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5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4.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권남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권남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530억 원, 특별회계 38억 원을 포함해서 총 1조 1,5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본예산 대비 약 20.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2,187억 원, 국·시비 보조금 4,88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400억 원 등, 총 1조 1,530억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인건비로 1,140억 원, 경상이전 물건비로 507억 원, 경상이전 6,583억 원, 자본지출 3,197억 원, 예비비 5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56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97억 원보다 563억 원, 약4.7% 증가하였습니다.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등 282억 원을 감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32억 원, 교육재단 출연금 75억 원, 목조전망대 설치 70억 원 등,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기획예산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교통지도과장 권성희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128억 9,340만 3,000원 대비 27억 6,203만 4,000원이 증액된 156억 5,5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325페이지 중간 윗부분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사 교통대책 추진에 3,795만 원, 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 교통지도 단속을 위하여 4억 8,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윗부분입니다.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2억 4,021만 4,000원,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4억 6,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차시설 개선사업 3억,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4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7,500만 원,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사업 10억 원, 다사읍 죽곡리 교차로 알림이 설치 1,600만 원, 옥포 간경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2,000만 원, 2026년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 5,000만 원, 다사 매곡리 263-3번지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4억 5,000만 원, 하빈 현내리 896-7번지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 7,000만 원, 논공 남1리 마을공영주차장 확장사업에 1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규 예. 교통지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논공, 옥포 지역구를 둔 서도원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개월 전에 공단 안에 기업체 주차선 긋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연락을 드렸더니만 과에서 경찰청하고 협조를 빨리 해가지고 해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팀장 어느 분인가 많이 노력하셨다니,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데, 그 해주심에 대해서 한번 공식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몇 년 걸린다 그러던데 빨리 해결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상임위 소관 예비심사에서 삭감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마을공영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서, 어떤 조사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는지 소상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주차장사업 대상지 선정 배경과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저희 시설팀장님으로부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입니다.
2026년도 마을공영주차장 사업 대상지 선정 배경 및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자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단속은 화원, 다사 쪽에 많은데 주차장이 조성되는 곳은 현풍, 논공 쪽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약간 지역 안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2월 달에 선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감사실장 검토받고 그다음에 군수님 결재 내서, 그래서 기준이 좀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게 정성평가가 있었습니다. 정성평가가 있어가지고 주민이 얼마나 요구를 하느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정성평가는 폐지를 했습니다. 정성평가를 폐지를 하고 개선에는 전부 정량평가로 다 바꿨습니다.
배점 기준표를 보시면, 일단 거기에 불법주차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노상에 불법주차가 얼마나 많으냐, 그 지표가 항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총 조성비가 10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다음에 토지 활용도가 39% 이상이면 점수를 좋게 주고, 37% 이하면 전체 면적에서 주차면으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효율성이 안 나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도로폭이 5m 이상이냐, 5m 미만이냐, 그리고 왕복 2차로냐,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부여를 했고, 그다음에 예상 주차면 수는 너무 적은 경우에는 주차장 조성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면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입 비율은 주차장 조성 부지가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경우, 아니면 10% 이하로 치이는 경우에 점수를 높게 주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실적, 지난해에 마을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준 적이 있으면 점수를 안 주고, 없으면 점수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에는 불법주정차 CCTV가 있기 때문에 CCTV가 반경 100m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또 가점을 줬고, 그다음에 주차장 신청했는 땅이 공한지로 활용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점을 주도록 해서, 그래서 100점 만점에 가점 10점 해서 총 만점은 110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기준을 만들고 3월 달에 군수님 결재를 내서 읍면으로 하달을 했습니다.
3월 4일 날 다 하달을 했는데, 추진계획에는 추천 접수는 저희가 1년에, 매년 34개 정도가 계속 접수되다 보니까, 주야간으로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업무량도 너무 가중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읍면장이 지역 유지들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논의도 해보고, 읍면장이 2개만 추천해라,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여기 대상 선정에 보시면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액 범위 내에 읍면당 최대 1개소, 읍면에 자꾸 몰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해주더라도 읍면에는 1개만 해주겠다. 그리고 조성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 해줄 수도 있다. 지역 균형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4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총 14군데가 접수가 됐습니다.
