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제가 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어떤 맞고 안 맞고를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큰 그거는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어쨌든 기업플러스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김보경 위원 기업플러스 일자리지원센터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운영 관리했던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했던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 부분들은 이제 축소되고 민간위탁형으로 해서, 일자리센터 이 부분들을 기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확대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4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죠?

○김보경 위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한 부분들도 조금 있으니까 틀리면 틀렸다 그러고, 맞으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플러스 일자리지원센터 4억 투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26년에 실제 창출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수치적으로 이렇게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때요?

제가 여기에 대한 이게, 어쨌든 앞에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군에서 운영하던 부분들을 민간으로 돌려가지고 센터를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에 대해서 또 4억이 예산에 책정이 돼 있고 이래서, 그거 좀 궁금한 부분들이거든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기업플러스 일자리센터가 그 기능을 잘 좀 발휘를 해서, 핵심은 군에서 운영했던 어떤 일자리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좀 진행되고 해서, 4억 원이라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니까, 사회적경제 있잖아요?

○김보경 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에 대한 이게 예산이 약간 줄었던데 기존보다는, 맞죠?

○김보경 위원 그렇다라면 경제산업과의 큰 방향을 기업산단, 신산업 중심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은 오히려 약간 줄었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방향 전환이, 오히려 줄인 부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싶어서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김보경 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산업과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한 27.6억 정도가 느는 사항이고, 증액 부분의 상당 부분이 전통시장 인프라와 중소기업 기술산단, 구지농공단지, 원스톱기업 지원에 집중되는 대신에, 기존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근로 직접일자리, 도시가스, LPG라든지 이런 시설개선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김보경 위원 사회적경제 일부, 뭐 직영해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이렇게 약간 비용을 줄이는 구조, 패러다임에서 변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환되는 시점에서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전체적으로의 어떤 방향성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잡을 때, 예산을 잡을 때 빠진 부분들이라면 이후에서라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는 시점을 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과에서 지금 예산에서 약간의 반영된 이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고 방향성을 잡아보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보면, 연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일을 전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잘 압니다만도,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적으니까, 이렇게 삭감의 내용이 아니고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는 것들도 하나의 또 지혜고 방법인 것 같아서, 의견과 더불어서 체크했던 부분들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 300페이지 중간에, 화원시장 유휴공간 리모델링 여기, 설명서에 없어서 그러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리모델링하시려는 데요.

○신달호 위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나갑니까?

○신달호 위원 잠시 거점을 옮기는 거는 되잖아요, 그런 시설을 안 꾸미더라도.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소독기하고 이런 거 설비를 안 하더라도 잠시 옮기는 건 되잖아요, 그 앞에 ‘비상’에. 어차피 문화도시 거기가 지금 안 들어오니까…….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같이 공사를 해야 되지, 여기 5억 넣고 또 5억 넣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달호 위원 그리고 뭐 여기서 답 안 하셔도 되는데요,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라이더, 오토바이협회, 배달하시는 분들 협회 지원이 있는 거하고, 혹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자연부락에 LPG 하는 그거,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전반적으로 또 도시정책과에서 많은 예산을 잡는다고 수고하셨고, 또 잘 편성한다고 고생했는 부분들이 이렇게 준비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시정책에 대한 계획, 용역, 경관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고…….

GB라 그러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에 대한 부재라고 표현 좀 할게요, 부재.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의 시설 편중 문제에 대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분석이 되던데…….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논공 지구단위계획 그게 대형 용역이 12억이던데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죠? 이게 보통, 논공 상·하리 지구단위에 대한 용역 12억 원이, 이게 어때요?

보통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12억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보통 용역 비용이 책정이 되는 건지, 어때요?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통 그 계획에 대한 용역이, 이렇게 앞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앞에 딱 한 건 있었어요? 5억, 6억 되는 부분들이 그 용역 계획에……

○김보경 위원 꼭 그런 것들은 아니죠?

○김보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어떤 이런 구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금액이 딱 이렇게, 정량적으로 뭔가 딱 이렇게 목표가 제시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들은 아니죠?

어떻게 12억이 책정된, 이게 왜 이렇게 12억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김보경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있잖아요. 설화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보니까 시설비가 16억 3,900만 원 맞지요?

○김보경 위원 근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예. 그러니까 설화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시설비는 굉장히 많고,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렇게 현저히 낮은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김보경 위원 시설비, 시설비.

○김보경 위원 시설비가 16억 3,9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이게 운영이 잘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근데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1억 원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낮지 않느냐, 비교해서. 시설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좀 잘 배치가 됐나 싶어서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이고요.

○김보경 위원 답변이 돼요?

