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원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매입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또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 우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

○서도원 위원 쓰고 있는데 또 이 주차장 공사 5억을 올린 거는 뭐 때문에 올렸죠?

○서도원 위원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사업이 확정되면 그 주차장하고 공원하고는 다시 또 제거를 해야 되잖아.

○서도원 위원 그런데 이 돈을 그렇게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땅을 매입을 한다든지 뭘 하면은 우리가 그 목적이 있어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부지 매입 자체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땅을 지금 매입하는 거잖아. 그죠?

○서도원 위원 사실은 그렇잖아. 우리가 톡 깨놓고 언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 형성될지도 모르는 부지 매입을 미리 하는 건데,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뭐 공공의료기관이 들어올지 뭐 개인 의료기관이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목적 없이 이 땅을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거거든. 하는데, 땅 매입하는 거는 또 좋다 치자. 계속 놔두면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나중에 가서 매입할려고 하면은 또 뭐 더 올라갈 확률이 있고 하니까, 지금 적기라고 해서 땅 매입까지는 나는 좋다고 봐요. 보는데, 지금도 거기에 보면 주차장을 충분히 쓰고 있거든.

물론 우리 화원읍청사 주차장은 포장이 돼 있고 이쪽 뒤쪽에 거기 조그마한 부분은 지금 포장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자갈을 깔아놓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주차장을 한다고 5억을 넣고 또 아까 그 꽃 심는다고 얼마 올라왔죠?

○서도원 위원 8억. 그러니까 한 13억이 또 올라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게…….

자, 예를 들자면은 내년에 뭐 한 2년 뒤에 어떤 목적 수익사업이 생겨버리면은, 올해 13억을 들여 공사해 놓은 걸 다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도원 위원 그렇죠? 아, 예를 들자면 다 파야 되잖아. 그 13억이 날아가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굳이 13억 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뭐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자, 땅을 사는 거는 좋다 이거지.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역으로 생각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사도 돼 또.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굳이 내가 볼 때는 이 13억 부분은 안 하는 게 맞다. 뭐 또 다른 의원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목적도 없이 땅을 사는데 그 땅에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주차장 공원할라고 사는 꼴밖에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목적이 없잖아, 지금.

물론 여러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는 거는 뭐 있겠지.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있겠지. 있으니까 사겠지. 그것까지는 내가 묻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13억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또 재고도 해 봐야 된다……. 또 그리고 급하지도 않다,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땅, 부지 매입은 내가 해라 이거예요. 좋다 이거야……

○서도원 위원 자, 실례를 한번 들어줄게요. 그 뒤쪽에 화원 모 교회 산 샀지요? 8대 때.

○서도원 위원 우리가 샀거든. 거기 뭐한다고 샀는지 알아요?

○서도원 위원 어린이 숲체험 공원 조성한다고 사서 거기 지금 시설 몇 개 해놨어. 거기 어린이 1년에 몇 명 가는 줄 알아요?

○서도원 위원 아무도 안 가요. 그리고 거기 산이 너무 쓸모없는 산을 그때 당시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샀어. 그것도 내가 반대하다가 뭇매를 맞았는데, 결국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 뒤에도 그 산도 공시지가의 수십 배를 더 주고 샀어, 그것도. 사서 거기 어린이 숲체험 한다고 그렇게 여기 와가지고 과에서는 이야기해놓고, 그 뭐 놀이시설 몇 개 해놔놓고 했는데 내가 한번 가보니까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지금 충분하게 땅에 주차도 잘하고 있고 또 환승주차장으로도 쓰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땅을 사서 5억을 넣고 공원으로 8억을 넣어서 13억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목적도 없이 땅을 사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공원하고 주차장 할라고 사는 꼴밖에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은숙 위원 저기 정책사업 기획에 보면 사업 내용이 정책사업의 개발 및 책임 추진을 위한 기본 제반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정책사업 발굴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소요경비 일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추경 내용을 보면 그냥 비품 사는 것 같아요?

○양은숙 위원 홍보, PC 구입비,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사업 기획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 그냥 어떤 소모품 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PC 구입비, 노트북 구입비, 프로그램 구입비, 뭐 이런 걸로 올라와 있어요.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매입, 저희가 그러면 뭐 경찰병원이나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이런 게 저희가 소유권이 없어서 유치를 못 했습니까?

