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 교육재단
일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 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중등영어캠프 관련해서, 사실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다소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대표님께서도, 이게 저희 예산 집행에 있어가지고 법적 근거가 상위 법령이라든지 뭐 조례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제 예산 편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맞는 말씀입니다.
○최재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MOU는 그 어떠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대체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MOU 근거만으로는.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해외 국제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려고 하면 지금 마땅한 절차나 방법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자, 정해진 거 없고 또 재단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예산 세이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결국은 내부감사 외에 또 외부감사에 있어서도 이제 행정적으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자에 대한 취지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어학연수 캠프를 보낼 수 있는 업체를 저는 이용을 해라 마라 그런 취지의 입장은 아닙니다. 이제 법적 효력이 없는 MOU 협약서만으로, 그 근거만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라면 후에 우리가 큰 감사를 받게 되고 또 그걸 또 해서 이제 회계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 과연 우리 재단이나 또 담당 부서는 어떻게 이걸 좀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걸 미리 좀 고민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회계의 투명성을 좀 강구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국 학교에 또 직접 송금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설령 이제 우리가 감사를 받는다 쳤을 때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 절차상 불법 위법이 없는가, 환율 비용 산정은 적정한가, 이러한 지적들이 도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저희는 이제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제기된 문제들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MOU의 법적 효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내에 있는 외국 법률회사에, 거기에 자문료를 주면 자문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적은 있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현지 변호인에게, 한인 변호인에게 그거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자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법적 효력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향후에는 이걸 좀 더 제도화시켜 나가려면 저희들이 대구시나 대구시의 감사 부서나 나아가서는 감사원의 감사 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접촉해서 우리의 사정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방법을 한번 도출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네. 이러한 사업 진행될 때 사후 정산 체계가 좀 있으면 그러한 감사에 있어서 우리가 좀 유리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재단에서 우리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증빙자료, 영수증, 송금내역, 그러니까 외국 학교로 바로 이체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출 증빙들도 좀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에도 첨부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 당시에 환율에 대한 정산서 등등, 회계에 하여튼 저희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회계에 있어가지고 또 회계 담당자들이 또 계시고, 또 그러한 이유들로 파견이 돼갖고 근무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십사 거듭 거듭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 교사 연찬회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네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거 이제 시 교육청에서도 하던 사업이죠?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우리 사업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달성군 쪽에서 아마 행정협의회에서 이 안이 나와서 그걸 이제 달성교육재단이 생기니까 달성교육재단에 맡기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거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이 사업할 때 신규 교사 연찬회 대상자들이 대부분 신규임용 교사였지 않습니까, 정교사 1호봉……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두 번 해봤는데 첫해는 저희들이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 달성군을 소개할려고 주말에 해보니까 안 와서 올해는 또 이제 주중에, 주중이면 오지 않겠나 해서 수요일 했는데, 이게 그 신규 교사들이 요즘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오니까 지원청에서 아마 이 빈자리를 그냥 두기보다는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좀 느껴보시고 선생님들에게 좀 이런 걸 알려 달라, 이런 취지로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게 이 사업을 위해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느껴지고,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신규 교사 연찬회’ 해가지고 저희 달성군 이해도 높이고 그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 뭐 친밀감 형성을 유도하겠다인데, 교장·교감선생님들 모시고 신규 교사 몇 분 모시고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 어떠한 얘기들을 펼쳐 나가시길래 이게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가, 이 사업을 두 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얻는 게 뭡니까?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위원님, 교사들이 처음에는 내 시간을 뺏겨가면서 와야 되나 하는 경우에, 이제 본인의 의사로 온 경우도 있고 또 학교 요청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지원청 요청에 의해서 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쪽 역사에 굉장히 밝은 분을 한번 모셔서 저희들이 육신사하고 우리 달성군이 안고 있는 사적지를 쭉 돌면서 해설을 하고 했더니 돌아갈 때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달성군이 이런 유서가 깊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갔죠.
○최재규 위원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신 거예요?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네.
○최재규 위원 문서화가 되어 있어요? 구두상으로 그냥…….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예.
○최재규 위원 구두상으로잖아요.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예.
