아안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게 비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김보경 위원 아니, 됐고요. 저게 당초에 490억 원이 국비 9억 5,000, 시비 407억 원, 군비 7억 3,500만 원이 정해진 그 비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이래서 서로가 군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정해져서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그 합의서 있습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사업계획 합의서? 이렇게 한다 하는, 방금 말씀하신 거.

○김보경 위원 있어요?

○김보경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김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처음에 407억 원 했고 군비 7억 3,500만 원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사업하다가 시하고 군하고 조율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김보경 위원 그런 문구가 없는데 왜 그렇게……

○김보경 위원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번에 시비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원래 407억 원인데 344억으로 내려오고, 우리 군비가 7억 3,500에서 얼마 정도, 20억? 20억이, 그러니까 시에 부담되는 금액을 우리가 다 엄청나게 받아안은 거 아닙니까? 20억도 넘네. 이렇게 뭐 산수 두드려 보십시오. 이게 얼마예요?

○김보경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돼요?

○김보경 위원 군에, 시에서 달성군 너희 돈 더 내라, 뭐 그랬어요?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그 합의서 줘 보세요. 했는 그 근거, 자료 주세요.

○김보경 위원 아니, 그럼 왜 그렇게 군비가, 왜 우리가 이 돈을, 이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왜 그렇게 더 처음에 했던 것보다 이렇게 금액을, 1, 2억도 아니고 이렇게 받은 뭔가 근거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 과정이? 1, 2억도 아니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얼마입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김보경 위원 자, 이 차고지의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공영차고지의.

○김보경 위원 주인이 대구시지요?

○김보경 위원 우리가, 달성군에서 운영하는 거고?

○김보경 위원 맞잖아요, 그죠?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운영 안 하고 또 그것도 위탁을 맡길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차고지의 실제적인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김보경 위원 달성군이죠?

○김보경 위원 달성군인데,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들에서, 처음의 부분들에서, 처음의 약속을 어겨서 시에서 이렇게, 군에 다시 이렇게 재정 부담을 주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런지 억수로 궁금해요. 왜 이래야 되는지.

이것뿐만 아니고 대구시에서 뭐 좀 진행 안 되면 무조건 달성군 너희가 하라는 이런 식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게 대구시에서 그렇게 압박이 있었다면 분명하게 의회에서 저는 규탄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김보경 위원 그 조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하고 했어요? 어느 과하고 했습니까, 대구시에?

○김보경 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차고지가 우리가 달성군에 위치를 해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책임,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주체는 저는 대구시라고 봅니다. 그 취지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거의 금액을 한 80% 정도가 대구시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추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부족하니까, 뭔가 좀 부족함이 생기니까, 달성군 너희 돈 좀 많으니까, 우리 돈 없으니까 너희가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기본 억수로 상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이거 나중에라도 새로 물을 겁니다. 혹시나 그 과정에 있었던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근거 있으면 주십시오. 저는 규탄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특사경 수사활동비 이게 뭐예요?

○김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옮겨졌는 거예요, 그러면?

○김보경 위원 특수사법경찰……

○김보경 위원 그거를 줄인 말이죠?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이거, 이거 사업설명서에 없어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어떤 과일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신달호 위원 그럼 일반 그냥 제철 과일이라는 거네요. 뭐 유기농인지 친환경인지, 이런 게 아니고?

○신달호 위원 사업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좀 친환경, 유기농 이쪽으로 가시는 게 안 맞아요?

○신달호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이거 전부 다 친환경을 넘어서 유기농으로 많이 하거든요. 유기농 하는 게 친환경보다는 농약 성분이 더 없는 그쪽인데……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226페이지, 뒷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이거 저번에도 저희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 이거 지금 학교에서 신청하는 게 방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이게 그런데 예산은 7천 얼마가 오지만 이걸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에서 지금 관여를 안 한다 하지만 다시 학교에 요청해가지고,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홍보를 하라고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도 가보시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잘 안되고 그쪽에 협조가 안 되면 이 예산을 줄이든지 없애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 부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매칭이니까 더 홍보나 더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직매장 지원사업, 22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뭐, 이 내역으로 보니까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시행이 안 됐다, 연기됐다, 지연됐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왜 그런가요?