14군데가 접수됐고, 오른쪽에 후보지 집계표를 보시면 총 14군데 중에서 지금 하빈 2번 같은 경우에는 밀집도 미달, 그다음에 가창에도 자진 철회, 화원도 자진 철회, 옥포도 점수 미달, 그다음에 구지도 밀집도 미달, 이렇게 해서 총 14개 중에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점수를 내보니까 지금 매곡리 263-6이 90점으로 1위가 나왔고, 한 읍면당 한 개를 해주기 때문에 다사 2위는 빠졌습니다, 최종 점수는 3위지만.
그다음에 하빈 현내리가 2등이었고 나머지는, 뭐 현풍 쪽에는 11위, 12위라서 해당사항이 많이 멀어지고, 논공 쪽으로 가시면, 맨 밑에 논공 쪽에 보시면 70점으로 점수는 동일합니다. 점수는 동일한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주차면 수가 많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앞으로 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에, 대영유치원입니다. 대영유치원이 5등. 그리고 남리 577-91이 6위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점수가 앞에 있어도, 순위가 앞에 있어도 멀쩡한 유치원을 저희가 부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유치원은 선정하지 않았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다사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월 11일 날 다사읍장의 추천서가 들어왔습니다. 다사읍장의 추천서가 들어와서 다사 매곡리 263-1하고 6하고 묶어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죽곡리 685 강정마을 쪽에도 이렇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애시당초 다사읍에서 들어올 때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눠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점을 다 해봤습니다. 다 채점을 해보니까, 매곡리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주차단속 CCTV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지금, 부짓값이 한 29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저당이 24억입니다. 저당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여기에 또 8m 도로 개설도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삼익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감정이 평당 1,000이었는데 저희가 소유주하고 얘기를 했을 때 평당 800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건물값도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중에는 읍에서 판단했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 삼익가구 쪽이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 결과, 삼익가구 쪽이 90점이고, 그다음에 죽곡리가 85점으로 해서 순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사읍에서는 보시면 전체에서 죽곡리가 가장 많기는 많은데, 주차단속 실적이. 매곡리나 죽곡리나 근 차이는 없습니다, 35%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매곡리 263-6번지 일원에서 단속됐는 게 매곡리 전체 단속 실적의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사교회에도 지난번에 집단 다수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일부러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 다사 매곡리 263-6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주차단속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모집할 때 신청을 했고, 1순위로 들어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매매가 협의가 가능하고, 건물값도 안 받겠다고 얘기가 됐는 상황인데.
뒤늦게 9월 15일 날 다수 민원으로 들어왔던 죽곡리 8-1하고 8-3 같은 경우에는 부지 면적은 473평이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당 1,000으로 잡았을 때 부지 48억, 공사 7억, 이렇게 해서 55억인데, 이거는 이 공장 이전비와 건물값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사교회 옆에 ‘보경알티’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사교회에서 다수 민원이 들어왔지만, 사업 공모가 저희가 접수할 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던 땅입니다. 신청할 때 들어오지 않았던 땅인데, 저희가 선정이 추후라도 된다고 하면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수 민원에 대해서도 군수님 결재 받아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회신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저희가 다사교회 쪽에 알아봤을 때 이 토지소유자나, 아니면 공장 제조업체 사장하고는 조율이 전혀 안 되고 다수 민원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판다고 해야 되는데 팔 건지, 안 팔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저희한테 다수 민원 넣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설비 이전비하고 건물값하고 포함할 경우에는 사업비로 60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왕선로 앞하고 뒤쪽에 다사고등학교 도로하고 단차가 지금 한 4m 이상 납니다. 4m 이상 나서 지금 다사교회도 주차장은 2층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사교회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도 들어오고 앞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지만 여기는 앞쪽에서는, 왕선로 쪽에서, 넓은 쪽에서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진입이 안 되고 뒤쪽에 좁은 도로 쪽에서만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사교회는 현재도 주차장에 평일에는 여유가 있어서, 저희한테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으로 23면을 개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12월 10일 날 밤에 9시 52분, 56분에 드론을 띄워서 야간에 사진을 찍었는데, 삼익가구 주변으로는 불법주차가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있지만, 다사교회 쪽에는 저희가 동일하게 드론을 띄웠지만 불법주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다사교회보다는 삼익가구가 경쟁력이 좀 더 있다. 그리고 2개가 거리가 150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보는 2분 거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논공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논공읍에서도 애시당초 추천이 들어올 때 577-91번지가 1위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대영유치원이 2위로 저희한테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따져보니까, 논공 남리도 건물값을 안 받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값을 안 받겠다고 돼 있고, 그리고 대영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동일하게 건물값을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서, 저희는 뭐 보육정책에 조금 역행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순위도 밀렸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여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대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은행 쪽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설정돼 있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희는 남리 577-91에 확정하는 게 더 맞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는 70점으로 동일하지만 주차면 수가 대영유치원이 더 크기 때문에, 땅이 더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종합순위는 조금 더 앞쪽으로 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12월 10일 날 오후에 현장에 다시 드론을 띄워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지금 43면에 남리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모습인데, 지금 오후 3시 정도 다 된 시간인데 차는 18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18대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밖으로 나와 보시면 지금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차들을 다 단속을 해서 집어넣으면 저 주차장도, 현재 있는 주차장도 부족한 상황이 될 겁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리고 노란색 네모 테두리 보시면 저게 전부 다 원룸입니다. 원룸이기 때문에, 주위에 둘러보면 원룸이 한 10동도 넘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불법주차만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버려도 저기 있는 주차장도 현재는 모자랄 거다. 그래서 집어넣을 경우에는 저희는 확장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논공에 중앙로 남쪽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리 쪽에는 좀 있지만.
