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미래공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미래공간과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숲도서관 이거 개장해서 지금 미래공간과에서 교육정책과로 이관이 됐죠?

○박주용 위원 지금 다른 뭐 하자보수나 이런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까?

○박주용 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까?

○박주용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관을 이렇게 하면 하자보수가 들어오면 그 하자보수 기간에는 시공했는 업체가 다 알아서 보수 기간에 해주는 겁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면 원래 건물 지을 때 그분이 합니까, 아니면 인테리어 했는 분이 별도로 하자보수를 합니까?

○박주용 위원 인테리어업자가.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환승주차장,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나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이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정해진 게 없지 않나요?

○박주용 위원 그게 우리가 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까지 다 담습니까? 그냥 일반 건축물만 하고 안에는 별도로 나중에 정해지면 인테리어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박주용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따지면 영유아시설하고 이런 게 들어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고 나서 거기에 인테리어를 해서 뭘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박주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다사 환승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달성 비슬도서관하고는 운영비 절감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나머지는 지금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 과에서 이거 회의하고 검토했을 때 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단들을 그 안으로 옮기면서 운영비를 절감하겠다?

○박주용 위원 운영비 절감하는 대신 이전비가 많이 들잖아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비슬도서관에도 도서관시설하고 청소년시설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같이? 그래서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박주용 위원 그러면 청소년시설이라고 돼 있는 건 뭐죠?

○박주용 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를 도서관식으로……

○박주용 위원 그러면 청소년시설은 그냥 옆에 조그마한 동아리처럼 이렇게……

○박주용 위원 그리고 화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장에 안 그래도 제가 갔다 왔는데, 보통 우리 주말이라도 현장에 보통 한 분씩 이렇게 상주를 해서 그 현장을 지키지 않나요?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어제 전화를 하니까 아무도 안 받으시던데,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민원 저거라고 전화도 붙여놨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게 핸드폰 돌려놨는지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던데 그 부분하고, 제가 화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시정사항이나 이런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수방자재 해서, 보니까 지금 점검을 좀 하셔서 소화기 작동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자재 파손 여부나 이런 부분 지적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 쉼터. 지금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그냥 비치해 놓으셨던데, 망으로 돌려서. 그거 좀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현수막이나 타포린이나 이런 위험 안내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용품 구매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없어진 것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고, 지금 오래돼서 막 색이 바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현장 방문을 하셔서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지금 저희들 조회대라든지 뭐 다른 거 다 말 안하겠습니다. 안전모 거치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다 낡았어요, 벌써. 들어온 지 두 달,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뭐 중고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회대도 있으면 이게, 아침마다 이렇게 조회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아침 체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조회대가 저 구석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조회를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일일이 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박주용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주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터파기가 몇 층, 2층 내려갔습니까? 지금 3층 진행 중인가요?

○박주용 위원 그거 지금 3층 내려가면 안 그래도 안전망하고 설치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박주용 위원 안전망하고 생명줄 로프하고도, 로프는 쳐놓기는 하셨는데 우리가 이 구매 이력에 보면 안전로프가 한 30롤이 들어갔어요. 근데 현장 가보니까 뭐 한 10롤도 안 되겠던데, 뭐 나머지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하시고요.

○박주용 위원 예. 그리고 안전망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3층 내려갔을 때는 꼼꼼히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나가셔서 자주자주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그냥 현장에 내버려두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운영비 절감 관련돼서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운영비 관련해서 각 사업별 용역비 지불해가면서까지 운영비 절감 용역 했죠?

○최재규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 다 나와 있죠?

○최재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운영비 절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그냥, 재단이 이전을 하고 체육회가 들어간다 해서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라는 말씀이 좀 안일한 답변이 아니신가. 결국 운영비라는 게 뭐 인건비, 에너지 등등등, 어떠한 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뭐 운영비 절감 핵심요소들 정리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건축물 저희가 참 앞으로 많이 또 지어야 되고 또 지금도 짓고 있고 한데, 그 설계하는 부분하고 또 현실, 그러니까 시공 운영의 격차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최재규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그러면은 주민참여 절차를 확대해 나가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최재규 위원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과장님. 뭐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에 주민설명회 같은 이런 공청회들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또 후에 이제 그 사업이 지속이 돼서 어느 정도 일부 흘러갔을 때 추가적으로 또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게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또 돼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몇몇 사업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고……

○최재규 위원 초기단계보다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재차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현실적 반영 부분은 저는 시공 부분에서 과연 그 설계자가 원하는 대로 시공사가 시공을 해내느냐에 있다고 보거든요. 화석박물관도 저희가 원래 설계 당시대로라면은 지금 결괏값은 저 건축물이 아니어야 되는데, 뭐 여타 저타 시공사의 이런 능력 부족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설계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최초의 우리 설계 조감도와는 좀 거리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시공사의 이런 능력들.

○최재규 위원 그러니까 입찰 띄웠는데 시공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들어와서……

○최재규 위원 그게 금액에 나뉘나요?

○최재규 위원 결국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보고 하겠지만, 어떤 금액에 따라 이게 나뉘어져서... 시공사도 뭐 A급 B급 C급이 있다 치면은.

○최재규 위원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는 사실 이 설계 관련돼서 뭐 선진지도 많이 가시고 설계를 좀 더 국제설계를 하겠다, 이런 설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되게 공격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좋은 설계작이 당선이 되고, 그럼 그 좋은 설계작이 결국에 온전히 이제 결괏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면은 저희가 이 설계 공모에만 치중하는 거 아닌가. 이 설계 공모 당선작을 완벽하게 결괏값으로 못 만드는 거 아닌가?

○최재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어차피 시공사는 대기업을 선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보다도 어차피 시공사 수준이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되는 지자체 공사라면은 이 설계 단계에서, 설계 공모작에 대한 예산 인풋을 많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설계 단계에서는 뭐 조감도 빼는 데 있어가지고는 되게 예쁜 건축물이라든지 뭐 여타저타 뭐 타견이든 뭐든 공격적으로 다 받는데, 결국 못 만들면 그만한 값어치가……

○최재규 위원 사실 외관 설계 자체가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게 화석박물관 같거든요?

외벽 자체가 공사 기법이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최재규 위원 아, 시공사 문제는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주시고, 이게 뭐 시공사도 기술력 부족이라든지 인력 숙련도 부족 이런 게 결국은 우리 공공건축물이 지금 몇 가지 드러나는 누수현상 이런 것들도 다 연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거를 뭐 건축물 다 짓고 나면 결국은 유지보수 관련된 거는 다 우리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도원 위원입니다.

우리 그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목적에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건립 및 조성에 있어 품격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거 자문위원회 하고 있죠?

○서도원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서도원 위원 우리 예산 범위에 보면은, 뭐 여기 보면은 20명 해가지고 15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서도원 위원 그 자문을 받으면 그 자문을 받은 내용들이 우리 공공건축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나요?

○서도원 위원 그 자료 있어요?

○서도원 위원 회의자료하고 있어요? 자문위원회 자료.

○서도원 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문위원회 우리가 회의를 했잖아요. 했으면 그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한 그게 있어요?

○서도원 위원 그거 있으면 저 한 부 주시고……

○서도원 위원 그 자문위원회 거기 자문위원들 구성이 결국은 토목이면 토목 전문 분야,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이런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다 있겠죠? 그 위원장은 군수, 부군수인가요?

○서도원 위원 군수 입회 하에 다 회의를 한 거 맞죠? 그 내용 있어요?

○서도원 위원 군수가 가지는 안 하죠? 여기 보면 군수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일단 자, 그렇다고 치고. 그 자료 있으면 저에게 한 부 주시고.

○서도원 위원 우리 미래공원과에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산부터 기본구상 타당성조사까지 미래공간과에서, 우리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복지 쪽은 뭐 면민복지관이나 이런 거 복지 쪽에서 주관을 하다가 공사 실시설계가 나오고 공사할 때 우리가 이관을 받죠? 대부분 그렇죠?

○서도원 위원 그리고 미래공간과에서 직접 처음부터 수행하는 게 지금 보니까, 주관부서 보니까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이거는 미래공간과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수반하는 거죠?