○김보경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해야지, 예산이 있어야지 이게 잘 돌아갈 거 아니냐 이거죠.

○김보경 위원 예. 그런데 시설비는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비는 현저히 낮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거 확인하는 정도고요.

이게 또 그다음에 현풍관아 도시재생 인정사업 있죠?

○김보경 위원 그게 16억 2,700만 원, 신규인데 감리 비용이 13억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죠?

○김보경 위원 근데 시설비가 얼마예요? 시설비가 3억 2,700만 원이에요. 감리비가 시설비의 4배 가까이 크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거예요.

○위원장 곽동환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알겠어요. 저도 파악해 보니까 알겠는데, 보통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감리비용 있잖아요. 감리비용이 시설비보다 이렇게 큰 구조가 있는 것이, 4배 가까이 이렇게 큰 구조가 일상적이고, 보통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김보경 위원 그렇죠?

○김보경 위원 예산 구조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김보경 위원 예산 구조의 특이성 때문에?

○김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선비체험관 있잖아요. 달성군 선비체험관, 송해기념관.

○김보경 위원 운영비가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 큰 폭으로 감액되었던데,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 지금 위탁 주는 그것보다는 훨씬 잘 운영되고, 운영비도 훨씬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인가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비가 남았기 때문에 감액……

○김보경 위원 남은 그 금액만큼, 잔고 남은 만큼 감액했다, 이렇게 이해……

○김보경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거죠?

○김보경 위원 예. 이상으로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과장님! 저거 현풍관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정책과에서 주로 어떤 하는 거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은데,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국·시비 어떠한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애초 단계에서 정책과에서 수행해서 그런지, 지금 건축 단계를 왜 우리 과에서 하는가? 공공시설과도 있는데, 그거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하는데, 착공 전 단계까지는 우리 과에서 맡고, 지금 인허가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합니까?

○신동윤 위원 다 넘겼고, 그전까지 국비 확보라든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과에서 한다?

○신동윤 위원 나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든지 이런 건 아니고 ‘이유가 뭐지?’ 이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2페이지 맨 밑에, 불법행위 단속용 드론 이건데, 지금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팀 계시죠?

○신달호 위원 불법행위 단속하는 팀이 몇 팀 정도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면 이거 드론 한 대 가지고 됩니까? 한 두 대나…….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드론?

○신달호 위원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끔, 한 대 가지고 제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달호 위원 그리고 드론은 잘 아시다시피 카메라가 생명이잖아요. 그게 카메라 교체하는 게 한 개 사는 것만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팀이 두 팀인데도 한 대밖에 없으니까, 또 개인 거를 쓰라고 하는 것도 안 맞거든요.

○신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뭐 빌려 쓰고 이렇게 하지 않고 팀별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을 보면, 너무 많아갖고, 620페이지부터 시작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소재사 공양간 증축 있고, 성주사 공양간, 기타 등등 해서 한 17개 맞습니까? 이번에 올렸던 게?

○박영동 위원 13개예요?

○박영동 위원 아, 밑에 여기 다 합치니까 제가 17개라, 이쪽에 석빙고하고 뭐 이런 거하고 다 합치니까. 일단 그렇고요.

지금 이게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됩니까? 국·시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이죠?

○박영동 위원 그렇다 한다면 시비가 이게 책정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박영동 위원 그거야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무작정 이렇게 올린다기보다는 시하고 뭔가 소통에 있어서 이번에는 한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야 마땅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박영동 위원 그러면 시 우선순위로 해서 한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박영동 위원 그렇죠? 예년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올라왔길래 이거 시에서 다 받을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시에서 그거 예산을 못 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박영동 위원 긴급 말고 기존에 여기 올라왔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재사 공양간 증축, 이거 뭐 8억 5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시에서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박영동 위원 그렇죠?

○박영동 위원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이죠?

○박영동 위원 그렇다 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뭐, 제가 이거 뭐 다른 거하고 다 합쳐서 17건 그랬는데 13건을 이렇게 한목에 올려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려서…….

거기서 안 되면 그거 없애겠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와 우리 위원님들은 뭡니까, 대체? 뭐 들러리입니까? 올리는 대로 다 올려주고, 그리고 삭감할라 하면 삭감 다 해주고,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시에서 원하는 만큼, 우리가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차후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한두 건이야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13건 한목에 올려서 10건 이상 이렇게 다시 그거 한다는 거는 저희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우리는 그거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선후를 따지고 이런 부분 책임이랄까, 원망이랄까, 이런 거를 아예 시로 돌리겠다, 이런 생각밖에 저는 안 들거든요. 어차피 잘리는 거 우리한테 원망은 안 듣고 시가 잘랐으니까 시보고 모든 책임을 돌리겠다.

