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6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경제건설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도시정책과장 김보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약 94억 9,900만 원에서 73억 7,200만 원이 증가된 168억 7,100만 원입니다. 설화리 도시재생 사업, 현풍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른 군비 편성,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가창 용계교 상징경관 개선사업 등, 경관개선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2025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319쪽 상단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입안·결정·집행 등의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여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라고 합니다. 유지관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중간부터 하단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 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상상어울림센터 ‘비상’ 준공에 따른 조성 집기 및 물품 구입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화리 도시재생 사업에 ‘눈꽃마실터’ 건립공사 발주를 위한 공사비와 ‘소리커뮤니티마당’ 조성공사 발주를 위한 공사비로 우리 군 매칭 비율에 따라 1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상단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에 따른 거점시설 4곳인 ‘나들이’, ‘소통·봄꿈’, 논공읍 하1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비상’의 운영비로 약 1,300만 원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중간입니다. 현풍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설계공모 보상비 등을 우리 군 매칭 비율에 따라 약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중간부터 321쪽 상단입니다. 야간경관 개선사업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시설 유지보수비로 각각 3,100만 원과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상단입니다.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공사의 경우 올 상반기 간판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년 본격적으로 실시될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보도블록 교체, 노후벽면 정비, 생활환경 시설물 정비,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43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중간입니다. 가창 용계교 상징경관 개선사업의 경우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에서 디자인 개발 및 기본구상 용역과 구조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기존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2차 추경에서 경관시설물 설치비와 전기 공사비를 위한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원 천내천 보행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전기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다사 죽곡리 129-1번지 일원 범죄 예방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주민 요구로 시행되는 다사 죽곡리 옹벽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5호선 방면 달성군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경관시설물이 가독성이 좋지 않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하여서 군청 안내 경관시설물 신규 설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과 용계교 상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창 용계리 국지도 방음벽 경관개선사업의 경우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올해는 디자인 개발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상단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노후화되고 오염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논공 삼리교 고속도로 교대 하부의 입면 세척 및 경관조명 연출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는 내년 초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사읍 서재리 일원 주거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경관개선사업 요구에 따른 기본구상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용역이 끝나는 대로 가로경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유일하게 우리 정책과의 팀장님들은 다 여성 공직자분들이네, 우연의 일치인지.
다사 죽곡리 옹벽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 사업이 지금 완료됐지 않았나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이니까? 누구,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팀장님이……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공무원석에서 –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각각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이미 완료된 바 있고, 다만 그 이후에 주민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잇길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조금 생겼습니다.
실제 사업량에는 없었던 부분이고 공사는 준공됐지만, 추가로 조금 허전할 수 있는 벽면이 있어서 그 벽면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간단하지만 어쨌든 연속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3,0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예. 원래 기존의 사업들이 라인조명이라든지……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간단한 조명으로……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직 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신동윤 위원 나는 우리 모든 사업이 이렇게 보면 용역 비용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다 보니, 또 용역 비용이 넉넉하다 보면 오히려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설계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또 사업비, 나중에 우리가 또 재원 마련하는 데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게 어느 게 맞나 싶어서 항상 내가 좀 궁금증도 있고 한데, 어쨌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잘해서, 읍면하고 해서 완성도 좀 높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봐주시고. 뭉뚱그려서 1억.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보통 우리가 사업에 보면 너무 과다 책정, 어떠한 그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사업 시기에 용역안이 나오면 너무 좀 과하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 생각이 많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과업 범위, 지역 범위를 설정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가지고 이 기본구상 용역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어떤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건설 쪽의 기조가 바뀐 게, 선계획 후개발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어떤 용역을 안 하고 기본계획 없이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들쑥날쑥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같은 경우도 이 기본구상을 용역할 때 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만큼 비용을 투자하면, 만약에 1억 정도를 투자한다면 최소한 2억은 뽑아먹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잘해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사업 비용은 그 용역에 따라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발굴하는 거니까 어떤 사업에 따라가지고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다다촌 같은 경우는 뭐 한 90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나는 조금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예를 들어 이 앞에 보면 화원에 참 좋은 사업이네요? 화원 천내천에 보행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하는 데 총 사업 비는 1억 8천입니다. 그런데 서재 지역 거기까지 에어리어가 넓지는 않은데, 거기에 경관사업을 하는데 용역 비용이 1억이다?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사업을 하기에 1억인가 하는 그런,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항상 소외됐다고 하는 그쪽 지역에 완벽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임진규 제가 조금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재 지역이 낙후된 지역은 맞습니다. 과거부터 도심 자체가 좀 난개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뭐 당장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의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술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보면 상당히 기술료가 높습니다. 높은데, 보통 보면 100% 적용을 안 하고 50에서 한 60% 정도의 어떤 요율 대가를 적용해가지고 통상 우리가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넉넉지는 않지만 이 용역비 1억을 가지고 충분한 어떤 과업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진규 예.