○박영동 위원 아, 그래요? 이거 아예 안 될 거 알면서 이렇게 뭐 하신 건 아니고?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8억 8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주로 어떤, 인건비하고 매장 임대료하고 이런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이게 안 된다면, 국비가 뭐 계속 이렇게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운영비랄까 뭐 그런 부분?

○박영동 위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십니까?

○박영동 위원 아니, 이거는 뭐 지금 개장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추정치랄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박영동 위원 그쪽으로 넘어가는……

○박영동 위원 넘어가게 되면 그 지원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농협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박영동 위원 예. 그걸 뭐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니, 지금 다사에도 저쪽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동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비추어 봐서 농협에 넘겨줬으니 우리가 매장 사업을 오픈하는 데만 이렇게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크게 지원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박영동 위원 이 부분이 다사에도 지금, 그쪽에도 상당히 지하철하고 연계돼서 활성화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잘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쪽 남부 쪽에도 그런 요구사항이 많으니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이랄까, 지도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이거 상세 자료에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이것도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죠?

○김보경 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그죠? 그다음에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도 국비 지원 다 받죠? 국·시비 다 받는 사업이죠, 맞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방금 24만 원에 대해서, 1,120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상세 자료에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추경이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김보경 위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설명을 안 들으면…….

근데 여기는 친환경농산물 지원이에요, 그죠?

○김보경 위원 뒤에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여기는 친환경 과일간식 사업은 아닌가요? 여기는 그냥 친환경이라 원래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친환경이……

○김보경 위원 예? 왜요?

○김보경 위원 뒤에는 그러니까, 임산부니까 친환경 그걸 넣고 어린이 간식이니까 그냥 간식, 그냥 친환경 아닌 거 해도 된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김보경 위원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이게 2억 1,896만 원 이 예산인데, 뭐 국·시비 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뭐 없어요?

○김보경 위원 아, 그렇게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공모를 해서, 위탁해서 거기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김보경 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상세 자료라도 담겼으면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보경 위원 항상 저희들이 이 자료, 책 두 권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성의 있는 과는 찾아와서 사전 설명도 해주시곤 해요, 부르기 전에. 꼭 오라고 해야지 오셔가지고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안 오시고. 우리는 이 예산을 책 두 권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고, 또 필요한 만큼의 자료는 담겨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상세설명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학생 승마체험, 그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승마체험.

○신동윤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왜 이번에 감액이 됐는지……

○신동윤 위원 국비를 적게 받았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유가죠? 우리 로컬푸드?

○신동윤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됐는 게 그나마 유가고, 그다음 가창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가창?

○신동윤 위원 이번에 시설비하고 새로 세팅하는 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동윤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 바로바로 요건만 말씀드릴게요.

자, 가창에도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다사 문양에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유가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소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신동윤 위원 농협의 그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신동윤 위원 우회적으로 국장님이 보고, 우리도 관심을 기울일 테니, 소농가들을 위해서 그거 해주는데 농협의 그 조직 부분을 해줄 이유는 없다.

○신동윤 위원 없으니 그거를 좀 주지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물론 농협의 어떠한 조합원들은 나중에 배당금이라든지 혜택이 되겠죠? 근데 소농가들은 그런 게 없으니 수수료를 갖다가 예를 들어, 지역의 소농가,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수수료를 최소화시키든지……

○신동윤 위원 그것 때문에 원래 우리 여기 목적은, 취지는 소농가들을 위해 해주는데…… 자칫 만약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소농가하고는, 그 조직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겠다.

○신동윤 위원 가창도 그렇고 다사도 어느 정도 정말로 활성화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다사읍도 과거에 조합 형태에서 파산 위기까지 갔다가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인화된 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그거는 나는 맞지 않다, 내 지역이지만.

가창이라든지, 얼마든지 소농가들한테 판매 수수료라든지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게 원취지에 맞지 않겠나, 그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신동윤 위원 그리고 소싸움 소, 우리가 이제 소싸움 경기 안 합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예산에 보니까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절대 이게, 자칫 만약에 대부분 모 의원이 반대하더라 하면 우리는 또 고통이 더 있겠죠?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속마음은 모르지만 절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우리 전국에 언제 보시고,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나 전국의 소싸움 현황을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소싸움.