그런데 의회에서야 예산 올리면 다 해주고 또 삭감하자고 하면 삭감해 주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드니까 위원으로서 이게 너무 자괴감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한두 건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목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9페이지에 중간하고 맨 밑에 보면, 헬스기구 교체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4,700만 원하고 하빈에 1,500만 원 있는데, 이거 교체를 해주실 때 해주는 건 좋은데 기구를 좀 상의를 해가지고, 교체할 때 형식적인 기구로 자꾸 바꿔주지 말고 좀 이게, 요즘 새로운 기구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교체를 해주세요.

형식적인 것만 계속 바꿔놓으니까 자꾸, 운동하는데 이게 보면 좀 뒤떨어지는 면이 많거든요? 지금은 기구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대도 괜찮은 게.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구 같은 것도 볼 때, 계속 지금 있는 위주로 그걸 자꾸 교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식인 기계로 바꿔준다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잘 반영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그게 바꿔놓고 나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좋은 거 많은데 왜 자꾸 같은 걸로만 바꿔놓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하목정 관람환경 개선 및 정비, 상세설명서 69페이지에.

이게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부지 매입 평수가?

○신동윤 위원 예.

○신동윤 위원 1,005㎡ 같으면, 삼백몇 평 됩니까?

○신동윤 위원 몇 평 됩니까? 몇 평의, 몇 대 정도……

○신동윤 위원 25대. 그러면 평당 단가가 어떻게 지금 됩니까?

○신동윤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본 위원이 한 6, 7년 전부터 계속 말했는 건데, 굳이 여기 토지를 매입하기보다 기존 우리 낙동강변에 대형 주차장처럼 지금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정비 작업만 해도 되지 않을까, 정비 요청을 그만큼 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게 어느 날 이제 매입을 합니다.

어떤 경로로, 과에서 가서 지주 설득하신 겁니까? 누가 건의가 들어왔는 겁니까?

○신동윤 위원 자, 시간 때문에, 누가 하자고 했냐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면에서, 문중에서, 하목정 뭐 보존회에서, 누가 하자고 했냐고요.

○신동윤 위원 집행부 쪽에서요?

내가 뭐 저희 지역구에 하는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게 정확하게 보물 지정된 지 6년 됐거든요? 6년 조금 더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주구장창 말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

이거를 갖다가 지금 경기에, 사실 물론 감정도 통해서 지상물 보존하고 그럽니다.

사업 자체를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의회 위원들이 항상 어떠한 예산 절감이나 효율성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상식선에서 가서 보시면 누가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주변 정비는 필요한데, 어떠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좌측에 그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안 되다가 어느 날…….

지금은 가면 수도 없는 민원 때문에 몇 년 동안 ‘개집 좀 치워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거 하는데, 여기가 사실상 우리 토지계획 하는 주차장이라고 딱 박혀져 있는 거는, 토지계획상 필요하다니까 이게 주차장 같은 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가서 보시면 본 위원이 말하는 어떠한 직진 형태로 하천변에 그 공간을 개발하면 관광차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육신사하고는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관광버스가 운행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부지 앞에 있는 그 부지는 내가 봐서는 버스 못 들어갑니다, 버스가.

근데 이게 어느 날 이렇게 떡 한다고 하니, 본 위원이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6년 넘게, 보물 지정되고부터 정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마 네 번째 과장님이 되실 겁니다.

혹여 우리 국장님,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그거 해보시고 미리, 지금 여기에 지가도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요. 달성군이 어떻게 돼갖고 모든 사업들이 못 팔아먹는 땅 땅 사주는 사업이 돼버렸는지…….

감정 때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심혈. 내가 봐서, 사업 반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더라도 그 옆에 정비는 꼭 필요하다. 그 옆에 관광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장어집 안쪽에, 꼭 필요하다…….

근데 이 300평이 지금 12억 5천? 욕 얻어먹습니다, 지금 가면. 어느 순간부터 모든 주차장사업들이 못 팔아먹는 땅 땅 팔아주는 사업이 됐어요.

하빈 지역에 어떠한, 하빈 지역에 하산이라든지 동곡이라든지 부동산업소 많습니다. 현 지금 시가가 얼마 가겠는가, 예를 들어. 그것도, 그래야 동네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두 분, 세 분한테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시달리지는. ‘우리 거 뭐 좀 해줘, 우리 거 뭐 좀 해줘’ 이 혈세가 그렇게 낭비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 자체를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보경 동료 의원님,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되자마자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 다 데리고 가고 했는데, 처음으로 어떠한 성공했는 사업이 달성문화센터 앞에 그 주차장입니다.