○양은숙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얘기가 여기에서 나올 필요는 없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게 결정적인 요인도 아니고 평가 요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을 유치한다든가 뭐 유치할 때 이게 소유권 문제하고는 별개로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양은숙 위원 아니, 그 선제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경찰병원 얘기할 때, 근데 여기서 소유권이 있고 없고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판단 근거가 됩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없어서 유치를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설화명곡에 차를 세워놓고 다 일을 보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거기를 이용을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도 없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를 뭐, 약간의 불편함을 그거를 해야지 굳이 포장까지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만약에 이제 주차장 그렇게 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이런 걸로 쓰면 주차장이 줄어드는 게 되잖아요, 주차 공간이.

○양은숙 위원 500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은숙 위원 아니, 지금 가면 거기 주차장으로 충분히 넓게 다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기 하나로마트 쪽, 부족하면 그쪽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이 잘되고 있는 건데 굳이 우리 서도원 전 의장님 말씀대로 13억이나 들여서 공원 만들고 주차장 하고, 주차장 쓰는 데 있어서 거기 포장해가지고 쓴다, 이런 거. 지금 상태로도 괜찮다니까요? 거기에서 좀 불편한 거 있으면 보완이나 좀 해 주시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효능감 이런 말씀을, 효능감이 주차장으로 쓰는 게 더 효능감이 높다니깐요?

효능감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는 게, 왜냐하면 저쪽 남부권에서 올 때도 주차장 그쪽에 대부분 다 이용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효능감은 그게 더 높다라는 거죠. 공원보다는.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넓게 잘 쓰고 있는데 그걸 대수를 줄여가지고 그거 뭐 일부는 공원이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는 효능감보다는 주차장 효능감이 더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효능감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는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달성군의 어떤 공원이나 뭐 정원 이런 시설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달성군이 질적인 도약이 가능한 달성군을 만들어야지 치장하는 데 너무 많은 그걸 하고 있다……. 추진 방향이나 모든 게 그래요. 보여 주기 식이 너무 많다…….

○양은숙 위원 아니, 우리 공원이나 소공원, 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몇 백억이지 싶은데요? 다 내보셨어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나 어떤 그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유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특히 자영업자들.

근데 지금 그런 경제적인 상황, 나라의 위기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되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들이 이어져야지, 뭐 기반시설 위주로 했으니까 지금은 공원이나 뭐 이렇게 한다. 지금 여기에서 뭐 이런 경제적인 여건까지 다 내가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정책 방향이 우리 지금 상황에 맞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양은숙 위원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요. 지금 뭐 기름값도 없는 분들도 있고 전기요금 못 내는 분들도 있고, 모든 돈 문제에서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군은 뭐 공원에 가면 등 달고 뭐 하고 뭐 하고…….

○양은숙 위원 제가 이거 토지 사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공원과나 이렇게 공원에 관계되는 과, 금요일 날도 와갖고 설전을 좀 했는데, 적당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적당히. 과하다. 지나치다…….

여기 8개 구·군, 여기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데 없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뭐 관광객이 오든 방문객이 오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군데 군데, 여기 아니면 저기 하고 저기 아니면 여기 하고, 사업이 완성되는 사업도 없어요, 다 벌여놓기만 하고 지금. 어떤 과는.

몇 년씩 걸리면서 경험도 못 해보고 평가도 안 해보고, 뭘 하나 하고 평가를 해보고 좋으면 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일만 벌이고, 완성된 거 없이 계속 예산은 올라오고, 그리고 또 지금 과마다 부서마다 공원으로 다 집중돼서 일을 하고,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진행이,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 같은 운영을 할 때 직원, 위원, 청소년, 이렇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참석하시는 분들.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죠?

○박주용 위원 위원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하는 데에서 위원도 선출하잖아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박주용 위원 근데 왜 직원 돼 있지? 책자에.

이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직원, 위원, 청소년 대상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위원들은 선출이 어떻게 되는지, 공모가. 공모인지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서 하는 건지.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은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 다 된다는 거죠?

○박주용 위원 여기는 보면, 책자에 ‘직원, 위원,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을 할 때는 여기 예산이 지급되는지, 참석수당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해놓으셨다니까요.

○박주용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해놓으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그러면 위원들 선출은 어떻게 돼요?

○박주용 위원 임기는 그러면 1년?

○박주용 위원 2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장님도 되고 본인이 지원했을 때, 지역별로 나누는 것도 있고……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장님도 되고 뭐 상관없다는 거죠?

○박주용 위원 근데 이장님들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 이렇게 나눠지는 건 없어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7회 해서 35명 해서, 저번에도 제가 일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지역별로 부서별로 전문 분야에 따라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 분야에 대한 모집인지 아니면 그냥……

○박주용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죠?

