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재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공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규 미래공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예. 과장님, 양은숙입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 이거 예산안 예비심사 할 때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초청장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돼서, 그게 초청장 받으신 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런 행사가 있는데 참가하고 싶어서 그쪽에 우리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양은숙 위원 근데 그걸 왜, 의회에 예산 심의할 때 초청장이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잖아요.

○양은숙 위원 과장님! 저희 부서에서 참고할 필요가 많아서 이러이런 계획으로 가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되는데, 저기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 “초청장 왔습니까?” 하니까 “예,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초청장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절차가 그쪽 기관에서 달성군 미래공간과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 소속되신 분 한 분이라도 받으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역으로 된 거잖아, 저희가 ‘참가하고 싶습니다’ 그쪽에 요청하니까 ‘와도 좋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만행위 아닙니까, 위원들에 대한…….

예산 심의하는 데 들어오셔서 이러이러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질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면 뭐 여러 가지 질타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면피용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양은숙 위원 이거 누가 진행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진행하셨습니까, 다른 분이 진행하셨습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오셔서 가야 되겠다고 안도 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누가 진행하셨습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거짓말하신 거네요, 의회에. 예산 심의하실 때.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시는 건 가는데, 이건 그러면 의회에 거짓말하신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과 예산이지요? 일곱 분 해서 800만 원 해서 5,600만 원이? 이게 미래공간과 예산이죠? 이 국제여비가.

○양은숙 위원 근데 제가 도시공원과에 물어보니까 이때 7명 중에 1명이 도시공원과에서 합류해서 간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예산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지, 저는 또 그게 궁금하네요.

○양은숙 위원 아, 총괄부서에서 다른 과라 하더라도 한 분을 편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 있다……

○양은숙 위원 그게 그렇게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양은숙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아니, 그 초청장이 어디서 왔는 초청장이에요?

○김보경 위원 어디로 가는 초청장입니까? 어느 나라 초청장입니까?

○김보경 위원 어디 뭐 어떻게, 국제화여비로만 돼 있고, 제가 이야기 듣고 상세……

○김보경 위원 설명서 들어도 이게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뭐 이게 사업비, 인건비 등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제가 전혀……

○김보경 위원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만도 제가 봤을 때 800만 원이면, 인당 8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김보경 위원 어제인가 제가 봤을 때, 다른 과지 싶은데, 도시공원과인가? 거기도 해외연수 있더라고요. 있어서, 200만 원인가 그때? 인당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김보경 위원 근데 이게 막연하게 800만 원 곱하기 7명, 8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김보경 위원 그러면 그 초청장을 받은 데 우리 과에서 일곱 분이 참석하는 거네요? 초청장에 근거해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쭉 이렇게 투어하는 거네 말 그대로, 그죠?

○김보경 위원 투어해서 미래공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네요? 투어하는, 여행하는 건가요?

뭐 그냥 저는 이게 국제화여비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거기 가서 심포지엄이나 이런 거 참석하고 이런 건지 아니면 그냥 가서 견학 차원인지, 이게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김보경 위원 상대적으로 봐서도 이게 볼 때는, 출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김보경 위원 출장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때까지 저도 오랫동안 자료를 봤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지 않은……

○김보경 위원 많은 금액이고 해서, 이 부분들이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좀 확인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예산에서 이렇게 딱 잡혀서, 보통 초청장이 가면 언제쯤 가요, 그게? 언제쯤 가는 거죠, 이게?

○김보경 위원 예.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은……

○김보경 위원 맞습니다, 그죠?

○김보경 위원 굉장히 좀, 이게 굉장히 좀 퀄리티가 높은 데인가 봐요, 볼 때?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좀, 지금 예산은 올라왔지만 이후에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고, 거기에 갔다 와서 좋은 내용과 성과를 만들어 간다면 좋겠지만, 이게 타 과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참고로 어제 도시공원과는 200만 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김보경 위원 미래공간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볼 때는 이게 좀, 초청장도 조금 전에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초청장은 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석하겠다는,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합니다’ 하니까 ‘우리가 갈게요’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귀하를 초청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니까 오라는 게 아니고, 내용 보고 ‘우리가 그쪽으로 한번 갈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잡힌 거 맞죠, 그죠?