○서도원 위원 그러면은 미래공간과에서 디자인부터, 디자인 공모부터 실시설계까지 다 수행하는 거죠? 이 세 개는 직접 하고 나머지들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 디자인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공사 시작할 때 이관받는 거잖아.

○서도원 위원 공모부터? 주관 부서가 달라도?

○서도원 위원 설계공모 들어가기 직전에……

○서도원 위원 그러면 예산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서도원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가창 복지관을 짓는데 실시설계 시작부터는 미래공간과에서 넘어오고……

○서도원 위원 예산은 또 그쪽에 있고.

○서도원 위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미래공간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할 경우가 생기잖아.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

○서도원 위원 주관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거는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서도원 위원 그게 잘돼요?

○서도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우리 현풍의 숲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잘 안되는 것 같던데?

○서도원 위원 그게 특이한 경우가 그렇게 예산이 그만큼 배로 뛰어버리나, 그게?

○서도원 위원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고 과장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뭐 한 30억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말이야,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거기에 뭐 한 20%까지도 내가 봐주겠어.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이 거의 뭐 100%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 바뀌는 과정이 주관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안 그러면 미래공간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이게, 어떤 명확한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미래공간과는 주관부서에서 설계변경 하라 하니 하는 거고, 우리는 또 거기에 감독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쪽에서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과에는 아무 할 게 없지 않나.

○서도원 위원 그러니 그것밖에 할 게 없잖아. 설계변경 이 돼도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냐……

○서도원 위원 그쪽에서 해서 이 실내 디자인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안 맞다, 또 바꾸라 하면은 그쪽에서 바꾸면 또 우리 미래공간과는 바꿔서 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럼 미래공간과에는 결국은 처음부터 내가 말한 이 세 가지 말고는 주관부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

○서도원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은 미래공간과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서도원 위원 저쪽 주관부서에, 복지 쪽에 건축 전문가가 있어요? 없죠?

○서도원 위원 기술직은 여기 다 있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런데 미래공간과에서는 그만큼 그 입지가, 예산도 안 갖고 있지 기술자는 여기 있는데. 아무 그거 미래공간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이 3개는 모르겠어요. 이 3개는 미래공간과에서 다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실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기술직이나 전문가들은 미래공간과에 다 있는데, 전기면 전기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저 복지 쪽에서는 실시설계 해가지고 뭐 내부 인테리어가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확 바꿔가지고 한 10억씩 20억씩 또 올리면 또, 이러니 미래공간과는 내가 볼 때는 하라 하는 대로만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런 구조가 참 나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공공건축물을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나는 아예, 예를 들어가지고 가창 면민복지관이 딱 나오면 그거 처음부터 미리공간과에서 다 잡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서도원 위원 그럼 미래공간과는 뭐 하나요? 이거 3개 이거 미래공간과에서 처음부터 안 했으면 뭐 하나? 가가지고 감독밖에 하는 게 없는데.

○서도원 위원 저는 뭐 하여튼 지금 시스템 자체가 예산은 저쪽에 있고 일은 이쪽에서 하고, 뭐가 이게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이쪽으로 다 줘버리고 하든지.

국장님, 나는 잘 몰라서 묻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도원 위원 과장님, 우리 미래공간과에 인테리어 전문가는 없죠?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뭐 전기는 있고 뭐 저쪽에는 뭐 디자인 팀도 있고 다 있는데, 물론 다른 지자체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인테리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왜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이 인테리어 쪽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숲도서관이라든지 화석박물관이라든지 보면은 이 인테리어 쪽에 우리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 이걸 내가 볼 때는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시공업체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 전문가가 있으면, 그 부분에 전문가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해도 된다. 이 제품은 그냥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부 인테리어 장식 쪽에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시공업체에서 하자 하는 대로 다 끌려가는 것 같아.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 그 예산 그렇게 들어갈 정도 같으면, 거기 뜯었다 다시 하고 몇 번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가 볼 때는 어떤 우리 미래공간과에도, 아니 그 다른 인테리어 부분도 마찬가지라. 그런 부분 전문가가 한 분 계셔야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예산 낭비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뒤에 계신 우리 팀장들도 인테리어 쪽 전문가 있어요? 없잖아.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전기하고는 계시겠죠. 물론……

○서도원 위원 그거는 뭐 특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 건의하셔가지고, 한 분 정도는 좀 전문가가, 7급을 모시든지 뭐 모셔가지고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달성군에 이 공공건축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서도원 위원 어마어마하거든.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서도원 위원 대구시 전체도 이만큼 된다고. 일이 그만큼 많다니까? 대구시 다 모아도 이만큼 안 될 거예요.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이게 다 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 쪽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거는 제가 건의한 겁니다. 인테리어 전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회 이거, 우리 조례에 근거한 심의위원회 구성했는 그 내용 한번 주시고……

○서도원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사업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다시 재고하신다고 하신 부분, 해외 건축박람회 가시고 하는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가요?

○양은숙 위원 그 도시공원과하고 함께 가신다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일정하고 지역을 소하고, 사람은 그대로 8명인가 7명인가……

○양은숙 위원 그러면 미래공간과하고 도시공원과하고 몇 명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서도원 위원 연장선상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왜 가신다 했죠, 그때?

○서도원 위원 그때 간담회 때 설명하실 때 초청장이 왔다 했는데, 초청장 온 거 있어요?

○서도원 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서도원 위원 그거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시면은 갔다 오신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세금을 그만큼 쓰고 가는데.

근데 뭐 거기 박람회 하는 데 가서 무슨 성과를 가져오실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물론 가져오시겠죠. 만일 가시게 되면은, 거기 가셔가지고 좋은 걸 가져와가지고 우리 공공건축물에 어떻게 삽입시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아직까지 예산이 결제가 안 됐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 초청장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건축할 때 혹시 신기술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지금 뭐 신기술 들어간 거 없습니까?

○최재규 위원 크게 들어간 거는 없고. 이게 그 화원복합센터 관련해가지고 그 신기술공법, 대구광역시 신기술 플랫폼에 공고는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공고만 올라가고 끝난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어찌 된 건지 확인 한번 하려고요.

○최재규 위원 대구광역시 신기술 플랫폼에 우리가 가설 흙막이 합석 버팀대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제출, 그러니까 이거 공공복합청사 화원 리뉴얼사업에 이 공고안이 있는데, 이게 혹시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그게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이게 신기술이 저희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 같은 데 들어가면 사실 리스크를 좀 안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기존 공법과 같은 경우야 좀 정량화돼가지고 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잘못되면 바로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관리체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좀 그런 리스크는 안고 있죠?

○최재규 위원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기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써라하는 이유는…….

○최재규 위원 이게 공기 단축에 좀 영향을 준다, 뭐 그런 취지입니까?

○최재규 위원 아, 저희 군에서는.

○최재규 위원 근데 지금 화원의 그런 현장처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 시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사후평가도 따로 다 관리하시나요?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가창 면민복지회관에 보면 사업비가 이렇게 증설이 두 번 이렇게 되면서 거의 68억에서 95억 정도로 가고 95억에서 125억 정도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내용은 1차에 95억으로 올라갈 때는 연면적을 넓히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건물이 좀 더 크게 지어지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됐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전홍배 예. 주민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이렇게 125억으로 또 증액될 때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전홍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지하에 파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한 3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전홍배 아니, 처음에 목욕탕이 없을 때도……

○위원장 전홍배 지하에 할 때도 30억이 예산이 됐는데, 그 부분 지하에 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주차장이 해결됐습니까?

○위원장 전홍배 그렇지 않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차장이 또 모자라서 또 다른 곳에 임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모릅니까, 내용을?