예를 들어 지금 청도도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소싸움 소 육성 우리가 4,000만 원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거석하다…….

다시 말하지만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소문 얄궂게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신동윤 위원 하여튼 전국의 소싸움 현황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지금 우리 직매장, 상당히 좀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 같아요,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뭐 특별하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마 그냥 통과될 것 같은데, 하여튼 통과되면 집행을 빨리 좀 해주십시오. 저쪽에 지금 좀 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 밑에 본리리 마비정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하고요. 그다음에 307페이지 가창 동부순환도로, 그다음에 308페이지 중간에 가창 오1리 도시계획도로, 309페이지 밑에 가창 용계체육공원 진입 도시계획도로.

안 그래도 이게 좀 부서에서 미리 와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 질문을 좀 덜 드리지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4개.

○신달호 위원 가창 동부순환도로.

○신달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동부순환도로 단산, 삼산 말고 단산 1리, 2리 지금 연결 안 되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추경예산 끝나고 나서 예비비나 혹시 예산 좀 남는 거 있으면 설계비라도 한번 해가지고 다시 선 긋는 거, 그때 검토해 보신다 하셨는데…….

○신달호 위원 우선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설명을 좀 넘어갈게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더 있어가지고요.

○신달호 위원 그다음에 가창 오1리. 그럼 오1리는 잠시,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용계체육공원 진입도로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달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거기 지금 산 밑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지금 하천을 횡단해가지고 간다, 그 얘기입니까?

○신달호 위원 그 짧은 거기에?

○신달호 위원 자꾸 제가 여쭤보는 게, 사업별설명서에 없어가지고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제 방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도동서원에 지중화사업이 있거든요?

○신달호 위원 예. 지중화사업 이거 잘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좀 빗대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현풍 진입 때 보면 우리 거기 광장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군민체육관 앞에.

○신달호 위원 거기에도 지중화사업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거기가 보면 광장은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전신주가 엄청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우리가 행사 갈 때마다 보는데 여기도…… 저는 도동서원 거는 자료를 못 보고 우리 화원에 지금 삼거리 쪽에 하고 있으니까, 이거 화원처럼 이렇게 좀 지중화하면 광장이 더 살지 않겠나,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느꼈기 때문에, 오늘 예산에 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번에 우리 눈 왔을 때 물론 과에서나 읍면에서 대응 잘하셔가지고 큰 사고 이런 거 보고받은 건 없지만, 이번에 눈이 또 갑자기 많이 와버리니까 좀 애먹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래서 앞전에 본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염수살수장치 이런 거는 좀 시급한데, 이번 1회 추경 때도 좀 반영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담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보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헐티재라든지 비슬산 쪽이라든지, 이런 좀 위험한 지역에 덜 됐는 데를 신규 설치를 더 하자고 말씀드려서 올 추경 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안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곽동환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신달호 위원 저희가 군비로 하는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국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9개 읍면에 좀, 구석구석에 잘될 수 있도록 보충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과가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 달성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인력도 부족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 자료집을 이렇게 보면 본예산이 통과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또 올라왔어요. 이게 추경 취지에 맞는가, 이런 생각을 4년 내내 좀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되거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지만 추경 취지에 맞게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다사 세천역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이 신규 올라왔는데, 이 자료 있으면 나 좀 주시고요.

○김보경 위원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달서중고 통학로 인도 정비공사, 곧 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착공하는 것 같은데……

○김보경 위원 어쨌든 기존 예산보다 한 26%가 이번에 더 증액돼 왔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거 자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보경 위원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매곡육교가 그래도 철거를 하네요, 그죠?

○김보경 위원 하는데, 이 자료 말고는 없어요? 철거되는, 그냥 철거만 하고……

○김보경 위원 철거 전후에 뭐 이렇게 도면 나온 거는 있어요? 전후.

○김보경 위원 그런 거 없어요?

○김보경 위원 없으면…… 있어요?