그래서 논공읍의 법정리별 단속 실적을 보시면 북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남리 이런데, 저희가 지금 했는 577-91번지 주변에서 남·북리 단속 실적의 10% 가까이 단속이 나온다…….
예.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 과에서는 소신 있게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주차장 설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장님! 모 유치원 그거 신청할 때 그 옆에 붙었던 모 인테리어 공장도 들어왔나요, 그거는 빠지고 들어왔나요?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올해는 빠지고 들어왔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유치원하고 붙어 있는 공장, 조그마한 공장.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예.
○서도원 위원 모 씨가 운영하는,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그분 공장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올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분 안 들어왔지요?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예. 재작년에는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도원 위원 자, 제가 저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저 남리 주차장은 평광5차, 평광4차, 우방, 주공, 남1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빌라촌 한가운데, 그죠? 그리고 모 유치원은 주공아파트 쪽에, 안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 공장하고 같이? 완전히 주공 쪽으로 붙어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남리 공영주차장 사업함에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을 선정하라는 전화를 한번 했거나, 공식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았거나, 이 순간 말고, 이 시간 말고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있다고 대답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저는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팀장님,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없죠?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 남리 주차장 확장사업에서 제가 시작하고부터 끝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자리까지 한 번이라도 전화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거나, 하라, 하지 마라 했는 적이 없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분명히 없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다사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구에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실명까지 거론해 가면서까지 지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 인테리어 그분인데…….
제가 이 선정 과정에서 전화를 한번 했거나 만났거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이 순간이…….
그래서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건 과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검증도 하고 야간에도 가고, 저도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었어요, 사실은. 과연 필요하나, 어떤지…….
절차 딱 밟고 해서 하셨네. 소신 있게 하셨네. 그런데 뭐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전과는 우리 팀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네. 지역에서 충분히 공론화 과정 거쳤다고 했는데, 읍면장 2개 추천으로 이제는 말씀을 하시네…….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행감 전에 제가 분명히 과거에는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한테 어떠한 의견 청취를 했을 때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됐다라고 했는데, 다사가 왜 시끄러운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계속 리바이벌되는 것 같은데…….
달성군에 부동산협회가 많습니다, 그죠? 부동산협회가. 5년 전부터 550에 팔려고 했는 땅입니다, 550에.
과연 다사에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말하고 분명히 이·반장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습니다. 없었고, 추후에 내가 사과 전화를 받았고.
왜 시끄러운가 하면요. 6년 전에 우리가 개방형 주차장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애양교회, 다사교회, 다사성당, 어떠한 종교시설로.
그런데 다사교회는 계속 본인들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개방형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관내의 어떠한 모임에서도 관광차 같은 거라든지 어떠한 그런 걸로 그거 합니다.