○박주용 위원 왜냐하면 지금 수당이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부터 15만 원……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꽤 되거든요? 이게 한 달에 15만 원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15만 원씩 이분들은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2년이면 한 200만 원 넘게 이분들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돈값 하시는데 지역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장이 여기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 이장이 이장 비용 40만 원 받죠? 이 15만 원 또 받아요. 그러면 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 대의원 한다면 또 10만 원 받아요. 이걸로 해서 받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런 불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할 때 있어서 조금 그런 것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주용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이 마을 공동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하고 공통업무수행경비하고는 이게 지금 다 예비비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박주용 위원 그런데 우리 유지보수비가 5억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읍면으로 신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부서에서 내려오는 비용입니까?

○박주용 위원 근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많이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매년 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읍면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잘 안돼요. 주민편익사업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좀 쓰게끔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이, 다사에도 예를 들어서 경관조명이 지금 좀 노후화돼서 세척을 좀 해달라, 옹벽을. 그런 거는 솔직히 읍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읍면에서는 우리 읍면에서 할 일이 아니고 부서에서 해줘야 된다. 부서 예비비로 해서 해달라. 이런 요청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기획실에서 읍면에다가 좀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는 읍면에서 처리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이게 왔다 갔다 계속 저희한테 들어와요.

○박주용 위원 예.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됐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화원 지역의 LH부지 매입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 양은숙 위원님 서도원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지 매입에 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후속적으로 5억 8억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제가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나오는 불편함들을 잠깐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닥이 좀 비가 오면 질퍽해지고 평소에 대놓으면은, 차 하루만 세차해서 갖다 대놓으면 차가 먼지가 부옇게 앉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깨끗하고 좋은 데 댈 데가 있으면 거기에 대지 않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댈 데가 없으니까 그쪽에 이렇게, 뭐 시설이 좋거나 안 좋거나 간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잠깐 드립니다.

이왕이면 조금 깨끗한 환경에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헤어스타일을 바꿔서 깜짝 놀랐네.

○서도원 위원 우리 6.25 참전했던 분들 지금 한 몇 분 계시죠?

○서도원 위원 해마다 많이 좀 돌아가시죠?

○서도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6.25 참전 기념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서도원 위원 그 좀 생뚱맞죠, 안 그런가요?

○서도원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충혼탑이라든가 보훈시설 수리비나 이런 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특히 유치곤 장군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되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우리 6.25 때 피를 흘리면서 싸운 그런 어른들이 지금 몇 분 안 계시는데, 논공에 6.25 참전 기념비라고 있는, 도로가에 있는 게 너무 좀 생뚱맞으면서도 누가 봤을 때 좀 가슴 아픈 일이다 이 말이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저번에 한번 가서 봤지만 그거를 세울 때 제가 볼 때는 참전했던 분들이 십시일반 뭐 좀 내고 해가지고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다른 예산도, 물론 뭐 충혼탑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유독 그 논공에 있는 그 6.25 참전 기념비만큼은 좀 소외돼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나칠 때마다 과연 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저렇게 소규모로 있어야 되는지, 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념비라 하기에는 너무 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국장님!

○서도원 위원 이걸 우리가 한번 정도, 제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제초작업인가 뭐 읍에서 한 번인가 두 번 하는 게 다거든. 다인데, 그 위치에 맞는 건지, 뭐 그 정도로 그렇게 작게 6.25 참전 용사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내서 하는 그 기념비가 맞는 건지 한번 정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뭐 거창하게 그런 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다. 도로가에 생뚱맞게 거기 담장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리석으로 포(砲)도 만들어 놓고 해놨던데 그 애들 장난감보다 못한 그걸 만들어놓고 한 마디로 쪽팔린다……. 진짜 쪽팔려.

○서도원 위원 제가 일전에, 지금 그 커피숍 하나 들어온 자리 있잖아요. 그 뒤쪽이 아마 우리 백두현 실장 뭐 종중산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나왔을 때 우리 꽃 단지의 주차난도 해결을 하고, 그걸 매입하고 그걸 뒤쪽 산 쪽으로 좀 올려서 강이 보이는 쪽으로 기념비도 만들고 하는 건의를 내가 한번 드렸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고 그 커피숍으로 땅은 매각이 돼버리고 했는데, 그러니 이게 멀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낙동강 쪽으로 보면 달성보 쪽으로 해가지고 그 언덕이 높은 쪽에도 임야들이 많이 있고 뭐 있어요.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높게 내려다보는 이런 쪽도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

그런 부분을 장래를 봐서라도, 또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다 돌아가시고. 그분들을 모시고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우리 군수님하고 경로당 다니면서 건의했던 걸 지금 빨리빨리 시행, 벌써 뭐 들어간 데도 있고 시행을 빨리빨리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질문은 아니고, 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그 경로당 안마기.