그것보다 더 앞에 말했는 사업이 이 하목정, 어떠한 보물로 지정됐는데, 주변 정비 좀 부탁하는데 주차장 이 공간에 좀 하면 안 되겠나…….

지금도 주차 활용은 되고 있어요. 근데 장어집이라든지, 다른 사람 농기계 방치 수준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정비는 안 하고 어느 날 이게 올라온다? 녹취도 되고 하니 제가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기획전략국 계셨으니. 이 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매곡 소방서가 이제 옮깁니다, 그죠? 매곡 소방서가 하빈으로, 그죠?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위치가.

이 사건 또한 동일 인물이 뒤에 존재한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몇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어쨌든 저희들이 보면 예산에서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속예술단체 지원 육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향유 기회 균등에서 이후에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문화도시 조성 예산으로 해서 30억 원이 거의 전년 동일하게 편성됐는 건 사실이죠? 맞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3년, 4년 차로 접어드는 만큼 현재까지 성과와 이후 전략에 대한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매년 30억 원이 2년 더 들어가겠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는 분명히 사업계획에 좀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말씀을 지난 행감에 이어서 예산 다룰 때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시설 주변에 도로 주차장공사가, 이게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시설 주변에 도로 주차장공사가.

아니 뭐, 건설과나 도시정책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길래…….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이거를 뭐 그게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들이 예산에 올라온 부분들이 업무분장의 명확한 기준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문화 보존 예산이 굉장히, 17억 가까이 줄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균형에 대한 배분에 있어가지고 좀 맞지 않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동서원의 보존 예산도 줄었더라고요. 맞죠?

○김보경 위원 모릅니까? 도동 예산에, 도동서원. 도동서원의 보존 예산이 줄었어요.

도동서원 보존 관리가 1억 3,7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 수치가 많다 보니까,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맞아요? 맞고 안 맞고만 해주세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동서원이 세계문화유산 맞죠?

○김보경 위원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자체인데 여기서 보존 예산을 줄이는 게, 뭐 도동서원이 잘못한 게 있어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중앙에서 책정, 배분해서 하는 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자체로서의 책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책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는 게 맞지, 방금 말씀하신 것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중앙에서 내려오고 줄어들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동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지자체로서 책무적인 예산에서 이거를 들여다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전통문화 전승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17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특히나 도동서원 보존 관리에 1.37억 원이 감액됐고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이 2억 5,800만 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질문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에 대한 또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짧게 한번 해보세요……

○김보경 위원 그때 차이다, 이 말씀이죠?

○김보경 위원 들여다보시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달성군이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우리가 기본적인 유지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는, 항상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고 딱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하나는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전승하고 이렇게 확대하는 것들도 문화예술과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이거 도동서원 석축을 내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전에 한번,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한 3, 4년 전에 공사 한번 했는 것 같던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위원장 곽동환 예. 지금 그럼 이거는 어딥니까?

○위원장 곽동환 그럼 들어가는 입구 밑에 거기 한다, 이 얘기입니까?

○위원장 곽동환 내가 3, 4년 전에 석축 싸는 걸 한번 봐가지고, 그래서 이거 했는데 왜 또 설계를 하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달성 스토리텔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우리 달성군민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작년에 했던 자료를 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정책지원관 안준형 공무원석에서 -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가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언제 받았어요?

(○정책지원관 안준형 공무원석에서 -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일단 오기는 왔다고 하네요. 나한테까지는 안 와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에서, 신문지상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그래요?

○박영동 위원 여기 세 군데가 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박영동 위원 한 군데가 추가됐다?

○박영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요즘 신문을 누가 보냐, 뉴스도 매체가 하도 많아서 보고 싶은 그것만 골라갖고 이렇게 보지, 누가 이거 몇 명이나 읽겠는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로는 요즘 홍보하는 방식이 유튜브나 안 그러면 유튜브 중에도 쇼츠, 짧은 동영상, 이런 부분에서 주로 그거 하지 누가 신문에 요즘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느냐…….

저는 도저히 이게, 시대 흐름에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저는 뭐 TV에 광고를 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박영동 위원 그런 말씀 말고 지금 최대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 생각을 이렇게 좀 해주십사 싶어서 하는 거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뉴스를 보는 것만 제목 찾아서 이렇게 보지 그 뉴스를 이렇게 훑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달성군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빼고는 대부분 동영상이나, 시대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종이신문을 이렇게 고집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른 뭔가 이렇게 혜택이 더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방향이 이게 안 맞지 싶다, 저는 이런 생각이 크게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추가로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박영동 위원 일단 제가 그 자료 보내주신 거를 확인을 못 했으니, 확인하고 추가로 개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로 보면 618페이지 맨 밑에 거기, 문화재단은 18페이지 군립합창단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단원들이 지휘자 포함해서 마흔다섯 분이시죠?

