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의를 위해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먼저 예산안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제산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페이지가 204페이지요. 204페이지 보면, ’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하면서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죠? 반납했던 부분이. ’24년도에 일자리가, 이 사업이 별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중간에 하다가 나가니까, 다 완성이 돼야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박영동 위원 덜 돼서, 그래서 그걸 지급을 못 하고 남은 비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장 곽동환 204페이지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곽동환 가격이 쌀 경우에.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쌀을 일단 뭐 몇 포 정도 지급을 한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줘요, 안 그러면 한 번 주고 말아요?

○위원장 곽동환 상·하반기로.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쌀 주는 데도 있고 딴 거 주는 데도 있어요? 안 그러면 쌀만 이런 식으로 다 주는가요?

○위원장 곽동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사회적기업 이 부분에 지난 한 3년 거, 지금 달성군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은 얼마고, 그러니까 그 2년 만기 같으면 2년 동안 다 채운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중간에 나간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저도 이거 솔직히 이래저래 해서 상세하게 보지는 못한 부분들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 구지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대한 추경인데, 이게 제가…… 상세설명서에도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신규인데 이게 상세 사업별설명서에도 이 내용이 없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웬만하면 제가 찾아보고 이해되는 부분들은 넘어가는데, 이거는 상세설명에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김보경 위원 예.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 부분들이거든요.

○김보경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정간담회는 의정간담회고 그죠?

○김보경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다 그 기억을 또 해서, 또 그거를 내가 막 수첩에 끼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번에는 이게 추경에 올라온 책자를 우리가 또 보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세설명서에 이 내용이 없어가지고, 여기 없는데?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신규로 돼 있잖아요, 그죠?

○김보경 위원 신규로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상세설명서를 보고, 여기 본 책자를 보고 이해를 못하면 이것도 보고 이러잖아요?

○김보경 위원 근데 여기 없어서 말했는데, 말씀이…… 의정간담회 때 이야기했는데 그거 기억 못 하고 왜 질문하냐, 저는 그렇게 귀에 들리네요, 제가?

○김보경 위원 의정간담회 때 설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왜 그거 기억 못하고, 그거 가지고 잘 좀 기억했다가 질문하지 말아야지 질문하나, 저는 그렇게 귀에 들리네?

○김보경 위원 저는 항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료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리 본 책자에, 추경예산안의 책자를 보고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사업별설명서를 봐요.

○김보경 위원 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보는데 이게 없어요, 신규로 들어 있는 사업인데.

○김보경 위원 어, 이게 왜 없지? 그러면 기억을 못한 제가 잘못입니까, 자료에 빠진 게 잘못입니까?

○김보경 위원 예산팀에 넘기고 안 넘기고는 그건 제가 어떻게 압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이 자료 말고는 지금 참고할 내용이 크게 없어요. 옛날 거를 기억을 다 해내야 되고,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이 안에 상세하게 찾아야 되고 이럴 사항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니까,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하고 노후공장 청년 리뉴얼사업 예산 이 부분들은 보면 뭔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상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면 그 내용은 여기에 빠졌다 이 말씀이네,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를 보고 하면, 또 그다음에 빠진 거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채워 넣겠습니다, 보강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다음 날 또 뭐, 다음에 지나고 오면 또 매한가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그 자료를 나중에 이거 끝나고 각 위원님들 방에 좀 챙겨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213페이지 보시면요. 교통지도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 보니까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도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1년 예산이 이 정도 이렇게 되겠다 싶으면, 주정차위반 및 과태료, 우편요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한 6,500 정도 이렇게 더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특별히 단속을 더 해야 되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그러면 지난해와 지지난해 이렇게 봤을 때 건수는 뭐 크게 차이 안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영동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할 곳은 충분히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엽서를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온 군민들한테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추경을 올린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사업입니다. 주차장 사업에 하빈면 감문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하빈면 동곡리 마을주차장 사업,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죠, 추경에?

특별히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개방사업,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부분이 좀 확대돼야 주민들과 우리 달성군과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싶은데.