○양은숙 위원 근데 이제 뭐 안마기 오래돼서 천갈이 하는 거는 뭐 알아서 하실 건데, 보니까 그 대부분 안마기가 남자 어르신들 방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경로당을 여성분들이 좀 주로 더 공동체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근데 남성 어른이 계시면 그 안마기 쓰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자세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뭐 기존에 있는 거 오래된 거는 뭐 천이 떨어지면 천갈이를 해 주시더라도 그 여성분들 좀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양은숙 위원 이게 뭐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고 보면은, 특히 또 저희들도 사실 남성들 계신 데 가서 안마기 쓰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그거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양은숙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LED전광판 설치 신규로 올라왔어요. 근데 뭐 이게 전광판 설치하는 건 좋은데 추진 경위를 보니까, 우리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은 거기 아닌가요? 거기잖아요, 현풍……

○양은숙 위원 네. 두 군데인데, 옥포는 이제 오래됐겠죠, 노인복지관이. 근데 지금 추진 경위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어르신의 시청각 불편사항 개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LED전광판 설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추진 경위를 할 때 이렇게 써서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업을 이렇게 올리면, 그냥 뭐 읽으면 아, 오래 됐나 보다 이러지만 저희가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양은숙 위원 ’22년도인가 ’23년도에 개관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추진 경위를 올려주시면 안 된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은 옥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하면 달성군에 설치가 안 돼서 이러이러 한다든지 하는데, 의회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산 추진 경위를 하실 때. 이런 것도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경로당 생활건강기구 지원사업에 우리 예산이 지금 1,400만 원 반납됐는데, 항상 모자라지 않습니까? 왜 반납이 이렇게, 삭감돼서 들어왔는데?

○박주용 위원 입식환경 지원사업, 이거 입식만 딱 지정된 사업이었습니까?

○박주용 위원 예. 그리고 현풍, 스크린파크 해줘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보시기에. 다른 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가, 해드리면 다 좋은데 그죠? 좋은데 분명히 이거 하고 나면 내년에 더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스크린파크보다, 파크골프나 이런 걸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많이 권장하는 이유가 건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크린파크는 솔직히 건강하고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스크린파크골프가 들어가야 될까 하는, 좀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시라고 우리가 이제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냥 단순히 놀기 위해서, 그거 뭐 고스톱 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박주용 위원 옆에 서서 휘두르는 거는 있겠죠.

○박주용 위원 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게 또 기준을 뭔가 좀 만들든지 하셔야 되지 싶어요. 이게 내년 되면 더 또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그러면 부서에서도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잘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우리 다사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시설하시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박주용 위원 좀 아깝긴 아깝네요.

○박주용 위원 이게 시설이 돼야지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박주용 위원 일단 그것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심의위원회 하시는 거, 한 달에 두 번씩 이게 열립니까?

○박주용 위원 한 달에 세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박주용 위원 계속 하시네요? 이게 12달 계속 월 2회씩 계속 기준 다 잡아놓으셨던데.

○박주용 위원 이거 통합돌봄이 지금 처음 시작이라서 이렇게 계속 시행착오 겪고 뭐 하고 뭐 이런 기준이겠네요.

○박주용 위원 이 통합돌봄이 보면 보통 방문, 주거, 가사, 이동, 이거 전부 민간 위탁으로 다 나가잖아요, 나갈 때는.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거 ‘들다봄’ 어르신 영양도시락은 왜 예산이 삭감됐죠?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통합돌봄 지금 시작이지만 안 그래도 이번 추경에 예산도 확보하셨고 잘하시는데 하여튼 꼼꼼히 잘 따져갖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막 중구난방 있는 거 다 이렇게 모아서 할라고 하면 시행착오가 많으실 겁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 지금 대상자가 305명이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노인 취약계층 대비해갖고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305명 정도면.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자 선정, 발굴 체계가 좀 어떻게 돼요? 읍·면·동, 아니면 행정에서……