○신달호 위원 마흔다섯 분인데 우리가 주 1회 연습하십니까?

○신달호 위원 주 1회인데, 그게 형식적인 거는 주 1회고 공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 2회도 되고 3회도 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주 1회 해도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달호 위원 근데 10시에 오는 게 아니고 보통 9시에 많이 오시잖아요?

○신달호 위원 그분들 끝나시고 나면 점심 식대 같은 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간식비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은 합창단이고 단원들인데 기본권이 아예 보장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분들 혹시 오실 때 뭐 타고 오십니까? 우리가 뭐 버스로……

○신달호 위원 개인차로 오시죠?

○신달호 위원 기름값 지원해 주십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합창단이라고 말만 번듯하게 하고 안에는 복지나 지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도 좀 잘 들어주세요, 이거.

그리고 지금 우리 지하에 그 식당 밑에 보면 합창단 연습실 있죠? 구조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45명이 그 좁은 공간에 앉아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안 맞고, 거기다가 또 파트별로 연습하는 건 더더욱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는 공간을 4개로 쪼개다 보니까 헬스장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공무직들 노조 사무실 있는 데 그것도 똑바로 안 되고 있고, 그 옆에 강의실인가 뭐 조그만 거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습하는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해주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나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신달호 위원 그거는 대표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말은 군립합창단인데, 지금 그분들 공연 다니고 할 때도 자기 차 갖고 다 다닐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게 예산이 말이 2,000만 원 올라와서 1억 5천이지 그분들한테 우리가 금액을 떠나가지고, 기름값을 만약에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보태가지고 점심값을 보태도, 한 달에 한 명한테 돈이 20만 원 들어간다 해도 연에 45명 계산하면 1억 5천 안 됩니다. 금액은 1억 5천이지만 45명 하나로 풀어서 보면 금액이 안 돼요.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정확하게 좀 해줘야 안 됩니까?

우리가 달성군이 뭐 좋다 뭐 좋다 얘기할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좀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하고 대표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이거 처우를 좀 더 개선을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신달호 위원 연습 끝나면 아시잖아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노래방 가도 2시간, 3시간 부르면 허기지고 배가 고파요. 그런데 점심도 안 주고 자기 차 타고 집에 가라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34페이지, 커뮤니티공간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네 군데입니다, 그죠? 선비체험관은 현재 위탁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고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다사치안센터, 네 군데도 분명히 2,250 정도가 나온다, 그죠? 대략적.

근데 이 다사치안센터 앞전에 행감에 우리 신달호 위원도 질의했는데, 이게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법정문화도시 사업에서 주민들 어떠한 남녀노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본 의원 지역구의 다사치안센터 때문에 괜히 오점을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일 처음에 우리 여기 법정문화도시 되고 난 다음에, 지정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읍면장 뭐 또 퍼포먼스도 한번 했습니다, 그죠?

어떠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 행감 때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운영에 조금 철저, 만전…….

솔직히 이 공간이 없으면 우리 사업부서 팀에서도 훨씬 더 수월할 것이고 저희 선출직도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느껴질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사에는 이 밑에 주민자치센터 공간도 있고 또 문화센터도 있습니다. 굳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구성된 분들이 너무 많은 구설수에 등장합니다, 너무 많은.

내가 개별감사 때 상세히 어느 정도는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참고해가지고 커뮤니티공간 개관할 때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다사뿐만 아니고 타지역도 기타 등등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소속돼 있는 분들이 그 공간이 또 없음으로 해서 또 특정인들이,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당연히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페이지가 예산서 647페이지네요. 낙동강 수변 역사누림길 이거하고, 이게 두 군데죠?

○박영동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박영동 위원 예. 그게 시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거기 예산이 보니까, 예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박영동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에서 위탁받아서 우리가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박영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시에서 운영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여태껏?

○박영동 위원 그거는 별도로 화원유원지 전체 하는 부분이고 낙동강 역사누림길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잖아요.

○박영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역사누림길 그거 할 때 별도로 도동서원과 사문진에 운영비를 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저쪽에는 뭐 7억으로 어떻게 한다 이러더라도 도동서원에는 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박영동 위원 그렇죠.

○박영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거 전혀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누림길을 조성할 때 준다, 이렇게 했었고 그 7억이라는 돈은 기존에 그거 만들기 전에 쭉 받아오던 돈이었잖아요?