○위원장 전홍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하에 3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주차장이 해결이 안 돼서 또 다른 주차장이 필요해서 또 다른 공간을 임대를 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위원장 전홍배 지하에 하고 지상에 하고 주차장 그걸로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주차장이 확보가 다 됐다라고 하면 또 다른 임대해서 쓸 필요가 없죠, 주차장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홍배 예예.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건물 자체가 면민복지관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식당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 지하 파기 전부터 논의가 많이 됐어요. 이 주차장 면수가 이거 갖고 되겠나라고 해서 그때도 이렇게 보면 논의된 부분들이 새로운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이 면적 안에서는 부족하니까 땅을 매입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적당한 땅을 찾았는지 못 찾는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어느 날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서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해결이 다 되었더라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게 잘 안돼가지고 또 다른 주차장 공간이 필요해서 지금 또 다른 곳에,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닌데 또 다른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던데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공간이 지금은 그 사람이 건축을 안 해서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차후에, 몇 년 후에 거기에 건축을 하겠다라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그때 그냥 땜방식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홍배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모른다는 거는……

○위원장 전홍배 예. 거기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데하고 달라서, 거기 용계동에 있었다면은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사람들이 걸어와서 이렇게 할 텐데, 거기에는 전부 오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자기 개인 차로 대부분이 와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하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차장을 요구하는 거는 자기들도 거기에 사용하겠다라는, 면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족분을 채우고자 거기에 지금 건축을 하지 않은 그런 땅에다가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건축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이 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주민들은 또 다른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때그때 이제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을까.

지금 지하에 공사 금액이 근 3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00평짜리 식당 지을 수 있는 땅이 평당 400만 원씩 해서, 20억이면 그 땅을 매입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하에 30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다른 땅을 매입했더라면 훨씬 더 유용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점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공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조치결과 관련해가지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639페이지에 출산 관련 취득세 감면 홍보 강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우리 신문, 군정소식지, 군 홈페이지,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출산가구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출산 양육가구 커뮤니티 채널을 잘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그 공지 접근성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재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데 그러면 공감하신다, 그죠?

○최재규 위원 그러면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출산 양육 관련에 대한 정책인데 이 대상군으로 봤을 때 지금의 홍보 식이 조금은 공지되는 데 있어서 실수요자들의 접근성은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지역에 다사 권역이나 젊은 층이 있는 남부권이라든지 그 맘카페에 우리가 카드뉴스를 좀 낼 수 있다든지, 뭐 읍면사무소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청 같은 곳에 안내 플랫폼을 좀 같이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면 이 혜택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거 좀 건의 한번 드릴 테니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재규 위원 예. 그리고 그 홍보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그 창업 기업들 해서 우리 조세특례제도 안내 있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강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늘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그리고 이 양육, 출산 때문에 이 좋은 정책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 미혼모랑 미혼부는 배제 대상이 아니죠?

○최재규 위원 같이 다 포함되어 있죠?

○최재규 위원 그러면 그 미혼모, 미혼부 같은 경우에 좀, 특히 미혼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정보 누락이라든지 또 친자관계 서류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후차적인 절차들도 같이 안내가 다 되나요? 그런 것까지 다 챙길 수 있나요, 부서에서?

○최재규 위원 홍보가 되고, 예를 들면 이게 부모가 자녀와 주소는 같지만 실거주가 확인이 안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추가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재규 위원 주소는 같이 두더라도 실거주를 안 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까?

○최재규 위원 주소까지만?

○최재규 위원 제가 뭐 미혼모 미혼부라 해서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저는 실거주가 안 이루어지면 추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최재규 위원 우리 이런 감면제도가 좀 우리 군에 출산하고 또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작년에 참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올해도 그렇고 납세철마다 좀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우리 군은 어때요? 이제 좀 정상화가 되었나요, 시스템이?

○최재규 위원 작년보다는 덜하죠?

○최재규 위원 재산세하고 업무 총괄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신 건가요?

○최재규 위원 이게 보다 보니까 용인특례시가 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해가지고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군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스템이 정상화가 돼가지고 업무 보시는 데 좀 지장이 없으시길 당부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년 행감 때 세입추계 관련돼서 언급이 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최재규 위원 이 과세 대상 변동 또 경기 전망 이런 걸 반영하겠다 하시는데, 이게 단순 과거 실적으로만 봅니까, 아니면 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 자료를 통해가지고 세입 목표를 추계할 계획을 좀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이게 거시변수라든지 특수요인 이런 거 전부 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최재규 위원 그러면 사실 작년에, 올해 들어올 때도 그렇고 경기 전망에 대해서 되게 저희가 사실 보수적으로 좀 바라봤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도.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게 추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추계 시나리오를 연에 한 1회 정도 합니까? 처음에 최초에 이제 추계할 때.

○최재규 위원 내년도 거 항상 이때 하면 1회 하는 거죠?

○최재규 위원 이게 뭐 어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든지, 우리 추계에 있어가지고.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 그러면 두 개가 있다 하면은, 좀 나눠서 예측을 해서 하면은 좀 예산 편성할 때 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재규 위원 이게 지난 5년이라고 하면 이제 단순히 과거 근거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 징수과하고도 또 워낙에 또 협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리라 믿고, 우리 달성군 특히 하반기 관련해가지고 세입 부분이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최재규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대구시의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좀 상황이 어떤가요?

○최재규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는 또 행정을 위한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노고가, 또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 군민의 재산권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묵묵히 자리 지켜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그 추계 부분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실적을 쭉 제가 과별로 보고 있는데, 여기 세무과가 거의 위원회 참석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거든요. 그 뭐 좀 팁이 있으십니까? 서면심의나 이런 거 하면 참여율이 이렇게 높지는, 크게 이렇게 100% 정도 오는 과가 많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높아가지고 무슨 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양은숙 위원 서면심의도 다 100%고, 참여하실 분들만 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양은숙 위원 여기 지방세 심의위원회 보면 위원 수가 16명, 공무원 3명, 민간인 13명 해서 여성위원 수 6명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은숙 위원 9명만 하게 돼 있다. 9명만 와도 참석이 100%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위원 수대로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위원을 16명 하고 거기에 이제 9명이 충족되면 이게 참석이 100%가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양은숙 위원 아, 그래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양은숙 위원 그래서 여기가 참석률이 이렇게 상당히 높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양은숙 위원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양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 건데요. 하반기 추진실적보고 보면 개별주택 현황 해갖고 추진방향이 권역별 주택 가격의 상호 균형 및 적정성 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이게 적정성이나 상호 균형이나 이게, 주택 가격이 이게 공시가격이긴 할 텐데 이게 과에서 이게 되는 건가요? 어떤 지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양은숙 위원 아니, 균형이라는 말이 달서구하고 우리 권역별로 얘기를, 저희 달성군 내 권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은숙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뭐가 겹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은숙 위원 지역 경계가 겹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숙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읽어봐도, 권역별 주택가격의 상호 균형 및 적정성 제고는, 표준주택도 있고 물론 다 있지만 저희가 다 내는 산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 세무과에서 약간의 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산식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양은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균형성과 적정성, 이게 시장이잖아요? 우리가 주택 가격이나 뭐나 이렇게 시장의 논리대로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거 산식을 정할 때 어떤 안분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저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에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들어도 지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셔갖고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이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좀 다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의문이었어요, 이걸 한번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한번 뵙고 다음에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지방세 목표액 상향 및 관리 강화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2025년 군세 목표액 2,133억 84.5% 징수, 2026년 이를 더 반영해서 2,187억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거든요? 조치 결과가.

그런데 지금 2024년에 목표액이 2,200입니다. 그죠? 근데 줄었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줄었는데 프로테지로 늘어나서, 이게 우리가 목표 대비 징수율이 좋다 하는 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박주용 위원 이제 목표액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목표액 자체가 작게 잡혀서 징수율은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이제 프로테지는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징수액은 ’24년에 1,780억이 징수가 됐어요. 1,780억 원이 징수가 됐는데 올해는 1,800억이 되었거든요? 징수액에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표액을 작게 잡으니 프로테이지는 당연히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세도 그렇고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작년보다 많이 지금 작게 잡혔습니다. 우리 연간 목표액이. 그래서 보면 프로테이지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92.2%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이제 그때그때 경기도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보면 작년에 80.8% 달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84.5%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 저는 이 말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액이 줄어서 징수액이 비슷한데 이제 프로테이지만 늘어났다,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미수액이 없지 않습니까? 부과액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뭐죠? 담배소비세 불복 청구해가지고 내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그 부분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법률 이거 선임할 때 쓰는 비용인 것 같은데?

○박주용 위원 저는 이게 지금 미수금이 없는데 우리가 법률 대리인 선임을 해서 불복 청구를 하고 있다고 하길래,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담배에 대해서, 액상 담배. 액상담배 지금 우리 법무감사실에서는 올해 안에 승소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이 액상담배가 한 천 몇백억 정도의 세수를 지금 못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지금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제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대응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박주용 위원 액상담배가 보면은 지금 이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다가 지금 온라인 쪽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이게 오프라인 상태에 계시는 분들은 문을 닫아버리면, 폐업을 해버리면 우리가 청구할 방법은 없죠? 세금에 대해서.