다사성당은 그 이후에 차단막을 달았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어떠한 관심 갖고 심지어 팔각정까지, 개방형 주차장 하는 데 협조를 해달라고 어렵게 군수님한테 부탁하고 해서 팔각정까지 놔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차단막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다사교회에서 배수호 팀장이 굉장히 공한지 주차장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죽곡초등학교 옆에, 성당 부지에서. 그것도 개방을 하는 데 뭐 대교구 소관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다음부터 다사교회에서 집단 민원이 일어납니다, 집단 민원이. 다사교회 직선으로 오면 거기 내과병원 앞에 원래 작년에 CCTV 달려고 했습니다, 그죠? 난리가 났죠, 그죠? 지금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악의적으로, 그게 보상금액이 550에 팔려고 5년 전부터 나와 있었던 땅이 지금 950, 1,000만 원 준다고 하니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좀 특수성을 감안해 주십시오. 오죽하면 내 지역 예산인데 제가 삭감을 주도하겠습니까?
내년에 우리 대다수가 또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줘서 욕 얻어먹을 사업이 있고 인사 들을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대실요양병원 뒤에, 식당에, 보배드림 사이트에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도 됐습니다, 그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 일방통행을 시켜서 주차장 마련도 하고 수도 없이 했는데, 참 아쉽게도 공한지 주차장은, 우리 과에서도 물론 고생하셨겠지만, 내가 특별하게 배수호 팀장한테 부탁을 해서 겨우 한 세 군데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만큼 우리 교통과에서 스트레스받으셔서 하는 것 같으면, 저는 공한지 주차장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여기 배점표에 보시면, 대상지 선정에 보면요. 이제 논공으로 넘어갈게요. 다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공한지 주차장 했는 사례, 그다음 CCTV 사례, 어디도 거기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삼익가구도 다사 동서아파트 네거리 카메라에서는 그게 노출이 안 됩니다.
아까 팀장님 말하시는 소견하고 제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다사교회 뒤편 도로에서는 간단한 어떠한 구조물만 하면 최대 면수가 나오겠죠. 밑에 주차장, 위에 주차장.
지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거기 지주분 뵀다고 하는 거 저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만약에 뒤에, 지금 삼익가구에 보상해 주는 그 금액만큼 앞에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할 겁니다.
그리고 다사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돼야 되는데, 투표 방식 가면, 우리 읍에 계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어디가 사실 맞는지.
굳이 제가 또 교회 앞에 거기도 주장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더 이상 못 팔아먹는 땅 팔아주는, 나는 그게 이제 더 이상 동네 주차장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논공이든 어디든, 100억, 200억이 들어가든, 예를 들어 옥포도 마찬가지고 논공도 마찬가지고, 남부 지역 다른 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선이 깔리면, 예를 들어 산업선이 세팅되면 그 주변에 몇 백억짜리 어떠한 주차장을, 환승역을 하면서, 그런 준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모든 자료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앞전 우리 회의록 뒤져 보십시오. 분명히, 전문위원님.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논공 7개, 현풍 네 군데인데 한 군데는 군 부지입니다. 화원 한 군데, 옥포 한 군데.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 용역 줬는, 주차장 수급용역 실태조사를 보면 웃기는 게 유가 다음으로 논공이 우수하다고 나옵니다. 점수표에 보면, 논공이. 그런데 사업은 역으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역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하실 겁니까?
위원님들한테 다, 이 책 한번 나눠 주십시오. 『달성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0월 달에 나왔는 책입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못 팔아먹는 땅, 땅 팔아주는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한지 주차장 개발에 좀 더 노력 기울이고요. 논공도 마찬가지고 다사도 마찬가지예요. 공한지 주차장 그 옆에 가면 나대지 천지예요.
아까 사진상에 논공도 마찬가지인데, 주차 댈 때 있잖아, 그런데 그거 옆에 우리가 주차면 하나 6,500 더 해준다 해서, 다사 8,000 치이데요? 해준다 해서 주차난이 과연 해결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에 선로가, 산업선이 만약에 깔리면 논공 같은 경우에는 군민운동장 주변이 되겠죠? 150억, 200억짜리 해서, 옆집 주차장이 아닌 차단막 달아서 최소 이용료 받아서, 2시간, 3시간은 무료, 그 외에는 소정의 금액, 그거 부과할 수 있도록. 그게 맞지. 더 이상 못 팔아먹는 땅…….
본 위원 말고요, 삼익가구 2년 전에 어떻게 접촉되어 왔는지 나중에 증인 그러면 증인 내가 세울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고 야단 안 나겠어요? 550에 5년 동안 못 팔아먹는 땅을 갑자기 어느 날, 여기 부의장님 계시지만, 난 몰매 맞을 뻔했거든요, 성당 관계자한테.
