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양은숙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저기 뒤에 직원분들 중에 통신직 관련된 팀장님 오셨는가요?

○양은숙 위원 몇 분 오셨습니까?

○양은숙 위원 다 참석하셨어요?

○양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보화에서 이제 저희 촌락 지역에 대해서, 소외 지역인 촌락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으로 고민 중에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저기 세대별로 여기 집행부에서는 챗GPT 사용을 좀 권장을 하고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고, 군민들 상대로 AI교육을 좀 확장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우리 고령층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 사용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디지털 기계 사용이 세대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 사용 능력이.

○양은숙 위원 이제 고령층일수록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AI 디지털 발달이 굉장히 가속화될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꾸어 나갈 건지. 그러니까 여기 군이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기술을 받아들이면 빨라지잖아요. 연장선상에서 계속했던 거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군민들께서는 자기의 직종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이는 이게 다르잖아요? 기술을 받아들이는 차이가? 이걸 어떻게 메꿀 건지 부서에서는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춘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관련해서인데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촌락마을 단위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통해가지고, 방송에 뭐 SNS든 통해서 스마트시스템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달성군에 기 구축된 로라망에 대해서 좀, 로라망 설치가 왜 되었고 그다음에 활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로라망을 왜 설치를 했냐라는 거죠. 이러이런 기술적인 발달이 있어서 이렇게 군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로라망을 설치를 하고 뭐 스마트 빌리지에서 이러이러 했는데, 왜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군민의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왜 우리 군에서 로라망을 설치를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양은숙 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그 로라망 설치가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냐 이 말이죠. 장점이 뭐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생활에 도움 뭐 행정 서비스를 높이고 어쩌고 이거는 저희가 이거 읽어봐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이제 활용 실태하고 앞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이걸, 뭐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볼려고 했는데 답변을 주셨네요.

그러면 이게 지자체 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로라완을 깔았다라고, 이제 행정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읽어봐도 안다니깐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 통신비 절감 목적도 크고 해서 하는데, 이거가 이제 보안이나 해킹 문제는 없나요?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걱정은 없다…….

○양은숙 위원 앞으로 이거 로라망, 이제 자가망 구축에 좀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비 시비 사업이 일부 매칭이 되고 국비 사업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전국 사업체조사하면 보통 1인 이상 관내 모든 사업체를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제조업이든 뭐든 다 하시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할 때 광업이나 제조업도 다 할 건데 왜 별도로 또 우리 사업체 조사를 또 하죠?

이게 뭐 어차피 국비이긴 하지만, 따로 할 이유가 또 있습니까, 별도로?

○박주용 위원 보통 이제 2월, 3월에 한 번 하고 또 6, 7월에 한 번 하고 이런데……

○박주용 위원 6, 7월에 할 때는 어차피 전국 사업체 조사가 아니라서 10인 이상 관내만 하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그런데 1월 달에는 전체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하고 나서 다시 왜 그 전체 안에 걸 솎아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제가 좀, 뭐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굳이 국가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박주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정보화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이 14회,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장소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합니까?

○박주용 위원 보통 14회 하셨는데 20회에 320명 보는데, 지금 14일인데 168명, 하루 평균 한 16명?

○박주용 위원 1대 1 교육 방식인가요?

○박주용 위원 뭐 불만이나 이런 거, 어르신들 상대가 많습니까, 아니면 애들 상대로……

○박주용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게 가능하던가요, 수업이?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기초교육이 가능하던가요?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보통 정보화교육을 챗GTP나 AI 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처음에 우리 당초에는 신기술 기반 업무 활용교육 해서 챗GTP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6회 해서 96명을 기준을 잡으셨다가 지금 챗GTP 하면서 17회를 했는데 256명, 이렇게 기존 잡았는 것보다는 좀 줄었는 것 같은데, 교육 방식이 뭐 이게 변경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리고 직원들은 웬만하면 젊으신 분들 챗GTP 다 하잖아요. 한 번만 교육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복교육 합니까?

○박주용 위원 이제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한 번 받은 분들이 또 두 번도 받고 이래 하는... 보통 우리도 챗GTP 교육 가면 보통 하루 받으면 뭐 GTP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기본 이런 것만 받지 않나요? 직원들은 뭐 다르게 또 받는 게 있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기초반이든 심화반이든 지금 정보화교육장이 장소가 좁잖아요. 조금 넓은 데서 하면 안 됩니까? 강사가 계속 오시면 어차피 강사 비용을 계속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박주용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안낫겠습니까? 16명씩 계속 뭐 20회를 하면 어차피 강사분은 계속 올 때마다 돈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박주용 위원 하여튼 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 검토해 보시고 어느 게 나을지, 아니면 뭐 집체교육을 한번 하고 또 별도 교육을 조금씩 한다든지, 어차피 뭐 스무 번 하는 거 안에서 그 팀장님 말씀대로 집체교육을 몇 번 하고 거기에서 또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뭐 소수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나…….

○박주용 위원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록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기록실에 뭐 화재가 나고 이런 부분이, 배터리 때문에 불이 나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전산실도 보면은 배터리 교체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거 하실 때 지금 매뉴얼대로 다 하고 있는지 교육은 또 따로 다 직원분들 하고 계신지 그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저희 군에도 보면 이제 축전지 교환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매뉴얼이 별도로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저기 배터리 교환하다가 이제 불이 나고 했지 않습니까?

○박주용 위원 과장님, 무정전 축전지라고 하는 게 스파크가 안 난다는 말인가요, 이 축전지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용 위원 예. 하여튼 안전에 좀 그런 게 요즘 민감하니까 안전은 좀 잘 교육하셔 갖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방송사업에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마을방송이 지금 보급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군에. 스마트 마을방송.

○박주용 위원 한 개소에 이렇게 우리가 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죠?

○박주용 위원 200만 원 정도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후마을 방송시스템 교체하는 것도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다 지금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은……

○박주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 방송으로?

○박주용 위원 이게 스마트 마을방송이나 일반 우리 마을방송이나 그 스마트 안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걸 안 쓰면……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 노후마을 방송시스템 교체를 할 때 동보장치를 이용한, 그러니까 스마트 마을방송 그거를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일반 그냥 방송시스템을 그냥 설치를 하냐는 거죠.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기존 방송을 예를 들어서 노후됐다고 이제 앰프나 스피커나 이런 걸 교체를 하면 이것도 비용이 한 200만 원 가까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박주용 위원 비슷하게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스마트 방송시스템을 넣으면 되지 왜 옛날 구형 방식을 넣느냐는 거죠.

○박주용 위원 아니, 다 겸용이 된다면서요? 이거 방송도 된다면서요? 겸용으로.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 할 때 다 되는 거를 구축을 해 주면 되잖아요.

○박주용 위원 그게 시급하니까 시급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한다 이 말인가요?

○박주용 위원 그래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할 때 같이 하면은 더 좋지 않나요? 어차피 나중에는 해야 되는 거를.

제 말은 그 말이잖아요. 어차피 이분들이 그냥 일반 마을방송 해놨다가 만약에, 과장님, 이거 스마트방송 신청을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두 번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비용도 어차피 나와서 설치를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부품비 얼마 하겠습니까, 그죠? 그 인건비에서 두 번이나 해줘야 되는데 그럴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제 말씀은 지금 어른들은 사용을 못 하지만 밑에 있는 이제 점점 크는 분들은 할 줄 알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것도 좀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CCTV나 이 관제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25명이 4조로 3교대 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보는 대수가 지금 2,400대 정도 되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그러면은 인원이나 뭐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박주용 위원 예. 6명이서 2,400대를 본다는 게 좀. 그 인원 보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나요?

○박주용 위원 지금 그 운영하시는 분들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30분 하고 15분 쉬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근무하고 계시죠?

○박주용 위원 하루에 평균……

○박주용 위원 한 6시간 정도.

○박주용 위원 다른 고충이나 이런 거는 뭐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힘들다든가 직원분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보안교육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죠?

○박주용 위원 지금 민원이 일전에 제가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그 관제센터에 지금 팀장님도 안경을 쓰고 계시죠, 그죠? 그 관제요원들이 지금 대부분이 안경을 다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눈의 피로도라든지 눈이 좀 안 좋겠죠, 그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제요원분들을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 눈으로 하루 종일 보고 있다 하는 게.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저 CCTV나 이런 게 노후화된 게 많다고 들었는데, 보통 지금 다른 구도 그렇지만 2017년 이전의 장비가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박주용 위원 ’15년 장비도 있죠?

○박주용 위원 지금 우리가 저 CCTV나 컴퓨터 모니터나 이런 게 보통 내구연한이 5년 맞죠?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5년이죠? 5년이면 이제 보통 폐기처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거의 지금 화소가 안 좋아서 이거 다 폐기처분 하는 거죠, 그죠?

○박주용 위원 그러면 재연장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연식보다는 아직까지 기계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네요.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비상벨 추진하고 계신데 그 진행상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군도 그렇지만 지금 다른 구에도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마트 마을방송, 스마트 경로당, 지금 뭐 스마트화돼가고 이제 더 나가서 AI 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달성군에 있는 스마트 부서가 정보통신과에 한 분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과기부나 이런 데서 우리가 예산을 받든지 하면 그 정책을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인원 보충을 좀 하든지 해서 우리도 스마트 부서에 대한 좀 그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대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저는 건의사항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관내에서 달성보 거기서, 지금 시신을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못 찾았다고 그러던데, 그 공단에 70대가, 거기서 올해만 해도 자살하신 분이 한 5명인가 6명인가 돼요. 갑자기 달성보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기서 많은 목숨을 잃는 우리 군민들이 계시는데, 우리 관제하고 그 연결이 안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 CCTV가. 그 수자원공사에서는 있는데 우리 관제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수자원공사나 고령군하고 합의는 해야 되겠죠. 해서 그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게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지금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이 유서를 쓰고 거기서 내가 죽는다 하고 나가가지고 가니까, 그 수자원공사 CCTV에는 포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됐는데,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아직도 수습을 못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올해만 해도 거기 한 6, 7명인가 그렇게 뛰어내렸는데, 이게 옛날에 강창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돼서 달성보로 자꾸 그러는데, 이 구축을 한번 소방서, 경찰서, 고령군, 수자원공사, 달성군 해서 그 우리 관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달라는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고령, 수자원공사, 소방서, 경찰서, 달성군,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거 뭐 고령군하고 그 어려울 거 뭐가 있습니까? 사람 생명 살리자는데.