○신동윤 위원 지금 그러면 향후에 이 문화재단에서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지역 주민들이나 평가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걸 듣고 있는데, 지금 PMZ 용역 지금 우리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죠?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공무원석에서 – PMZ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내년 5월 말까지고, 추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가지고……)
그것도 문화재단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미리부터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그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신동윤 위원 그런 거 팀장님들이 좀 꼼꼼하게 잘 좀 체크해봐 주십시오.
예전에 우리 국비공모 해갖고 어떠한 지역에 하는 사업들이 많던데, 최근에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게 전혀 없다 싶은 그런 걸 내가 좀 보고 있거든요? 신경 좀 기울여봐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과장님, 혹시 추경은 어떨 때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렇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업할 때 그 사업의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거고, 추경 같은 경우는 좀 긴급하거나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가지고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맞습니다. 기타 경기침체, 세입 감소나 중앙정부에서 예산 이후에 사업 반영 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추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혀 이런 원칙에는 반영을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321페이지,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 보면 기정액이 9억이죠?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9억이고. 그리고 43억이 증가한,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477%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 예전부터 중앙정부에서 계속하는 게 신속집행이 계속 있고 조기집행이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기집행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원칙은 맞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박영동 위원 대다수의 부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의원으로서는 이게 진짜 안 맞는 부분이지만 또 달성군으로 봐서는 또 묵과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477%라는 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아무리 그래도 477%. 누가 봐도 과하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밑에 추가로 다다촌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8억이 상정돼 있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사업인데, 추가로 기정액이 없는 거 보니 추가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보도블록을 얼마나 교체할 것인지는 잘 모르나, 보도블록을 대부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보도블록은 견고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부서지고 이럴 경우가 없으니, 전면 교체가 아닌 보수로 작업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전면 교체를 했을 경우 주민들한테 멀쩡한 거를 교체한다, 예산 낭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돈도 아니고 군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아닌 보수로 새로이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있잖아요, UPIS. 이게 국토부에서 이용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정보 확인 가능한 그런 시스템의 일부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맞죠,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김보경 위원 그럼 우리 현재 달성군에서는 자체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전부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김보경 위원 그런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김보경 위원 그거 제가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자체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러면 이 유지관리 용역을 어디다 준단 말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신지, 기본적인 개념은 시스템 자체는 중앙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관리도 하는데, 그 관리라는 게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게 계속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계속 새롭게 결정되거나 아니면 다시 없어지거나 다른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역들이. 그런 것들은 업데이트는 우리가 계속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새롭게 신설됐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고.
○김보경 위원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개발행위 허가, 기반시설 현안 등에 대해서 이것을 전산화해 놓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그렇죠.
○김보경 위원 맞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데이터를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거죠.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달성군 자체로 운영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유지관리 용역을 어디에다 준다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UPIS나 전산……
○김보경 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죠? 전체 정보서비스 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가 있고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지자체별로 UPIS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설명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김보경 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활용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 입안, 인허가 검토,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맞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는 자체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그건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맞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김보경 위원 그럼 우리 달성군은 그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2024년까지 유지관리 용역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것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2025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잖아,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맞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그거는 두 번째로 제쳐두고.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유지관리 용역이. 이게 갑자기 생긴 거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
○김보경 위원 이게 갑자기 어떤 용역을 실시해야 될 내용이면 추경이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2024년도에 끊겨가지고 2025년에 새롭게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수립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매년 하는데 그 시기가 매년 연말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렇다면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월에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도시계획이 바뀌는 게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본예산에 반영을 해버리면……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자, 처음부터 두 가지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체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이 운영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답변을 못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유지관리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우리가……
○김보경 위원 유지관리 용역을 한다면서요. 유지관리 용역을,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어디다, 답변 못 하시면 뒤에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닌데, 전국적으로 다 UPIS가 공통적으로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다 업데이트가 계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신설된다거나 그거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자체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이 없다면서요? 우리는 없다 그랬잖아요.