○김보경 위원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데, 부서 입장에서 보면 뭐 업무를 위해 가시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참 안 좋은 말씀을 듣고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사전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가셨을 때 뭐 시간대별 일정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문서화해서 보고서 남긴다라면, 추후에 뭐 감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도 좀 납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최재규 예.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에 바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 위원 어쨌든 저는 전제가, 저도 누구보다도 마을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그러니까 평가하는 그 개선 의견도 많이 개진을 하고 그랬던, 아마 위원 중의 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마을주차장이 지금 이번에 올라온 이 2건 말고도, 그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마을주차장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나름의 좀 의견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과에서는 현재까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라 그러죠? 행정절차에 근거해서 진행해 온 것은 사실인 거죠, 그죠?

○김보경 위원 예. 뭐 그중에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라는 것들이,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된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된 건 사실인 거 맞죠?

○김보경 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우리가 뭐 여러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들께서도 많은 좋은 의견들도 내주고 이랬어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어서, 뭐 이렇게 좀 해서, 지으려면 대형화를 잘해 보자, 이런 의견들도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하다라면 전체 전수조사라 그러죠?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전수조사를 통한 결과를 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는 거는 어떨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해왔던 거에 대해서도 조금, 그때는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좀 아닌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종합계획을 좀 만들어 보는 부분들을 한번,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제의를 하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지역인데, 솔직히 뭐 제가 있는 지역구에 지금 제출된 것보다 이후에, 아까 지난 그거 우리가 할 때 설명하셨잖아요? 뒤에 또 이렇게, 공모 기간이 아닌데 이렇게 좀 팔려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뭐 교회 앞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아까 제가 행정절차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쨌든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제출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아쉬움이, 그전에 이게 뭐 다사교회 앞에라도 그게 제출이 되어서 같이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더라면, 이런 서로의 의견 충돌이나 논란이 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가능하다면, 만약에 이게 지금 제출된 지역이 아니고 이후에 나오는 다사교회 앞에가 추경에, 만약에 추경에 가능할 수 있는 시기가 되나요? 어때요?

○김보경 위원 추경으로 사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고, 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거 있잖아요. 규칙, 세칙이라고 하나요? 그거 근거해서……

○김보경 위원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당장 추경에서 이렇게 또 평가를 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내년에 또 별도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추경에는 어렵고.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첫 번째로는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서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견들이 좀 발생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진짜 종합적인 계획의 평가를 통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뭔가 진행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제출된 제 지역의 위치보다는 또 이후에 제출되었지만, 그 부분들도 참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지금 부분들에서는 당장에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까지 확인할 수……

○김보경 위원 공정성 문제도 있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김보경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다만,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20억 이상 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봤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네요?

○서도원 위원 20억 이상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도 하고 또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승인도 받고, 또 그러면 의회는 검토보고서에 또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거의 행정적인 절차를 완전히 다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도원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서도원 위원 예?

○서도원 위원 지원 외부위원……

○서도원 위원 그 지역의 분은 안 들어가나요?

○서도원 위원 아니, 뭐 다사 쪽에 한 분이 계시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런 심의를 할 때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그게 있겠죠? 교수들이니까.

이 지역이 과연 맞나, 안 맞나. 뭐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 지리적인 문제, 접근성의 문제, 여러 가지 등을 다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도원 위원 그렇죠?

○서도원 위원 그리고 또 이제 공유재산계획안에 올리고 공유재산계획안 심의를 또 하고, 심의를 거치면 또 의회에도 통보하고 의회에서 가결하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보니까 타당하다고 또 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당연하게 문제를 해가지고 뭐 가부를 결정하는 게 맞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 사업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의회의 기능이 저는 좀…….

이러면 결국 이런 과정들을 거친 거는 전부 허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다 허사잖아.

○서도원 위원 그래서 또 뭐 이 땅은 되고 저 땅은 안 되고, 저 땅은 되는데 이 땅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거는 아까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땅을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팔면 좀 득이 될지는 몰라도 결국 사용자는, 소유자도 달성군민이고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달성군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이 땅에 대한 거는 또 군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그죠? 날아가는 돈이 아니고, 그렇죠?

○서도원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쪽도 하면 좋은 거고, 그죠? 그것도 누가 써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다 했는데도 이게 논쟁의 거리가, 물론 어떤 사업을 하든지 민원은 있기 마련입니다.