○김보경 위원 있으면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전후 그림.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 실시설계 용역 착수 완료 시점이 3월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 되면 자료 좀, 한번 확인 좀 합시다.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하고는 내가 말에서 안 되니까, 국장님이 아마 제일 오래 계셨을 거니까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요청이요. 자료 요청…….

사업 설명이나 이렇게 그거 하면…… 아까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하니까 뭐 자료가, 육교 같은 게 있긴 있다고 하네요. 내가 한 7년, 8년 전부터 말했는 건데, 자료 요청, 향후에 꼭 좀 드릴게요. 부탁, 정말로.

이거 만약에 지역별로,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의원분들이 있으니, 지역별로라도 그냥 해갖고, 못 가는 의원은 어쩔 수 없고, 못 가는 의원은. 근데 “언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타 지역은 저는 그다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는 관심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 지역구에, 이게 다사 통학로 지중화, 내가 듣도 보도 못 했거든? 그런데 내일모레 우리가 돈을 주니 마니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에 올라와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국장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동윤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말로 못 이길 것 같다.

○신동윤 위원 이거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게 과거에 상임위가 없고 이때는 더 이렇게, 우리 관심이 지역구별로 해가지고 더 이게 많았는데, 지금은 상임위가 더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했는데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막 달려. 이건 아니다…….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신동윤 위원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잘 만들어 놨잖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내 지역구만 봐도, 내가 모르는 게.

그리고 난 참고로 타 지역 거 안 깎습니다, 예산. 내 동네는 깎습니다. 왜냐하면 혈세인데, 진짜 피 같은 돈인데, 내 동네는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니,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우리 지역구 의원, 김보경 부의장님, 박주용 의원님하고 한전 지중화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렇게 번화 지역이 아니거든요, 다사초등학교가?

예를 들어 지역 안에 필요한 데는 대실 죽곡, 서재가 필요한데? 세천에도 달서중고가 생기면서 통학로 문제 때문에, 급경사, 기타 등등, 이번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다사초등학교는 애들 겨우 다니고 밤 되면 껌껌한데? 여기 한전 지중화사업을 왜 하지? 이유가 뭐지? 혈세입니다, 혈세 그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동윤 위원 하여튼 국장님한테 분명히 내가 부탁드렸습니다.

향후에, 뭐 몇 개월 후에 또 누가 들어오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건 기본적으로 자료, 너희가 보든지 말든지 “아이고, 위원님 안 계셔서 자료 그거 상세도하고 갖다 놨습니다.” 이러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되니까.

부탁 꼭 좀 드릴게요, 국장님!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우리 유네스코 등록된 도동서원 앞 지중화사업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게 우리 한전하고 좀 매칭이 됩니까, 안 그러면 순수 우리 군비예요, 그게?

○위원장 곽동환 아, 우리 한전에서 50% 돼 있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선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유네스코가 등록이 돼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봤을 적에, 물론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국내 관광객들도 그렇습니다. 와서 이렇게, 그 위에 350 커피숍인가 거기 딱 앉아서 이렇게 보면 정말 전기선 그거 보기 싫어요, 흉해요. 그래서 내가 한 2년 전부터 그거 좀 지중화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하여튼 그것도 선정을 해주니 정말 고맙고, 앞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나중에 저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거 얘기하러 오실 때, 한우아파트 육교 철거도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는데……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간판 정비사업, 이게 사업 지금 집행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빨리빨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고요.

여기에 보면 물론 화원도 없지만 또 우리 다사도 없네?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 지금 계획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과장님 지금 설명서에 있는 게 어디도 상세설명서에는 없다. 없는데, 본 위원이 지난 3년 전에 우리 구지에 어떠한 사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할 때 위치도 좀 부적절하고, 이게 그쪽 지역 어떠한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작다 이랬는데 지금도, 물론 우리 박영동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그쪽 지역구이시지만, 안 보여요. 너무 작아요. 동일철물점 앞에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방금 여기 설명서에는 없었지만 조명도 말하시는데…… 국장님, 하나 건의라고 해야 되나? 제안 하나 드릴게요.

남부지역 특성상 구지 국가산단도 있고 비슬산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본 위원은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어떠한 이미지 연출, 그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중부고속도로입니까, 예를 들어?