○서도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축을 해서 미연에 좀 방지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건의 하나 드릴 게 CCTV 설치 관련해가지고, 우리 읍면에 폭우 쏟아지고 나면 이제 우리 건설팀 직원분들 또 침수 위험지역도 현장 일일이 쫓아다니느라, 사실 이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관련해서는 커버를 하기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읍면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그런 침수 위험지역구 CCTV 설치를 필요한 부분을 좀 해서,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해서 폭우 오는 부분을 좀 예방을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행감 작년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노후 CCTV 지능형 교체를 지금 많이 이루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사실 통합관제실에 계시는 분들 또 기존에 우리 일반 CCTV하고 사실 지능형 CCTV 도입하고 나면 조금씩 변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업무는 CCTV 관제실에 있는 모든 CCTV 보면서 경험적 데이터 기반으로 사고 처리를 해 나가는 부분이 클 텐데, 이 지능형 CCTV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I 분석 데이터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맨날 뚫어져라 화면을 보고 있을 이유도 이제 없어지고, 이상 상황을 자동으로 탐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히 감시자 역할에서 이제는 그 AI 기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져야 되거든요? 감지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게 이제 교육을 하신다 하시고 또 내년부터 기초반 심화반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직무 변화 관리도 좀 정리를 미리미리 좀 해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AI 지능형을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오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작동일 수도 있겠죠. 뭐 나무 흔들림을 사람의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좀 미리미리 다 판단할 수 있도록 미리 좀 교육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제센터에서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AI 지능형이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사람의 배회, 폭력, 집단 몰림, 이것까지는 아직 기능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능형 CCTV 설치된 거는.

뒤에 팀장님, 맞나요?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능형 CCTV 전환 지금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가장 큰 기준점은 뭐예요? 그냥 단순 화질 화소입니까?

○최재규 위원 이거 부서에서 영상 품질 영향 고려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로 지금 갖추고 있어요? 영상 품질 관련해서.

○최재규 위원 아니요, CCTV에 그냥 그 기계에 대한 성능 말고요.

영상 품질이라는 게 기계가 고사양이다, 영상 품질 좋다, 이 이콜 성립 말고. 예를 들면 뭐 간판,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춰서요. 나무, 그러니까 빛에 관한 거라든지 설치 높이, 각도, 이런 환경적 요소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다 구축이 되어야 이게, 지능형 CCTV가 아무래도 AI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황에 따라서 키워드에 따라서 그 영상이 뜰 거란 말입니다, 큰 화면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없이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기존대로 대에다가 기능 좋은 카메라만 바꿔서 넣었을 때 그 관제실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명확히 상황을 인지 다 해서 후속조치가 다 가능하냐는 거죠.

○최재규 위원 그 정량적 정성적 이런 영상 품질에, 그러니까 어떤 거리에서 어떤 글씨가 읽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달성군 지역에 좀 맞춰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리는 지침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화질 화소뿐만 아니라 좀 이런 부분들도 가이드라인을 좀 명시화해 가지고 앞으로 교체해나갈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다음은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년 CCTV 구축할 때 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하시나요?

CCTV 설치해야 되는 과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나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아동보호구역이나 뭐 이런…….

○이연숙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까?

○이연숙 위원 매년 이렇게 재설치되는, 교환되는 게 아니고 재설치되는 CCTV가 어느 정도 되죠?

○이연숙 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우리 군에 늘어나는 CCTV 수는……

○이연숙 위원 100여 건 정도. 그러면 조례에 아동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나 아이들 그 보행도로, 그리고 교통 쪽에 밀접하기 때문에 거기는 CCTV가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아동보호구역은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그리고 좀 아이들 이동 거리에 있는 우범지역 이런 곳을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하거든요? 내년에도 과에서 아동보호구역을 협의를 해서 점차 늘려가려고 한다고 하던데, 이 과와 연계해서 이런 우범지역이 있는 곳에 먼저 몇 프로, 평균적으로 200대가 늘어난다면 매년 아동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좀 과랑 연계해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올해도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랑 연계를 해서 그런 우선적으로 우범지대가 있는 곳에는, CCTV가 없는 소공원이나 이런 데는 좀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최근 3년간 납품받은 CCTV 제조사, 제품명 자료를 부서 통해서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납품받은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들 대비해서 어떤 차별성을 갖고 부서에서 선정해서 납품받고 있는지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제 발주를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경쟁 계약서하고 낼 때 공고문하고 자료를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네. 제한경쟁 계약서가 있고 공고문하고를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기 CCTV 관련해서 영상 한번, 국장님! 한번 저거 보십시오.

(영상자료)

저게 지금 ’23년도 건 뺐습니다. ’23년도에는 경쟁입찰도 있고 이런데, 구매 현황을 보니까 제2 업체의 납품 비율이 74.7%입니다. 506대 정도의 CCTV에서 378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지급 비율은 카메라마다 다 가격이 다르니까 64.8%고, ’24년에서 ’25년 CCTV 교체가 제2 업체가 95.8%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은숙 위원 아, 여기에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수긍할 위원님들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CCTV 설치할 때 단일 품목 고정형이라서 95% 정도에 이제 한 업체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지역에 290대를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지역마다 다 다르고, 아까 성능이 우수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뭐 조달업체 통하면 CCTV 여기보다 성능 더 좋은 데도 많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니까 말씀 안 드리더라도 CCTV 설치 목적이 대체적으로 이제 안전이잖아요? 방범 뭐 이런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 CCTV라는 게 고정형이라 하더라도 다 지역에 맞게끔 교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 개가 고정형으로 95%가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유가 다르고 화원 다르고 다사 다르고, 강변 다르고 도로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이연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부근에 있는 것들까지 해서 다 특성에 맞게끔 CCTV가 조성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국장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업체가 한 개가 이렇게 다 들어올 수 있나요?

화소 수, 이렇게 보면은 아까 기술적인 것도 늦게 주셨어요. 기술적인 특징 보니까 뭐 증배율, 화소 수, 최저 조도, IP 등...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게 다, 하나가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 기술적인 특징에 따라서 지역 현황에 맞게끔 이 CCTV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은숙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서도원 위원께서 TV 관련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말씀주셨는데, 교체 CCTV를 보면 ’25년도에는 100%예요. 저게 지금 ’24년 ’25년 나누어서 ’24년도까지 해서 95.8%인데 ’25년도만 교체 CCTV만 100%입니다.

국장님! 이럴 수 있습니까?

’24년도에 저희 작년 행감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 거는 100%입니다, 한 업체가.

○양은숙 위원 아니, 지금 여기 CCTV 교체 건 이렇게 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게 다 ’25년도는 100%인데요? 이거 다 넘겨볼까요?

여기 주셨잖아요, 자료를. CCTV 교체 건이 보면은 ’24년도에는 좀 섞였어요, 몇 대가. ‘엑시냅스’인가 이 업체가 11대이고 ’24년도부터, 근데 이제 ’24년도에 저희가 행감 때 좀 질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이걸 좀 개선을 하지 않고 ’25년도에는 100%가 들어왔어요, 교체 CCTV가.

○양은숙 위원 예, 그게 100%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정형 카메라가 100% 들어왔는데 지역과 자연환경에 따라서 CCTV가 달라야 된다. 한 업체가 이 CCTV를 그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화소 뭐, 저는 이런 기계적인 건 잘 모르지만 화소뿐만 아니라 뭐 있잖아요. 조도 프리셋 보안 이런 걸 다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맞잖아요? 화소 수만 보고 우리가 CCTV 설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나요? 맞나요?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건에 따라서 교체할 때 다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업체가 100%가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양은숙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부서하고 한 업체 간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달 업체에서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다 결합이 되잖아요? 결합돼서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달업체에도 우수제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J업체가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권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지역 업체 또 하나 있거든요, 대유? 대유인가 뭐 어디 업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한민국에 이런 지자체 없을 겁니다. 100% 한 업체가 ’25년도에 교체 CCTV 들어간 거.

모든 계약의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왜 경쟁입찰을 하냐면 그게 80에서 85% 정도의 그걸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한입찰 경쟁이라고 하나? 수의계약 비슷하게 나라장터 들어가면 이게 100% 다 주잖아요. 이거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양은숙 위원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해 오셔서 한 회사 제품이 100%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면 아까 저기 통신팀에서 말씀하신 대로 별 차별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별로,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꼭 이 업체만이 갖고 있는 특수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장에서 일하시니까 아시지 않나요? 말씀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아까도 CCTV 설치할 때 행안부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업체가 굉장히 뭐 그거 할 이유는 없다. 단 하나 이유는 우리 달성 관내 업체다. 근데 관내 업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 AI 중심도시 대구, 해가지고 알파시티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도 되고 하다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달성 관내만 생각하면 우리 관내 써줘야 된다는 말이나 대구 전체, 또 우리 AI 중심도시 대구, 이런 거와 우리 이쪽에 저희 달성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소업체들에게, 한 중소업체에 이렇게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양은숙 위원 이거는 지금 감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부서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능형 관제 정량제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변명하실 그게 없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 자료 받으면 기술적인 특징하고 해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 CCTV 해가지고 제가 지금 다 조사를 해 볼 생각이거든요?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이 행감이나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뭐 해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양은숙 위원 뭐 변명도 못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부서에서 대단히 잘못했다, 고치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제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양은숙 위원 팀장님, 말씀 한번 주세요. 통신 팀장님이 두 분 오셨다면서요?

○양은숙 위원 제가 할 말이 엄청 많은데 다음 28일 날 다시 추가 행정감사 할 겁니다. 다시 더 자료 조사해서. 자료도 늦게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국장님께, 저희가 성과 계획안이 있잖아요? 국장님, 여기 보면 성과계획표 다 달성군마다 나오거든요? 나오면 여기에 정책사업 해가지고 부서별 운영 중인 CCTV를 통합하여 방범 및 재난 재해 예방에 공동 활용하고 상황 발생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도시 기반 조성이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다목적 CCTV 설치비에 노후 CCTV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게 계약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성과표에 몇 개 했다, 이거 뭐 몇 프로 달성했다,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 업무에 있어서의 청렴성,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 투명성 이것도 성과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수량 290개 했다 300개 했다, 이런 것보다 이게 지금 다 나오는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을 간과하고 저희가 이게 성과표에 뭐 100%, 100%,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숫자상으로만 하는 게 이게 성과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이번 ’25년 행정사무감사 28일 날 또 할 건데요, 이거 가지고 다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거 심각합니다. 부서 감사를 저는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은숙 위원께서 그 CCTV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참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고 팀장님들 계시는데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니 그 답변을 왜 그렇게 못 해요?

자, 우리 정보통신과에 그 사업이 CCTV 관련 사업이 몫이 몇 개 있죠? 노후 CCTV 교체, 주민참여도 있을 거고 쭉 있잖아 그죠? 있죠? 몫이 몇 개 있죠? 두 서너 개 있죠, 몫이?

○서도원 위원 어떻게 들으면 이 전량 다 뭐 J업체가 다 하는 걸로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죠?