○도시계획팀장 배기숙 도시계획팀장 배기숙입니다.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보경 위원 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배기숙 이게 UPIS라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표준시스템이라는 것을 한 2012년도쯤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서버 같은 거는 대구시에서 통합으로 구축을 하고, 저희는 저희 군에서만 가지고 있는 작은 서버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1년 동안 쌓여온 그간에 도시계획을 고시하고 입안하고 했던 그 자료들을 그 데이터베이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한다는 그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배기숙 예.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김보경 위원 용역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에 대한 작업에 대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맞죠?
○도시계획팀장 배기숙 예. 그 소프트웨어……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그에 대한 용역회사에 줘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배기숙 예.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그 시스템에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해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달성군 자체의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이라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서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 비용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오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이 추경에 적용되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동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는 것인지, 그 개념을 설명만 들으면 될 것 같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중간에……
○김보경 위원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좀 전에 박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비슷한데, 우리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기는 연말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처음부터 본예산에 반영하면 조기집행에 이런 거에 좀 저희들이 무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보통 반영합니다.
○김보경 위원 답변이 조금 궁색합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조기집행에, 아까 말했던 몇억 정도, 몇십억 정도 하면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2,000만 원이잖아요. 맞죠? 2,000만 원 가지고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그 설명은 제가 조금 납득이 좀 떨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게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도 일종의 그 너무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은 내용인데요? 조기집행……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경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예 용역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답변은 저희가 녹음이 다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비용은 그때그때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추경에 나올 수도 있고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거다. 그냥 앞에서 2024년까지의 용역에 대한 부분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졌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계속 반영이……
○김보경 위원 계속 추경에……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왜냐하면……
○김보경 위원 상황에 따라서 변동적으로, 유동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아니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는 시점이 주로 연말 시점인데, 그렇다면 그 업데이트하라는 자료가 생성되는 게 내년 1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11월까지, 이게 계속 누적이 되어와 있는 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기……
○김보경 위원 이해는 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는 됐으니까, 이해는 됐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고 추경에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그런데 이전부터 계속 연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임진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데, 이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연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 기간을 사실은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매달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게, 도시계획시설들이 준공이 되면 매달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운영의 방법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내년도에,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김보경 위원 그렇죠. 운영의 방법이라고, 제가 개념을 묻는 거예요. 제가 이후에 행감 때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 오늘은 추경만 제가 한정 지어서 판단을 해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고 본예산에도 올라올 수 있고, 앞에서도 계속해 왔던 부분들에서 추경에서 실시를 했다. 그것까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하천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하수하천과장 나채곤입니다.
하수도 및 하천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3억 4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79억 6,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하수관리팀의 일반운영비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가동을 위하여 전기 및 통신요금 등 운영경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사 이천 마을하수처리장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7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공사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신속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 시 반영코자 합니다. 교부 및 편성 금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7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중계펌프장의 감시 제어장비 이전 설치와 이에 따른 해킹 등 전산 보안 대책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완료 후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계획하기 위해 기본구상 용역비를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풍천의 수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현풍천 경관개선사업 2차 공사비 3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리 군의 끈질긴 요구로 올해 3월 차천을 하천정비 대상지구로 지정하여 6월 시비 9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에 따라 군비 부담금 3억 9,000만 원을 추가하여 차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443억입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풍 오산1리 18번지선 오산소하천 정비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 5억 4,000만 원과 현풍 오산2리 582번지 홑개소하천 정비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가 가태리 114번지선 가태소하천 정비공사 보상비 7,000만 원, 현풍 자모리 983번지선 사방골소하천 정비공사비 7억 8,000만 원, 하빈 무등리 680번지선 가실소하천 정비공사 보상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하빈 무등리 130번지선 가곡소하천 정비공사 보상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약자 및 체육시설 접근 편의성 확보를 위해 가창 옥분리 신천 보행환경 개선 설계비 5,000만 원, 화원 천내천의 보행교 설치를 위해 설계비 1억 원, 옥포 기세곡천 내 주민들의 보행환경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비 2,200만 원, 현풍읍 도심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문화파크, 현풍 도깨비시장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결하는 현풍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 내 취양수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기본구상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풍천 내 경관개선 공사로 인하여 현풍천 유지용수 관리 위탁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풍·호우를 대비한 안전한 하천 수문 관리를 위해 기간제 사역비 등에 6,12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구지 도동리 467번지선 절골소하천 제방사면 정비공사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 취약 구간의 응급 정비를 위해 소규모 하천 환경 정비비를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하천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 기본경비를 1,69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여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 부서가 조직개편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하천과 2025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수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앞으로 행감도 있고 내년 예산도 있는데,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퇴임 앞두고 있어서 행감 때 뵐는지 안 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권한이 많지 싶은데.