나는 공적인 어떠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추호도 후회 없다고 했어요. 내가 비리나 여러 가지 있으면 멋대로 말하라 했어요.
성당에서 그러면 개방을 미리 해주든가, 다사교회처럼. 다사교회 사람들은 아마 결사항전 할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때까지 개방했는데 난데없이 뒤에 또 한다, 이해가 되겠어요? 다사 주민들 어느 누구든지, 죽곡, 매곡지구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어디가 맞는지…….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달성군 전체에 동네 주차장사업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여기 모든 자료, 내 나름 행감 직전부터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조금 전에도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하셨지만, 하여튼 공한지 주차장, CCTV 있는 데는 제외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 다 그렇게 똑같이 선정됐을까?
다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논공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주차난 안 심각한 데 없습니다. 하빈이든 구지든…….
만약에 다사에 공론화 과정이 돼서 거기가 선정이 되고 이런 집단 민원이 없다 하면 본 위원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우리가 행감 때 되면 파크골프장하고 마을공영주차장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게 있는데, 어떠한 자료를 보더라도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균형적이다, 맞다 싶은 거는 단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봐도…….
하나로 내가 웃긴 이야기 해드릴게요. 회의록 보면 향후에 더 이상 이제 주차장사업을 안 한다고 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남부 지역에,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 한번 보십시오.
2년 전쯤인가, 우리 의원, 나중에 뭐 그거 하라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의원들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에 이게 이쪽 성원아파트입니까, 그 맞은편에? 거기 지주 한 분이 일로 오신대요. 오는데 내 땅을 140만 원에 주겠대. 그런데 “어딥니까?” 하니까, 곽동환 우리 의원하고 이렇게 보니까 성원아파트 그 밑에 굉장히 밀집 지역이야. 그런데 그때도 이미 이쪽 지역에 주차장 선정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진행됐던 게 있어서 그분한테 이랬어요. “제곱미터에 130, 140만 원 말입니까?” 하니까 평당에 그렇게 주겠대. 한 800~900평이 돼요. 그래서 내가 순진하게도 이랬습니다. “거기 선정이 돼서 더 이상 선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균형적으로 누가 봐도, 지역 어떠한 안배, 기타 등등…….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올라옵디다. 수긍이 가겠습니까?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제일 우리가 언제 잘못됐다고 제가 진짜 회의감 드는가 하면, 한훤당 김굉필? 카페 있죠, 카페? 1년 있다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커피숍에 자기 주차장 만들어주는 데 공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는 우리가, 자기 커피숍 주차장을 동네주차장으로, 그것도 보상 통지 나가니까 돈 적다고 추경에 다시 돈 줘서 해줬는 거, 그때부터 엉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못 팔아먹는 땅 땅 팔아주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만약에 공론화돼서, 선정위원회 돼서…….
정말로 우리 팀장님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압니다. ‘아, 이건 아닌데,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다사 기준으로…….
공론화 안 됐어요, 공론화. 공론화 자체가. 공론화돼서 여기 뽑혔는 것 같으면, 집단 민원이고 기타 등등 없으면 통과. 통과…….
고로 동네 주차장사업은 근본적으로 다시 나는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사 지역은 직접,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주를 만나지는 않았고요. 현장에 민원이 생기니까 아까 거기 자동차 전문 부품업체 현장을 가봤고, 토지대장을 떼 보니 소유주가 10명인가, 열한 분으로 돼 있다 하는 그것까지만 확인했고 지주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신동윤 위원 내가 알기로는 6명, 가족까지 해서……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10명인가 9명? 10명인가 11명쯤 됩니다. 그것만 있는 사실이고…….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뭐 위원님께서도 지역에서 아마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뭐 다사, 논공뿐만 아니라 현풍부터 해가지고, 저도 욕이란 욕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 할 때 처음으로 심사 기준을 만들었었고 거기에 하다 보니, 또 문제점이 생기니, 또 제가 오기 전에 올 초에 과에서 했고……
○신동윤 위원 아니, 국장님! 심사 기준으로 만들었는 것 같으면……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그리고 다사 같은 경우도, 그 교회 앞 같은 경우도 당초에 예를 들면, 본 신청할 때 왔으면 저희들이 공정하게 이게 됐는데, 민원……
○신동윤 위원 공론화가 됐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넣었을 거 아닙니까! 공론화했어요?