예전에 저도 이 부분을, 주차장 개방사업을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현풍성당에 그 주차장을 이용을 좀 하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거의 다 성과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 조금 무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하고 지금 성향이 좀 어떻습니까? 예전하고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박영동 위원 개소가 지난번보다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영동 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박영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선호도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아는데, 근데 본예산에 이게 모자라서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기정액 제로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네? 본예산은 아예 그걸 안 했습니까?

○박영동 위원 그러네,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좀 올려서, 안전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은 할 것 같으면 미리 좀 이렇게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동 위원 내년 본예산은 올릴 계획이 있나요?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우선 이번 추경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부터. 이중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바닥신호등 확대사업 설치 2억. 이게 혹시 위치가 선정돼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지역 군민하고 꼭 협의를 보고. 서로 이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 나중에 또 다른 사업비 투입을 하고 우리 선출직 의원한테도 여러 소리 또 나올 수도 있으니, 꼭 어떠한 지역 그거 해서 좀 사업 펼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신동윤 위원 그리고 뒤에 지금, 교통과가 하도 업무적으로 고통과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다 보니까, 업무가 지금 이제 과가 나누어졌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도 어떠한 도울 일 있으면 돕도록 할게요, 항상.

그런데 지금 우리 개방주차장. 타지역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사 기준으로 분명히 공한지라고 합니까,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 건의를 하시든지, 읍면장님들한테 좀 더 많이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

충분히 지역 다니다 보면, 어떠한 원룸 지역이나 주거지역 개발하는 데 보면 분명히 이렇게 폐기물 같은 거 방치 수준에 있는 그런 공간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갖고 또 하는데, 우리 여기 본청 직원분들은 한계가 있으니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시골이든 어디든 주차난이 안 심각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죠? 없으니 우리 확대간부 시에나 읍면장님들한테 말해서 국장님이 꼭 좀 신경 써갖고,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꼭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꼭 좀.

분명히, ‘아, 여기도 하면 좋겠는데? 여기도 하면 가능하겠는데?’라는 데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적극성 기해서 읍면의 직원분들이 인사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갖다가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본청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분명히 업무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꼭 좀 그거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많은 업무 중에 지금 하나가 교통지도입니다, 그죠? 교통지도.

여름 때 ‘워터스플래시’ 행사 시에 사전에 우리가 ‘예스! 키즈존’ 할 때는 민원도 많이 들었고, 그때는 아마 이게 우리 과가 나누어지기 전인데.

워터스플래시 행사 시에는 사전에 대비를 잘해서 그런지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축제에 참가한 분들이 전혀 불만이 없었는데. ‘현대미술제’는 장기간 했던 행사고, 향후 우리가 또 ‘달성군민체육대회’하고 사문진의 ‘100대 피아노’ 등등 행사 있습니다.

항상 여러 우리 산하 단체들하고 또 협조 구해서 하는데, 워터스플래시만큼만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지금 달성군민체육대회 보면, 옛날에 우리 디지스트에 요트에 했던 행사 그런 우리 부지 있습니다, 그죠?

인근에 그런 부지를 이용한다든지 잘 좀 주도적으로 우리 과에서 노력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하여튼 이거 쉘터형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버스승강장 이게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더라고요. 물론 큰 금액이 집행되다 보니, 큰 금액이 집행되면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쉘터형 버스승강장 이것도 본예산에 조금 더 폭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빈 동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 때 부지매입비가 같이 올라온 거죠?

○신동윤 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추경 때는 원래 마을공영주차장 사업을 안 받는 걸로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위원장 곽동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제 방에서 다시 한번……