노후 교체 그 몫이 J업체로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도원 위원 그리고 자, 우리 달성군에 CCTV 관련 사업들이 산림과에도 있고 청소과에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유독 정보통신과에서 노후 교체 CCTV만 J업체가 100%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몫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자, 노후 CCTV 교체를 계약을 할 때 10대는 여기 하고 20대는 저기 하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보통 그 노후 CCTV 그거는 그쪽에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답변도 좀 해 주시면은 되는데 왜 그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자, 관내업체 좋아. 성능 비교 분석 다 뛰어나면은 좋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게 “CCTV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뭐 어느 게 좋고 나쁜지는 나는 모르겠어. 근데 답변을 하실 때, 아니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은 그걸 명확하게 좀 탁탁탁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들어보면은 198대 전부 J업체가 했는데 왜 했나? 답변을 못 하잖아. 성능이 좋으면 좋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전부 다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그 정도는, 화질이 좋다 화소가 좋다 같은 성능에 가격도 싸다. 그래서 여기 나는 했다. 자신 있게 답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 한 품목의 공사를 쪼개가지고 화원은 여기 하고 논공은 여기 하고 업체마다 다 할 수가 없어서 거기 줬다. 등등. 참 난 그런 거 보면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지 그게 참…….

몰라 또 다른 과에도 내가, 뭐 CCTV를 그 업체에 다 줬는지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관내업체 좋아. 뭐 성능이 월등하면 줘야지. 근데 ‘성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답하시고 이러면 이게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내가 분명히 짚었거든. 그랬는데도 그대로 간다는 이게…….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다, 과장님도 쓰겠다 하시니까 뭐 개선이 안되겠습니까마는 좀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답답합니다, 들어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감사를 하기 전에 잠시 5분 정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홍보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 우리 군정 홍보 관련해서 송출되는 부분이 좀 다양화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치 결과에 있어가지고 군정 홍보영상 다양함을 위해서 영상 추가 제작했던 부분, 각종 행사 시에 활용 가능한 주요 관광지, 산업단지 영상 제작 활용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각종 행사를 다니다 보면 국민의례 시에 애국가가 송출되는데 그 애국가가 우리 관광지들이 이제 포함된 영상들이 송출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참 좋아가지고 행감 때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이거 만든 게 이제 이런 조치결과로 인해 만들어진 건가, 또 예산 사업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히팅업이라든지 우리 제2국가산단 관련해서 영상은 지금 자료를 좀 추가로 주셨어요. 그거 남길 주무관님, 좀 틀어주세요.

애국가도 그러면 버전이 다른 게 있다는……

○최재규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항상 본 게 1편 같은데, 남길 주무관님, 2편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이게 전부 비예산이네요, 결국? 있던 걸로 하셨으니까.

○최재규 위원 예. 영상 길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최재규 위원 이 드론 촬영도 직원분들이 하신 거예요?

○최재규 위원 어제요? 예.

앞으로 행사장 가면 이거 보겠네요?

○최재규 위원 아, 오늘부터.

영상 잘 봤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부서 자체적으로 이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 감사드리고.

이런 게 홍보협력과가 또 출범하고 나서 가장 눈에 띄게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제2국가산단 관련된 영상도 좀 틀어주세요.

이게 옥외광고에 송출되다 보니까, 사실 제작은 하고, 저희가 지적은 하고 제작되고 일은 하시는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최재규 위원 근데 이게 또 관내에는 영상 송출이 안 되는 부분이죠?

○최재규 위원 네,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딱 짧게 들어가네요?

○최재규 위원 히팅업도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우리 이런 영상을 가지고 좀 우리 달성군이 산업문화 이끄는 그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런 영상을 제가 같이 위원님들하고 함께 보고 싶었던 이유도 사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저 정도 영상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 인풋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지역의 자산 영상이 아닌, 그 영상에 관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거 이제 업체 선정해서 하실 텐데 그 업체에서도 저런 코드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샘플 받아보시고 우리가 컨택해서 영상 최종본 만드는 데까지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왕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예산에 쫓겨서 좀 영상을, 저게 이제 관내도 아니고 결국 관외든 우리 달성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상을 만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추후에 만드는 영상들은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괜찮다라면, 너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과하게 방대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챙겨가지고 우리 홍보협력과가 제대로 우리 달성군 홍보를 해줄 수 있기를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지역에 있는 또 맘카페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어머니들 말씀 주신 게, 공무원 사칭 관련돼가지고, 안 그래도 그 포스터는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신 거는 봤어요. 그거 지금 대응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최재규 위원 이런 건수가 좀 지속적으로 된다 했을 때?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빠르게 카드뉴스 만들어가지고 여러 매체에 홍보해 주신 부분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인 것 같아요. 8대 때부터 이제 우리 달성소식지 관련해가지고, 뭐 발행 부수가 많은 것 아니냐에 대한 지적들도 사실 있었습니다마는, ’24년도에 한 5만 부 정도에서 사실 좀 줄었어요, 올해. 올해도 줄었고 내년도 그러면 이제 좀 줄여서 발행할 예정인가요?

○최재규 위원 근데 또 사실 모바일 소식지는 저희 세대 또한 이용을 쉽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뭐 그렇지만, 기존에 또 모바일 소식지를 접하기 어려운 세대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눈높이에 맞게끔 이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최재규 위원 우리 홍보 관련돼가지고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면은 타운보드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죠? 달성군의 아파트 타운보드에 지금 홍보되는……

○최재규 위원 이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타운보드 만들어 놓으면은 가능한 거죠?

○최재규 위원 타운보드 관련돼서 광고도 그러면 업체 통해서 다 관리되고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직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하고 있죠?

○이연숙 위원 이거는 지자체별로 다 국가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연숙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 접수는 어디다가 합니까?

○이연숙 위원 온라인이나 읍면에다가, 자기가 거주하는 읍면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연숙 위원 이게 몇 년간 얼마 지원하는 거죠?

○이연숙 위원 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 연도 수가……

○이연숙 위원 24개월, 그러면 2년이네요. 한 사람이 2년 동안.

○이연숙 위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기준 소득이 얼마……

○이연숙 위원 30세 이상은 60%, 이하는……

○이연숙 위원 100%, 30세 이하는 1인 가구 수 100% 이하입니까?

○이연숙 위원 그러면은 이게 30세 이하인 사람은 기준 소득 100% 이하면 무조건 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면 기준 소득 100% 이하라고 그러면 기준 소득이 지금 100%가……

○이연숙 위원 239만 원 정도 되는데……

○이연숙 위원 그러면 그 부모랑 같이 월세를 살면은 다 지원은 가능한 건가요?

○이연숙 위원 아, 100% 이하면 다 가능하다.

○이연숙 위원 근데 혼자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청년인 사람만 지원 가능한 거잖아요. 청년이 따로 나와서, 부모랑 같이 소득은 보지만 따로 나와서 있을 때 이 기준 소득 100% 이하면 다 신청이 가능하다…….

○이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는, 가까운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거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기준 소득이 150% 이하예요.

○이연숙 위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150% 이하로 1인가구 소득 월 300만 원 이하면 다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가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 청년인구 유입이 많은 대학교 인근 주변에는 다 지자체에서 특별로 이제 60% 이하로 정해져 있는 거를 기준 소득 100% 이하나 110%, 130%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청년인구가 지금 우리 인구 수가 2만 4,000명 좀 넘습니다, 그죠?

○이연숙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10%도 지원이 안 돼요, 이 금액이. 지금 지원되는 금액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더 우리 청년들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머무를 수 있도록 더 유입을 할려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연숙 위원 그리고 읍면에 이걸 접수받는 사람들, 접수받는 공무원들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 인지가 잘 안되어 있어요. 중위소득 60%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했을 때 120만 원을 넘으면 이걸 신청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는 주무관들한테 좀 교육이나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과장님!

○서도원 위원 행감 홍보협력과장 오셔서 처음 받죠?

○서도원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달성에서 님 찾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했죠?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서도원 위원 장소가 어디죠, 그게?

우리 가구하고 뭐 다 들어갔잖아요.

○서도원 위원 예.

○서도원 위원 그럼 거기 집기하고 다 들어갔잖아.

○서도원 위원 그럼 그거는 그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은 그 사용은 누가 하나요? 이룸캠프에서 하나요?

○서도원 위원 그걸 1년에 한 번 할려고 그 집기를 넣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서도원 위원 이걸 해가지고 님은 몇 명 찾았습니까?

○서도원 위원 그 님 찾기 몇 명 찾았습니까?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달님, 달성에서 님 찾기 아닙니까. 달님프로젝트.

○서도원 위원 1차에서 4쌍이 탄생했고 2차에서 4쌍이 탄생했는데 아직 그 탄생한 쌍이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서도원 위원 그럼 올해도 이 사업 합니까?

○서도원 위원 그럼 달님 찾기는 안 하고?

○서도원 위원 내년 예산을 내가 책자를 못 봤는데 그 신혼 뭐……

○서도원 위원 목표 달성 적금.

○서도원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이제 없네요?

○서도원 위원 관광과로 넘어갔다고요?

○서도원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거는 뭐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홍보협력과에 가족정책팀 있죠?

○서도원 위원 우리 저 다혜 씨가 하는.

국장님!

○서도원 위원 이 가족정책팀이 홍보협력과에 있는 게 생뚱맞지 않나요?

○서도원 위원 인구 정책을 홍보를 해가 한다는 거예요, 뭐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좀 생뚱맞아가지고.

이거 뭐 기획실에서 자르다 보니 그리로, 이거 국가 시책이, 내가 작년 행감 때 인구정책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과 저 과 막 흩어져 있는 걸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인구정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홍보협력과에 딱 갖다붙여놨다고. 이게 맞나?

○서도원 위원 그리고 가족센터나 다른 과에서도 이게 지금 일이 분담이 되어있는데, 홍보협력과 안에 귀퉁이에 떡 붙여놔가지고 이게 뭐 말이 맞나 이 말이지, 내 말은.

○서도원 위원 팀에 몇 분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팀장하고 그 밑에 두 분하고.

○서도원 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인구정책이 되겠나?

○서도원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팍팍 좀 힘 실어줘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봐요.

○서도원 위원 그 세 분이 그걸 전체 다를 한다는데 국장님 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서도원 위원 힘 좀 실어주세요.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홍보협력과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양은숙 위원 하하하. 윤은주 계장님은 공부 많이 하시던데요. 어제도 늦게까지 막 계시고 이래가지고…….

○양은숙 위원 일 열심히 한 과가 왜 그렇게, 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저도 우리 애국가 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최재규 위원님께서 또 말씀 주셔가지고, 잘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살펴보다가 4급, 5급 목표 평가제를 이제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성과계획서가 있잖아요? 성과지표 하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과장급 4급 5급 정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내부적인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업무마다 좀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과마다도 강도가 다 다르고 업무도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본인들이 국·과장님들이 성과를 스스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무 목표 설정이랑 뭐 목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가중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은숙 위원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 주신 거는 이거 성과 계획안,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말씀해 주신 거고, 국·과장님들 본인들이 뭐 뭐 하겠다고 성과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팀장님, 요거 자료 갖다 주셨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평가는 대부분 올리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하시는 건가요?