○박주용 위원 그런데 지금 큰 회사 말고도 조금 작은 업체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액상담배는?

○박주용 위원 지금 지역에 보면 중국 담배 수입해서 싸게 파는 업자들 많지 않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면 수입되는 부분은 우리가……

○박주용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재판 중에 있는 거고……

○박주용 위원 올해 되면은 뭐 승소할 거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지금 어떻게 이용률이 좀 많습니까? 신고센터 신고율이 좀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효과가 좀 좋기는 한가요?

○박주용 위원 그리고 지금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신 거,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단위가 이게 천 원 단위로 된 거 맞죠? 원 단위입니까, 천 원 단위입니까? 천 원 단위죠?

○박주용 위원 천 원 단위면 이거 뭐 제가 보니까, 세부 사업별로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지출하신 것보다.

좀 높게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데 이 절약을 잘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팀장님들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천 원 단위면은 이게 1억 1,300만 원 사무관리비 해갖고 이렇게 잡혔는데, 집행잔액은 5,000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아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행정운영경비에도 보면은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중에 1,300만 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높게 잡아놓으신 건가 아니면 뭐 이유가 있는지.

지금 포상금은 지급이 하나도 안 됐고,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도 지금 사무관리비는 200만 원이지만 그대로 다 남아 있고, 지출이 85만 5,000원만 지출됐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잡으실 때보다 너무 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세자료 현황조사 여기서는 추경 때 모자라서 추경을 더 하셨어요.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이 좀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좀 많이 잡혔다고 보면 됩니까?

○박주용 위원 연말에 좀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까?

○박주용 위원 9월 30일 기준이잖아요. 9월 달에 다 나가고 10월 달부터는 크게 나가는 세금이 없지 않나요? 11월, 12일은?

그리고 이거 보면 기본경비도 잡으실 때 보면, 국내여비도 이런 거는 뭐 안 쓰셨으니까 8,800만 원 남았는 거는 뭐 알겠는데, 부서 운영비도 보면은 450 잡으셨는데 300만 원 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강하게 잡으셔서 남으신 건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박주용 위원 하여튼 이거 한번, 나중에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예산이 이게 또 너무 많이 남아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패널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 조금 신중하게 예산 잡으실 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군금고 관련해서, 이거는 회계과 소관인가요, 이자율 관련해서는?

○양은숙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약정이율 좀……

○양은숙 위원 정해져 있는 거 서류 저한테 주실 수 있는가요?

○양은숙 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안 주셨는데요?

(○세입관리팀장 윤상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징수과 이쪽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양은숙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이게 이제 약정 이자율 확인을, 일단 뭐 소통이 좀 덜돼가지고 이제 준비 중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서 좀 주시고요.

○양은숙 위원 우리 보통 교부세 관련해서 ’24년 ’25년 해서 보면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해서,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24년보다 ’25년이 지표가 많이 떨어졌어요?

○양은숙 위원 왜 그런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체납액을 저희가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한 지표도 굉장히 좀 나빠졌다…….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이제 체납액 현황을 보면, ’22년 ’23년 ’24년 보면 이제 체납액이 늘고 있어요.

○양은숙 위원 세외수입도 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도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최근 3년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경기가 안 좋았다, 아까 세무과 할 때도 경기가 안 좋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좀 과소 추계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체납액이 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이거 체납액 증가 때문에 보통교부세 확보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잖아요. 부정적인 영향이.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패널티도 많이 받은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은숙 위원 아니 근데 앞에 세무과 할 때 보니까 법인세 징수율은 지난번에 초과달성 하셨던데 보니깐요.

○양은숙 위원 아니, 그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지방세 체납이 많아서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앞에 보면은 이제 법인세분의 징수 목표율은 115.6%예요. 세무과에서 이거 줄 때.

그러니까 이게 추계를 과소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건 거는 알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액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보통교부세나 이런 거 받는 거를 제고하기 위해서 과소추계 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쓰는 건데, 이제 수치상으로는 높게 나타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다 뭐 전국적인 상황으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타 구·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군과 세수나 이런 게 좀 비슷한 구·군에 비해서 어떤가요?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양은숙 위원 어떤 상황인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징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양은숙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냐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세금을 일반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고액 체납자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양은숙 위원 근데 이제 징수를 강하게, 이게 고액 체납자도 많고 계속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교부세 받는 거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걸 그냥 계속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뭐 실태조사 하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양은숙 위원 올해 또 나오고 내년에도 이같은 얘기가 나올 건데, 체액이 늘고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또 세무과 앞에서 할 때 뭐 경기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또 추계도 조금 높게, 몇십억 높게 잡는다는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연동돼 있잖아요. 계획한 거하고 또 징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은숙 위원 이제 저희가 받는 보통교부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여주셔야 돼요, 징수과에서. 그리고 그게 의무이고 그게 하셔야 될 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좀, 이게 상당히 이게 지표가 나빠요. 보면 지표가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구도 이렇게 지표가 나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 군이 지표가 더 나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양은숙 위원 액수에 따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교부세 못 받... 그 평균적이라는 말씀이 전국 평균이에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구·군에서도 저희가 평균 밑인가요?

○양은숙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내년에도 또 체납액이 더 늘고 이렇게 지표가 더 나빠지고, 저희가 또 받아야 될 돈 못 받고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돈도 패널티 받아서 못 받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좀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은숙 위원 올해 이제 언론에서 계속 금고 이자율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지 않아갖고, 공개할 만한 자료인데도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 금고 선정된 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런 보도되는 건 알고 계시죠?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보 비슷하게 나온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금고 금리 관련해서, 제가 그때 뭐 이게 잘못됐으면 별도 대응도 해라 해서 대응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금고 이자율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저기 ’25년도 지방세 환급 발생현황과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 환급금 발생 최소화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의 외국인 인구가 이제 7,917명이고 이제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도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양은숙 위원 네네. 말씀 주셨는데, 외국인 체납 현황하고 체납 증가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좀 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외국인 체납자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압류 조치를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한테는 지금 뭐 번호판 영치 말고는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뭐 은행이나 이런 쪽에 압류라든지……

○박주용 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 체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제 세금을 안 낼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뭐 행정을 해서 좀 받아내지 않는 이상 이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가상자산에 보면 지금 다섯 분인데 68건 해서 5,700만 원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압류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가상자산 쪽에 지금 추징되는 게?

○박주용 위원 이분들도 점점 늘어납니까, 지금?

○박주용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여기에 지금 징수하신 거 내역서를 보면은 목표 대비, 아까 세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과도 점점점 미수 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총 지금 미수액이 보면, 이게 2조 6천억입니까, 이게?

○박주용 위원 아, 원입니까, 이게?

○박주용 위원 예, 263억.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박주용 위원 예. 엄청 늘어나고 있네요. 재산세도 그렇고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박주용 위원 근데 그 부분도 있겠지만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보면요, 저는 이게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게,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 3억씩 지금 밀리신 분이 계신데, 2025년 올해네요? 그리고 아까 담배소비세는 지금 현재 없다고 했는데 1억 9,200만 원짜리가 있고, 교회도 지금 미납이 있고, 뭐 이런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하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체납 사유 무재산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무재산인데 전부 무재산의 세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취득세. 이게 무재산이 아니죠. 부동산 취득을 했는데 어떻게 무재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세 토지 무재산, 이거는 뭐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취득 물건이 없는데 그러면은……

○박주용 위원 그러니 취득세를 안 내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받으러 가면은 없다, 이 말인가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취득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다 팔아버린다는 겁니까?

○박주용 위원 엄청 많은데 지금, 무재산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박주용 위원 그리고 이 교회 같은 데도 보면은 경기가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낸다고 돼 있네요. 자금 부족. 1억이 넘는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교회의 자금 부족이 이렇게 심각하면 교회를 해도 될까요, 이게? 납부 독려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하시든지 해야 되지.