○신동윤 위원 복지관 앞에 주차장인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100% 다 못 하십니다. 학교 앞에, 동곡초등학교에 버스가 못 들어가고 하빈면민복지관 거기 앞에 보면 주차장 부지 있는데, 이 평수 플러스 하빈면민복지관 땅이, 우리 군 땅이 한 170평으로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데, 하빈면민들이 그거 힐링센터 거기서, 복지관에서 행사를 못 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촌이라도. 그래서 실효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 복지관 앞에 주차장 해달라 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하게 교통지도과에서 받아버린 거죠. 복지과에서 받으면 되는데……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발언을 할라 하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신달호 위원 예. 자세한 거는 나중에 방에서 따로...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차시설 개선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주차시설 개선사업.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길래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는 책자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김보경 위원 그전에 어떤 사전설명을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책자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김보경 위원 주차시설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녹취 다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에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주차시설 개선사업인데 사업목적이나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관리현황 전수조사 및 실태 파악에 대한 내용들과,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 공사가 같이 병행이 돼 있습니다,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주차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인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리현황 및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 파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은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차라리 주차시설 등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에 대한 내용도 별도 예산을 세우고, 그죠? 그다음에 지금 같은 시설개선에 대한 개선사업의 내용도 별도로 나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은 주차시설 개선사업인데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니까, ‘관리현황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주차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게 한 꼭지고.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또 사업의 한 꼭지래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목적이에요,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의.

○김보경 위원 그런데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주차장 관련 공사 및 휀스 구매 등에 대해 나와 있어서, 그럼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제가 볼 때는 혼돈이 있다는 거죠.

○김보경 위원 근데 그다음에 산출근거에 딱 들어가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대한 내용들로 그 편성목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들 자료 제출할 때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비용은 별도에 나가고, 그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 개선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묶어놔 버린 거예요. 묶어서 주차시설 개선사업에 신규라고 해서 올라왔는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왔는 거예요, 추경에.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그다음에 어디다가 이 사업 내용을 이해해야 될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본 부분들은, 그전에 우리가 회계, 국장님도 그렇고 예산 쪽에 계셔서 너무나 잘 아실 부분들이잖아요.

제가 이게 한 8년째 지끼고 있어요. 참, 지낀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8년째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8년째 그대로예요. 다가오는 다음에 행감, 그다음에 예산 다루는데 또 이야기하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요, 개선하겠다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늘 책자를 보고 이해를 한다라고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책자를 봤을 때, 누가 봤을 때 주차시설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에 올라왔는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건 아니네? 이거 뭐지라는 부분들이 질문이 반복될 수밖에 안없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겠죠, 당연하게. 다른 과의 우리 공무원분들도 딱 봤을 때 ‘이게 뭐지?’라고,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 하나하고요.

그러니까 마을공영주차장의 조성사업이 물론 신규사업으로도 4개인가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전에 동곡에 있는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일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야 될 시급성과 내용이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마을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를 듣고 싶다고요.

○김보경 위원 동곡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나머지 논공, 옥포, 하빈 감문리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급박하게 올라와야 될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고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늘…….

국장님, 저는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신규사업이니까 아, 이런 내용의 신규사업이, 다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김보경 위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책자의 내용들을 보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김보경 위원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시스템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걸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행감하고 예산에서 또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그 개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추경 내용의 숫자의 본질보다, 이 자료에 대한 준비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추경에 대한 시급성이 진짜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냐, 그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 추경이 이해될 수 있는 자료들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따라오느냐, 저는 이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은 지금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 이거 좀 이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갈 내용인가, 어떠신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질문의 핵심은.

○김보경 위원 예.

○김보경 위원 제가 뭐 이야기했는데,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추경에 어떤 쓰여짐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적어도 우리가 그거를 통과하고 통과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 우리가 통과하더라도 어떤 내용인가는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다른 타 구의회의 내용들을 저는 확인해 봤거든요. 확인해 보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를 이렇게 확 바꿀 수는 없어요. 행안부에서 딱 폼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진짜 디테일하게 제출이 됩니다.

하물며 이 품의서, 우리가 물품을 사더라도 얼마까지 사고, 이것을 있잖아요. 자료들을 다 제출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잡하니까, 우리는 자료 제출 요구는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정도의 내용들을 이해는 되게끔 우리가 자료로써 서로 공유를 하든가, 자료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설명으로써 뭔가 이렇게 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계속 아쉽다 보니까 저는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한계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농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 거기서 한 4억 5,900 정도가 삭감됐었습니다.

이 이유가 시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늘 주화?

