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폐농약에서 영농폐기물 전반으로 확대하여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관련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지금 영농폐기물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이걸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별도의 어떠한 사업비 예산이 요구가 될 건데, 그거는 추경에 어떠한 반영이 될 예정입니까?

○신동윤 위원 아니지 싶은데? 지금 폐비닐 따로, 폐농약 따로인데 이게 범위가 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은 분명히 더 증액이 돼야 될 건데요?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여기 뒤에 보면 영농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표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 보면,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이 영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여기 보면 수치가, 폐농약 용기가 엄청난 수치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째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 그거 조금 더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우리 전문위원 이하, 우리 과,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한번 가만히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 지금 5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어떠한 하는 행사, 위탁, 보조금 하는 데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 우리 여기 조례안이 되면 우리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조항은 아무 데도 없네요, 그죠? 전문위원, 맞죠?

○신동윤 위원 8조? 개선 교육이지, 촉진 홍보고, 어떠한 지원금을 줄 수 있다, 뭐 물품 지원하는 데는 없잖아. 아, 제일 끝에 다음 페이지에 있네.

○신동윤 위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들어보시고 조금 일리 있다 싶으면 반영 한번 됐으면…….

우리 군민체육대회, 이장체육대회, 새마을체육대회, 어디를 가도 다 1회용품입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내가 한 두 군데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어디 사진에 보면, 사진도 내가 카메라에 담아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거기 매일신문사 그 옆에 보면 계산성당? 성당에 가니까, 성당의 장례식장에 가니까 플라스틱도 아닌 것 같고 황토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용기가 있더라고요. 세척도 용이하고.

어떠한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9개 읍면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9개 읍면으로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실시를 한다면, 그런 것 갖고 새마을 행사라든지 군민체육대회라든지 하면, 우리가 또 대구 시내에 매립장 얘기가 우리 달성 서재에 오고 있는 지역이니 좀 선도적으로…….

그렇게까지 사업비용이 많지 않으면, 다회용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 어떠한 그거를 갖다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우리 그 1회용기, 그 쓰레기, 행사 끝나고 하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죠? 다회용기 그거를 갖다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읍면에 이견이 좀 많겠지만…….

한번 착안해 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제일 많은 거 같으면 도시락 주면 제일 좋겠지. 하여튼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다른 데도 장례식장에는, 울진에 행사 가면 마찬가지 이렇게 합니다. 울진에 가면…….

○신동윤 위원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어, 이걸 어디서 봤지?’ 한참 생각하니까 ‘어, 계산성당에서 봤는 그거네?’ 싶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내구성도 있고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일회용기 우리 식그릇 같은 거, 접시 같은 게 아니고, 플라스틱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질의 그릇이죠.

(○김보경 위원 위원석에서 – 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해서?)

예. 수저도 마찬가지로 그렇더라고요.

○신동윤 위원 예. 전부 100% 재활용 가능한 거. 인기가 많더라고요.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1회용품, 1회용품 하더라도 플라스틱 그릇으로 뜨거운 국물 같은 거 이렇게 뭐 먹을 때마다 환경호르몬, 기타 등등, 기분이 그렇게까지, 차라리 세척된 쇠, 금속 재질 수저라든지. 한번, 효과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거를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니, 조례가 실질적인 어떤 접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조례에 어떠한 서류상으로 남을 게 아니고…….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동윤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PE나 PP 이런 플라스틱용기,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PE나 PP 종류.

○신동윤 위원 예.

○위원장 곽동환 그런 쪽에는 1회용이 아니고 계속 쓸 수가 있지, 그 용기는.

○위원장 곽동환 예. 다회용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이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전문상담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지속 가능한 영업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거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학교체육시설이 개방 안 돼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지금 특히 강당도 그렇고, 특히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운동장 이거 개방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거 학교장들을 설득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다른 데하고 좀 얘기가 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지금 뭐 볼을 찰 데라든지 농구할 데라든지, 이런 데가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물론 안전도 있지만 또 뭐 다른 범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여기 지원 조례도 보니까 행정적이나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이거 좀 잘될 수 있도록 한번 과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운동장 같은 거, 지금 학교 운동장 사용하는 거, 일반인 무슨 단체에서, 예를 들어 축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적에 연간 얼마 지불을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곽동환 그래서 뭐 1년에 얼마 정도 지불을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불하고 하면 개방을 할라 그러겠나?

(○김보경 위원 위원석에서 - 돈을 우리가 주니까...)

아, 우리 군에서 그 돈을 지불해 준다…….

그러면 뭐, 괜찮겠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에 발생한 농업재해 중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피해발생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재난등급, 재난지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접하기 살짝 어려운 부분이라, 이 밑에, 그러니까 국고 지원 제외되는 그 부분, 200 이상에서 300 이게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한 이 정도면 어느 정도다, 이렇게 감 잡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은 지금 안 되잖아요.

○박영동 위원 피해가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지…….