이 조치를 우리가 자꾸 독려만 할 게 아니라 빨리빨리 시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번호판 영치하시는 분들 직원이 지금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박주용 위원 2인 1조로 다니시죠?

○박주용 위원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자동차 쪽에 세금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안 거둬지고 있잖아요.

○박주용 위원 그런데 영치 건수가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항상 그 기준이라. 400건 안에. 그러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다…….

○박주용 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공원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연숙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어린이공원이랑 소공원 실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이연숙 위원 용역하셨죠?

○이연숙 위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연숙 위원 이용률 떨어지는 공원이랑 뭐,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어느 곳에 초점을 두셨는지…….

○이연숙 위원 이용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셨나요?

○이연숙 위원 용역 결과 책자를 제가 받아 보니까, 실태조사 한 내용을 보니 시설 상태나 노후 정도 분석만 되어 있고 시설 이용률에 대한 결과나 시설 유지 변경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없던데. 따로 뭐 그러면은 그 결과치가 나온 게 있나요?

○이연숙 위원 책자 안 보셨어요? 나온 용역.

○이연숙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사용 실태조사나 이런 게 된 게 하나도 없고, 뭐 보면…… 공원 시설 상태하고 뭐 노후도, 시설물이 뭐가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만 이렇게 담겨져 있고, 거기에 뭐 어린이가 줄어들었니 이용률이 어떻니, 이런 거에 대한 나와 있는 결과치는 없더라고요?

○이연숙 위원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신다 하셨는데, 보면 노후도 상태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 정비하는 사업만 다 올라와 있어요. 계획에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연숙 위원 근데 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관내에 몇 군데가 있죠?

○이연숙 위원 67개소 있는데, 어린이가 없는 공원도 많지 않습니까?

○이연숙 위원 근데 그걸 이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린이가 없는 놀이공원은 용역을 통해서 변경하는 사항이나, 소공원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나 그런 검토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하는 것만 다 용역 결과에 나와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만 나와 있어요.

○이연숙 위원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시설들을 실태조사를 단계별로 이렇게 측정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단계적으로 이제 제일 노후도가 많은 곳에 교체 작업을 하신다고 올려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공원들은 다 어린이 이용자들이 많은지 수요조사는 되셨나요?

○이연숙 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요조사를 한다…….

○이연숙 위원 예. 그리고 금포2, 금포3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연숙 위원 근데 여기는, 금포2, 금포3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나요?

○이연숙 위원 예.

○이연숙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공원으로 변경은 되지 않았잖습니까.

○이연숙 위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시설은 없고 어린이 이용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비워 놓았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이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 달서구에도 어린이공원들을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이거 소공원으로 변환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연숙 위원 여기 아무 시설도 없이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연숙 위원 이 공원이 산책 용도로 활용이 될 만한 그 구조가 됩니까?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무슨 산책을 하십니까.

○이연숙 위원 매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특화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죠?

○이연숙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평균 어느 정도 되십니까? 매년.

○이연숙 위원 7억 정도.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사용해서 이렇게 노후화되는 것보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노후화가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67개소, 지금 달성군에도 어린이들이 되게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또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아파트 내에 이런 놀이공원들이 되게 많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공원으로 아이들이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연숙 위원 근데 이런, 진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이제 안전점검에서 등급이 떨어지니까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어린이공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곳들은 어린이 시설로만 다 교체하시지 마시고, 어린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이나 인라인이나 자전거 탈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으로도 탈바꿈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어린이 시설이라고 해서 자꾸 시설물만 자꾸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방안들로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달성군에 조성된 공원 수가 많죠?

○이연숙 위원 134개소. 그곳에 CCTV는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이연숙 위원 67개소 다 되어 있나요?

○이연숙 위원 다 돼 있습니까?

○이연숙 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는요?

○이연숙 위원 따로 없고. 제가 보니까 설치된 공원 수가 64개소. 50%에 불과한데 우리 어린이공원이 67개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64개소.

○이연숙 위원 다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도.

○이연숙 위원 CCTV가 없어서 이게 어린이공원이 더 우범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이연숙 위원 그렇게 인계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달성군 내에 맞게끔 다시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연숙 위원 근데 실태조사 했는데 이용률 이런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용역에 이거 무슨 기준으로 용역을 했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용역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연숙 위원 2천만 원.

○이연숙 위원 그런데 그 실태조사밖에 한 내용이 없어요.

○이연숙 위원 그리고 우리 달성군 내에 공원 설치된 곳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된 곳이 몇 곳이죠?

○이연숙 위원 올해 다 했나요?

○이연숙 위원 100% 다 하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이연숙 위원 언제 다 설치를 하셨죠?

○이연숙 위원 그 설치된 세부내역서를 좀 첨부해 주십시오.

○이연숙 위원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연숙 위원 그리고 달구벌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2025년에 장애인 접근권 편의시설 조사에서, 공원 내에 화장실 비상벨이 미설치된 곳이 세천늪이 미설치돼 있다고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권역이 되게 넓어가지고 도시공원과의 사업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업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부서에서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분야별로…….

○이연숙 위원 사업이 되게 많은데 광범위하게, 이제 권역도 크고 녹지나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정원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가로수 정비도 해야 되고, 사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다 어떻게 주로 하시는지…….

○이연숙 위원 근데 권역별로 용역을 다 써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업무들이 부서에서 다 파악이 되십니까?

○이연숙 위원 관리 대장이나 이런 걸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위원님들이. 근데 관리대장이 만들어진 곳이 없어요. 공원에 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부서의 업무가 매년 이렇게 바뀌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 업무를 처음 딱 받았을 때 파악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관리 대장 같은 게 이렇게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서도원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가로수 녹지 관리대장, 가로수에 대한 번호표를 매겨서 관리대장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연숙 위원 근데 뭐 이렇게 봐가지고는 관리가 잘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제가 대장을 가져오라 하니까 대장 관리된 게 없다 하신던데……

○이연숙 위원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로수 대장도 이렇게 보면 어느 곳에 어떻게, 이제 나무가 고사해서 베어냈다, 뭐 때문에 고사했는지 내용 정도는 적어주셔야 되고 방제는 어떤 병충해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방제를 했다는 거가 좀 기재가 되어야지만 사후 관리가 가능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 관리대장에 대해 소홀하신 것 같다.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 여기 도시공원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연령대가 대충 어떻게 되시죠?

○이연숙 위원 연령대가 다소 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제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여기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이 작업을 하시면서 산업재해로 보험을 청구하거나 하신 내역이 있죠?

○이연숙 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이연숙 위원 저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작년에 2건인데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75세, 55세, 80세, 작년에는. 근데 이런 분들이 제초작업을 하시고 수목 그 전지도 하시고 하시는데, 고령자들을 제가 차별하는 건 아닌데 고령자분들의 예초작업을 하시고 수목 전정 등에서 많이 위험도가 높은데 철저한 안전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적정한 신체 연령에 대비해서 가능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숙 위원 우리는 연령 제한이 없는가요?

○이연숙 위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채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신체에 맞게끔 적절한 일을 배분을 하셔야 된다. 연세가 진짜 70세 80세 되시는 분들이 전문가이기는 하십니다. 그분들은 농사도 많이 지으셨고 예초작업에 전문가시기는 하신데 그래도 너무 고령이시다, 그럼으로 인해서 뭐 다치시거나 하시면 이게 큰 재해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배분을 좀 적정하게, 또 안전교육도 철저하게 해주시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여기 도시공원과에 이월이 상당액이네요? 이월이.

○양은숙 위원 네네. 명시월도 많고 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양은숙 위원 추경을 하고도 이월이 되고 이래요?

○양은숙 위원 그게 좀 많습니다. 추경을 했는데도 이월이 되고, 그 추경 금액까지 이월이 되고. 이거는 그냥 사업비를 일단 따놓고 보자 이런 식의 일 추진방식 아닌가요?

○양은숙 위원 아니, 근데 명시이월이 많이 남잖아요. 금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보면 추경도 명시이월 된 액수가 상당히 크다니깐요? 그러면 지표가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서류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양은숙 위원 이거 할 수 있는 것만큼 예산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고, 또 그래서 부족하면 또 추경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다 세워놓고 일 진행하시고 또 부족할까봐 또 추경하고, 그래서 또 명시이월 시키고 나중에는 사고이월 되고, 이런 식의 사업방식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누누이 좀 말씀드립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보면 사업비가 맨 처음에 세웠던 사업비에 굉장히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돼가지고 가고, 또 그러고도 이게 명시이월 돼 있고 이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해서 사업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은숙 위원 제가 도시공원과 일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우리 공원팀장님이신가? 정원팀장님이신가? 정원 팀장님 뒤에 계시죠?