○최재규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 발굴로만 대상자……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일반 노인도 다 포함이니까, 이게 사실 고령화 속도도 빠르고 사실 노인인구 비중도 저희가 지금도 많지만 아마 단기간에 훅 늘어날 건데, 이 사업이 좀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처음 시작 단계부터 좀 그런 염두도 해야, 우리가 재정 투입을 무한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최재규 위원 예. 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전담인력들이 부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럼 이런 전담인력에 대해서 교육이나 컨설팅도 또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을뿐더러, 이게 결국은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가 또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완성형 모델로 지금 되는 사업은 아니니까, 어쨌든 미완성 사업이지만은 우리가 시작함으로 인해서 빨리 이제 이 완성단계로 구축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시행된 후에 뭐 예를 들면 입원율이 좀 감소가 된다든지 뭐 재가 생활을 유지하는 비율이 좀 높아진다든지, 뭔가 이런 성과 지표에 대한 검토들을 우리가 쭉 해나가야 되니까……

○최재규 위원 걱정하시는 만큼 좀 잘 대응해 주시고 잘해 나가리라 믿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생활보장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현재 자활기금 이거 지금 사용, 안 그래도 올해 한 군데 더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금자리주택 뭐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지금 됐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자활기금을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다른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박주용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은 자활기금으로 이게 폭넓게 좀 사용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노인들 복지부터 이런 데 다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는 우리 조례가 지금 현재 그 규정을 하고 있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또 별도로 있나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되면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조례 자체가 보면 그냥 자활이니까, 장애인 자활은 우리가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장애인 쪽 자활기금으로는 우리가 쓸 수가 없고……

○박주용 위원 노인복지 자활도 안 되고. 그래서 일반 자활밖에 안 되니까 이게 지금 폭이 되게 좁고 지금 발굴하시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그 폭넓게 좀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같이 쓸 수 없는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금을 없애고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 노인, 일반 기초수급자 다 같은 통합된 기금을 다시 그냥 만들면 가능은 하겠네요?

○박주용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금액을 줄일 수는 있나요? 그러면 그걸 만들고 여기를 줄이고 거기를 좀 키워준다면. 예를 들어서.

○박주용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는 대부분 우리 장애인 쪽에 관련되는데, 우리 대구 점자도서관에 지금 이용률이 좀 어떻게 됩니까? 좀 됩니까?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어통역센터, 안 그래도 개소식이 얼마 안 있어 하는데, 뭐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복지재단 인사 이동으로 인한 직급 및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4천 얼마 하던데 그게 뭐예요?

○서도원 위원 누가 오시는데요?

○서도원 위원 아니, 누가 와가지고, 뭐 4급인데 3급으로 와가지고 증액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서도원 위원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요?

○서도원 위원 센터장 밑에?

○서도원 위원 사무국장 밑에?

○서도원 위원 굳이 그렇게 직급이 높은 사람이 와야 될 이유가 있나?

○서도원 위원 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그 말이 많은 곳이잖아. 센터장 바뀔 때마다 우리 또 전에 의회에서도 한 번 다루었고, 여러 가지 전 센터장에 대한 거, 현 센터장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등등 안 좋은 일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자원봉사센터가 솔직히 나는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거기는. 맨날 말썽만 부리는 센터인가…….

근데 또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직급이 높은 사람을 고용을 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서도원 위원 이제 돈을 많이 주면 잘하겠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상단에 ‘그냥드림사업’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국·시비 매칭된 사업이라서 진행되는 부분일 건데, 이거 지금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최재규 위원 다사 권역이었죠?

○최재규 위원 이거 뭐 대상자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죠, 이 사업은.

○최재규 위원 그냥 일반인 누구나, 오는 대로. 맞죠?

○최재규 위원 근데 이거는 결국은 그냥…… 이 지금 사업 구조 자체가 그냥 반복적 지원만 만드는 사업으로밖에 저는 안 느껴지는데,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도 아닐 것이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럼 다사 권역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다사 권역에서는 별다른 말씀 안 하세요? 이 사업이 있다가 그냥 빠져버렸는데.

○최재규 위원 발굴로 넘어가요? 지금 이제 논공으로 옮김으로 인해가지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 이게 딱 명시돼가지고 일반인은 대상자가 아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반복적으로는 안 되니까.

○최재규 위원 결국 그러면 이게 이제 정보가 취약한 계층이라든지 고령이나 특히 은둔 이런 분들에 대해선 정보가 없으면은 못 오는 거잖아요, 그죠?

○최재규 위원 정보싸움인 거네요, 그죠?

○최재규 위원 예. 저도 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뭐 국비 내려와서 매칭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뭐 지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오면 그런 복지상담 해서, 뭔가 어쨌든 그런 해결방안 부분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취지로 이제 구조적으로 좀 더 가다듬어서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가족정책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