○최재규 위원 만족도 조사를 익명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 뭐 신규 교사가 없기 때문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들어간 부분하고, 이게 뭐 만족도 조사도 하는데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나가면은 결국은 교사들 동원성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두 번 거쳐봤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유지를 시켜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내년에 만약 한 번 더 해서, 이제 세 번째니까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일몰제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최재규 위원 대한민국 삼세판 법칙 너무 이거 이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저는 두 번만 이래 봐도, 이미 첫 시행할 때 신청 교사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교장, 교감선생님을 끼워 넣었고, 그로 인해서 애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에, 뭐 학생들과 현장에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향상하겠다. 전혀 뭐 거기에 따른 말씀을 지금 못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여하신 교사들이 뭐 만족했다. 이 부분이 애초에 이 사업 목적하고 맞느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방문지 방문하셔서 약간 투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현장체험이죠.
○최재규 위원 단체보험 가입하셨어요?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그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돼 있어서, 여기에 발생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이 전체 학교 안전공제회……
○최재규 위원 안전사고는 지원청에서 다 하는 걸로…….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네, 그렇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연초 계획을 또 두 번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인데 결국 올해도 한 번 하셨잖아요, 그죠?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네.
○최재규 위원 이게 500만 원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네.
○최재규 위원 140만 원 지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 28% 집행을 한 사업인데, 이렇게 계획은, 재단이 지금 입시설명회, 면접아카데미, 글로벌 미래인재 교육, 학생 건강증진 사업 등등등. 이제 계획은 참 거창하게 해가지고 예산 수반해서 지금 진행을 하셨는데 끝까지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잘 없어요. 집행률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입시설명회도 23.8%, 면접아카데미 채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학생 건강증진 사업도 지금 9.18%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게 9월 30일까지 지금 제출하신 자료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집행률이 이만큼 저조한데 사업 가지 수는 많아요. 이걸 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받을 때만 해도 많은 보고를 하시고 이 사업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다 하셔서, 저희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잘해 주십사 부탁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큰 말씀을 안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재단의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예. 뭐 그런 질타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좀 낮은 상황입니다. 저희들 아직, 이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해서 정착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런 시간적인 걸 좀 우리가 줄여보자고 교육재단에 계신 대표님 이하 뒤에 계시는 분들이 교직에서 전문성을 띠고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사업을 또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고 저는 믿고, 이미 교육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사업과 진행력을 갖추신 분들이 교육재단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대표님께서는 이제 시간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이 모여서 계시지는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님?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방대한 가지 수가 많은 사업보다 조금은 사업의 집중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가지를 줄일 거는 좀 분석하셔가지고 쳐낼 건 쳐내고 정말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거 좀 단단하게 챙겨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부서장님, 좀 어찌 생각하시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지금 실험적인 교육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그 시대에 요구하는 교육 사업들이 있으면 많이 채용을 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려는 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년도에 저희들 교육재단 사업 효과성이라든지 집행률이라든지 성과 보고서를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저희 재단과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육의 변화가 너무나 많고 이러다 보니, 제가 내년도의 재단 사업계획서를 좀 봤습니다. 올해 행감도 물론 받아야 되었지만 사업계획서 중에 일부 수정 사항들이 좀 있었고 현재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좀 탑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짓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짤 때 좀 조밀조밀하게 짜고 그렇게 좀 저희들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표님도 그렇고 사실 이러한 사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으면서 느낀 거는, 제일 큰 거는 이제 회계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크게 느낍니다. 이게 가짓수가 많아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 후에 이 사업에 대한 회계 정리, 자료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 나가 주시고, 저희 달성군 교육환경에 있어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두 분께 말씀을 꼭 드리고.
대표님, 그리고 회계만큼은 정말 부서하고 재단하고 많은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은숙입니다.
이사장님,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진환 예. 걱정해 주신 덕분에 괜찮습니다.
○양은숙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동유교문화관이 개관된 지도 1년이 되었고 지난번에 한번, 행감 중에 제가 뭐 손님도 오시고 해서 한번 다녀왔거든요, 거기. 이제 보니까 처음 열었을 때보다는 뭐 좀 숙박객도 있고, 간간이 한 번씩 가거든요. 머리 식히러 저도.