지난번에 봉리 유가사 입구에 거기 좀 보기 싫어가지고 그쪽 상가 쪽에서 되게 좀 그게 많았어요. 민원도 있고 위에서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한데 그걸 말씀드리니까 그 코스모스를 조성을 해 주셨어요.

저기 팀장님! 그거 얼마 들었어요, 예산이? 예산 세우지 않고 부서에 있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 어느 날 갔더니, 저는 말씀만 드려놓고 어느 날 갔더니 코스모스밭이 있었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유가 쪽에 우리가 공원을 한다고 많이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서에서. 근데 우리가 진행하는 이제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 말고 우리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그 사색하고 또 뭐 자연 벗 삼아 이런 공원에 대한 예산이 정말 저예산으로 했는데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너무 잘, 한두 번 가서 보니까 저도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너무 이렇게 말씀을 되게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군에서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조금만 신경 써도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 정원팀장님, 개인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장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돈을 많이 들였으면 제가 감사하다는 소리는 안 할 건데 저예산을 들여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공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저기 쌍계리에 무슨 꽃밭 조성한다고 뭐가 올라왔어요?

○양은숙 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쌍계리 꽃단지 조성사업 지형 현황측정 용역 해서 9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디인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중흥 건너편에 있는 LH 부지, 경대 부지라고도 하고 LH 부지라고도 하는데 그 땅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은숙 위원 그럼 어느 만큼……

○양은숙 위원 그럼 어디 저쪽 용연사 올라가는, 그 박근혜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그 부근으로만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양은숙 위원 아니, 이제 저는 깜짝 놀라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그 근처 사는데 지금 그 형태대로도 아름답거든요. 좀 원시적이기도 하고 해서, 뭐 갈대도 있고 이러는데. 올라와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디에서 한단 말인가 했는데, 그러면 지금 경비대 그거 세워져 있는 그 앞쪽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은숙 위원 이게 용역비잖아요.

○양은숙 위원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 사진상으로 보면 굉장히 넓던데요?

○양은숙 위원 그 일부만 하시겠다, 그러면 이건 용역비죠?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을 하고 나면 예산안이 성립이 되겠네요?

○양은숙 위원 일단 그거는 뭐 지켜보면 되는 일이고, 제가 이제 경기도 남양주가 저희하고 여건이 좀 비슷해요. 거기도 산도 많고 그리고 신도시가 많이 생기면서, 물론 인구 규모는 다릅니다, 저희하고. 근데 이제 신도시 생기면서 이 정원에 대한 공원에 대한 비슷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어떤 그거까지, 근데 그 도시공원의 모범이라고 해갖고 좀 기사가 뜬 게 있는데 굉장히 저희가 고민들을 해볼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용역을 줘서 가서, 저희 관에서 다 하잖아요, 어떤 일들을. 근데 시민들을 같이 좀 주체적으로 끌어내 가지고, 시민정원사 해서 꽃 심기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같이 해서 꽃 심기 같이하는 경우 종종 저희 사진으로도 보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도시공원과에서 꽃을 식재한다든가 뭐 식재하면 그냥 다 용역으로 던져주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가 없잖아요, 사실.

○양은숙 위원 근데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에는 좀 그 지역에 대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애착심도 있고. 그런데 부서에서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는 좀 저희도 이렇게, 꽃밭 아까 박근혜 대통령 사저 근처나 이런 데 할 때는 저희 시민 정원사들이 그런 식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단체 해서 하루 1시간 2시간이라도 꽃을 식재하고 이러면 지나갈 때도 좀 그거하고 해서 좀 지역과의 어떤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사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이걸 부서에서 이거 저희 공원도 많고 예산도 정말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주민하고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아까 그 공원에 대한 고민도 우리 이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공원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여론 조사했습니다. 의견 들었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의견을 들었는지도 모를 만큼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저희 어린이공원이든 소공원이든 창의놀이터든 좀 관 주도적인 것보다는 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그 중앙공원에 펫티켓, 그거 뭐 이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예산이 1,000만 원인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펫티켓 이런 것들도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요즘 공원에 보시면,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큰 공원들도 있고 작은 공원들도 있겠는데 이게 저희 달성군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요? 저희 다니다 보면 막 개 끌고 나와가지고…….

○양은숙 위원 이런 이제 펫티켓 홍보나 이런 것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좀 지역민들이 함께 공원 조성하고 할 수 있게끔 좀 주민참여형도 같이 좀 주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 보면 지금 안 그래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린이공원의 보통 취지하고 조금 별개로 가는 게 아닌가. 어린이공원의 취지는 보통 보면 뭐 ‘어린이의 보건 정서생활 향상’ 뭐 이런 목적으로 가는데, 지금 그런 목적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PPT, 저는 북구 쪽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공원 팀장님에게도 저번에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PPT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만남의 광장에 꽃나무나 이런 거 작년에, 보통 심지 않습니까? 튤립 심고 또 심고 하면 예산이 1년에 한 어느 정도 들어가죠?

○박주용 위원 보통 우리 작년에 만남의 광장에 튤립 심고 그다음에 수국 바로 심었습니까?

○박주용 위원 수국 그때 할 때인가? 그 수국 구하신다고 온 대구 시내를 다 다니신 거, 온 조경업체에서 전화가 다 왔어요. 수국 구한다. 이 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굳이 없는 걸 그렇게 또 구해서 심을 이유가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저 광장이 이제 조성해서 참 인기는 참 좋습니다. 좋고, 튤립을 심었을 때도 주민들이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는데, 또 반면에 좋긴 좋은데 이게 너무 비용이, 이거 한 번 보고, 한 달 조금 더 가죠? 이거 이렇게 예산 들여서 참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만, 그래서 다년생 생물 좀 오래 살 수 있는 꽃나무 같은 걸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안 그래도 직원을 해서 만남의 광장을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광장도 그렇지만 이 사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사후관리가 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기간제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니어 일자리 부분에서 어른들이 하고 계신지…….

○박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니어 어른분들 좀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들 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아침에 잠깐 나와서 이제 쓰레기 줍고 이렇게 관리하고, 물 뿌리고 하는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아침에 출근길이 굉장히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금호강 천천히 걷는 길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지금 30% 진행이 됐다, 용역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그 말씀하신 거 우리 팀장님하고도 논의를 한 번 했었는데, 팀장님이 저 서재 근린공원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제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팀장님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차피 환경청에서 계속 안 됐을 때는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근린공원하고 둑하고 연결하는 건 어떨까, 한번 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타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녹지시설이나 도시공원이든 옥연지, 뭐 이렇게 팀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지금 잔디라든지 가로수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거 전부 지금 외주를 주죠?

○박주용 위원 외주 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

○박주용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사업을 할 때 지금, 이게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 보면 기름이 한 2만 리터가 올라옵니다.

○박주용 위원 직영 인부 그러면 기간제 그분들이 쓰시는 건가요?

○박주용 위원 그런데 직영 기간제분들이 크게 잔디, 지금 벌초 같은 거 많이 안 하시잖아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치는 것도 어차피 외주 주시잖아.

○박주용 위원 그게 144일에 총 한 9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144일에서 여기서 중복해서 1년에 두 번 반반 나눠서 가시는 분도 있겠네요?

○박주용 위원 144일이면 1년에 전반기 하반기에 하든지 해서 이렇게 나눠서 두 번 다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다는 이 말이죠.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수리비라든지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운영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산 취득 시, 뭐 예산 편성 시 이래갖고 예초기 등 이래서 금액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풀어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예초기 등, 그 등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는 이제 과에서 조금 생각하시고 사업설명서에라도 좀 적어 넣으시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만남의 광장하고 그 죽곡4 어린이공원 우리 장관상 받으셨죠?

○박주용 위원 우수상하고 받으셨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여기 지금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목. 수목 밑에 보면 낙엽이 있는 데가 저게 지금 꽃나무입니다.