○양은숙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평가하시는 분들이 윗분들이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실무보다는 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국·과장님들이 이제 평가 대상이니까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역점 부서나 사업부서 뭐 사실 지원부서 대비해서 고충이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부서가 또 분명히 있잖아요? 있고 해서, 좀 직급이 높을수록 의사 결정에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만큼 적절한 평가나 동기 부여 이런 것들이 또 공정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적절하게 평가하고 또 보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군에. 그래서 이건 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표가 있다고 그래서 목표 설정 및 성과평가서가 있어서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이건 평가를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저희도 살펴보니까 그 시·군·구 협력 증진사업 평가 결과가 우리 군이 ’23년도에 6위, ’24년도에는 8위로 나왔어요. 등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하위예요 하위. 그래서 이제 군위를 빼면 ’24년도에는 꼴찌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수에 따라서 인센티브 금액에 또 차등도 있고 하는데 이 부서에서는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하시는지 싶어가지고 문의드립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게 그 인센티브나 이게 차등 지급되고, 인센티브로 확보해서 군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싶고, 행안부 선정 우리 군 우수사례 지표 보니까 임신, 출산 지원 강화 노력 우수사례, 뭐 이건 정성평가에서 좀 좋은 지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성지표가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우수사례 보면 또 다 정성평가 지표에서 우수사례를 받으셨어요. 한 68개가 해당 지표인데 보니까 저희가 지표가 6개 정도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과에서, 홍보과가 이런 것까지도 다 취합을 해서 군이 좀 그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양은숙 위원 ’25년도 9월에 나온 민선 8기 3주년 행정수요 및 군민의견 수렴 조사결과 보셨죠?

○양은숙 위원 뭐 어떠신가요? 부서에서 보셨을 때?

○양은숙 위원 (웃음소리) 우리가 이제 군에서 하는 평가는 다 좋게 나와요. 그거는 뭐 나쁘다 이렇게는, 군민이 이거 조사하면 굉장히 뭐, 또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군민 평가도는 어느 지자체를 빼고도 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달성군에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살펴보니까 우리 군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 이게 나와 있고 또 우리 군이 또 마침 인구 정체기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인구·청년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홍보협력, 아까도 인구 얘기 잠시 나왔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계획이랄까 현상이랄까 이런 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은숙 위원 과장님, 이제 저희가 시내가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재개발되는 시점에 이쪽으로 군에 많이 들어왔고, 상대적으로 저희 집값이 다른 데보다는 좀 낮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개발이 완료가 되니까 여기서도 그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이왕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살 수 있는, 터 잡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덜 나가고 여기에 거주를 할 건데, 보면은 인구 문제는 아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문제, 저는 제일 큰 게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달성군이 아이들 학업에 대한 만족도, 뭐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학군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갈 시기에 많이 유출을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갈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이게 부서에 그런 건 아니지만 타깃을 좀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아까도 뭐 신혼부부 10만 원씩 주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거 했다고 해서 인구가 늘지는 않거든요. 우리 여기 앉아서 잠깐도 얘기했지만 부산에서 청년정책 했다고 해서, 부산도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 청년인구가. 이게 뭐 일자리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일자리에도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개수 늘어가지고 되는 문제는 또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인구 이런 문제는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디 한 지자체가 노력해서 해결은 안 될 것 같은데, 좀 타깃팅을 잘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인구가 더 이상 지표가 안 나빠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거 살펴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운영 설치.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 개최에 보면 참석률이 이거 다 대면이에요, 아니면은 서면이에요?

○양은숙 위원 다 대면이에요?

○양은숙 위원 달성청년혁신위원회 출자출연 심의위원회 이래갖고, 이게 참석률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네. 이거는 뭐 그런데, 보면은 위원 수가 20명인데 참석 인원이 12명 60% 넘기고, 근데 이거는 50% 이상 되면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양은숙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좀 안건의 중요도가 있잖아요, 저희가. 안건의 중요도가 있잖아요. 그냥 뭐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안건의 중요도가 있는데, 이거는 보면 안건이 좀 중요도가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안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이 맞대서 의견도 내고 해야 이게 안건들이 심의도 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하는 건데, 이거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50% 넘고 60% 넘으면 그냥 진행되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안건일 때는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양은숙 위원 그다음에 지난 여름에 워터 스플래시인가 이거 했었죠? 청년축제.

○양은숙 위원 이건 어떠셨어요?

○양은숙 위원 행사 진행되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아시죠? 표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존을 나누다 보니까 A존인지 군민 참여존인지 해서 좋은 자리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셨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이제 티켓 문제로 좀,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당근에 올라왔고 그게 판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 어디 특정한 위원회에서 몇백 장, 모르세요?

○양은숙 위원 네. 문화재단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 그쪽 대표님하고도 얘기하니까 보통 10~20%는 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내빈용으로 한다. 근데 좋은 존의 총 표에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표, 또 저쪽 혁신위원회인가? 청년위원회에서 가져가 있는 표 합하니까 20%를 훨씬 넘더라고요. 한 30% 정도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니까 55장 쓰고 다시 늦게 현장에서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 다 일이 있어서 못 갔지만 내빈으로 돼 있는 딱 정해진 표 정도만 이 행사 주최하는 쪽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를 어느 뭐, 행사 진행해서 뭐랄까 자원봉사하는 쪽에서 가져가고 누가 가져가고 이런 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재단 쪽에서 하는 일이라 모른다 하지만 그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거 행사 진행에 있어서 군 행사잖아요. 물론 문화재단 문화도시 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주도를 어차피 어제도 우리 교육재단 얘기하면서 아이들 영어캠프 가는 거 갖고도 얘기했지만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지는 거거든요?

○양은숙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행사 진행과 행사를 준비하면서 온 과정을 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한 위원회에 맡겨가지고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양은숙 위원 그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안 사안을 점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뭐 들리는 얘기 자질구레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무슨 말씀이라고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저는 이거 주요 업무보고 하신 거 보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칭찬합시다’ 게시판 운영하시잖아요? 이 52명에 대해서 나가는 이게 뭡니까? 52명이 운영자인가요? 게시판?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52명이 이제 직원 중에 선발되는 분들인가요?

○박주용 위원 뭐 과별로 한 명씩이라든지……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제 잘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포상하고 하는 건가요?

○박주용 위원 칭찬하고 하는 건 좋지만 업무시간에 자꾸 하면 됩니까?(웃음)

○박주용 위원 우리도 잘해주는데 우리도 칭찬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웃음소리)

그리고 저 과장님, 우리 다중이용시설 이거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 하시는 데 보면 대중교통이나 옥외광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박주용 위원 보면 옥외광고판 11개소 돼 있는데, 우리 예산에는 13개소 돼 있거든요?

○박주용 위원 예, 그리고 도시철도 2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서 나온 예산이지?

그리고 택시광고 보면 102대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이게 본예산에 25대, 2차 추경에 35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02대는 어디서 나왔지?

○박주용 위원 버스광고가 110대잖아요.

○박주용 위원 예산집 보시면 버스광고 110대 돼 있습니다, 본예산집에.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집 보면 업무 내역 설명해 주는 설명서에 보면은 버스광고 110대, 택시광고는 25대 이렇게 돼 있어요.

○박주용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숫자가 다 안 맞는 게, 지금 택시광고는 102대고 버스광고는 10대고, 이게 지금 뭐가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물어볼려고…….

○박주용 위원 버스는 2대만 했다 이 말씀이시죠?

○박주용 위원 그러면 택시광고에 25개 해놨는 그거는 래핑?

○박주용 위원 래핑 그러면 25개 하고 광고는 102대 하고?

○박주용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래핑 다시 또 35개 다 하고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또 래핑 35개 올려놓고?

○박주용 위원 뭐가 좀 이상한데?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수량이 딱 맞아 갖고 하는 게,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달성군 홍보 래핑 부착이잖아요, 그죠? 개인택시든 모범택시든. 그럼 102대의 달성군 홍보 래핑 부착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업무보고에.

○박주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25개는 래핑이고 35개는 래핑이다. 그러면 광고는 뭔데요? 102대는. 래핑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뭐 인쇄가 잘못됐든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하셨잖아요? 우리 공모가 잘됐어요? 잘 안됐죠? 내년에는 안 할 거죠, 이거.

○박주용 위원 안 된 이유가 완전히 뭐, 아예 없던가요?

○박주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하실 때 우수부서에 포상하시잖아요? 이 포상 기준은 누가 잡고 누가 또 채점을 해서 포상하죠?

○박주용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에 대한 우수 포상 그다음에, 그러니까 군 제안 포상금, 군민제안 제출 포상금, 군정제안 제도 포상, 군정제안 제안 포상금, 뭐 주니어보드 시상, 뭐 이런 게 지금 많잖아요, 그죠? 이런 걸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하냐는 거죠, 홍보팀에서.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나오면 누가 결정을 하고 기준을 과에서 정하고 과에서 시상하실 분을 정하나요?

○박주용 위원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맞아요?

○박주용 위원 예.

○박주용 위원 군정조정위원회가 올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없었잖아요. 내년에 생기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아, 군정평가위원회라고 내년에 생기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올해는 없었고.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부서가 나눠져서 제가 이 업무가 분장이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여쭤보는 게,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시는데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에서 다 정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 예산집 딱 올리신 거 보니까 군정평가위원회가 들어가 있더라고. 결국은 이제 내년에는 군정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부서가 나눠지고 주요업무 책자도 보면은 조금, 이제 다른 부서하고 같이 콜라보 해서 하는 사업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도 지금 이 홍보과 업무가 뭔지 찾아보려고 하면, 공부 많이 했어요, 이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인프라 있잖아요?

○박주용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많아요. 솔직히 이렇게 뭐 저출산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출산 육아 부담 경감시책 발굴,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고령화에 대해서는 인프라나 뭐 이런 구축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박주용 위원 아, 총괄합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 사업,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업무보고를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게, 고령화 대응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홍보팀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콜라보 해서 하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에는 이게 복지과에 넣도록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고려인 동포는 지금 한 어느 정도 되죠? 인원이.

○박주용 위원 1,400명요?

○박주용 위원 대부분이 남부권 쪽인가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공단 있는 데 글로벌센터도 거기서 생기겠네요?

○박주용 위원 내년부터, 4월부터 예정인가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제 고려인들도 보통 우리가 다문화 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외국인으로 봐야 됩니까?

○박주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려인들을 외국인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지원도 그러면 외국인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문화나 외국인이나 이 정도 되면 외국인도 굉장한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데,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박주용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결혼 축하 바우처 이게 아젤리아 숙박권하고 가잖아요? 121건, 이게 지금 회수가, 다 사용이 됩니까? 아젤리아에?