그런데 이제 숙박객도 있고 하던데 그날은 좀 날씨가, 지난주 일요일 그때 가니까 날씨도 너무 포근하고 해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동유교문화관 그쪽에 가보니까 그 도동서원에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비교적 이용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활성화됐다 이런 느낌은 못 받겠더라고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도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리에도 안 계시고 해서 그러고 왔는데, 좀 운영 상황은 어떤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진환 지금 도동 유교체험관은 4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대나무방 하나 있고 매화방, 국화방이 있고 그리고…… 매난국죽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주말에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체험관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 전에 관광과에서 했던 은행나무 미디어파사드 그것 때문에 그거 보러 오시는 손님들도 많았었고, 또 은행나무가 지금 가장, 이제는 은행나무가 잎이 많이 떨어졌지만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은행 그게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래서 사진작가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저희들은 거기에 지금 교통 문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양은숙 위원 이제 보면은 이게 평일에 가면 너무 조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 은행나무가 예쁜 그 시기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제 평일에 가면은 정말 한산하고 조용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평일에. 주말보다는. 그리고 딱 그 시기만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좀, 서원스테이도 있긴 한데, 항상 이제 달성군의 어떤 관광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체류형 관광이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도동도 이제 물론 서원스테이도 있긴 한데 와서 한 1시간? 뭐 길면 1시간 반 둘러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이게 좀 체류형 관광하고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교통 문제도 있겠지만 두루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진환 예. 지금 체험장이 주말에는 거의 만석 다 100%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뭐 그다지 이용객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한 30~40% 정도, 거기 또 저희들이 한복을 갖다 놔가지고 또 한복 체험도 하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오시면 한복 입고 사진 찍고 하는 거를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이 다시 또 재방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제 뭐 좋은 관광지고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여러 방법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좀, 달성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그 사문진 주막촌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민원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메뉴가 많아지면 좀, 가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고 손님들도 많고 이러신데, 그분들 이제 뭐 자원봉사자들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데, 메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진환 지금 저희들이 계절 메뉴로 해서 3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는 도토리묵을 운영을 하고 있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어묵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문진 주막촌이 주막촌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메뉴를 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주방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메뉴를 하게 되면은 그 주방에 근무하시는 여사님들이 이게 좀 숙련도가 있어야 제대로 된 맛이 나오는데, 숙련하는 데 또…… 다양한 메뉴를 하게 되면 그 맛에 또 조금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주막촌이라는 그런 기본 테마를 가지고 국밥 위주로 해서 조금 더 맛이 있고 또 정갈스럽게 음식을 내놓도록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의 노동 강도나 아까도 말씀하신 숙련도나 이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진환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지금 뭐 시설관리공단 그…… 좀 재판 중인 상황들이 있으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진환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몇 가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어제 좀 해설을 찾아봤어요.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에 관해서 제가 해설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자치법상의 제한권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없는 내재적인 한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실제 감사, 조사 과정에서도 사생활 보호, 기본권 보호,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 금지 등을 위한 한계가 인정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감사, 조사에 의한 이익과 피감사 ... 등 증인의 불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감사·조사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대적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여쭤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나 알아볼까 하는데, 이제 저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가 그 재판 결과를 좀 보고 받고자 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진환 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공개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좀 마무리되시면 의회에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스포츠파크 운동장 대여 때문에 한번 그 서류를 받아 봤거든요? 대여하는 기준에 대해서. 근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 뭐 축구클럽이나 이런 데서 대여를 하면 할인되는 부분이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할인은 해주더라고요. 할인은 해주는데 그게 어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제가 대여한 날짜, 그 대여되었던 그거를 가지고 오라 하니까, 이제 며칠이 안 되었는데, 제가 매일 거기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저녁에. 근데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 매일 그 축구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날은 어두운데 조명을 켜지 않고 운동을 하길래, 이거를 정상적으로 대여를 해서 하면 불이 켜져야 되는데 켜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그 대장을, 대여 대장을 가져오라 하니까 그 품목은 빠진 상태의 대장만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볼려고 한다 하니까 너무 많아서 못 갖고 오셨다 하고 나중에 가져오셨던데, 대여가 됐더라고요. 대여가 됐는데, 이거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은 우리 지금 화원초가 우리 달성군 축구클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진환 예.
