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2월 10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2023년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은 2023년도에 최초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2세 이상의 어린이집 등원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어전담기관에 소속된 영어선생님이 주2회에서 3회 직접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교실별로 수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사업 대상은 159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권역인 화원, 옥포, 가창은 35개소, 2권역인 다사, 하빈은 60개소, 3권역인 논공, 유가, 현풍, 구지는 58개소의 어린이집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사업 기간은 3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40주간 실시합니다. 수업 참여 영유아 수는 3,173명입니다. 올해 사업에 추가된 내용은 교실별 3회 수업 중 1회는 원어민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11월 사업체 모집공고를 통하여 6개소의 사업체가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2025년 12월 29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1권역은 정음교육, 2권역은 에듀플러스, 3권역은 웅진에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1권역이 ’25년에는 대구 ‘동심’에서 올해는 ‘정음교육’으로 위탁체가 변경되었으며, 2권역과 3권역은 기존과 동일한 업체에서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사업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협약 기간은 사업 기간과 동일하게 2026년 3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목표인 ‘든든한 행복복지 실현으로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하여 2개 분야, 9개 추진전략, 41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추진전략과 세부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 수립을 통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통합돌봄 사업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걱정했었던 부분인데 다행히 국·시비가 지금 배정이 돼서 지금 추경에 국·시비를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한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건비 제외하고 사업비가 한 3억 5천 정도 되는데 그걸로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 추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의결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 회기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 양은숙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첨부자료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