○박주용 위원 20%밖에 안 됩니까?

○박주용 위원 장미꽃 깔아주고 이래야 되겠네요.

○박주용 위원 재혼부부도 그렇게 좀 해주는가요?

(웃음소리)

○박주용 위원 예. 하여튼 이거 한번 생각 좀 잘해서, 이게 지금 아젤리아가 굉장히 사업성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가는데, 그 아젤리아 시설공단하고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주용 위원 그렇죠. 다른 걸로 하시는 게…….

그리고 우리 다둥이 카라반사업, 이거는 우리 매년 받을 수 있나요? 1년에 한 번 하면 내년 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박주용 위원 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좀 많이 줄었네. 이제는 600건이 안 나오네요, 이것도?

○박주용 위원 이것도 지금 세 자녀는 5만 원이고 두 자녀는 3만 원.

○박주용 위원 이거 두 자녀도 5만 원 주시지 이거, 이제 점점 주는데.

○박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캠핑장하고 이런 데도, 오토캠핑장이든 캠핑장도 좀 활용해 갖고……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다둥이 행복가게라든지 뭐 지금 산후조리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지금 세 자녀 돼 있잖아요?

○박주용 위원 그리고 이거 협약업체가 되면 이렇게 지원되는 게 뭐가 있죠?

○박주용 위원 착한가격은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박주용 위원 이게 다자녀가 이제 두 자녀 된 지가 한참 됐잖아요. 됐는데, 세 자녀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이거는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서 사업하시는 게 있네요. 리조트 스파밸리 업무협약. 2025년 1월부터 입장료 50%, 이 뭐 스파밸리가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참.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해보험이 지금 55명밖에 안 됩니까? 군 복무 상해보험.

○박주용 위원 이게 발생 건수입니까? 55건이?

○박주용 위원 보험료 지급된 거.

○박주용 위원 이렇게 많이 다치고 그런가요? 우리 달성에 55건 되면 다른 데 전국적으로 치면 엄청나겠는데?

○박주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년들 자격증 응시하는 데, 응시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자격증은 어디까지 기준이 되는 거죠?

○박주용 위원 그럼 운전면허나 이런 건 안 되고?

○박주용 위원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예.

그리고 대상에, 저는 이거는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달성군 거주 미취업 청년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증 있어도 취업준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취업 중인 청년도 이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잖아요.

○박주용 위원 예. 한번 이거는 좀 검토해 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앞서 우리 박주용 위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굵직하게 다 훑고 가시는 바람에, 답변하신 것 중에 쭉쭉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토익 관련돼서 이제 자격증 응시, 이게 예산이 이제 8월 달에 이미 다 소진되었잖아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세요?

우리가 예산이 빨리 소진됐다는 건 수요가 있다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늘려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아니면 뭐 접수기간을 뭐 대상자를 정해서 예산에 맞출 건지 아니면 예산을 확대해 나갈 건지.

○최재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험을 매년 응시를 한다 치면 그 똑같은 중복 수혜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익을 시험 칠 때 보통 7·800점 맞으면 그 웬만한 공개 지원 가능한데, 나 이제 토익이라는 시험이 어떤 건지 한번 경험을 먼저 해보자 하고 밑바탕 까는 걸로 이제 지원금 받아서 쳐보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최재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익 말고 이 예산에 관련된, 우리 자격증 관련돼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그 인기 자격증 응시하는 그거 카운터가 다 되나요?

○최재규 위원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이게 매년 토익시험 치겠다고 들어와 버리면은 저는 이게 중복수혜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아니면 뭐 한 번 퐁당퐁당 자격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실 때 같이 한번……

○최재규 위원 네,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저 청년혁신센터에서 우리 이제 창업을 한 청년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청년들도 청년센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좀 추진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뭐 취업 이후에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뭐 신용카드 관리라든지 대출 여부, 또 범죄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것도 사전에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리고 우리 양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저 워터스플래시 관련돼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아무도 참석을 못 해서 참 아쉬움이 커요. 사실 저는 청년의 날 법제화되고 나서 저도 청년 관련 축제가 지역에 좀 크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처음 열린 거고, 관련해서 현장 사진 좀 틀어주세요. 부서에서 주신 자료가 있어가지고.

(영상자료)

이게 당시 행사 관련 영상이거든요?

우선 고생하셨고, 행사 준비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일단 드리고, 딱 지금 영상을 보기에도 되게 더워 보이거든요? 낮시간대에. 그래서 온열환자 대비, 사실 아마 행사 치르고 나서 내부적으로 강평 보고회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저기 사실 그늘이 많이 있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추후에, 지금 행사를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을 한다면 같은 7월 달인가요?

○최재규 위원 어쨌든 이런 큰 행사를 부서에서 처음 하시는 거였고,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외부에도 뭐, 이제 디아크 내에 이런 쉼터도 조성하시지만 외부에도 쿨링존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이 행사가 동반존이 있었잖아요.

○최재규 위원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저도 주변 하마평을 들으면 동반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는 없었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나……

○최재규 위원 없이 전체 그러면 일반존으로……

○최재규 위원 아까 전에도 안전관리 특히 교통관리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는 이런 행사가 종료 후에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 정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괜한 뭐 좋은 사업 때문에, 늘 그래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 관련돼서 읍면에서 하는 행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거 굳이 이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가족센터와 연계 계획 없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인구교육 저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애별, 주기별 해가지고. 이거 인구교육 효과성 있어요?

○최재규 위원 이거 지금 인구교육은 프로그램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최재규 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최재규 위원 그러면 유아부터 중학교까지 대상자인가요?

○최재규 위원 이게 사실 지자체에서 하는 인구교육 중에 그나마 저는 잘한다 하는 데가 세종시거든요? 세종시는 이미 인구미래정책연구원들하고 해서, 그리고 저 교육청하고 다 연계해가지고 되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달성군도 지금 뭐 생애주기별 교육이라고 하면 좀 디테일하게 이런 잘되어 있는 모델들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생애주기별 교육도 사실 교과 내에도 좀 실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도덕, 그러니까 학과 내에도 지금 이런 사업들을 넣어가지고 실과, 이미 교과목에도 지정을 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도 달성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혁신 주니어보드 사업 저연차 공무원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시행 시기가 언제죠?

○최재규 위원 작년도 이 시기쯤에 했나요?

○최재규 위원 9월에 했고요? 이거 시행 시기 보통 그러면 하반기네요? 9월도 하반기고, 올해는 11월 달이고.

○최재규 위원 그러니까요. 바쁜 시기에 이게 하반기에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당해년도 본예산에 반영도 못 하는 시기에 한다는 거는, 이거 약간 보여 주기 식의 사업이 아닌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이거……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인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인구가 이제 점차 줄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치 찍고 나서. 뭐 25만 붕괴 위험에 지금 있는 수준인데, 저희 인구 이동률에서 순유출이 사실 군위군 제외하면, 2004년부터 군위군 제외하면 청년인구도 지금 가장 크게 순유출 이동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좀 안주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 또한 사실 인구 유출 관련돼서 한 부서가 통합적으로 지자체가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것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다만 이거를 이제 대구 전체 평균보다도 이제 ’23년부터 낮아지고 있고, 또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도 크게 뭐, 디지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교가 없다 하기에도 대구 동구도 유사한 상황이지만 저희보다는 좀 방어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인구 감소에 대해서 과에서 이미 충분히 고민도 하고 신경도 쓰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만으로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나 봐요. 이제 결국은 군 단위 전체 관련된 부서들이 좀 같이 움직여야 될 텐데, 부서가 이제 팀이 있는 만큼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최재규 위원 이게 관련된 부서 몇몇 부서 부서장끼리의 이런 간담회라든지 논의할 부분, 뭐 중복 사업 없이 뭔가 우리 군 단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뭐 타 시든 대구시든 뭐 청년 관련, 신혼부부 관련, 그 대출지원금 이자율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군 단위에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을 하시든 뭐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상 금융 관련 이자율 관련된 거는 보수적으로 좀 답변들을 하세요, 보통.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부서장으로서 끌고 가기 힘들 거고 여러 부서장님들하고도 이런 내용을 좀 같이, 과장님 주재하에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다라고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다음, 우리 그 청년혁신센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입주 기업분들, 우리가 어쨌든 초기에 발굴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육성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중기 단계에 들어가고 그 결과 값 뽑아내는데 1, 2년 만에는 결과 값을 도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데 어느 정도 출발해 있는 그 대표님들도 오셔서 하지만 그 연차가 낮은 단계인데, 이거 이제 장기적으로 그 청년혁신센터 졸업하고 나서 정말 달성군에 안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최재규 위원 그렇긴 해요. 이게 대구시에서 시의원 주재하에 저희가 구·군 청년센터장님들하고 다 모여서도 얘기 나눴는데, 모든 지금 타 구는 어차피 이 행사 관련, 청년 축제 관련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우리 군만 특이케이스로 지금 청년혁신센터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 모델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앙부처 관련해서 우리 청년혁신센터가 매칭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저희가 청년혁신센터에 지금 입주해 있는 대표님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그 사업을 메이드 해갖고 판로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군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도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힘을 불어다 주기 위해서는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길을 열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려 뒀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청년혁신센터가, 계속 뭐 군이 혼자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 시에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리고 저희 언론매체 홍보 관련돼가지고 홍보비 지급, 저희가 그 언론매체에 홍보하면 보도 실적이라든지 또 각 언론사 매체마다 영향력들에 대한 분석을 어찌 하나요?

예를 들면 뭐 구독자 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노출 빈도라든지 이거 카운터가 어떻게 되죠?

우리 군정 홍보 관련돼서 보도자료가 뭐 긍정 몇 프로, 중립 몇 프로, 부정 몇 프로, 뭐 이런 게 다 카운팅이 되나요?

○최재규 위원 저희 지금 군정보도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긍정 보도자료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도 집계가 안 되나요?

○최재규 위원 이거 전혀 그 대안이 없나요, 앞으로도? 이 언론 보도자료 관련돼서는?