○박영동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뭐 그냥 아무 대응도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박영동 위원 그러면 그거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영동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할 거 저희들이 힘을 좀 실어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어떤 힘을 실어드리냐 하면, 시에 말씀하세요.

아니, 이거 돈 준다고 해놓고, 시에서 준다고 했는데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예산 다 없애버리고 그거 운영 못 하겠다, 시로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그렇게 좀 힘을 실어서 강하게, 그리고 법적 조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막촌 창고시설 개선공사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648페이지 중간에, 주막촌 창고시설 개선공사 있잖아요.

○신달호 위원 그게 지금 원래 있던 기존에 있는 창고 교체하는 겁니까?

○신달호 위원 그거는 뭐 말씀은 해주셔서 알겠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문제는 거기 지금 주막촌이든 카페테리아든 그 직원분들이 점심때 식사하시고 쉴 데가 없어요. 그 창고 안에 조금 있는 여유 공간이 그분들의 잠시 쉬는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 하시면, 그렇게 돼 버리면 더 문제는 본인들이 쉴 데가, 자기 차에서 쉬든지, 지금 날씨도 추운데 그늘에, 뭐 나무 밑에서 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엄청나게 직원분들이 힘든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거 공사하실 때 좀 더 이거, 물론 식자재도 중요하지만 우선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도 중요한 거니까 그분들 쉼터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뭐 오늘 오후라도 한번 가보시면, 그 직원분들이 진짜 열악한 환경에 계시기 때문에, 노동은 가장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제일 못 받아요.

그래서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관광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죠? 총 퍼센트로 보면?

○김보경 위원 한 25% 정도 안 됩니까?

○김보경 위원 25.8%던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잡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8%가 증액은 되었는데, 이번에 관광과에서는 관광 정책이 시설 중심인지, 시설.

○김보경 위원 시설 중심의 예산인지, 아니면 콘텐츠 및 로컬관광 중심의 예산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보경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의 쓰여짐을 볼 때는 시설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예산에 포함이 돼 있다 이거죠. 맞죠?

○김보경 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개 질문을 더 드리면, 어쨌든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어쨌든 관광지 홍보물 제작 및 정비 있잖아요. 입체지도라든지 현수막들, 이에 대한 예산 증액분은 8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전체 예산 증액은 이십몇 억이 증액됐는데, 그중에 우리가 관광지를 홍보하고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은?

○김보경 위원 이에 대한 예산은 800만 원 증액됐던데,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홍보 마케팅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아닌가…….

○김보경 위원 관광 자체에서 홍보를 하는……

○김보경 위원 저는 자체 예산서를 보고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홍보과에서 가져오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의 능력이시고, 그죠? 그런데 이 주어진 예산안에서 봤을 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이라는 부분들은 홍보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대한 부분들에서 전체 예산의 증액된 비율로 봐서는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관광과의 2026년도 예산의 방향성이 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 이유가 그거예요.

○김보경 위원 고민들만큼의 예산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박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거, 도동하고 화원하고 역사누림길, 이거 사실 대구시에서는 맨날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러면서 안 줄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박영동 위원님 얘기하는 거 정말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어쨌든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군비를 자꾸 넣으려고 하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팀장님, 성실한 준비도 답변도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팩트만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조림 숲가꾸기 산림 자원화 예산이 얼마죠? 조림 숲가꾸기 산림 자원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던데,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예.

하나하나, 저는 그 세세한 것보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김보경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될 부분인 거 아닌가요?

○김보경 위원 그렇죠?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런데 비슬산, 화원휴양림, 유아숲, 관광버스 등 휴양과 관광에 대한 투자는 얼마 증액되었죠? 한 60억 정도 증액이 되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모르면 뒤에 팀장님들이 보조해 주십시오. 이거는 전체 윤곽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하셔야죠.

○김보경 위원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림 숲가꾸기 산림 자원화가 어쨌든 산림과에서도 주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감이나 사업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

그런데 어쨌든 휴양과 관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60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 이게 어때요? 과에서 정확하게, 냉철하게 봤을 때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산림을 키우는 본질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산림과의 하나의 또 업무적인 중심이 돼야 될 부분들 아닌가요?

○김보경 위원 그렇죠. 산림을 키우는 본질적인 투자에서 숲을 활용하는 관광 인프라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까, 산림과의? 그래서, 이 예산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산림과 전체 예산이 70억 정도 증액되었던데, 어쨌든 산림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10억 원이 감액되고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은 60억이 증액된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림화 자원화 사업이 아니고 이제 활용하는 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나?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본연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아, 뭐 여기는 유지하고 거기는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10억 원이나 감액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왜 이게,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대로 하면 ‘아, 그대로 이건 하고 이건 한 개 더 별도로 하시려는구나’ 방금 말씀하신 답변한 대로. 그런데 감액이 들어가는 부분들, 1, 2억도 아니고 10억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재난 대응을 강화했다라고 제가 사업 설명에서 들었습니다, 행감 때도 한 번 들었고.