읍에서는 당연히 했다고 하지. 읍에 내가 다 확인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아니, 그게 아니고 다사교회 앞에는 최초에 사업이 안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으면……
○신동윤 위원 자기가 몰랐지, 공론화가 안 됐으니까. 공론화가 안 됐으니까. 그것부터가 문제였다고요.
과장님은 수도 없이 공론화됐다, 팀장님이 공론화됐다고 했는데 내가 다사에 가서 그거를 하니까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인식 국장님한테 사과도 받았고요.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한 내용까지 여기 녹음되니까 다 말할까요?
○경제환경국장 백두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확인 하나 좀 할라고 마이크 잡았어요.
지금 가창 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 들어가지고 왜 안 되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자꾸 화원 거를 여쭤보는데, 우리 화원 거 그때 신청됐는 게 개인이 포기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땅이 지금 골목길 안에 있는 땅입니까? 어떤 땅인지 알고 계시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화원에 삼주아파트 앞에 얘기하시는……
○신달호 위원 예.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그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앞에 4차선 도로가 접해 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신달호 위원 예.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예. 삼주아파트 앞에 있고 4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기아오토큐 바로 옆에 있는……
○신달호 위원 그게 그때 감정가가 얼마 됐었죠?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저희가 했을 때는 평당 750 나왔습니다.
○신달호 위원 750 나왔지요?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예.
○신달호 위원 그러면 다사도 그렇고 논공도 그렇고 하빈도 그렇고, 그게 대도로변입니까, 소방도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4차선이면 도로 접근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편입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주아파트는 4차선 앞이잖아요.
그런데 다사 거도 대도로변 뒤쪽에 골목길 안이고 하빈도 골목길 안이에요. 논공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사 거는 평당 1,000만 원이 넘게 치이는 거고 논공 거는 920만 원 정도 돼요, 평당. 그리고 하빈 거도 한 860~89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4차선 물었는 거는 750만 원 된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됩니까, 이게?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그거는 위원님이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사비까지 다 포함하셔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750이고요. 그다음에 현내리 같으면 평당 520 정도입니다. 매곡리는 지금 평당 1,000이지만 저희가 평당 800~850 안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500만 원짜리 그거 빼고 2개만 얘기했을 때도 4차선 낀 게 값어치가 높아져야 됩니까, 골목길 안에 있는 게 높아져야 됩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아무래도 도로폭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화원이 더 비싸게 나와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그게 고속도로를 건너가냐 안 건너가냐, 아마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달호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길래, 대도로변 물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적게 드느냐, 그거고…….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그거는 저희가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 법인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신달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게 그런 감정사분들 오실 때 한번 현장을 같이 볼 수 없느냐,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하고요.
다른 거는 또 하나 더, 잠깐만 사진 좀 한번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
항상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면 주차장 짓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쪽에 보이시는 건물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게 건물로 보이십니까, 뭘로 보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학교 부지입니까?
○신달호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마트 같은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신달호 위원 그냥 건축물로 보이시죠?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예.
○신달호 위원 저게 주차장이거든요.
우리가 일반 노상주차장에 H빔 해가지고 판으로 까니까 흉물로 보이고 소음 나고 해서, 민원 걸려서 복층으로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건축물로 지어버리면 주차장도 확대되고 보기도 덜 보기 싫고 주민들 민원도 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예. 그거는 좋은 생각이신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와줘야 됩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차가 안에서 경사로도 빠지고, 그다음에 사이 통로도 빠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게 우리가 보건소 1주차장 매입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빌라 쪽에서도 이렇게 좀 협의 보기 안편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차후에 또 땅 큰 게 매입이 되면 이런 방법도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시설팀장 박중현 이번 기회에 보건소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 주차장은 원래 소관부서가, 토지 공유재산 관리가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없어서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대신 지어준 겁니다.
대신 지어준 거고,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짜야 되는 거고, 이번에 보건소 2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토목직이 없다고 해서 뭐, 정비는 좀 해줄 건데 예를 들어서 뽑아올린다, 이렇게 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핸들링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공사감독을 해주는, 그쯤에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가로세로 충분하게 공간이 나오고 수요가 있으면 저렇게 뽑아올리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예. 팀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는 감정을 의뢰해서 하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서도원 위원 분명히 감정을 해서 하죠? 군에서 내가 얼마를 주겠다, 뭐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하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감정을 맡깁니다.