이게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언론 보도비다 뭐 광고료다 해서, 이제 예산 승인 관련돼서 저희도 뭐 어느 정도의 공감이 되어야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도 뭐 납득되는 선이 있을 거고, 그냥 홍보비가 과다하게 이제 예산이 좀 편성됐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사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말씀드리기는 예산 심의할 때도 “작년보다 홍보비 왜 올랐어요?”에서 그치는 수준이거든요. 이걸 조금 구체화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최재규 위원 고민해 보세요. 이게 올해도 이제 작년 대비 조금 홍보비가 올라갔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시 답변도 타 지자체 성주나 고령에 대비해서 우리가 아직 홍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정도에서 우리가 뭐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이거 뭐 어렵겠지만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가지고 우리 군의 군정 홍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 그로 인한 근거로 우리가 홍보비에 대한 증액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 광고 관련돼가지고도 저희가 인플루언서 활용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중국에서 요즘에 또 하고 있는 게 샤오홍슈라는 또 매체가 하나 있어요. 샤오홍슈라고. 요즘에 조금 또 핫하게 중국에서, 특히 이삼십대 여성분들 이 매체를, 우리나라로 치면 인스타 같은 거예요. 그런 건데, 우리가 물론 또 관광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군 전체적인 홍보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아직 영향력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실정이 중국 어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광고 키워드가 k뷰티 그리고 관광, 그리고 음식점이에요. 이 세 개가 가장 핫한 3개 키워드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이것도 건의 하나 드리는 건데, 거기 중국 내 어플이지만 중국인이 어떠한 관광지라든지 K뷰티라든지 그 홍보 글을 쓰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신뢰성이 떨어져요. 안 믿더라고요, 자국인이 올렸을 때. 근데 한국인이 한국 인플루언서가 뭔가 그 홍보를 했을 때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중국인 관광객이 올해 한 450만 명 정도 되고 우리 국내에도 중국인이 한 97만 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관광이라든지 우리 달성군의 대표 명소의 지역 상권에 조금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향성도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지금 이 감사 내용을 듣다가 언론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그 예산 편성하고, 저희가 홍보하고 언론 기사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언론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걸 지금 주고받는 얘기들이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홍보하고 SNS 광고나 옥외광고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기사를 통해서 친 군정 홍보하는, 그 군 관련 언론 보도가 많거나 이러면 그냥 제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언론 통해서 들어가는 돈들, 이런 예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밑에서 흐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끄집어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론 기사하고 언론사하고 예산 편성하고 연관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들이 언론이 기사 써주고 돈 받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언론 통제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하고 언론하고, 언론 내용하고 그거를 수치화시켜서 달성군에 부정적인 언론 하는 데는 그거 하고, 뭐 홍보 역할을 해주는 데는 예산이 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원칙에 맞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이거는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는 탄압이 될 수 있고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 주고 기사 사는 거하고 같습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뭐 감정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언론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게 사실 매년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들. 그래서 저는 그러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좀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뜻의 접근이고, 그리고 비판 기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명과 소통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식의, 이게 뭐 언론 노조든 그 어떠한 특정 언론사든 뭐든 그런 거에 무관하게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 뜻에서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혁신센터 우리가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하고 다시 재차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합니까? 그 2년째 들어오는 기업들.

○박주용 위원 똑같고, 그러면 그 1년 있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재계약할 때는 그 지원이 별도로 없네요?

○박주용 위원 자, 그러면은 자료에 주신 거 보면은 재계약 업체가, 올해 나갔는 업체가 센터 정착지원금이 5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5개 업체인데, ‘대호’부터 ‘널미트’, ‘소커리어’, ‘케이케이’, ‘원탑스’, 근데 혁신센터에서 우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신규 3개 사, 연장 2개 사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혁신센터에서 왔는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이 혁신센터 운영현황에서.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주신 자료거든요. 결국은 여기 지금 자료가 잘못됐는 거네요?

이거는 자료 있습니까? 없었을 건데?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두 번째까지 있고 세 번째는 나가시는데, 처음 받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호로지스틱스’하고 ‘널미트’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뭐 청년 창업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지금 사업을 꾸준히 잘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은 여기 들어온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자기들 사업장도 있고 공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 걸로 아는데?

○박주용 위원 그게 지금 보면은 들어온 기업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널미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네요. 있는데, 그리고 ‘폰드메이커스’라는 업체는 재계약하셨는데 이 직원만 해도 15명이나 되는데 이런 업체가, 그 직원들이 거기서 다 상주합니까? 직원이 지금 15명이나 되는데?

이런 분들은 창업이라기보다는 벌써 기업 자체가……

○박주용 위원 그리고 또, 그건 나중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박주용 위원 그게 작년에 6명, 올해 7명인가 뭐 이래갖고 다...

○박주용 위원 합 아니에요?

○박주용 위원 합이라고 돼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캐릭터 공모전 하잖아요. 캐릭터 공모하면은 이거 시상하고 나면 시상작들, 추후 어떻게 하는 방법, 뭐 하는 게 있나요? 시상작들에 대해서.

○박주용 위원 등록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박주용 위원 우리 비슬이처럼?

○박주용 위원 그게 수성구나 이런 데 보면은 뚜비? 그걸로 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박주용 위원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청년월세 우리 이연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국비 시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50대 50이. 그런데 2억 7,800만 원을 우리가 처음에 운영할 때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때 1억 3,900만 원씩 국비 시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1,800만 원 반납했어요. 그리고 2차 추경에 다시 1억 3,200만 원 추경을 하셨어요. 이거 추경한 거는 군비 아닙니까?

○박주용 위원 이것도 국비예요?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추경할 때는 우리는 이제 없다, 이만큼 소진하고 없고 신청자가 없다. 줬는데, 1억 3천 되는 거는 뒤에 왔을 때 더 공모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앞에 공모가 덜 된 겁니까, 아니면 뒤에 공모를 더 해서 그 인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이게.

○박주용 위원 아, 1,800만 원 내놔라 이래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받아갔다가 다시 보니 모자랄 것 같으니까 더 주고. 참 시에서 이거 할 짓이 아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할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다음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기 전에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총괄부서시다 보니까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참 매년 뭐 요구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뭐 증빙자료든 뭐 해서 다들 철저하게 또 챙기시겠지만, 총괄부서에서 가장 시설관리공단 챙기는 부분 큰 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최재규 위원 이 시설관리공단 최근 한 3년간 보면은 수지 비율이 매년 조금씩 줄어서 한 7%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3년간 보니까. 인건비는 이제 조금 조금씩 늘어서 한 3.3% 정도 늘어 있던데, 인건비 때문에 이제 시설관리공단 조직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의 얘기들을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가…….

○최재규 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최재규 위원 언제쯤 최종보고회 열리죠?

○최재규 위원 12월 초에요?

○최재규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시설관리공단 조직 관련돼서는 충분히 얘기를 나눠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협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를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위원장 전홍배 예. 착석해 주십시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부재하셔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 대신 나오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에 대한 소개는 이루어졌고, 본부장님 및 관계 직원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출석하시어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답변을,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래 공단에 계셨기 때문에 공단의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혹시 질문 과정에서 본부장님 안 되면 뒤에 팀장들이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서도원 위원 350억이고, 현재 우리 시설공단 실버직까지 다 포함해서 직원이 한 몇 분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355명이 이제 근무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엄청 방대하죠?

○서도원 위원 엄청 방대하고, 각자의 임무에 맞게 지금도 각자 자기 소관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겠죠?

○서도원 위원 확실하죠?

○서도원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이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근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보고 느낀 점들은 또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도 감사를 받죠?

○서도원 위원 군 감사 받으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건수들이 있죠?

○서도원 위원 뭐 뭐 있었죠?

○서도원 위원 제가 그 앞에 부분에 각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복무감사에도 여러 가지 등등 나타난 게 있어요. 있는데, 이 방대한 인원을 관리 감독하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오셔서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로. 코에 단내가 나도록 다니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뭐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보면은 여름에 보면은 저분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인지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를 정도로, 더우니까 뭐 슬리퍼 신고 이렇게 복장도, 우리가 근무복을 다 맞췄죠?

○서도원 위원 근무복도 뭐 더러워서 빨았는지 모르겠는데, 입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갔을 때.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초적인 정신 상태가 안 돼가 있으면은 이 방대한 조직들이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뒤에 오신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자기 소관 업무에 그냥 완장만... 아니고, 자기 식구들 열심히 다독거리고 용기도 주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도 하고 해야 돼. 우리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자의 눈에는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시면은 절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사업 부서의 사업에 있어 보면, 지금 경영수지 흑자 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서도원 위원 그 사문진에는 지금까지 계속 흑자 운영이 됐는데 적자 나는 이유가 뭘까요?

○서도원 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흑자를 내고 하는 이런 사업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도, 흑자를 내다가 적자로 내려간 부분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고, 전체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통틀어 전체 20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경영수지가 한 몇 프로 정도……

○서도원 위원 지금 9월까지 마감했는 게 한 40%?

○서도원 위원 인건비 포지션은 몇 프로라고 그랬죠?

○서도원 위원 작년 비해서……

○서도원 위원 우리 공단이 우리가 사업을 흑자를 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매년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도원 위원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공단이 매년 어마어마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우리 각 과에서 짓는 시설들이 짓고만 나면 거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다 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하면은 짓는 사람 따로 관리하는 사람 따로, 매일 이래가지고 우리 세금을 갖다 넣는데, 이런 구조들이 과연 달성군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본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용차량 이거 감사에 한번 지적된 적 있죠?

○서도원 위원 차량 운영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한번 요구를 하니까 그 일지 전체 통째로 다 갖다 놨더라고. 너 다 볼라면 다 봐라 하면서……

○서도원 위원 그래서 이만큼 갖다 놨던데. 유일하게 내가 그 한 부분을 뽑아서 봤는데 그 부분이 모 휴양시설 차량이더라고. 차량인데, 보면은 투리스모 7인승 차량이 하나 있더라고요?

○서도원 위원 저는 화원휴양림이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거기 차량 일지를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출퇴근했는 내용밖에는 없더라고요.

○서도원 위원 그런데 그 차량 일지에 보면은 픽업하고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출퇴근만, 그 두 분 이름만 계속 기록돼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용차량 안 그래도 그 차량 규정도 보고 다 봤는데, 이사장님이 허락을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리고 우리 공용차량이 기간제 근로자 주간 야간 출퇴근만 한다는 게 이게 과연 그 차량이 그 용도로만 그게 구매를 했을까. 그 일지를 그러면 안 썼기나, 출퇴근하는 거는 다 썼어요. 누구 누구가 8시에 운행을 했고 8시 반에 도착을 했고, 저녁에는 또 누구 누구가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갔고, 그 기록까지는 다 나와 있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용차량은 항상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서도원 위원 그럼 그 차는 그러면 자기가 가져가서 집 앞에 대놔요, 어떻게 합니까?

○서도원 위원 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분은 차를 거기 두고 자기 자가로 또 내려가나?

○서도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서도원 위원 그럼 야간 당직자가……

○서도원 위원 와서 그분들을 퇴근시키고 또 자기는 야간 근무를 하고.

○서도원 위원 아침에 그러면 야간 당직자가 또 출근을 시키고 갖다 놓고 퇴근, 주간 당직자한테 인수를 받고 이렇게……

○서도원 위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네. 계속 그 사람이 야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서도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일지를 보면, 뭐 저희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쓸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쓸 수도 있는데, 일지를 보면 한 3일은 같은 사람이 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날은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러면 바뀌면서 내가 일지를 쓰고 가는 경우도 있다, 말씀이네?

○서도원 위원 오케이. 그러면 투리스모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출퇴근용으로 거의 다 사용을 하네, 차 한 대가.