자, 우리 과가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저희들 그…… 안전총괄과, 그러니까 안전하천과에서……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안전을 위해가지고……
○신동윤 위원 민원도 많고 일이 많으니까 업무 폭주 때문에 과가 나눠졌다, 그죠? 나눠졌는데, 뒤에 우리 팀장님들 우리 배 팀장님, 석 팀장님, 저 뒤에 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노 팀장, 노태길 팀장입니다.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현재 크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신동윤 위원 우리 군수님한테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과에서는 모르고 있나?
우리 저기 동료위원님이신 김보경 위원님 댁 앞에 지금 악취 납니까, 안 납니까? 강창하이츠 앞에.
(○김보경 위원 위원석에서 – 나지요.)
자, 오늘 오후라도 한번 가 있어 보세요. 대구시에도 민원이 다 들어갔는데 우리 과에서는 모르고 있나?
다사중·고등학교 입구부터, 그냥 안 걸어가도 돼요. 차문만 내려도 거기서부터 삼산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까지, 한번 보십시오.
시에서도 거기 현장에 다 왔다 갔는데 우리 과에서는 모르나? 이해가 안 되네.
악취가 뭐 때문인지는 현재 시에서 왔다 갔는 결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메인거리 택인데,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악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거기 버스승강장 삼산아파트 앞에 보면, 우리 선출직들은 지역 위한답시고 어떠한 경관 예산이고 마련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둘러서 갑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출퇴근 시에 차 유리문을 못 열고 올립니다. 예사 문제가 아닙니다. 꼭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하빈에 보면 한 군데 무등 빼고는 거의 다 현풍하고 구지 쪽입니다. 다사에는 어떤 관로 사업이 과거에 진행됐는데, 지금 하빈도 그렇고 사업부서에서 꼭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우리 어떠한 주 메인 관로공사는 시비하고 거기서 매칭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비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 가가호호에.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꼭 신경 기울이셔서 사업 잘하라고 과 분리까지 된 상황이니, 꼭 좀 신경 써갖고 연결관로 같은 거 완벽하게 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전에 이야기했는데 사업현장에 가서 꼭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
서재도 그렇고 하빈도 그렇고, 개별 가가호호에서 연결되는 데에 그 공사가 어딘가, 일하기가, 뭐 개개인 집 안에 마당을 파야 되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연결에서 항상 에러가 워낙 많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 오물들이 우리 일반 하천 지류에 자연 하천에 다 흘러가고, 내가 지금 우리 명곡천하고 여기도, 화원천 같은 데도 내가 지나가면서 보면 아이고, 저게 연결이 잘됐더라면 저 현상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풍에 하고 있으니 구지에 하고 있으니 꼭 관리감독 철저히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저희들이 사업 예산 때만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민원성 이야기를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심정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양·배수장 관리,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그 지역 현황을 잘 아시는 이장……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네,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게 다른 건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정말로 잘하는 이장님들이 있는 반면에 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곧 태풍이 올해 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보도가 없지만, 재작년 기준입니다. 이게 차단기를 어느 걸 올려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릅디다. 기간제 3명이 나와 있는데.
결국 이제 본인이 조금 아니까, 내가 ‘비켜보세요. 내가 할게’ 하면서 내가 올리고 그랬는데. 전혀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전혀.
