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홍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도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면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도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달성군 또한 다가오는 초고령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고령친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위생업소의 위생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달성군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위생업소를 이용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달성군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기본조례로서 기능하기 위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을 신설하고,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달성군에서 마을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원받으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의 방법 및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을 보완·신설하여 입법절차의 통일성과 행정운용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례에 대하여 인용조문 및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달성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에 추가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세무부서 기능을 재정비하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응해 통합돌봄 기능을 구축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할 조직 기반을 확보하여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업무 추진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과 지역사회 의료·요양 돌봄서비스 본격화를 대비하여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재난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며, 정부 정책 변화와 기준인건비제도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기능 재배치 및 인력 정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군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 및 내실 있는 교육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단 운영․관리비, 목적사업비 등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75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현재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3년간 계명문화대학교에 위탁되어 운영 중이며, 현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9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재계약이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달성군장난감도서관은 달성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9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재계약이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달성군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달성청년혁신센터의 위탁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재계약 하는 계획에 따라, 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여 관내 청년들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가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을 촉진하는 센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문진피크닉장의 사용 시간, 사용료 반환기준 및 사용 예약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창면 삼산리의 행정구역이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이를 조정하여 주민 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의 현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되어 재계약을 위해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2025년 11월에 성과평가 실시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중고 후적지에 주민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가족단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힐링공간 수요를 반영하여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맨발황톳길 등을 포함한 주민친화형 복합시설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논공읍 상2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약산힐링원 조성사업 등 논공읍 상리 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방문객 유입이 예상되어 사업 예정지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마을 주민 및 방문객의 교통혼잡과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남평문씨 인흥세거지 인근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평문씨 인흥세거지 일원의 목화·매실나무밭, 연못 등 조경공간을 매입하여 쾌적한 관광환경을 유지·관리하고 지역 역사 및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수변공원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둘레길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기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다사읍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밀집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사읍 매곡리 지역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공무직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수집차량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논공읍 금포리 1303번지에 신축하고자 했던 환경공무직 휴게시설과 청소차량 차고지의 위치를 군청사 주차장부지 확장 매입 계획에 따라 연접한 금포리 1302번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달성 하목정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하목정의 국가유산 승격 등에 따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주변 부지를 매입·정비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방문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구지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대구산업선 개통에 따른 인구 유입 및 문화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4월, 군의회에서 승인한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을 변경하여 수영장, 북카페, 영유아 체험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를 반영함으로써 특색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경찰수련원 건립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경찰수련원 건립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인 (구)만촌관사와 군유재산인 비슬산관광지 내 일부 부지의 교환을 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교환을 통해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달성군보건소 제2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교육 및 보건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방문 민원인이 꾸준히 증가하여 이용객의 주차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주말 및 야간에는 공용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선별진료소 등의 설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0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적정한 출연금 편성으로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6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달성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과 부칙을 신설함으로써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23건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전홍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달성군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적용 대상을 폐농약에서 영농폐기물 전반으로 확대하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달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상담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지속 가능한 영업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은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령 등 경쟁 제한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받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은 소비심리 위축 및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범위에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업체의 적정한 운영비를 보전하여 분뇨처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에 대한 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부터 달성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사육농가들의 지속적인 힘겨루기소 육성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 이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적정성 여부 심사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문화회관 및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를 재계약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가 없으며,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곽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2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2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군의원과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군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군의원 2명과 리별 주민대표 11명, 총 13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협의와 선출된 주민대표위원의 승낙을 받은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2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달성군의회 김보경, 신동윤 의원님과, 다사읍 박곡리 박전국, 서재1리 구본태, 서재2리 권우영, 서재3리 오미경, 서재4리 시타곤, 서재5리 임창석, 서재6리 김민동, 서재7리 유복순, 서재8리 박승용, 서재9리 장영혜, 서재10리 이완정, 이상 13명을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2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