○서도원 위원 그거는 뭐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겠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출퇴근용이더라.

○서도원 위원 보험 관계는 명확하죠?

○서도원 위원 누가 어떤, 그분들이 실버직들이 운전을 하다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도 보험 관련은 완벽하게 돼 있죠?

○서도원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내가 딱 하나만 봤어요. 다른 거는 안 보고. 이만큼 다 갖다 놨는데 하나를 집어 봤는데, 그건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화원 우리 화석박물관 이런 등등, 지금 우리 시설에서 현금 받는 데가 있나요?

○서도원 위원 현금은 지금 전혀 안 받죠?

○서도원 위원 현금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화석박물관 담당하시는 분 여기 계시나요? 화석박물관에 거기 입장할 때는 그 입장료를 어떻게 끊어요?

○서도원 위원 티켓팅하면은 띠를 주나요, 뭘 주나요?

○서도원 위원 그 띠 종류가 몇 가지 있나요?

○서도원 위원 그럼 그 띠가 아동용입니까, 성인용입니까?

○서도원 위원 한 가지밖에 없죠?

○서도원 위원 그 띠가 성인한테는 안 맞다던데? 짧아가지고 걸지를 못한다던데?

○서도원 위원 그리고 성인이 받아가지고 다음 타자한테 그냥 넘겨주고 가면 그 사람은 안 끊어도 된다던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우리 공단에서는 모르고 계시는가 봐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사유원에도 갔다 오고 했지만은, 그 띠가 넉넉하게 어른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띠를 그렇게 작게 해가지고 성인들은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에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조금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지금 화석박물관에는 1일 한 얼마 정도 옵니까?

○서도원 위원 7만 3천……

○서도원 위원 거기는 그럼 경영수지가 지금 한 어느 정도……

○서도원 위원 우리 화석박물관에 30% 정도……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돌빛카페인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서도원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관리들도, 거기는 그럼 직원들이 자꾸 바뀌나요, 안 그러면 처음에 왔던 분들이 계속 있나요?

○서도원 위원 지금 그 30% 기준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 화석박물관이 답답하죠? 본부장님도 솔직히?

○서도원 위원 공단이 뭐 수입을 창출하는 구조도 아니고 한데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우리가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 비슬산 유스호스텔 아젤리아, 아젤리아 이것도, 근데 아젤리아 내가 수지 비율을 보면은, 뭐 구체적인 건 객수 이거는 뭐 다른 위원들이 할 거예요. 하는데, 보면은 이 매년 우리 행감 때 지적하고 하는 부분도요. 올해가 수지 비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분기별로.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1분기에는 58%, 2분기 74%, 3분기 같은 경우는 70%, 지금 현재 한 71%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보니까 올라간 이유가 대관료하고 식품 쪽이 많이 업이 돼서 올라갔던데, 상당히 이게 경상수지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마케팅을 잘했던지 뭐, 이게 확실하나요? 이만큼 올라간 게 맞나요?

○서도원 위원 그렇지. 64.4%.

○서도원 위원 뭐 경영수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호텔 담당하시는 분 오셨나요?

○서도원 위원 호텔 거기……. 아, 앉아 계세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호텔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누가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로비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직원들의 하나하나 행동거지라든지 얼굴에 뭐 밝은 미소라든지 친절도, 그리고 복장 상태, 이런 게 과연 지금 우리 아젤리아호텔식으로 하겠냐는 거죠. 누가 들어가도 탁 들어가면은, 우리가 호텔이나 가면은 엄청 밝은 얼굴로 옷도 깔끔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태도라든지 이게 최상의 서비스를 받거든.

그런데 우리가 일단 호텔이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내고 사용하러 간 장소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을 내가 누구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 경영한다고 보면은 그 간 쓸게 다 빼놓거든. 어떻게든지 그 손님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잘려버리니까. 근데 여기는 손님이 안 오면 더 나아. 일이 없으니까. 월급이 나오니까. 맞지 않습니까? 경영인이 아니니까. 잘릴 이유도 없어, 직원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첫인상이, 딱 가면은 이게 영업에 대한 어떤 그게 좀 덜됐더라. 내가 받는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단 본부장이나 우리 이사장님이나 위에 총괄하시는 분들이 좀 더, 특히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종에서는 옷도 예산 달라고 해가지고 좀 멋있게 좀 입고, 그 우중충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그리고 이 교육을 좀 시켜요. 친절교육. 물론 하겠죠. 하지만은 다른 데 이렇게 한번 가보라고. 그 개인이 영업하는 어떤 시설에 가보라고요. 아주 적극적이라고. 우리가 많이 가보잖아요. 가보면은 막 이렇게 올라면 오고 갈려면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이 유스호스텔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공단이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제가 이거 조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든 누가 가든 어떤 식으로 가든 가면은 정말로 친절은 제1 목적으로 두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부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이 세금을 그렇게, 뭐 나는 시간만 떼운다 이런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돈을 주잖아요. 알겠습니까?

○서도원 위원 그리고 이거 결산검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궁금한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부분만 짚고 넘어갔으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우선 저는 잠깐만 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화석박물관에 키오스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연숙 위원 키오스크는 왜 설치를 해놓으신 거죠? 거기 상시 직원이……

○이연숙 위원 배치되어 있죠?

○이연숙 위원 키오스크로 그러면은 결제를 하면 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착용했는지 착용 안 했는지 입장할 때 그 바코드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연숙 위원 그거를 확인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연숙 위원 자동시스템에서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죠?

○이연숙 위원 그래서 이제 입장하는 사람마다 다 끊지 않고 그걸 한 사람이 넘어가서 넘겨서, 이게 띠가 되게 작게 나와 있어요. 그 성인들 팔에는 둘러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둘러지지만. 근데 그거 확인하는 직원들조차 없습니다. 그 한 분이 들어가서 그거를 뒷사람한테 다 넘겨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입장할 때 그 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하시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저는 첫 번째로 이제 공단 홈페이지를 제가 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니까 먼저 ‘칭찬합시다’ 이걸 제가 보고, 공단에 솔직히 저는 홈페이지를 보고 좀 칭찬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홈페이지는 제가 봤을 때는 최고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민원 응대도 잘하고 계시고 정말 깔끔하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되게 열정이 좀 많아 보인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칭찬은 또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공단에. 예를 들어서 비슬산 전기차 투어 리모델링을, 잃어버린 매출을 찾자 이런 뭐, 어떻게 자료를 보면 이용률이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서도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올해는 17억 정도 나오고 수지 비율이 70%가 넘고 있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박주용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좀 보기보다는 2024년도에는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박주용 위원 2025년도에는 지출이 좀 적고. 그래서 이제 수지 비율이 조금 올라간 부분이고, 그리고 월별 상황을 봤을 때도 현재 3분기까지 봤을 때도 대관, 음식, 여기서 조금 차이 나고 나머지 숙박이나 사용 인원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음식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4분기 갔을 때 좀 낫고, 그래서 이제 ’24년도에는 지출을 좀 많이 줄이셔서 수지 비율이 좀 올라온 것 같고, 강당도 여기 주신 거에 보면 ’24년도보다 ’25년도가 지금 사용률이 더 적어요.

○박주용 위원 이 숙박객도 보시면 그렇고 모든 게 지금 그런데, 이 주신 자료가 저는 솔직히 이거 ’24년 ’25년 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1월부터 2월, 3월, 4월, 달달이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 1월 달에는 5,253명, 숙박료가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5년도 1월 달에는 3,259명인데, 확 줄었죠, 인원이?

○박주용 위원 그런데 4,530만 원이에요. 금액은 더 올랐죠?

○박주용 위원 그러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적지만은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 비용이 좀 많다든지 큰 방이 많이 나갔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박주용 위원 그런데 2월에 왔을 때 2,357명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5,600만 원이에요. ’24년도에는. ’25년도에는 2,466명이 이용했는데 자, 거꾸로 4,000만 원이에요.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느 거는 올라가면 어느 게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오고. 이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못된 데이터라고밖에 못 보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월 달에 보면 5,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박주용 위원 첫 번째로 뭐가 잘못됐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의 개수로 산출을 하셔야 되는데 인원으로 산출을 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게 잘못됐고요.

○박주용 위원 1월 달에 5,000명인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자, 2월 달에는 2,300명밖에 안 됩니다. 3,000명이 차이 나는데 금액은 6월 달이 1,100만 원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암만 방으로 산출한다 해도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대충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박주용 위원 제가 누가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부장님,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5월, 6월, 4월, 다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화살표로 해갖고 기준을 한번 잡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숙박 수입 이랬을 때 화살표가 위로 가고, 양쪽 다 위로 가면은 어떤 거는 양쪽 다 밑으로 떨어지고 어떤 거는 하나 올라가면 하나 떨어지고 어떤 거는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6월 같은 경우에도 3,600명이 왔는데 3,9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거 주신 데이터로 보면. 그러니 이거는 뭔가 잘못됐겠죠. 자, ’25년도 올해는 2,200명이 왔는데 6월 달에 수입이 5,0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데이터를. 솔직히 그럼 이 데이터가 잘못됐다고밖에 못 보거든요?

○박주용 위원 예.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젤리아가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은 최종 소계를 냈을 때 수입 지출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신 자료대로 가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침구류도 또 바꾸셨잖아요, 그죠?

○박주용 위원 올해 침구류 바꾸고 예를 들어서 강당도 새로 짓고 인건비 투입되고, 했을 때는 이게 1년에 적자 보는 양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봤을 때 아주 잘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설공단 홈페이지 아젤리아로 들어가면 특별한 행사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젤리아가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젤리아를 위해서 뭔가 좀 해보자, 특별한 홍보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제가 일전에 이런 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명절이면 우리가 뭐 패키지를 끼워서 뭐 조식을 끼워서 판다든지 전기차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우리가 대외적으로 좀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홍보과에서도 결혼 바우처 해서 이용을 하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회수율이 20%밖에 안 된답니다. 결국은 그분들은 8만 원을 지원을 해줘도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거 한번 진짜 깊이 아젤리아 쪽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좀 해보시고 안 되면 다른 방향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지금 그냥 이렇게 통계만 할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예. 우리 아젤리아는 조건이 보면 뭐 솔직히 아까 제가 명절상품도 이야기했지만, 얼음축제도 하고 참꽃축제도 하고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년 뭐 예를 들어서 연말 이럴 때 뭔 패키지를 좀 해서 주민들을 좀 끌어당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거기 대견사 올라가보고 했지만 일몰이 그렇게 좋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몰을 보러 가려고 하면 등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전기차가 못 다니지 않습니까? 밤에. 안 다니니까 그런 부분도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가 일몰 일출을 같이 묶어서 숙박까지, 아침 조식까지 전기차 공짜로 이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패키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일단 그거는 우리 공단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비슬산 민물고기 생태자연학습장 우수사례 있었죠?