○박영동 위원 퍼센티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박영동 위원 그거는 상세설명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조, 지원제외에 보면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그 부분에 피해를 입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위반했는데 자기의 다른 농지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명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조례는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농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이든 그렇게 명확히 해야지, 이렇게 그거를 위반했는데 다른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는지, 안 되는 지역에 심은 그 농작물이 피해 입었는지,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명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박영동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박영동 위원 자료가 아니고 이 부분은 조례니까, 이 부분을 딱 명확하게 들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동 위원 그 부분에, 안 해준다 하는 그 지역에 심어진 농작물에 한한다라든가 그거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심어진 농작물을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려서……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법을 어기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박영동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영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만 헷갈리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애매하게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네요, 이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지금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거, 일반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다음 날 돼버리면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신청을 한번 해봤는데, 그날 이거 시작하는 날 있잖아요. 그 접수받는 날, 그날 마감돼 버린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어때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이게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게 뭐 신청이 그날 끝나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곽동환 그래서 우리 군에서 참,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기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하여튼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곽동환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여기 인상안이 7개 구가 동일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동일하다는 것이 단가가 동일하다는 건지, 아니면 인상률을 동일하게 올렸다는 건지…….

○김보경 위원 11%씩 올려서, 그러니까 인상률이 7개 구가 동일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단가도 동일한 건가요?

○김보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여기에 7개 구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해되기로는 단가가 동일한 거로 인식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동일하다 그러면 가격을 동일하다 그러지, 7개 구 인상률이 동일하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단가는 다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상이 되었을 때, 봤을 때는 단가는 다르다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여기서 재정 지원되는 것도 동일한가요? 구·군마다 재정 지원되는 거.

○김보경 위원 그렇죠? 우리 군만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타구에서는 재정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타구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주민들한테는 좀 많고, 우리 지역에서는 일정 우리가 재정 지원해 주기 때문에 주민 개개인이 내는 부담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달성군에 분뇨 이거 이용하는 가구수가 많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예. 정화조 이거 이용하시는……

○위원장 곽동환 다 이용을 하는데, 요즘은 거의 오폐수 다 이렇게 돼 있어서 크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즘은. 어때요, 지금?

○위원장 곽동환 물론 많기야 많겠지, 시골이 많으니까. 요즘은 시골 쪽도 거의 보면 오폐수 이게 다 돼 있어가지고 그 정화조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보면.

○위원장 곽동환 달성군 전체에 4,700개?

○위원장 곽동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달성군의 농민수당 지원이 이렇게 처음 시도되다 보니 지급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5조 1항에 보면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 농사를 짓지 않고 전년도 말에,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농지를 인수해서 농업을 시작했다 한다면, 그다음 해에 직불금을 이렇게 신청할 수 있지 않은가요? 작년도 1년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박영동 위원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불금 신청할 때 농업외수입이 3,700만 원인가요?

○박영동 위원 3,700만 원 이상이 발생됐을 때 그게 안 되잖아요?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지난해 농사는 계속 지어왔단 말입니다. 지지난 연도에는 3,700만 원 이상이 됐고,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 수입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3,700만 원이 안 됐단 말이야. 내년도에 신청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박영동 위원 12월 달에 발생되니……

○박영동 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죠?

○박영동 위원 아니, 그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이런 부분이 지급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해서 결정하는가요?

○박영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 한다면, 안 된다고 이렇게, 3,700만 원보다 적다,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적다, 작년도에. 그래서 신청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박영동 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거에는 이렇게 높았단 말이죠. 3,700만 원보다. 그런데 내년에 시행되니까, 올해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발생되니, 올해 직불금도 신청 못 했어, 높은 줄 알고. 그리고 내년에, 12월 달에 보니까 낮았어. 그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박영동 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례에 보면 4조에, 4조 1항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4조 3항에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인데,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방식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로 해석되면 되는 거죠, 맞죠?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달성군에 있어가지고 지급대상은 직불금 수령자입니까, 경영체 등록자입니까?

○김보경 위원 큰 틀에서 본다라면, 이것까지 보면 직불금 수령자로 큰 틀에서 정의될 수 있겠다, 그죠?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행정감사 때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대구시가 아직까지 이거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타구, 타광역 거기랑 시도는 어쨌든 재정 부담을 나누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구시에서 통과되었다고 전제를 뒀을 때는 몇 대 몇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는 농민수당을 지급 말자는 전제를 까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짚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나오겠지만, 뭐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달성군이 많으니까 부담을 대구시는 적게 하려고 할 것이고, 그죠?

통과됐을 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같이 시작을 해버리면 딱 이게 협상해서 얼마, 몇 대 몇 시작되는데,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봤을 때는 대구시, 예를 들어서 뒤에서 또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라든지, 아니면 협상을 할 때 반틈 반틈, 너희가 반틈 내니까 우리가 반틈, 이렇게까지 했을 경우는, 이게 결국은 달성군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려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그래서 자꾸 짚어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한 준비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시행함에 있어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대구시와의 어떤 그런 것을 중간에 좀 체크를 하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검토, 의결해서 내지만, 결국은 달성군의 재정 부담으로 계속 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 전에 계속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광역시는 거의 뭐 한 70%, 80% 되고 도 단위는 보니 40%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그죠?

○위원장 곽동환 이게 광역하고 도하고 차이가, 이게 도 쪽은 거의 농촌이 많은데, 어째서 이게 도 쪽으로는 자기네들이 돈을 적게 내려주지, 군에서 많이 내고?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우리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는 뭐 예산 안 줄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부터 시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