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24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시공원과장 입장)
두 분 과장님! 계수조정을 하다가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도시공원과장님 오셨는데, 우리 계수조정 중에 우리 전체 위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속기 되죠?
우리 그 설화리 LH부지 매입을 하고 거기 주차장하고 공원 꽃단지 조성, 해가지고 8억이 올라왔는데, 이 꽃단지 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꼭 약속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꽃단지 조성 8억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승인을 하고 나면은 이후 2회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사업에 올라올 건지 안 올라올 건지. 만일에 그 약속을, 우리가 이번에 8억을 승인을 하면은 추경이나 이런 데 다시 예산이 안 올라오는 조건으로 약속을 받으면 승인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8억이 10억 될 거고 15억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약속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두 분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이소. 똑 부러지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제가 먼저, 우선 위원님이 늘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이제 8억 예산 잡았다가 또 나중에 또 설계변경 해서 8억이 13억 되고,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도원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거는 이제 뭐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제가 당장 뭐 설계하면서 어떻게 변동될 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동안 행복위 위원님들이 계속 꾸준히 제기하셨던 어차피 다른 사업을 위해서 임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도 8억 이상으로 갈 필요는 없고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걸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정비 차원은 맞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그럼 8억을 우리가 승인을 하면은 그 뒤에 추가로 추경이 올라오는 거는 없죠? 약속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속기록에 남깁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근데 뭐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 설명할 때 의정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420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옆에 거기 상화로 입체화 도로 그 구간은 저희가 못 건드리거든요. 거기는 지금 대구광역시 건설본부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지금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한 2년 후에 나갑니다. 2년 후에. 2년 후에 공사가 준공되고 나가면 저희가 2단계로 지금 계획하는 건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억은 지금 현재 전체 부지에 대한 그거는 아니고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서도원 위원 자, 그러면 2년 뒤에 상화로 그 업체가 나가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1단계 2단계를 나누지 말고, 그 장비 업체하고 건설본부가 와 있는데 지금 8억을 해가지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런데 위원님, 전체가 거의 1만 2천 평 규모고, 거기 상화로 입체화 도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4분의 1 정도거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입을 진짜 30년 만에 했고 좀 변화된 모습도 보이면서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서는 지금 뭐, 저는 이번에 예산을 좀 승인해 주시면 잘 꾸며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 땅을 돌려준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원 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2년 뒤에 그게 나간다면은 나가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손을 보면 안 되냐, 그걸 1단계 지금 손 봐놨다가 그게 나가면 거기 또 2단계 예산을 또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굳이 급한 것도 아니네, 그러면. 8억이.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게 시기적인 문제인데, 그 뭐 주차장도 마찬가지였고 꽃단지도 뭐 어느 정도, 지금 뒤에 가면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해서 그걸 좀 정리하면 지역 주민들 주차도 할 수 있고, 그 옆에 뭐 의원님들 계속 지적해 주셨던 뭐, 좀 연계해서 거기를 지역 주민들이 좀 공원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2년 후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좀 당겨서 하루라도 빨리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주변 정비입니까, 꽃단지 조성입니까? 목적이.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정비하고 꽃단지하고 같이……
○서도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꽃단지는 해마다 또 추가로 해갖고 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지금 안 그래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런 매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일단 산책로 조성과 간단한 휴게 쉼터, 그리고는 이제 다년생 초화류,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기획과장님 보고드렸다시피 한 2년이라는 세월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목도 기본적인 녹음수 같은 걸 심어서, 보통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다 이식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반복적으로 낭비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두 분을 오시라는 거는 전체 위원들의 이게 지금 공통 사항이거든요.
자, 이 8억으로 뭐 2회 추경이나 다음에 본예산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온다고 약속을 하면은 승인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가 얼마나 신임을 잃었나 하면은 이거 8억 줘가지고는 이거 3분의 1도 못 한다. 조금 있으면 또 이게 15억 될 수도 있고 또 꽃 심는다고 또 계속 달라고 할 건데. 그 안 올린다는 그 약속을 하면은 승인을 하겠다고 두 분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할 수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일단 공원 정원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영구적인 정원을 위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조치하는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 가능한 위주로 하고 산책로도 임시포장 등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들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뭐 다른 시설물 도입이 필요해서 더 돈이 들어갈 여지는 없다고……
○서도원 위원 없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더 들어갈 거 없다. 기획과장님도 뭐 주차장 더 없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 8억을 승인해 주시면 그 8억 범위 내에서 정비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제 더 추가로는 없다. 약속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은숙 위원 그 정비사업 8억 가지고 부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2년 후에 나갈 부지하고 지금 정비사업 하는 부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사업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추가되는 예산이 없다. 지금 계획 중에……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지금 현재……
○양은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 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없고 다음 차후에도 없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아까 2년 뒤에 상화로 공사 현장,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4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 4분의 1에 해당되는데 그 부지가 나가면 정비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당초에 저희가 투심 받을 때는 거기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지를 명확히 지도화해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그거는 그때 자료도 있고……
○양은숙 위원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 그 부지를 정비할 때 그 부지만 하는 거지 그 주변에 이번에 지금 정비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단계 하면서 다시 앞에 1단계 했는 것까지 예산을 또 중복적으로 태우는 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 부지 지도 명확히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박주용 위원 이거는 제가 물어보는 것보다,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읍면 거를 우리가 보통 잘 안 봤는데, 이거 보면은 좀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청소인력 뭐 작업 도구를 쓰겠다 그러면 인당 6명에 어떤 데는 30만 원, 어떤 데는 40만 원, 어떤 데는 50만 원, 다 달라요. 이런 게 뭐 청소 도구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환경직 공무원들 뭐 이런 쪽으로 다 다른데, 이런 거 좀 통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하빈에 보면은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면대? 하면서 이게 보니까 컨테이너를 임대를 한 것 같아. 근데 이 공사 들어오는 업체가 컨테이너는 임대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한 동 임대하는 데 한 달에 한 40만 원 치이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는 한 동 산다고 450 올라와 있어. 근데 여기는 임대가 1년에 480이라. 이런 부분이 뭔가 좀 누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 형평성이 좀 안 맞으니까 이런 거 좀 체크를 해갖고 읍면에 주의를 좀 시켜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우리 두 분 과장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위원님 앞에서 말씀을 다 했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 8,633억 5,939만 6,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도시공원과 소관 모암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 3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 중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전홍배서도원박주용양은숙 |
| 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