○박영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어들더라도 문제가 없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농산물 판로개척 하면서 여기 ‘아줌마 대축제’ 이런 홍보부스 한다고 이랬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박영동 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박영동 위원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박영동 위원 대구에서 하는 거예요?

○박영동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아줌마 축제하고 여기는 처음 참가하시는 거예요?

○박영동 위원 오래된 것 같으면 이거 뭐 추경에 하지 말고 미리 그거 기존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영동 위원 그거는 달성군의 이런 성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죠? 이게 원래 추경의 의미하고는 완전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영동 위원 매년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 내년에 5건을 참가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참가한다고 해놔 놓고,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예 제로로 만들어 놔놓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영 상황이 다른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죠?

○박영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축산 부분에서 소만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달성군에 축산 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지금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료를 이렇게 주셔도 되고.

○박영동 위원 7천……

○박영동 위원 7천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박영동 위원 소만, 소만.

○박영동 위원 아니, 돼지 빼고 소만.

○박영동 위원 예. 이 마리당 예산이 상당히 이렇게 증가되는데, 이게 추세가 어떻습니까? 유지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줄어드는 거예요?

○박영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 한 5년 치든지 그거 추세에 대해서, 자료와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소에 관한 걸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우리 농업정책과,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 우리 팀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236페이지, 채소가격 안정지원. 지금 감액되는 4억 6,100,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시 근교다 보니까, 요즘 기후변화도 심하고 요새 다들 외국인 근로자 써서 이렇게 많은 어떤 농업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37페이지. 국장님한테 이거는 부탁 좀 드릴게요.

거의 다 우리 여기 과에 보면, 예산 목록집에 보면 국·시비 매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박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줌마 대축제’ 홍보부스 이거는 다른 과로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 쓰셔갖고 다른 과에 가는 게 맞겠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적절치 않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이것만 국·시비 매칭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셔갖고 농업정책과에서, 본인 생각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언론사에서 한다는 거고, 이래 놓으니까. 이 사업을 없애라는 건 아니고, 지역 간 교류부터 시작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맞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국장님께서 신경 한번 써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언론에서나 우리 그거 했지만, 현재 사업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시지 싶은데,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금액이 꽤 큰데, 이것도 마찬가지 국·시비 매칭이지만, 괄호 해서 도축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들께서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실태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신동윤 위원 얼마요?

○신동윤 위원 1억 4,700. 규모는 어느 정도인데요? 대략.

○신동윤 위원 그러면 식당 하는 집의 어떤 폐업에 관한 지원은 목이 또 따로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집행할 예정이나 집행됐는 건 없고? 현재 그냥 아시고 계시는 대로만, 만약에 그러시면…….

○신동윤 위원 하여튼 어떤 개 식용에 대해서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 식당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1페이지 상단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국비 반환액 3,243만 8천 얼마 있고, 2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에 시비 반납에 2,04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신청이 적다는 거는 좀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 그럼 지금은 학교 측에서는 그거 신청을 안 받고 학부모 개인적으로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신달호 위원 그럼 문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네요, 접속하는 자체가.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우리 소싸움 이거요. 시비가 왜 줄었지요? 시비 지원이.

○김보경 위원 원래 본예산보다 이게 축소가 됐는데, 군비는 그대로고, 군 지원 규정이 그대로인데 시에서 지원이 많이도 아니고 150만 원 기존보다 줄였는데……

○김보경 위원 참 어렵네요.

○김보경 위원 예.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김보경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군요.

그리고 하나, 농산물 홍보라고 하는데, 우리 논공휴게소에 보면 부스 하나 있는 거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논공휴게소에 보면 왜, 달성군 농산물이라면서 있던데?

○김보경 위원 저기 가다 보면 그 안에,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김보경 위원 안 한 지가 꽤 됐는 것 같은데요? 안에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거미줄도 좀 쳐 있고……

○김보경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농산물 홍보라고 해서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던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아줌마 대축제’하고 ‘문화교류대축전’,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해 놨던 그런 홍보부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래저래 그냥 사정이 있겠지만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볼 때는. 글자도 막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더라고요, 관리가 전혀 안 되던데.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요.