○박주용 위원 그거 어떻게 뭐 진행해 보셨습니까, 올해?

○박주용 위원 그 우수사례 선정되면 포상금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아까 자체감사 시 이야기는 뭐 하신 것 같고, 달성문화센터 현재 지금 주차장 공사로 인해갖고 지금 수영장 운영을 자유수영만 하고 있죠?

○박주용 위원 이게 언제쯤 완료되고 언제쯤부터……

○박주용 위원 한 몇 개월 정도 쉬게 되죠?

○박주용 위원 근데 지금 강습을 했을 때 주차 부분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나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새로 우리가 이제 초급반이든 중급반이든 받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선 수강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했던 분들 다시 우선 수강을 받나요?

○박주용 위원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군민들 우선 수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박주용 위원 달서구나 이런 데는 지금 선수강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역 주민들을 먼저.

○박주용 위원 그러면 저 우리 매립장 앞에……

○박주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편 없도록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수영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주용 위원 그 부분 빨리 좀 검토해서 진행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유가 테크노에 네버랜드. 현재 이용률이 좀 어떻습니까? 처음 지었을 때하고 지금 한 1년이 넘었죠? 2년 다돼가나? 보통 놀이시설 같으면 이제 애들이 싫증 날 때가 돼갈 것 같은데.

○박주용 위원 대부분 주말밖에 없죠?

○박주용 위원 그러면 주말에 보통 안전요원을 추가로 더 배치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보면은 우리가 애들 동반 시에, 이제 4명 동반 시에는 부모 두 분이 들어가게 지침이 되어 있던데……

○박주용 위원 그 한 분 하면 못 들어가나요?

○박주용 위원 들어갈 수 있죠?

○박주용 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기관 같은 데는 보면 20명이나 이래도 인솔자 2명, 20명은 1명인데 35명이 됐을 때 3명,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35명을 3명이서 커버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요원들이 많이 좀 필요하잖아요.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은 평일날 또 오잖아요.

○박주용 위원 평일 그러면 한꺼번에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그때는 또 안전요원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박주용 위원 안전사고가 거의 없었습니까?

○박주용 위원 우리 할인 기준도 있죠?

○박주용 위원 군민만 50%……

○박주용 위원 체육시설하고는 별개로……

○박주용 위원 예. 다자녀 할인 됩니까? 그거 안 된다고 안 그래도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던데……

○박주용 위원 기준은 2명이죠?

○박주용 위원 예. 안 그래도 재단에서 가장 힘드신 게 할인율 때문에, 이용자는 많지만 이제 수익도 안 나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주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 계신 우리 홍보과장님께서 전출금을 내주시니까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박주용 위원 예. 잘하셨고, 이제 우리 공단에 체육센터나 휴양림이나 보면 시설이고 이런 데 사고가 한 번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항상 사고를 몰고 다니니까, 달고 다니시니까 항상 안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세한 관리하는 곳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다 알아서 하실 테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또 나눠서 하는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홍보협력과하고 좀 같이 콜라보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아젤리아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뭐 관광달성,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지 분석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뭐 고무적이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요.

○양은숙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자구책을 해서 뭐 좀 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다, 줄이면서 이제 수지를 좀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양은숙 위원 이제 인력 감축을 통한 부분이 이제 지출 규모를 줄여서 역으로 또 수지를 올리고 이런..., 지금 또 우리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친절해야 된다, 또 친절교육 시켜야 된다,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라, 그럼 또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랄까 안 되는 사업은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이 안 되면 사람을 자르고 또 뭘 키울려고 그러면 또 사람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또 파생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유념하셔가지고 인건비 줄여갖고 수지비율 맞추는 거는 아주 구태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안을 내놓고 있으면 그 안을 수행할려고 보고 또 개선을 할려고 하면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양은숙 위원 지금 계신 사람들이 계속 노동 강도를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젤리아 가보면, 밤에 이제 저도 친구들이나 누구 오면 아젤리아를 잡아주는데 불편해요, 밤에. 여기 낮에 유가 쪽에 있다가 또 밤에 데려다 주고 내려오고 이러기에. 차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앞에 가야 또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호텔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인력 줄여갖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지 맞추려고 인력 줄이고 인력 감축하고 이런 거는 피해야 되는 거다. 문제 해결을 잘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니 아젤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도 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달성군에 관광지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여기 보면 관광명소, 자랑하고 싶은 관광명소 하니까 제일 높은 게 비슬산 참꽃 군락지, 송해공원, 사문진 주막촌 이런데 이게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된 곳이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체류를 못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달성군이 저 달서구나 뭐 이렇게 근거리에서 오셔가지고 하루 잠깐 놀고 차 마시고 그냥 돌아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카페나 이런 것도, 제가 저 육신사 쪽에 되게 먼데 ‘묘운’인가 거기를 몇 번 갔어요. 그냥 일부러 가요. 가면은, 이제 좀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일부러 가는데 거기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도 없고,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제 어떤 시설에, 아까 뭐 화석박물관에 카페 넣는 거, 뭐 이런 것들 카페에서 상당히 좀 올라온다고 하지만 보면 철편일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를 하나 그 장소에 넣더라도 이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넣기 때문에 어떤 그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개성이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홍보 협력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고민들을 좀 더 하셔야 된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 코스를, 아까도 우리 박주용 위원님이 비슬산에 일몰 일출 얘기를 하셨지만, 관광지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가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달성군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홍보나 그거에 맞는 메리트를 가질 수 있게끔 홍보를 군에서 좀 해 주셔야 된다. 이걸 각 시설관리공단 시설 관리하는 데다 이거 홍보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런 거는 지금 너무 사업도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게 좀 콜라보가 돼서 홍보의 초점을, 군에서 이 관광지 홍보에 대한 초점을 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초점으로 맞춰줘야 저희가 뭐 수지도 좀 올라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여기 홍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별 인력 현황을 보면은 이제 시설관리 직무에 관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업무를 보시죠?

○최재규 위원 시설관리 직무에 계신 분들.

○최재규 위원 뭐 전기, 소방, 냉난방, 노후 관련 이런 등등이 다 시설 직무에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은 늘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지금 ’22년도부터 딱 인건비에 대한 얘기가 제일 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관리의 직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한 절반 이상 넘게 시설에 다 계신데, 이분들이 볼 수 있는, 유지보수 관련돼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 아닌가요?

○최재규 위원 ’25년도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시설 유지관리 내역을 보다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22년도부터 저희도 계속 인건비라든지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가. 예를 들면 뭐 정수기, 복합기, 비데, 이런 부분들은 일괄계약 방안도 검토가 되어도 되지 않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매해 받는 자료를 보면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재규 위원 매년 이게 화두가 되었고 지적이 있었고 얘기가 오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원화된 부분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그냥 개선 여지없이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업에 따라 또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반기나 분기, 또 연간계약 가능성에 대한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공단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어째 생각하십니까?

○최재규 위원 그 말씀 믿고, 검토해 주실 거라는 그 말씀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 직무에 계시지 않는 또 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럼 그거는 저기 안전감사실에서 계약 발주해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최재규 위원 이게 지금 지급 내역이나 유지관리 내역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기준을 근거해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담당 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게 있고, 유지보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또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기준점을 저는 자료에서는 찾지를 못하겠어요. 혹시 기준점이 따로 있나요? 뭘 기준으로……

○최재규 위원 그럼 적어도 이게 금액으로 봤을 때 1천만 원 안 되는 것도 지금 부서에서 하는 것들도 애법 있고, 특히 점검 내지 물품 구매 관련해서도 이게 소액 소규모인데도 이게 수선유지관리 책임이 조금은 시설관리공단에 권고되지 않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총괄 과장님, 어찌 보시나요?

예를 들면 대규모 유지 관리를 해야 되거나 시설 변경에 있어서는 군에서 한다 치더라도 이게 소규모 소액에 대한 거는 1차적으로 공단에 대한 수선 유지 관리가 책임이 좀 권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 총괄 부서의 우리 허태욱 팀장님, 어찌 생각하시나요?

○최재규 위원 그런 것도 맞는데,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물품 구매든 뭐 자잔한 작은 것까지도 지금 부서에서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큰 공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 시설에 대한 변경이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목에는 또 공단이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시설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왜 이걸 여쭤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재산관리 등의 수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총괄부서에 있다고요?

○최재규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수탁재산의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요되는 비용 이사장 부담을 원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최재규 위원 예,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수탁자산 규모 확대되는 이런 문제 여부, 그게 결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뭐 한두 해 거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되게 오래된 얘기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은 지적대로 하고 개선 여지는 사실 보이지는 않고. 이에 따른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단의 입장은? 본부장님.

○최재규 위원 전반적으로 헤비한 거는 사실 공단에서 할 수 없고 과에서 하는데……

○최재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거 뭐 천만 원, 2천만 원,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들도 담당 부서에서 지금 지출해가면서 하는 부분은 조금은, 한 번에 다 바꾸자는 건 아닙니다. 개선의 여지를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경영평가 관련돼서 최근 ‘가’등급을 받는데, 본부장님, 경영평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이가 대략 얼마나 나나요?

○최재규 위원 사실 저희가 군 단위 시설에서 경영평가를 전혀 무시해라 말도 못 하고, 어느 등급을 맞으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거는 뭐 공단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경영평가에 조금 몰두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는 본부장님도 워낙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차근차근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탁자산 규모 확대가 되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요. 직접 수행을 하면, 공단이. 근데 안전관리 노력에 대한 거는 정성평가 반영하면 경영평가에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건 분명히 사례에도 나와 있고 타 지자체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좀 보수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공단 분들도 이거를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이사장님 계실 때도 우리가 인건비 관련 얘기했을 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조직개편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 했는데, 앞서 우리 총괄부서에 질의를 하니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돼서 화석박물관의 그런 일들도 키오스크가 정답은 아니겠죠. 다 무인으로 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데스크에 있는 인력이 다양한 업무는 볼 수 있다. 그게 공단 전체 직원들에 한해서입니다. 한 업무 고유업무만 보는 것이나 다양한 일을 다원화시킬 필요성은 있다. 그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가지고 우리 인건비 절감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공 시설물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5년 중장기 등등의 이 인건비 늘어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보수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가, 근무시간대에 대비해서 뭐 A시설 B시설 C시설, 직원 이동 여부, 뭐 타임별로 끊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총괄부서도 신경 쓰셔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양은숙 위원 아까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성과 평가표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양은숙 위원 네. 그 등급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이……

○양은숙 위원 아니, 저희가 이제 ‘나’등급을 받았잖아요?

○양은숙 위원 직원들이?

○양은숙 위원 임원급은……

○양은숙 위원 250에서 181%, 그죠?

○양은숙 위원 그다음에 기관장은 300%에서 200%. 아까 정확하게 제가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및 관계 직원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