지금 낙엽으로 보이시죠? 저게 꽃나무인데 공원이 조성되고 한 번도 안 자랐어요. 저게 처음 심어놓고부터 죽어가지고 계속 저대로입니다. 점점 죽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이쪽에, 지금 저게 그거죠? 우리 공원 밑에 많이 심는 거. 맥문동. 저것도 한 번도 안 자랐어요. 계속 넘겨보세요. 아예 없죠? 죽어버리고.

자, 벤치.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게 지금 그늘을 막기 위한 벤치입니다 그죠? 저기에 앉으면 빛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이게 뭔가 이 비를 피하더라도 앞으로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건 전부 민원이 제기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으로 계속 넘겨보세요. 이거는 아까 그 자리입니다. 꽃나무 심었던 자리.

자, 여기도 장비물, 지금 위에 동그란 거 하고 지금 볼하고 달렸죠? 저런 거 다 지금 어디 있느냐, 넘겨 보세요.

저 다람쥐도 떨어지고 없는 겁니다. 원래 3개인데.

넘겨보시고. 여기도 지금 저 여름 분사 노즐이 달려 있어요. 그거 지금 분사가 안 돼요. 그것도 확인하시고. 미끄럼틀, 저게 지금 스텐이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저게 뜨거워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저런 부분.

그다음에 넘겨보시고. 자, 여기 안에 있죠? 다 있죠? 볼하고 다람쥐하고 저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그 안에 처박아 넣어 놨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원 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면 그 업체를 데리고 와서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원하고 광장은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지금 굉장히 아침에 내려가면 산뜻하게 좋습니다. 산뜻하고 좋은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북부권에만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도 지금 많이 소홀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좀 챙기시고, 그리고 아까 저 올라가는 이 줄 있는 부분, 이것도 제가 그때 이야기해서 쳤는데 이 줄을 돌리십시오. 안에 사람들 못 들어가게, 밟지 못하게 하시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벤치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원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벤치를 놓아주세요. 중간중간에. 어른들이 앉아 쉴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좋은 거를 왜 없앴냐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거 전면적인 사진을 보시면 그 수목원 살리기로 했는데 수목이 되게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풍성한 수목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전부 햇볕입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 어린이공원이든 뭐든 공원을 하실 때 이렇게 새로 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또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이게 과연 새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대로 또 존치하는 게 좋을지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고,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이걸 제가 받았습니다. 세천 늪지대 교량, 이거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우리가 신기술 특허공법을 할 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게 할 때 기술을 가진 업체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 특허공법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 해서 수의계약을 받고 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여기 지금 들어온 업체가 신기술 특허공법이 있는 업체는 아니에요.

○박주용 위원 아니죠. 신기술 특허공법을 해서 하겠다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았고, 신기술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위탁을 해 준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지.

○박주용 위원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박주용 위원 특허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특허권이 없어도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 해도 되는지.

○박주용 위원 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다 보셨나 모르겠다. 특허 사용 동의서라고 있어요. 이거 다섯 분이 특허를 내신 분이잖아요, 그죠? 공법 특허를.

○박주용 위원 요 업체가 냈고, 지금 공사를 하겠다고 오신 분은 이분한테, 이분들이 특허를 해도 되니까 해라 하고 준 분들이에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받아서 공사하시는 분들은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신기술 특허공법의 수의계약.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가 공사하겠다 너희 기술 가지고. 그럼 너희 기술비 내가 줄게. 내가 오더 따왔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박주용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주용 위원 자, 그러면서 이 업체가 왔을 때,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재정 상태도 안 좋아요. E5예요, E5. 중간.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이 업체는 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책자 안에. 주신 것 중에 여기 기술 제안서에 보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런 업체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단기적 상거래 이행 능력을 인정하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박주용 위원 석곡이엔씨.

○박주용 위원 안 된 곳입니까?

○박주용 위원 아, 나는 이게……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여기 보면 석곡이엔씨가 공법을 개발한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 있길래. 서류를 주셨길래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지역 업체의 가점을 보려고 전부 다 보면 논공이나 이런 데 8월 9월에 다 사업장을 주소를 이전해서 옵니다, 이 신기술 업체들이.

이런 부분이 과연 저는 맞는가. 과연 신기술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박주용 위원 그러면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면 제가 봤는 거는 탈락된 업체.

○박주용 위원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렇고.

하여튼 신기술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면 이분들도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보 밑에다가 철판 한 장 더 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신기술입니까, 이거는 뭐 신기술이 아닌데.

하여튼 이런 것도 꼼꼼히 좀 과에서 잘 따져보시고 공사하는 데 차질 없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이연숙 위원님, 양은숙 위원님,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매년 우리 행감 때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매년.

자, 우리 이연숙 위원님 어린이공원 그것도 작년에 포항 쪽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어린이공원도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어린이들이 자꾸 없는데 어린이공원 그거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해 봐야, 그 포항 쪽 같은 경우는 어른들의 쉼터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공원이나 가로수 나무 식재된 이력카드, 수없이 말씀드린 거고.

제가 작년에 그 공원 이력카드하고 가로수 이력카드 그거 지적했을 때 과장님도 분명히 그때 대답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가로수 이력카드를 한번 봤는데 보니까 아까 이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뭐 고사목 제거, 이거 뭐 어쩌다가 그것도 한 지역에 보면 뭐 병충해 방제, 이거 수기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것밖에는 없어요. 없고, 또 시설물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 공원에 언제 공원이 됐으면 그 공원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들어갔고 언제 가지치기를 했고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맨 마찬가지 없고, 매번 해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행감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인력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좀 과에서 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2025년하고 2026년, ’26년은 제가 아직까지 예산 전액을 책자를 다 못 봤습니다만, 한 얼마 업이 됐죠?

○서도원 위원 얼마요?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프로?

○서도원 위원 우리 도시공원과의 이 사업들 발굴을 누가 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뭐 옥포 광장을 해야 되겠다, 어디를 해야 되겠다, 이 발굴을 누가 합니까?

○서도원 위원 주민 민원이 올라오면 다 사업을 해버립니까?

○서도원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달성군 재정 환경이 좋다 한들 한 해에 300% 업이 올라온다 하는 예산은, 이거는 한 번쯤 고심을 해봐야 안 되겠어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까 우리 양은숙 위원님 말씀드린 명시이월 이것도 보면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요. 물론 도시공원과뿐만 아니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을 한다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사업은 시작한다 해놓고 뭐 보상이 지연, 명시이월. 설계 변경, 명시이월. 또 주민이 민원이 있어서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전부 다 이루어지다 보니 명시이월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될 사업도 아니고 어떤 사업도 아닌데 우선 주민이 이야기하니 예산 잡아놔놓고 또 하다가 주민 반대 있으면 또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내가 볼 때는 도시공원과뿐만 아니고 제일 많은 데가 건설과야. 건설과도 보면은 그래서 매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되는 게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매년 받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도시공원과도 보면 명시이월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발굴도 지금 도시공원과의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 많죠. 내가 보니까 엄청 많던데, 그러니 다 하지도 못하면서 매번 발굴해서 올라와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딱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사업했는 달성군의 공원이나 이런 것 중에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가 참 잘했다, 이 공원은.

○서도원 위원 안 나오죠?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다 고생하는 줄 알아요. 안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지자체에서, 달성군민인 내가 달성군민이 아닌 외부 사람한테 우리 달성군에는 이런 이런 공원이 좋은 게 있다고 자랑할 게 나도 없어요. 나도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무슨 축제라든지, 뭐 국화축제라든지 무슨 축제가 외부에서 다른 이제 전국에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한 가지에 집중을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지자체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달성군은 보면은 가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많지만 그거 하나가 딱 명소화가 되고 지역에 다른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정주를 하면서 그 주위에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도 그만큼 자랑할 게 없다…….