그래서... 어때요?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농산물 홍보인데.

○김보경 위원 운영자 공고를 하는 부분들 조건에 따라서 그게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그거는 우리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김보경 위원 예. 그런데 농산물 홍보인데 그런 기존에, 그것도 물론 부스를 만들 때 예산을 들여서 부스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방치면 방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놔두는 부분들이.

농산물 지금 홍보에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그것도 조기집행에 의해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린 농산물 홍보에 있어가지고, ‘아줌마 대축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먼저 살려내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보경 위원 공모 그만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니까 의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그거는, 물론 그때도 그 부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예산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달성군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 소득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예산을 한다, 이렇게 보통 해서 예산으로 인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그 대안적인 부분들의 계획은 아마 답변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후에 행감에서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계속적으로 저도 그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다시 반복 정리를 하면서, 농산물 홍보에 있어서 축제도 하는 건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대니골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이번에 5,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 건물 건축했는 지가 몇 년 됐어요?

○위원장 곽동환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1억 1,000만 원을 했잖아요?

○위원장 곽동환 하고 지금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위원장 곽동환 이게 이 건물 건축했는 지가, 준공 난 지가 몇 년쯤 됐어요?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12년 됐네요, 그죠? 근데 12년 됐는데 지금 이 5,000만 원 안에, 전기시설하고 이거 추가한다고 지금 5,000만 원 이번에 예산 하죠?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이게 뭐 물론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비싼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 이거 뭐 일반 가정집보다 조금 더 큰 건데, 거의 뭐 가정집 그런 수준인데, 이거 수리하는 데 1억 6,000만 원 하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번 추경이 왜 5,000만 원 하나 물어보니까, 전기시설을 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우리 팀장님이 대답을 하시던데. 12년 됐는데 과연 전기선을 그렇게 다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도 안 많나 싶어가지고.

사실 그거 그래봤자 그 건물 건평 한 30~40평 정도밖에 안 되죠?

○위원장 곽동환 예. 30~40평 건물에 지금 보수하는 데 1억 6천 하면 사실은 많이 드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번에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건축한 지 십몇 년 됐는 것 같으면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일반 가정집 같으면 뭐 십몇 년 같으면 손도 안 댑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그래 1억 6천 들여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그래도 뭐 군민들 세금 냈는 거 좀, 그래도 아껴야 안되겠나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과장님, 다사 죽곡2리하고, 강정마을~죽곡2지구 연결도로 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김보경 위원 그게 추경에 지금 5,000만 원이 공사비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밀발굴조사하고 시굴조사하고 지표조사 이런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그죠?

○김보경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까? 공사가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는데 그게 부족분이 발생될 수 있나요?

○위원장 곽동환 안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여기 2억에 대한 부분들은 본예산을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여러 조사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2억 원들에 대해서 집행되지 못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상을 해보는 거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들을 공사비를 진행 안하겠나 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다시 공사가 재개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가 됐는데 다시 추경에 5,000만 원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 5,000만 원이 올라왔을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 2억 원이 세워진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요.

○김보경 위원 물론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뭐 이게 저기로 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본예산에서 2억 원이 통과가 되었는데, 2억 원을 집행했는데 추경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이 되어서 추경이 올라간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억 원 들여서 어떻게 집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 됐다라고 하고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거는 아까 또 언뜻 말씀하시기로 뒤에 어디 무덤, 뭐 그런 겁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 2억 원을 집행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써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시 또 부족분이 발생된다는 게, 우리 통상적으로 언뜻 할 때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방식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아니 2억 원 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5,000만 원 더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합당하게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냥 충분하게 어떤 자료로써, 설명으로써 이해가 된다라면, 5,0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이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달성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환사업이에요, 그죠? 이거. 달성군청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환사업인데, 뒤에.

우리 본예산에 그게 얼마였죠? 본예산에 통과할 때.

○김보경 위원 이 자료에 적힌 거 말고요. 본예산 다룰 때 자료에서.

○김보경 위원 맞지요?