그때 내가 때 늦었다 싶어갖고 우리 군으로 어디로 전화하면 우리 군에 팀장님들이나 주무관이 아나? 또 부서가 또 바뀌었는데. 돈 몇 억 들여갖고 해놔 보니 뭐 하노,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런데 그거 관리, 지금 혹시 올해라도 또 태풍 올지 모릅니다.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기간제 근로자 선정하실 때 읍면에다가 맡겨놓지도 말고, 조금 더 폭넓게 정말로 이분한테 시키면 잘 관리할 수 있겠다. 꼭 선정에도…….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팀장님들이.
(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여튼 세 가지 정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위원님, 저희들도 기간제 관리원들 그게 상당히 좀 선정하는 것도 힘들고 또 기간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드물고 한데, 저희들 올해도 교육을……
○신동윤 위원 서로 할라고 하죠? 근데 서재도 그렇고 하여튼 매곡읍사무소 밑에 거기 나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사용을 몰라. 도로는 침수될라 하는데. 사용방법을.
그거는 너무 우리 읍면에서도 안일하게 선정할 때 사람을 택했다 하는 거, 내가 꼭 그거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타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342페이지요. 그 하단에 보면 현풍천 유지용수 관리에 1억이 삭감됐더라고요?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저희들이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을 하면서 달성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유지용수가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공급하는 그 라인이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하천공사가 끝나면은 유지용수를 하기 위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유지비를 1억, 작년 ’24년도에 이제 유지비를 1억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들이 또 하천 경관사업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유지용수는 안 내려도 된다. 사용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사하는 기간, 그러니 내년 저희들이 한 6월까지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하지 말자. 그러니 내년에 예산을 다시 또 편성해가지고 공사에 이제 지장이 있으면은, 물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갖다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342페이지네요. 보시면 천내천 보행교하고 그다음에 신천 보행교 개선사업이, 신천에 11억 사업이고 천내천이 26억 사업 맞죠?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냥 가창면 옥분리 일원, 이렇게 돼있어요. 장소를 내가 검색을 해볼려니까.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제가 상세자료를 찾아봐도 옥분리 일원, 이게 장소가 다예요. 제가 어떻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아, 죄송합니다.
○김보경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죠, 이거를?
한 개는 11억 사업이고 한 개는 26억 사업이에요. 여타 여부를 떠나서 어딘지는 알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죄송합니다.
○김보경 위원 그냥 하나는 화원읍 성산리 일원, 이게 사업 위치예요.
제가 지도를 펼쳐가지고 옥분리 일원 찾으니까 너무 넓어요.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옥분리는 거기……
○건설도시국장 임진규 옥분리는 파크골프장 있는 데, 파크골프장과 주차장 사이에 거기에 지금 징검다리 형태로 해가지고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건너다니고 하는데, 그부분이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큰 비가 왔을 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그 보행교를 설치할려고 하는 위치고, 화원 같은 경우에는 태왕아파트에 있는 데, 지금 국도5호선 밑 아래쪽으로 해서 태왕아파트와……
○김보경 위원 한우아파트요?
○건설도시국장 임진규 태왕. 태왕아파트 있는 그 위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왕아파트하고 한전 사이에 거기 이제 넘어가는 그 보행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기도 이제 잠수교처럼 침수가 상시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겠죠. 필요에 의해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라면 얼마나 급박하고 필요한 사업이겠습니까, 그죠?
26억, 11억 사업인데,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이 추경예산 심사한다 하는 게…….
제가 이거 앉아 있어야 될지, 제가 지금 인내에 한계가 와요. 지금 제가 솔직히.
제가 이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러고 나면 나중에 찾아오거든요? 찾아와서 자료 들고 와요. 와서 설명 막 합니다.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죄송합니다. 사전 설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보경 위원 저는 진짜 인내에 한계가 옵니다. 이 과뿐만 아니고요.
이제 이러고 나면 뒤에 자료 몇 장 들고 와서 설명을 막 합니다.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하수하천과에만 이야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임진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나름 또 신규사업에 대해가지고 위원님 미리 찾아뵙고 사전에 또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명 못 드린 부분은 너무 죄송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음부터는 신규사업은 확실하게 자료를 좀 챙겨서,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리고 과장님, 오셨는 김에 340쪽 보면, 하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이거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용역할 적에, 그 천이 보면은 잠수교가 두 개가 있어요. 잠수교가 저쪽 유가 한정 앞에 하나 있고 이쪽 밑에 원교들에서 지리 넘어가는 데 거기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는데, 그거 옳은 다리가 건설될 수 있도록, 그 용역에 포함 좀 시켜주십시오.