○신동윤 위원 중부내륙고속도로. 한때 우리가 비슬산 그러면 우리 암석,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편은 또 비슬산 우리가 그거 하면서 용알이라고 9개 읍면의 주요 관문이라고 해야 되나? 진출입로에 딱 섞여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차피,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협의를 봐서 예를 들어, 아니면 인공 암자 같은 데라도 용알 형태로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돌탑처럼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화살표로 비슬산, 뭐 아니면 디지스트로, 국가산단, 이렇게 하면 한눈에 확 들어오고, 뭔가 조금 속된 표현으로 뽀대 나지 않을까요? 돈 몇억 해서 한쪽 귀퉁이에 보이지도 않는 데에…… 좀 조잡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볼 때마다, 내가 제일 처음에 그거를 조금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의원으로서, 갈 때마다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런데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공원 부지에, 거기 가면 고속도로에서 관리 나가면 수목이 우거져서 엉망이잖아요. 그런 데 대형 구조물 형태로 하면 디지스트로, 유가 비슬산…… 훨씬 그거는 두고두고 남지 않을까?

꼭 좀 생각 한번 해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아니요, 방향 표지판에……

○신동윤 위원 아,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구나?

○신동윤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국가산단이 그거 하는 부지에, 거기에 조그마하게 보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신동윤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놔 놓으면, 조금 더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방법 아닐까?

지금 거기서 현풍 오다 보면요, 제방 위에 옛날에 송해 선생이 갓 썼는 그거 해놨거든요. 그거 내가 볼 때마다 ‘송해 선생을 왜 여기 해놨지? 영정사진을?’ 우리 여기 누가, 송해만 생각하지 현풍이 어딘지, 비슬산이 어딘지, 국가산단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나…….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 320페이지 위에 보면 예산이 2억 돼 있잖아요. 이게 시설비로 봐야 됩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신달호 위원 어떤 걸 하나요? 설명서에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팀 주무관 윤희남 공무원석에서 - 시설비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비 말이에요?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비가 지금 벽화마을 거기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물에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신달호 위원 건물에요…….

우선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우리 설화리에 지금 협동조합 만들어서 다음 주인가 한번 개소식처럼 하지 않습니까? 설화리 마을에.

그쪽에 지금 우리 경로당 짓고 하면 그 밑에 시설물 그거는 어떻게 해줍니까, 부서에서? 다 구비를 해주시는 거죠? 앞전에 다 그렇게 구비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참기름 그거 하는 협동조합 있잖아요.

○신달호 위원 기계부터 해서 안에 집기부터 전부 다.

○신달호 위원 제가 물어볼 게 많은데, 하여튼 나중에 좀, 오늘 답변 다 못 하시면 나중에 따로 좀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창 용계교 상징경관 개선사업 이거 4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중간보고회하고 마지막으로 다 끝난 겁니까? 지금 4월 달에 뭐, 설명서에 보면 용역업체 설치해가지고 바로 공사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신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4월 달에 감사하고 5, 6월 달에 공사 진행 및 완료인데, 그 중간에 지금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거 한번, 설계도면 가지고 한번 의논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경관에 제가 말씀 조금 더 드리면 천내천, 진천천도 그때 현장 갔다가, 아시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고속도로하고 그쪽에, 그쪽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하러 오실 때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디자인 팀장하고, 구지 국가산단 랜드마크 해놨는 거 있죠?

○위원장 곽동환 한번 가보셨어요?

○위원장 곽동환 어때요, 보니까?

○위원장 곽동환 아니, 디자인은 또 그런대로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지 지금 주민들 하는 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국가산단 들어가는 입구에, 이걸 지금 해놨는 건가…… 사실 그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쪼그마해서.

그래서 지금 그거 뭐,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구지의 이장들이나 번영회장들이나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장 곽동환 그거 해놨는 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거는 사실 여러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시간 나시면 한번 가셔서 들어보세요, 여론을.

○위원장 곽동환 뭐 할 적에 조금 그래도, 좀 크게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조그맣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입 다 대거든요.

하여튼 시간 나시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10시 제3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