○김보경 위원 여기서는 기정액, 1차 추경 때도 올렸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렇죠, 맞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서는 1억 3천 맞죠?

○김보경 위원 13억이었죠?

○김보경 위원 1차 추경 때 얼마 올라왔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렇죠?

○김보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얼마가 올라왔죠?

○김보경 위원 2억 올라왔죠?

○김보경 위원 예.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원래 본예산이 얼마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게 1차 본회의에서 우리가 한번 1차 추경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진다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김보경 위원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 그 도로 문제. 내가 틈틈이 물어봤는데, 이제 의회의 시즌도 되고 있는데 내가 조금 화가 나네요, 그죠?

지금까지 했던 거는 과거에 업무 봐오신 분들이 잘못, 향후에 일어날 문제는 이제부터 우리 과장님 책임입니다. 과장님 책임.

그 도로 하나 내는 데 장장 7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는, 예산이 모자란다는 거는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미흡했다는 뜻이고, 그죠?

화석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때는 다시 묘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때 분명히 화석, 추경 우리가 집행했죠?

○신동윤 위원 근데 그 이후에 또 묘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건설회사에서 한 달에 과연 그냥 관리비용으로 얼마가 지금 나가는지…….

하여튼 의회의 시즌이니, 행감도 있고 내년 본예산도 있고 할 것이니,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봐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다사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김보경 의원님하고 같이 세 분이 있지만, 그닥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별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않은 게, 우리 집행부 군수님께서 정책적으로 다사 지역의 초대형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금 5,000만 원이라든지 ‘비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 이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평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다수의 우리 군의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물론 다사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본 위원한테 ‘의원님, 좀 신경 써봐 주십시오.’ 소리 들을 만하다 싶은 게 이 자료 요약집에서 나오네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화원, 화원, 화원, 화원, 화원, 옥포, 가창, 옥포. 다사 게 유일하게 하나 있네 싶어서 보니까, 달서중·고등학교 통학로 인도 정비공사.

어? 하빈에 대평~감문 간 교도소 도로공사 하는 데 여기 인도 정비공사가 왜 있지? 싶어서 상세집을 들춰 보니까, 세천 현대엠코 앞에 공원 주변이네. 이게 어떻게 달서중·고등학교 통학로 인도 정비공사로 올려놨을까? 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섭섭하다.

현재 제가 하여튼 강정에 산 도로 7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향후에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짚을 겁니다, 분명히.

짚을 거고, 우리 국장님 오시고 산업도로 생기는데, 서재에서 동화 1·2·3차에서 태왕 사이에서 지하 역사 간에 대규모 사업 두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이 예산 목록집 한번 보십시오, 예산 목록집. 다사, 하빈에는 도시계획도로 없을까?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 별나지 않아서 그런가?

현재 하여튼 하시던 사업,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구 문제이니, 성주 간 국도 확장 문제. 계속 제가 본 위원이 여러 개 한다, 안도 제시도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상세설명 사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우리 선출직 의원은 사소한 민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안에서 어떠한 5년 단위, 10년 단위, 어떠한 지역 발전의 공론화 과정에서 비전도 제시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어떤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집을 보면, 그런데 죽곡에 그만큼 오랫동안, 그건 분명히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솔직하게 미흡했다. 그거는 사실 제가 꼭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거는 우리 돈, 사업비 달라고 하는 대로 제때제때 다 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는, 사업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과정이 분명히 미흡했다는 건, 그거는 분명히 조금 감안하셔서 향후에 지금부터 진행되는 거.

그 지역 주민들, 도대체 달성군청 뭐 하냐고,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꼭 좀…….

우리 배 과장님!

○신동윤 위원 하여튼 제가 잔잔한 도시계획도로는 일절, 다사의 큰 사업들을 두고 있으니 일절 제가 말한 적 없어요. 어떤 사업 지역 민원이 있다, 어떤 걸 좀 반영해 달라, 심지어 군수님한테도. 다사에 좀 큰 사업을 해서 지역을 확 바꾸자 하는 의미에서, 큰 사업을 두고 있으니 일절 말 안 하는데,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부탁드릴게요.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