○서도원 위원 감정 맡겨서 하죠? 뭐 얼마가 나왔든,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지매입비가, 사업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왜 이런 얘기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감정이 나오는 대로 관에서는 절차를 밟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올라온 이 주차장이 필요한 곳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필요하고. 그러면 계속 논란이 됐던 다사교회인지 교회 옆에 지금 공장 있는 부지, 이게 공론화가 안 돼가지고, 그쪽 분들이 땅을 팔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 기간에 다사교회 쪽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일단 저희 감안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가 됐었고, 또 그 이후에 다수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가본 그런 상황입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단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교회 분들이 집단 민원 넣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토지주를 만나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지주분은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분들은 매매 의사가 있다고 하시는가요? 아홉 분으로 돼 있다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저희가 알기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사교회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싶다는 민원을 넣은 것조차도 모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분이나 지금 거기 제조공장이 있거든요?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을 저희가, 그분이 매매할 의사가 있어야 차후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하는데 그분은 전혀 이 논란하고, 땅 지주는 지금 이 논란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땅을 팔 사람은 지금 아무 그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필요한 곳은 맞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일단 다사 매곡리는 저희가, 다사가 원래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고 매곡리에서도 그 일대가 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지금 그리고 차로도 좁아서 교행이 조금 어렵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일단 거기는 정말 필요한 곳이고, 이때까지 다사 지역은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매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딱 맞게 나왔고, 또 저희 감정가보다 더 싸게, 그리고 건물값도 안 받겠다고 해서, 아주 어렵게 나온 물건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양은숙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남부농기계임대도 보면 실거래, 땅을 내놓으려고도, 요즘 땅 매매가 잘되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부동산에 내놓는 거하고 저희가 감정평가 하면 차이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인은 100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152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땅도 지금 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감정평가가 시중에 거래가 잘 안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높게 나와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살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일단 저희가 가감정은 했고 본감정은 일단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더 높게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저희가 선정할 때, 그분하고 미리 했을 때 협의를 한 거는, 건물값도 안 받겠다, 감정가 아래로 받겠다, 이렇게…….
○양은숙 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원 들어온 옆에 땅은, 주인들은 이 논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328페이지 하단에 스마트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관련해가지고.
저희 스마트 버스승강장 3곳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맞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뭐 전기료, 통신료, 이걸 전반적으로 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공공요금……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위원장 최재규 이거 타 지자체 보니까 디지털 광고를 받든 아니면 부착물 광고를 해가지고, 또 그런 비용으로 유지관리비에 조금 활용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스마트승강장은 사실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타 지자체 사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고 저희도 그게 뭐, 검토 한번 해주십사,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유지관리비가 있다 보니까 좀 세이브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교통지도과장 권성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시설1팀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과장님이신 신창엽 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5년 122억 5,900만 원보다 48억 7,100만 원 증액된 171억 3,100만 원으로, 시비 6억 4,700만 원, 군비 16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노점 정책 분야는 노상적치물, 노점 정비 용역비 2억 5,700만 원, 안내 인쇄물 등의 운영비로 1,500만 원, 총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농업기반 조성사업 분야는 시설물 관리,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 농업용수 개발 등을 위한 ’25년 예산 78억 5,100만 원에서 4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관리 분야인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개보수는 읍면 재배정 비용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농로 정비 분야는 ’25년 예산 41억 1,700만 원에서 1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7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는 화원 설화리 578-2번지선 농로 개설공사 외 33건에 대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 4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화원 본리리 228-5번지선 농로 개설공사 외 45건에 대하여 설계비 및 공사비 14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에 재해위험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실시설계 한 옥포 유정지 보수공사 외 1개소에 대한 사업비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외 소규모 노후 저수지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 등으로 5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하단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분야는 ’25년 예산 18억 5,200만 원에서 3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는 논공 노이리 28번지선 구거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 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논공 노이리 199-2번지선 구거 정비공사 외 14건에 대하여 설계비 및 공사비 7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탁사업은, 최근 집중호우 시 우리 군 관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기존 용배수로의 용량 부족 및 노후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주민 민원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시급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기시설 사업 분야입니다. ’25년 예산 40억 5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명시설 관리 분야인 가로등, 공원등 신설 및 보수, 유지관리 비용으로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헐티로 가로등 설치공사로 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년 예산액 10억 600만 원 대비 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하단부터 5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리시설물 관리 분야인 양배수장 운영관리는 각종 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3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배수장 유지관리에 2억, 배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억, 묘리배수장 기전시설물 개체사업 8억 5,000만 원, 묘리 간이배수장 수중펌프 설치사업 1억, 배수장 건축물 보수 2억, 총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암반관정 유지관리는 ’26년도 지하수영향조사 대상 관정 개수의 감소로 인하여 4,6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전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인 봉촌, 하빈, 하리, 징리 배수장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1억 3,500만 원에서 700여만 원이 감액된 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정원 4명 감원과 공무직의 최저시급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6년 예산 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시설1팀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팀장님. 이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답변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정비과가 명시이월이 해마다 엄청 많아.