○하수하천과장 나채곤 예. 용역 추진하면서 또 위원장님하고 다 의견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문화예술과장 손계영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28억 8,4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북 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로 비슬산 참꽃문화재가 전면 취소되어 2억 4,32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중간 부분입니다. 달성문화센터 공기열·폐열회수장치와 비디오 프로젝트가 15년 경과로 노후화되어 자동제어 프로그램 교체에 1,900만 원, 프로그램용 PC와 모니터 교체에 400만 원, 공연장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달천 예술창작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잔디마당, 산책로, 쉼터 조성 등 공사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상단입니다. 옥포읍 교항리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진압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용연사 소방수 저류지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중간 부분입니다. 현풍향교 관리사 보수 정비에 3억 1,000만 원, 남평 문씨 본리세거지 현채가 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4년 9월 신규 전통사찰로 지정된 다사읍 서재리의 성주사에 방재시스템 구축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5,7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페이지가 35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풍향교 관리사하고, 본예산에 나와 있는 거기도 관리사가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현풍향교의 대성전 관리사하고 이게 뭐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현풍향교 대성전은, 현풍향교 관리사는 그 입구 쪽에 좌측 편에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대성전은 시 문화유산 자료로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건물……
○박영동 위원 아, 두 개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박영동 위원 거기는 뭐 2억 6천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기 현풍향교 관리사 보수정비 여기는 추경에 3억 1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풍향교가 사이즈가 그리 크지가 않은데 이렇게 긴급하게 올렸던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지금 훼손 상태가 심해가지고 지금 사용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번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영동 위원 이게 방법론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살짝 떠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방법에서 우리가 이거 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게 사용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저희도 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달성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서 어느 정도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지금 계략 사업비가 3억 1천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실제로 저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해서 부서졌다, 뭐 담장 보수도 여기 있습니다. 뭐가 무너졌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믿고 알겠습니다 하고 뭐 돈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우리가 담장 긴급보수 하면 담장이 많이 훼손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관리사가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많이 훼손됐다, 이거를 사진이라도 찍어가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돼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이게, 뭐 제 돈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차기부터는 뭐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사전에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설명보다는 디테일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세요.
○김보경 위원 예. 이게 시비가 75%고 군비가 25% 아닙니까? 시지정 유산 보수정비에서.
이게 그러면 군비 2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이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시비가 75%, 군비 25%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국비 50에 시비 25%, 군비 25%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시비가 75% 돼 있어버리니까. 그러면 이 3억 1천이 군비에 해당하는, 25%에 해당하는 3억 1천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지금 현풍향교 관리사는 전체 군비고요,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은 50%, 25%, 2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체육진흥과장 이성완입니다.
체육진흥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과목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저희 과에서 요구한 추경 예산액은 40억 8,109만 4,000원입니다.
추경예산서 363쪽 중단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 보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 국비 교부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3쪽 하단입니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5,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말 청소년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스포츠 레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4쪽 상단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비 1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인센티브 정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스포츠시설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4쪽 중단입니다. 휠체어테니스단 장비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경기용 휠체어를 교체하고 경기력을 증진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전출금 지원을 위해 3,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활체육시설 경상전출금 2,000만 원, 테크노 생활체육광장 경상전출금 5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자본전출금 1,020만 원, 달성군민운동장 자본전출금 245만 원이 되겠으며, 생활체육시설의 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4쪽 하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군민체육관, 테크노스포츠파크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 365쪽 상단입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차 추경 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조달제품 가격 상승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가창 용계체육공원 배드민턴장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창 주민이 매일 평균 4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현재 냉·난방기 없이 운영되어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고자 합니다.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 주민의 민원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기 대응코자 합니다.
기타 체육시설은 옥포를 제외한 9개 파크골프장, 금오 강변체육시설, 가창 용계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화원 본리리 체육시설 내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 화장실이 없어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이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사체육공원 재조성 타당성 검토 및 배치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사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 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최근 체육시설 트렌드에 맞는 체육공원을 재조성하고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리뉴얼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서 365쪽 하단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비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현풍테니스장, 스포츠파크 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테니스장, 다사 매곡테니스장, 가창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창테니스장을 제외하고 코치 휴게실에는 냉·난방기가 비치되어 있으나 주민 휴게실에는 냉·난방기가 없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코자 합니다.