건설과도 보면 거의 뭐 한 100건씩 명시이월이 되고, 거기 보면 보상 협의가 안 되고 또 민원이 있어서 안 되고, 있기 마련입니다.

마련인데, 아까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지정할 때 뭐 충분한 그것도 거치고 다 했겠지만, 차후라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가 나서서 그 지역 현안사업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삭감을 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의회의 몫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것도 나중에는 뭐 검증을 해서 이런 분란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다. 내가 다 받는데…….

자, 녹음되니 확실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짧고.

행정절차 거쳤다 하는데 다사읍에서, 우리 군에서는 읍에다가 공론화하라고 했죠? 공론화하라고.

읍에서 공론화 과정 됐는지, 안 됐는지 아십니까? 확실하게, 녹음이 되니까.

○신동윤 위원 다사 지역만, 다사 지역만.

○신동윤 위원 과장님은 확실하게 공론화했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출판물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이·반장회의라든지……

○신동윤 위원 공청회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략이라도, 기관, 단체, 예를 들어 이·반장, 번영회, 상인회, 아니면 그쪽 지역 주민들 어떤 주차단속이 심각한 지역에 예를 들어, 일부라도…….

더군다나 아까 우리 서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사정은 그래도 어떠한 우리 선출직들이 많이 아는데, 저는 그 위치 그거 하고 집단민원 생기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공론화된 적 있습니까, 행정절차?

자,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말했는데, 9명입니까, 11명입니까? 몇 분입니까, 대략?

물론 우리 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대략 그 어디 인원수 된다, 그죠?

○신동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회의록 요구해서 회의록 갖고 오셨죠? 제출하셨죠?

○신동윤 위원 거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거기 내용,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외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신동윤 위원 자, 회의록 그러면 나중에 동료 위원들한테 내가 제시할게요.

자, 그다음에 대상지 선정. 대상지 선정.

과장님. 아까도 내가 우리 팀장님들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다 하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구 동료 의원님, 김보경 위원님께서도 말하셨는데, 마치 내가 교회 옆에 땅한테 뭐 이랬는데, 저는 달성군민들이 다 알다시피, 달성군 공직자가 다 알다시피, 우리 세천 달서중·고등학교 이전사업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갖고, 나는 부지 선정에 어디도 관여 안 합니다. 입도 뻥끗 안 하고. 단지, 뒤에서 돌아가서…….

백두현 국장은 그걸 갖다가 민원을 알고 가서 지주를 그거 했는데 지주가 12명? 내가 올해 서류 한번 떼볼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4명.

난 교회 앞에 땅 하자 한 적 없어요, 나는. 단지 집단민원이 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역 주민들이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느냐…….

과장님, 팀장님,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다. 하지만 똑바로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는 어디, 위치는 어디라고 내가 안 말합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아까 뭐 추경에 불가능하다? 추경에 불가능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절차 다 밟으면 되지. 예를 들어 MOU를 맺는다든지 하면 되지. 우리가 공론화 과정 그거 해서, 신년회 할 때 나는 공론화시킬 거예요. 신년회 할 때…….

우리 꼭 녹음 기록, 회의록도 이렇게 있지만, 나는 삭감안 논공 분에게 주장한 적 없어요. 주장한 적 없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데 과거에 ’23년도, ’24년도에 논공읍 많다, 하지 말자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내부적으로 그랬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회의기록 다 남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두 군데가 하필, 어떤 사업을 해도 두고두고 말썽 생깁니다.

내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산업철도 역사 생기는데, 뭐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0대, 300대 댈 수 있는 환승주차장, 그런 걸 지금부터 준비 들어가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주고 욕 얻어먹을 사업을 왜 하나? 내가 다사 지역에 제일 많은 그거, 사업하는 순간, 한다고 소문나는 순간 선출직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때 당시 읍장이, 강하게 내가 어필했습니다, 과연 확실하게 공론화됐냐고. 나한테 사과합디다. 사과합디다.

더 이상 내가 공식적으로 어느 만큼 그걸 할까요? 사실관계를. 사실관계를…….

팀장님, 과장님,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다. 애초에 집단민원 들어올 때,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그만큼 부탁드렸던 거예요, 그만큼.