그러니까 산림재난대응단이나 사방댐, 안전 공간에 대한 대폭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임도 보수나 구조 개량, 송전탑 감시망에 대한 예산은 어때요?

○김보경 위원 줄었죠? 감액됐더라고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산림재난대응단에 사방댐, 안전 공간에 대한 이 예산을 했던데, 반대로 임도 보수라든지, 그죠? 임도에 대한 구조적인 개량, 송전탑의 감시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에 대한 예산은 감액이 되었어요. 그죠?

○김보경 위원 전반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각론에 들어가서 ‘이거는 얼마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림과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종합적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때, 얼마 이거 더 했으니까 뭘 깎고 이 내용들로 이야기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본연의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해 안 되는 측면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보경 위원 보조사업인데 이게 감액되는 거는 왜 감액이 되냐 이거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감액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보경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이후에도 답변하실 때, 지금은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산 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 상황 속에서 증액되는 부분들과 감액되는 부분들, 특히나 증액된 이유와 그리고 감액된 이유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총론적인 질문을 좀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작은 세세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고, 그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정책 방향이 전환이 되었나?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임도라든지 이런 현장에 대한 보수, 구조 개량, 송전탑 감시망 이런 것들은 유지되든 아니면 증액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린 부분들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답변이 부족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상세설명서 256페이지, 현풍휴게소 느티나무 공원 개선공사, 금액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데 군 주민참여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성하리인데?

○신동윤 위원 현풍휴게소 느티나무 공원 개선공사.

○신동윤 위원 과연 군 주민참여 하는 특수 소수층인지, 그게 다 논의가 됐을까요?

군 주민참여로 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문중 재실이 나와 있는데 그거 군 참여형으로 둔갑시키면 해줘요?

○신동윤 위원 우리 문중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신동윤 위원 자, 본 의원 지역구는 아니지만 현풍휴게소 상·하행선을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체육관 붙어있는 쪽에는 상행선, 이게 지금 더더군다나 하행선 쪽입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상행선 쪽에는 지역 주민들 일부가 교차로도 일단 이용하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현풍휴게소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개인 사기업입니까, 어떠한 공조직입니까?

○신동윤 위원 개인업체가요?

○신동윤 위원 군 참여형으로 올라왔다고 무조건 아무런 어떠한 절차 없이 통과시킨다는 것도 문제고요. 문제고, 혈세지 않습니까? 혈세, 그죠?

○신동윤 위원 왜 우리가 사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왜 지원해 줘야 돼요?

설명해 보세요.

○신동윤 위원 그러면 그 관문에 나중에 아스콘 포장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또 해줘야 돼요?

○신동윤 위원 보호수. 우리 문중에도 보호수 있다니까, 우리 문중에도. 우리 문중에도 군민참여형으로 하면 해줘요?

○신동윤 위원 마을마다 당산나무 거의 다 보호수인데 다 해주는가요?

○신동윤 위원 아따, 우리 계장님 참 갑갑하네.

자, 우리 혈세잖아요, 혈세.

○신동윤 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어떠한 벤치 의자부터 시작해갖고, 예를 들어 재작년인가 이슈화된 서재에 우리 연못에 애들 죽었어요. 물론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 과장님한테 물어봐요. 몇 번을 현장에 가고 거기 등산로를 갖다가 개설을 할려고, 안전시설을 갖다가 할려고 했냐고. 해준 적이 없다고.

만약에 누군가가, 주민들이 휴게소에 이런 거를 갖다가 사업을 참여형으로 둔갑시켜갖고 해주면 이게 옳은 예산 집행이냐, 이 말을 내가 묻는 거예요.

참여형으로 이거 선정됐다 해서 무조건 통과시켰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지역구 아닌 거는 될 수 있는 한 거의 내가 어떠한 궁금증도 자체를 안 가지려고 하는데, 이건 내 지역구 아니지만…….

특히 군 참여형으로 올라오는 예산 중에서 아무리 봐도 적절치 않은, 이게 우리 산림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아요.

근데 하필 산림과가 휴게소에서 개인 운영하는 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다. 근데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해줄라 하더라도 상행선 방향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선례가 되면 제2, 제3의, 이렇게 계속 올라올 거 아닌가요?

○신동윤 위원 과에서 뭐라해야 되지, 이런 게 올라오면…….