그거는 결국은 뭐냐, 여러 가지 사업은 하면서도 그만큼 딱 명소 그런 게 하나 없다. 이게 좀 아쉽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사업 발굴을 누가 하며 어떻게 하며, 지금 뭐 다사광장, 박주용 위원님 그 장관상 받고 그런 거 자랑할 만해요. 나도 인정해. 하지만은 그거 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사광장뿐이겠어요? 다른 데는 나무 다 죽어도 뭐, 내가 이거 한번 봤는데(자료를 들어보며), 깨끗해요. 깨끗해. 광장 뭐 가로수 수종 뭐 깨끗해. 어쩌다 한 번 고사목 제거, 아까 이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사목 2개 제거. 2개를 제거를 했으면 2개 식재한 거는 또 없어. 왜 제거를 했으면, 죽었으면 고사목이 됐으면 왜 죽었는지, 누가 뭐 사람이 제초제를 쳤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앞으로 여기 이런 내용들도 좀 담겨졌으면 좋겠는데, 제거만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여기 기록해놓은 게.

그래서 이런 관리들은 일이 그 부서에 너무 많은데 우리 저 인력으로 다 소화하지도 못하면서 사업을 왜 이렇게 떠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물론 뭐 달성군에 매년 이렇게 하면서, 그래 좋아. 그렇고 또 이제 예산을 이래 보면은 전국에 좋은 모델이 있으면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매년 가로수 하는 데 6억, 뭐 하는 데 6억, 은행나무 열매 제거하는 데 2,000만 원, 뭐 맨날 하는데 그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 제거하는데도 매년 있잖아, 예산이. 그러면 그거를 베어내면 어떻게 되나, 안 해도 되잖아.

○서도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내가 5분발언도 하고 지금 조례도 바꾸고 있잖아요.

내가 그 공원녹지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고 있는데, 안 베어도, 국회 마당에 한번 가보셨어요? 국회 마당에. 은행나무 열매 제거하는 그 사난 한번 봤어요?

○서도원 위원 그런 거는 돈이 좀 들어가겠죠, 처음 하면은. 그거는 사람이 일일이 안 가도 자동으로 다 수거돼가지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도록 다 해놨잖아요. 그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좋다 이 말씀이에요. 내 앞에 딱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사업 발굴 이런 거 좀 전체적인 틀에 봐서는 좀 지양을 해 주십사.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제는 판을 벌리는 것보다도 지금 기존 해놨는 거 관리 감독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 돈을 300% 한 과에서 업이 된다 하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깜짝 안 놀라겠습니까?

그거 뭐 의원들 이 예산 승인하기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뭐 해놔놓으면 또 부서지면 내버리고 또 다시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세금이잖아, 그죠?

과장님, 명심하시고 발굴도 중요하지만 해놓은 사업들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십사, 이건 매년 하는 얘기예요.

○서도원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앞서 우리 서도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관련돼서 하나, 예산 심의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 들어오실 때, 이게 동일 사업이 이제 전년도 대비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이, 구체적으로 좀 구분해가지고 예산 심의 때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읍면 1정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1읍면 1정원이면은 대동소이하게 규모가 비슷하게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각 읍면을 다 서치하셔가지고 규모가 다르다든지 특색을 다 반영해서,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정원들이 다 들어서는 건지 이거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재규 위원 이 기존에 있던 데서 이 사업명 매칭해가지고 전환되는 부분 외에 지금 아직까지 매칭 안 된 읍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좀 진행돼 보고 좀 성공 모델을 만들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키워나갈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다 진행시키기에는 사실 뭐 부서도 업무에 참 가중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도 성과 보면서 좀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 대신 이제 만들 때 저희가 좀 잘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주민 밀착형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완전히 우리 군비로만 사업이 진행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국비라든지 매칭을 해서 따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목들이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국비나 뭐 이런 거 매칭된 건 없죠?

○최재규 위원 이게 초기 투자비용이라든지 또 만들어 놓고 나면 또 지속적으로 관리비 부담도 큰 게, 지금 사실 이 부서가 안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선데, 그에 따른 운영비, 전반적으로 군에서 운영비 절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키워만 나가면 사실 운영비 절감을 어떻게 하겠나 싶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결국 이제 우리 맨발 걷기 사업도 지금 워낙 많은 장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권역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가지고 담당자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방법 없습니까? 이거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죠?

○최재규 위원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부분들이 도래할 시점이 분명히 오는데 그 인건비가 어느 정도까지 또 상향될지, 거기에 따라 참 고민이……

○최재규 위원 그 맨발 걷기 사업 안 그래도 저희도 뭐 현장 방문하면서 느낀 바도 많고 현장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 이제 이거 이용하시면서 말씀도 참 많이 하시는 게 뭐 별도의 신발 보관하는 장소라든지 뭐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 키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현장에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특히 저는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 답변 주셨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이게 우리 달성군에 조례에 근거하는 이 근거가 없다 보니 안 하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10월에 이제 대구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달성군은 아직 이게 없는 조례이고, 이런 명시화를 통해가지고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도 이런 관리대장이 좀 명확하게 데이터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과장님.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도원 의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한 삼사십 년 이렇게 된 가로수 뿌리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도 겪고 그로 인해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보다 보니까 뿌리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북부권에는 1억 8,000만 원이고 남부권에 6,000만 원 사업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뿌리 정비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위원장 전홍배 이걸, 일정 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자른다는 얘기……

○위원장 전홍배 이 사업을 한 지가 혹시 몇 년 됐습니까?

○위원장 전홍배 아니, 왜 묻나 하면 이 사업을 해서 나무가 고사한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이 사업을, 여기 보면 남부권은 있는데 화원이나 옥포나 여기도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사업들을, 논공도 안 했으니까 우리 서도원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부에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에서는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몇 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다면은, 내가 봤을 때는 예산도 큰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 달성군 예산에 봐서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소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가장 일상생활에서 불편사항이니까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이제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본리 그린빌에 미리내 어린이공원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홍배 그게 기간이 한 어느 정도, 여름철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위원장 전홍배 예. 물놀이장.

○위원장 전홍배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네요.

○위원장 전홍배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럼 예산이 1년에 그 운영비가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위원장 전홍배 예. 이게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반갑지만은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물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화원에도 그걸 택해가지고 하는데, 과연 그게 하루에 몇 번 정도 지속적으로, 물량이 많아서. 한 번 쓰면은 그게 흘러가버리는 물이죠?

○위원장 전홍배 예. 지역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좋은 사업을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또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운영비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 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주차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실지 보면 내년도 사업인데 아직 심의도 하지 않고 통과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이장회의에서 본인이 이런 사업을 유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과에서 도대체 답변을 어떻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본인의 홍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과에서 내년도 심의도 하지 않고 통과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가지고, 뭐 개별적으로 민원을 주시는 분한테는 내년에 좋은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은 괜찮은데 이렇게 이장회의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본인의 치사를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이 잘못됐는 건지 아니면은 과에서 도대체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위원장 전홍배 내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전홍배 실질적으로 있었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나무라기 전에 이거는 뭐 서로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인성이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담당 부서입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그 사업의 담당 부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도 사업이 통과된 이후에 뭔가 이렇게 본인의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아직 심의도 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의 이장회의라고 하면 가장 큰 회의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리려다가 제가 빼먹어가지고. 그 가로수 외과수술 공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로수 37그루 외과수술인데, 이 나무는 뭐 다 외과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어떤 기준……

○양은숙 위원 외과수술을 한다는 건 뭐를, 이렇게 받쳐주고 하는 거예요?

○양은숙 위원 벚나무가 37그루 정도 외과수술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은행나무를 저희가 이제 채취하잖아요? 열매 채취. 총 1년에 우리가 채취를 하면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채취량이.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채취한 거는 이제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양은숙 위원 폐기하는 거예요?

○양은숙 위원 그럼 폐기하는 거는 누가 폐기하는 거예요?

○양은숙 위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해서 폐기를 그분들이 알아서 한다. 군에서는 이제 관여하지 않는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장비를 임차 용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장비만 임차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 장비 임차하신 분이 그걸 다 따시는 거예요?

○양은숙 위원 알아서 처리하라.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만남의 광장에 지금 조명 설치하잖아요? 하고 나면, 지금 이 조명을 우리가 3월까지 설치를 하고 전량 폐기하죠?

○박주용 위원 아, 그 달리는 거, 큰 거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하는 거?

○박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잡혀있는 거는, 거기서 그러면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 빠질 수도 있겠네요, 금액이?

○박주용 위원 규모가 점점 커질 수도 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데는 물어보니 전부 폐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임대하는 사업이 있길래 그걸 좀 한번 알아보시라고 나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