호언장담할게요. 인구 밀집도 높은 다사가 뒤집힐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물론 우리 지역구 의원 똑같이 피해 볼 거고.

어느 누구하고도 공론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명 내가 거론할게요. 그 부지가 2년 전에 우연의 일치인지 곽동환 위원장님한테 ‘팔아주세요’라고, ‘550에 팔아주세요’라고…….

이런 게 자꾸 진행되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경기 어려운데, 달성군에서 하는 동네 주차장사업은 못 팔아먹는 땅, 땅 팔아주는 사업이네. 그래서 양 사방 난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본 위원한테 연락 오는 게 열대여섯 건…….

아니잖아요. 고생하시는데, 두 번 다시, 어떻게 예결위에서 결정이 나고 어떻게 그거 할지 몰라도, 본 위원은 끝까지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과에서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는 이 문제의 주차장사업 앞으로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카톡 그만하시고요.

○위원장 최재규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은숙 위원 저기, 여쭙겠습니다.

다사 지역에 주차장사업이 언제 마지막으로 했나요?

○양은숙 위원 2018년도에 하고 이번에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양은숙 위원 그리고 공론화를 안 했다, 당시 읍장님은 누구십니까?

○양은숙 위원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서에서?

○양은숙 위원 뭐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양은숙 위원 한번 여쭤는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공론화를, 뭐 사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본 위원은 적절치 않은 게, 저희 의원님들이 겸업이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뭐 의원님 실명까지, 경제건설위원장님 실명까지 얘기되면서 땅을 팔아달라 했다. 모 의원한테 뭐 몇 건이, 부동산 거래가 왔다, 이게 지금 적절한지, 이 발언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셨다고 말씀하셨죠?

○양은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지난번 예산 할 때도 다사 지역에 범칙금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범칙금도 많이 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지라고 하죠? 그런 것도 제일 많이 끊기는, 달성군의 제일 높은 지역 맞습니까?

○양은숙 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몇 프로 차지합니까, 범칙금이?

○양은숙 위원 달성군 전 지역의 40% 정도가 다사 지역에서 범칙금이 징수된다는 말씀이시죠?

○양은숙 위원 이 주차장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범칙금 때문에 항의 많이 받으시는가요?

○양은숙 위원 그런 거를 좀 해소하긴, 아동보호구역이죠, 그쪽이 또?

○양은숙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다 보니까 범칙금 액수도 좀 크겠네요?

○양은숙 위원 여러 점들이 감안돼서 이 주차장사업을 지금 ’18년 이후에 다사에서 이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지역 여론은 저거 뭐 논공에서 주차장사업 하든 유가에서 하든 의원들한테 한 달 내내 전화 옵니다.

논공 지역에도 지금 뭐 어떤 분이 자기는 그냥 주민이라고, 알아보니까 이해당사자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 이거는 누구 땅이다, 이건 누구 땅이다 하고 끊임없이 전화가 와서 의원들이 상당히 좀 괴롭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플러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사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양은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참고되고 행정절차를 정당히 다 밟았다고 하면, 이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거 심의 중에 있는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저는 공론화를 모 위원님께서는 안 거쳤다고 하고, 공론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당시 읍장님이 사과했다는 말씀을 지금 두 번째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달호 위원 위원석에서 – 이 발언은 좀, 이런 발언 같은 거는 자제를 하셔야 되죠. 지금 위원님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최재규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신 위원님. 회의석에서 발언권을 얻고 좀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 군에서 읍으로 이런 주차장사업이 있다고 공문을 보내죠?

○서도원 위원 공문을 보내면 이·반장회의 할 때 그걸 하죠? 안 하나?

○서도원 위원 그럼 이장들 모이는 데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 신청을 하라고 하죠?

○서도원 위원 그걸 하고, 지금까지 우리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공청회나 공론화 이런 걸 거친 적이 있나요?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동윤 위원님께서는 공론화를 안 거쳤다 그러는데, 그리고 모 씨가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뭐 확인할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뭐 공청회나 이런 걸 한 적도 없고, 또 제가 알기로도 이게 사업이 신청이 내려가면 거기서, 이장회의에서 이장들이 있는 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올라왔는데 또 우리가 차후에 뭐 여기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이 지역이 가능한지, 아닌지, 공청회를 지역에서 거칠 이유는 없잖아?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18년도에 다사가 어디 주차장사업이 됐는가요?