그러니까 올해도 한 60건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뭐 보상 지연이거든.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보상 지연인데, 우리 농로 개설공사를 할 때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선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선정을 합니까?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잠시만요.
저희 선정위원회를, 작년에도 행감 때 내용이 나와가지고 선정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부 산정기준이, 저희가 점수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요, 팀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농로가 필요하다고 읍에서 뭐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직접 팀장님이 가서 막 찾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읍에서 올라올 때 뭐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게 다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선정위원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그 서류가 첫째는 뭐 지주들 동의서가 있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주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거기 길 낸다 하면, 반대하면 결국 또 예산을 잡고 나면 명시이월 될 거고, 안 그러면 불용처리 될 거 아니야.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 동의서를 100% 다 받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 기준을, 그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동의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다 100% 받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서도원 위원 다 받지도 않을 때도 있죠?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아, 그거는 보통 민원들이 양옆에 땅들을 저희가 대부분 동의를 안 받으면 나중에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우선 원칙으로 해서 양옆의 땅들을 다 100% 받는 걸로 하는데, 저희가 동의서는 100% 다 올라왔을 때 양옆에 없는 경우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사유를 물어보고, 만약에 편측으로 해도 되는지 여부를 더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스 안 나게 지금, 이번에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안 그러면 양옆에 다 동의를 받았는데 이 지역이 동의를 안 하면 동의받은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맞습니다.
한쪽 편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측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주분한테 동의가 됐는지 여부, 또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확인을 누가 합니까?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저희가 읍면을 통해가지고, 이장님을 통해서 그 지주분한테 이런 설명을 했는지를 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자기는 동의를 안 했는데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구역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옥포 반송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입구 쪽하고 쭉 올라가면서, 동의가 돼가지고 보상도 다 받았대. 받았는데 중간쯤에서 그게 보상이 안 돼가지고, 그게 지금 한 몇 년을 끌고 있으니까…….
저번날 한번 들어왔죠? 이장님하고 또, 안 들어왔나? 또 들어왔을 건데? 와가지고 건의를 하고 갔다 하는데, 된 부분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거는 그게 보상이 다 끝날 때까지 사업 자체를 안 하니까 계속 명시이월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내 말은.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그런데 저희가 길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초입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서도원 위원 초입부 합의를 다 했어, 보상도 다 받고.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초입부 동의가 안 돼서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최고 많은데……
○서도원 위원 옥포 반송리는 다 됐다고.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그런데 중간에 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길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폭이 여유가 좀 있어서 안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도 여유가 크게 안 줄어든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너무 좁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성에 대해서 좀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건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반송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게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오케이. 그리고 유가 본말리 거기 농로 개설공사 2건이 있죠?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서도원 위원 거기에 그 사업 동의 들어왔는 거하고, 그 동의서는 그대로 있죠?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2건에 동의 들어왔는 거하고, 거기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길을 내고 있다 하니, 미동의된 부분하고 2건에 대한 그거 저한테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도시정비과가 우리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 문제도 있는데, 신규사업은 몇 건 정도 올라왔나요, 이번에?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잠시만요.
저희 신규사업 지금 59건 잡아놨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달호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관정 있지 않습니까?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신달호 위원 그거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예 이제……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신달호 위원 이제 없어요?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신달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말씀하셨는 대로 군에서는 유지관리만 하지 더 이상 뚫는 건 없다?
○농업시설1팀장 송현석 예, 맞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출석 위원(6인) |
| 최재규신달호김보경서도원 |
| 신동윤양은숙 |
| ○출석 전문위원 | |
| 윤주한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경제환경국장 | 백두현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교통지도과장 | 권성희 |
| 농업시설1팀장 | 송현석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