논공 위천 하류 공간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17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36홀을 72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기존에 없던 배수관, 스프링쿨러, 잔디블록 등을 설치하여 선진화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대외 유치 및 주민복지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6쪽 상단입니다. 하빈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공사비 7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관수시설 설치, 잔디블록 포장, 컨테이너 하우스 이동식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부지 내 관리용 도로 이설 등이 되겠습니다.
화원테니스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외코트 7면 중에 마사토로 된 실외 3면에 대해 인조잔디코트 조성 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논공 군민운동장 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스탠드를 정비하고 풋살장에 인조잔디를 조성코자 합니다. 장소가 정월대보름 때 달집 태우기 하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논공 축구장 및 테니스장 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구장에 인조잔디 및 트랙을 교체하고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조성코자 합니다.
노후화된 사무실 및 휴게실을 교체하기 위하여 화원 진천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정비 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창 체육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공사를 위해 공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폭 2m, 길이 250m 정도 되겠습니다.
금호강 고수부지 휴게공간 체육시설 정비 공사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축구장 펜스 교체, 족구장 펜스 교체, 족구장 바닥을 마사토에서 우레탄으로 교체 정비, 게이트볼장에 휴게실 및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창 용계체육공원 거기에 지금 뭐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박영동 위원 뭐 뭐 있습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지금 맨 안쪽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다음에 풋살장, 족구장, 그리고 야외무대, 그리고 게이트볼장, 그런 순으로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박영동 위원 거기에 지금 허가가 다 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지금 거기 배드민턴장은 지금 허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10월 항쟁 추모비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위령탑.
○박영동 위원 이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좀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달성군에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그 부분인데, 허가도 안 난 데다가 계속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나……. 이거 불법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그렇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사실 그 시설에 대해서 양성화가 좀 어려운 무허가시설입니다마는, 2015년 2월에 1억 9,000만 원 해서 지붕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바닥 공사는 2023년 2월에 1억 1,000만 원을 해서 정비한 배드민턴장인데, 현재 주민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리고 지금 그 앞에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도 그만큼 아직 덜 거둬들인, 물론 무허가입니다마는,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아직 못 거둬들였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배드민턴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그리고 박영동 위원님. 지금 우리 맨발산책로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허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박영동 위원 지금 2,000만 원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그 예산이 2,000만 원에 들어 있다고요?
○박영동 위원 예.
○위원장 곽동환 예,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기존에 있는 시설은 아직 쓸만하기 때문에. 다만 이게 여름, 겨울에 요즘 기후변화가 심한데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단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이게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대체시설을 마련하게 되면 그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해서 다시 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물론 무허가시설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 그런 주민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빨리 배드민턴장을 이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재는 방법이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그때 찾으면 그 냉·난방기도 그거 옮기기 전까지는 쓰다가 다시 또 이전해서 사용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영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예, 신달호 위원님.
○신달호 위원 정회 잠깐……
○김보경 위원 지금 발언,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달호 위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김보경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회를……. 정회 동의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곽동환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보경 위원 정회 반대합니다.
○박영동 위원 저도 반대합니다. 이 안건 끝나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게……
○김보경 위원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 정회를...
○신달호 위원 저는 이야기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일단 우리가 잠깐 한 5분이라도 정회를 했다가……
○김보경 위원 정회 반대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다음, 박영동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영동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위원장 곽동환 정회?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한 5분만 정회하는 걸로 이해 좀,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신달호 위원님이 또 따로 뭐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김보경 위원 아니, 정회를 하더라도 발언하고 있는데 정회를……. 발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발언하고 있는데 정회를……
○신달호 위원 발언 끝나고 물어봤잖아요!
○김보경 위원 발언하고 있었잖아요!
○신달호 위원 발언 끝나고 안물어봤습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곽동환 일단 자, 조용하세요! 일단 세 분이 잠시 정회하자 하니까, 일단 정회를 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부터는 내일 다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건설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 박영동 |
| ○출석 전문위원 | |
| 심용탁 | |
| ○출석 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임진규 |
| 문화관광국장 | 최태식 |
| 도시정책과장 | 김보규 |
| 하수하천과장 | 나채곤 |
| 문화예술과장 | 손계영 |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