○신동윤 위원 문양에요? 자, 문양에 상가 밀집지역도 아니고, 하나는 토지 구역상에, 도시계획상에 돼 있고, 문양 역사가 들어서면서 환승주차장역으로 들판에 하나 돼 있고.

’18년도에 마천산에 둘레길 밑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 다 가보셨는, 산불 우리 산림 그거 식목 행사할 때, 거기가 주차장입니다.

양 위원님, 저희 지역구에 정말로…… 어떤 해에는 과거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해도 계도를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사십몇 프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금년도에 38.7%, 달성군 전체에서. 저희 지역 생각, 배려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몇 개월 전부터 심사숙고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렸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 어떠한 공론화 과정에 이렇게 하는 게 법적인 제약은 없겠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최소화된 어떠한 정보로, 제가 여러 사람 넣으면 다사 거 해주겠네요,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 누가 뭐라 말하든지 간에?

○신동윤 위원 ’23년도, ’24년도, 내가 논공 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분명히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개개인 분들 동의하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본 위원은, 이번에 논공 건은 상관없다, 내가 말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사 것 가지고 난리네?

그리고 양 위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나도 지역구 동료 의원이지만, 나도 할 수 없이 한마디 우리 김보경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내 친구. 녹음 다 되니까, 내가 이걸 어쩌지, 어쩌지, 며칠 전부터 지금 속병이 나서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봉변당하는 거 그날 식당에서 보셨다, 그죠? 내 친구가 성당에 무슨 직책 갖고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위원석에서 – 그때 없었잖아요.)

같이 성당에 가셨잖아요?

(○김보경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다사성당에 우리 위원님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가시죠?

성당의 총무라는 친구가, 모르겠어요.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말했는가? 상임위에 국민의힘 3명은 삭감을 했다며, 이 동네 지역인데, 민주당 2명은 통과를 시키고…….

나한테 봉변 줍디다, 봉변. 다시금 말하지만요. 저는 ’18년도 이후에 사업도 문양역에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군수께서 인구 많다고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에, 우리 서도원 위원님이나 김보경 위원님은 같이, 지난번 어떠한 때에 같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아실 겁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했는데, 행감 시에 이거를 놔두느니 임시 개방형 주차장으로 하자, 금방 되더라…….

하여튼 저는 공한지 주차장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떠한 해 보자라고 해서 진행됐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 정말로 도와주시고 옳은 사업 할 것 같으면……. 이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성당 앞에 생겼든 저기가 생겼든 어디가 생겼든, 지역에 최소화된 공론화 과정 거쳐서…….

그래서 항상 내가 의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공직자분들한테도 건의하는 게 다사는 지가가 높다, 한 번 할 때 똑바로 해야 된다, 부탁드린다…….

그래서 수도 없는 사람, 지역 주민들이 ‘내 땅 팔아줘, 이 위에도, 저기도’, ‘아이고, 그거 곤란합니다, 기타 사항에서. 어딘가에 좋게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 우리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별의별 건의안을 다 받습니다. 토지 매입, 토지 비용이 워낙 비싸니…….

죽곡초등학교가 학교 이 길보다 높은 그거를 지하화해서 지역 주민들 그걸 할까, 학교에 너희 휴일 날 개방 좀 할래, 휴림원이 부도가 나니까 휴림원 뒤편에 주차장 철골로 돼 있는 거, 그것도 매입도 한번 잡아보자……. 끊임없이 공론화됐는데 난데없이 이 이야기가 나오니, 그래서 지역이 시끄러운 거예요. 했다 그러는 순간, 우리 물론 욕 얻어먹어도 상관없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물론 최종 어떠한 그것까지, 뭐 결정권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사업 편성권자, 제일 욕 많이 얻어먹겠죠? 아닙니다, 이거는…….

하여튼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자괴감이. 수백 번을 넘게 생각했어요. 지역구 예산 깎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압니까? 인사를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엄청난 사람들이 나 공격하겠죠?

내가 어느 게 공익이냐, 어느 게 지역 사람들 욕 안 얻어먹고 다음에 그거 하겠나, 예산의 효율성? 공정?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요. 이건 아니다…….