○신동윤 위원 그럼 가창에도 관문이고 하빈에도 관문인데 해주나요? 참여형으로 둔갑시킬게.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9페이지 밑에 보면, 화원 까치봉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있거든요.

제가 용역비를 말씀드릴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까치산에 여기 지금 설계하실 때 업체의 그 얘기만 자꾸 반영하지 말고, 아시다시피 까치산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신달호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대수선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거 저랑도 상의 많이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시는 화원의 명품숲 이런 데 보면 화장실 같은 것도 산림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관리 안 된다고, 문제가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읍에 조금 이관하든지, 아니면 과에서 매일 나와가지고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아까 그 현풍휴게소 나무 보호수라는 거, 그거 지금 관리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곽동환 아니, 보호수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거 지금 현풍휴게소에 있는 나무 관리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곽동환 보호수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보호수만 관리를 하고 있다.

○위원장 곽동환 그것도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해요?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저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차장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박영동 위원 2월 달에요. 2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뭐 좀 차가 적었던 걸로 압니다. 3월, 4월, 그리고 경찰서가 그쪽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수요가 많이 이렇게 폭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박영동 위원 예. 뭐 그게 다 플러스가 됐겠죠?

○박영동 위원 예. 그리고 경찰서에 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실 쪽에서 이 뒤에 가면 주차장이 있다, 거기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

어차피 현풍 내에 이렇게 주차할 곳이 없다 한다면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해야 되고, 모자라면 새로 여력이 되면 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2주차장에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박영동 위원 예. 거기는 뭐 거의 주차장이 기존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라서 크게 다른 시설이 들어갈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박영동 위원 입구에 이렇게 차단봉도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지금 거기를 한다고 해도 그 주변에 원체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또 부족해요. 얼마 안 가면 또 부족해요.

그러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이렇게 건의드리는 부분은 거기서 아예, 제가 옆에 보니 큰 건물도 없고 이러니, 거기 2층, 3층으로 올려서 주차공간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동 위원 아예 계획은 지금 뭐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닥치면 하시겠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고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왔으면, 지금 학산아파트고 그 인근에 다 차입니다, 저녁 때 되면.

그리고 일반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용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밀집되고 이런 부분이 단독주택이나 구도심이거든요.

거기가 구도심 중간에 이렇게 있다 보니 다 차가 오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이렇게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계획을 한번 준비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0페이지 중간에 보면, 해충방제 포충기 있거든요. 111만 원에 10대 돼 있는데, 제가 앞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0대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더 많이 확대돼야 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화원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벌레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방역이나 포충기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대 소정의 개수로만 하지 말고 9개 읍면에 확대해가지고 조금 더 설치하는 방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달호 위원 아니 뭐, 계장님이 설명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허락받고.

○위원장 곽동환 예. 팀장님,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천으로 따지면 뭐 현풍천이든 어느 천이든, 따지면 거기도 할 데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다른 과도 하시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년 여름 오기 전에 초반 추경 때라도 반영되면, 좀 예산 세워가지고 9개 읍면에 확대할 수 있도록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이거를 이대로 방치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서 내가 질의 준비 안 했다가, 이거 우리 박영동 위원님께서 이 의견을 제출했어요.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은 하셨는데 그거는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 43억 원 예산이 토지매입비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김보경 위원 이 예산만 올라온 거잖아요?

○김보경 위원 근데 지금 박영동 위원이 제안했던 거는 건축을, 이 주차장 짓는 부분들은 그거는 다른 과잖아요. 맞죠?

○김보경 위원 예?

○김보경 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죠?

○김보경 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건축, 포장, 시설 설치 등, 전체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안했던 부분들을, 지금 보건과에서 이 내용까지 정리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김보경 위원 제가 한마디만 딱 드리면, 그런데 저는 이 전체적인 예산의 방향성이나 어떤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쭉 들여다보는데 조금, 그러니까 보건과에서는 그런 의지는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더 요구하고 싶고, 더 지금 넓은 토지를 매입해서 좀 더 짓고 싶은 마음이 큰 부분도 있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렇지만 예산에는 또 한정이 있으니까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지역 의원으로서 더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이 시간만 지나면 되는 답변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하게 답변하실 때 토지매입비까지는 보건과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이후에 제안하신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통지도과에서 그거는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면 됩니까?

○김보경 위원 그게 지금 책임 있는 답변 같아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과장님, 우리 현풍에 보건소 1주차장, 2주차장. 1주차장은 사실 민원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처음부터 사실 3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옆에 빌라에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못 했는데, 지금 2주차장 같은 경우는 옆에 민원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하여튼 수요가 많다 싶으면 뭐 한 3층 정도 이렇게 한번 검토는 해가지고, 교통지도과하고 잘 한번 협의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