○이연숙 위원 근데 우리 달성군에는 축구하는 클럽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근데 50명 안에 들지 못했다 해서, 이제 이 아이들도 축구의 꿈을 꾸고 자비를 내서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대여를 해달라 하니까 그 기준 품목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좀 클럽마다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대여 할인이 된다는 품목이, 어떻게 해서 뭐 기준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대여를 할려고 하면 팝업창이 뜨지 않습니까? 팝업창에라도 그렇게 공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진환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우리 카라반이 구지에도 있고 유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됐어요. 실내가.
다른 곳에 지금, 인근에 고령만 가도 실내 인테리어 되게 잘해놨거든요? 제가 거기 자주 이용을 한 번씩 하는데, 딸 친구들이 이제 대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보면, 안에 진짜 그 코로나 이후로는 이불도 지급이 안 되고 인테리어가 너무 노후화됐거든요? 그거를 조금 인테리어를 좀 깨끗하게 해 주셔가지고 대여량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거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진환 예. 참고적으로 소재사 밑에 있는 카라반은 지금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면수는 조금 줄이고 면적은 넓히는 걸로 지금 산림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을 돌아보며)
구지는 지금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장 전홍배 마이크 들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석광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석광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지에 있는 카라반들이 지금 6인실 4인실 이렇게 되어 있고 10인실도 있는데, 사실상 이제 한 6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들이라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을 좀 가지고 안에, 특히 이제 밑에 바닥면이 꺼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최대한 수리,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네. 그 안에 침대도 2층침대로 원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실내 인테리어가 나무, 원목 위주로 칙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가보면 바닥이 노후화돼가지고 곰팡이도 많이 쓸고 위생적으로도 비위생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렴하니까 달성군 관내에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하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랑 대여를 해서 가면 노후화가 많이 돼서 조금 창피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석광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카라반 노후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가장 좋은 건 새로운 카라반으로 교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한계도 조금은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새롭게 다 변화하지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더 이상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으로, 아까 질문이 나왔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문진의 음식 문제가, 좀 해결 방법이, 아까 답변에 주방이 작아서 그 주방 내에서는 더 이상 어떤 요리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100대 피아노나 큰 행사를 할 때는 푸드트럭을 주로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는데, 사문진에도 평일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제약이 있어 못 한다면은, 주말에 보면 젊은 부부들이 애들하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한테 음식이 굉장히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 맞는 푸드트럭을 몇 대 정도 어떤 위치에 해서 그걸 조금 보완할 수 없는가, 그런 보완책이 있다면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이제 주말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줄을 굉장히 많이 섭니다. 보니까 뭐 간단한 거 하나 먹기 위해서도 오랫동안 줄을 서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구경 오신 분들이 짜증도 좀 많이 내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연구 한번 해 보시고.
그 작은 잔디광장에서 보면 주로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뭐 떡볶이도 가끔 팔고 어묵도 팔고 하는데 그게 또 판매량이 영 저조하지는 않은 것 같습디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간단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덧붙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사장님, 좀 전에 이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카라반 관련해가지고, 답변이 이제 교체냐 리모델링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리모델링으로 과연 노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 원칙은 저는 카라반 자체 교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만큼, 이게 사실 뭐 프레임이죠. 새시라든지 뭐 그런 전기나 노후 관련, 단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해결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화재라든지 전기, 가스 미준수 관련해가지고 법적 책임은 결국 이제 지자체에서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한번 검토하실 때, 저는 만약에 이게 뭐 시설 점검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러한 리스크를 못 잡는다 치면은 전면 교체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사업 검토하실 때 충분한 교체까지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괜히 리모델링했다가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 교체를 또 검토하면 이중적으로 저는 업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진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1일 본 위원회 회의에서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6인) |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 양은숙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 홍보협력과장 | 김수정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공진환 |
| 교육재단대표이사 | 이희갑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