내가 힘이 없다 보니 서울에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부탁해서, 뭐 웬만한 건 다 아실 겁니다. 다사 대실역 만남의 광장 건너편에 보면 KT기지국이 있습니다, KT기지국이? 한 2년 있으면 그게 뭐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 시설물을 옮긴다네? 387평, 코너 디귿자? 아, 여기는 아마 이렇게 주차타워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소화를 시키겠네?

내가 성당 이 땅에 어디 있고 뭐가 있고, 내가 말하는 거 아님. 죽곡초등학교 옆에 500평 성당에 부지가 있대요.

배수호 팀장이 읍에 있을 때 수도 없이 내가 말했습니다. ‘배 팀장, 너도 의사국 있었으니까 우리 애로사항 알 거 아니야. 다사에 출장 다니면서 원룸 부지나 공한지 개방형 계속 좀 해봐라, 해봐 줘.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나?’ 그래서 성당에 땅이 있습디다. ‘아, 거기 해보세요, 좋겠네.’ NO.

그런데 다사성당에는 우리가 개방형 주차장사업에다 지원을 해줬는데 차단막을 다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났는 거예요.

이것도 지원을 안 해주고 여기도 안 해주는데 그 앞에다가 주차장을 한다 하니, 교회 사람들이 난리 나고 상인회가 난리 나고, 지역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오죽 답답하면 동료 의원이 옛날 그런 이야기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나는 다른 거는 모름. 하여튼 내 하소연이라 해야 되나? 이거는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 위원 그 부지가 성당 땅입니까? 주차장 만들라 하는 데가?

○김보경 위원 근데 왜 성당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고…….

저 성당 다니는 거 맞아요. 제가 성당 다니는 거하고 이 부지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뭐 연관이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봉변 아까 말하는데, 두 분 상황에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는 그 두 분이 친구라는 것도 뒤에 알았고…….

거기서 왜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고, 이 주차장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자꾸 이래저래 이렇게 하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 종합계획을 한번 잡아보자고 제의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내가 조금 메모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이게 그 성당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거기가 성당 땅도 아니고 그게…….

저는 아까 앞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아까 설명을 듣고 나서 뒤에, 다사교회 앞에 이야기하고 ‘여기가 더 낫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아까 처음에,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든 저기든 다사 지역에 오랫동안 주차공간이, 땅이 없어서 마을주차장을 못 만들었으니, 어떻게든 이렇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라왔으니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의 생각만으로 이때까지 이야기했을 뿐이지…….

이게 앞에서 발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고요.

이상,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최재규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과장님. 원칙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제가 뭐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고 원칙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달성군에, 대상지 선정에 우리 12명의 의원님들이, 어제 서도원 위원님이 ‘논공 지역에 내가 뭐 전화한 적 있냐’ 그 부분, 논공 포함해서 이 달성군 지역에 저희 12명의 의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토지에 관여하거나 대상지에 관여해서 전화를 드립니까? 추천을 합니까, 대상지 추천?

○양은숙 위원 없는 거 확실하시죠?

○양은숙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사 지역의 주차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최재규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앞에서 참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개인이 실명되고 종교단체가 실명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예결위에서 할 내용인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속기사님! 한 자도 빼지 말고 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 위원장으로서 정회 여부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워낙 얘기가 논란이 많고 이슈가 있다 보니 저는 속기가 되는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실 거라 믿고 쭉 지금 속개 상황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판단도 많이 하시고 참 논란 속에 있는 사업들인데, 집행부도 참 그런 고민과 또 논란이 있는 거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장시간 또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충분히 확인 안 된 상황에서 본 위원장 카톡 사용 여부를 말씀하신 것도, 뭐 공개적인 사과 요청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속기에 명확히 카톡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1조 1,568억 1,392만 1,000원 중 도시공원과 소관, 남평문씨 인흥세거지 토지매입비 사업 45억 원, 죽곡5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 15억 원, 포산공원 리뉴얼 조성사업 70억 중 35억 원, 교통행정과 소관,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100억 원 중 10억, 하수하천과 소관, 유가 가태리 114번지선 가태소하천 정비공사 사업 5억, 소규모 하천 환경정비 사업 9억, 총 119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