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뒤쪽에 이동장치 거치대 현황에 보면, 달성군에 보면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거치대? 이유가 있어요?

○신달호 위원 아니, 그럼 거치대나 이런 것도 좀 같이 동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남구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보다 작은 동네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예 없고.

○신달호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킥보드든 자전거든 간에 타는 사람들이 인도나 일반 도로변에 무단으로 이렇게 딱 놔두고 갔을 때, 그게 보행자든 아니면 주차된 차든 간에 이게 넘어져서 파손이 되든지, 아니면 보행자가 안전사고로 뼈가 부러지든 다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누구 쪽에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 말씀은, 지금 이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빨리 치워라, 어떻게 조치하라고 자꾸 계도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늦게 와가지고 그냥 방치된 킥보드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쳐가지고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그 차량들이 넘어져가지고 옆에 있는 차를 파손한다든지, 건물 상가 유리를 깼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아니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기 거북하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교통행정팀장 권춘선 공무원석에서 – 제가……)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신달호 위원 하여튼 이거를 명백하게, 좀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피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킥보드 그거를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등록을 한 후에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지금 가상주차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군데군데 가다가 킥보드가 있으면 그냥 사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박영동 위원 중요한 부분은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안전모를 안 쓰고 있거든, 그죠?

○박영동 위원 지금 안전모를 쓰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안전모 보관함 설치하고 안전모 이거를 비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대여소로 돼 있더라고요?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여소 가서 그거를 대여해가지고 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변에 가까운 데서 그거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향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뭐 물론 대여업자 부분이 책임이 크겠지만, 이 부분은 타지역과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거 내가 지금 테크노 쪽에 이렇게 봤을 적에, 사실 이거 뭐 어떤 데 가보면 한 대만 세워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가면 서너 대씩 있고, 어떤 거는 막 차도에 갖다버려 놨는 것도 있고 이렇던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치대를 만들어주면 이게 뭐…….

이거는 사실 뭐 장거리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옆에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이 사람들이 멀리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거치대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되네요, 이게.

○위원장 곽동환 지금 사실 우리 테크노폴리스 안이나 현풍 구도심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데는 한 대가 턱 이렇게 버티게 놔뒀더라고…….

그게 물론 그 업체에서는 이게 센서로 이렇게 아는가, 그게 어디 어디에 있는지 다 전부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는 거치대를 만들면 이게 과연 거리를 어느 정도 줘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게 억수로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장 곽동환 아까 우리 신달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 그거 그냥 가다가 히뜩 넘어지게 그렇게 놔놓으니까 거기 막 걸려서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이거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동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처음에 우리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이게 처음 취지의 내용들하고는 변경이 됐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숙박과 체험을 가져가는 걸로 해서 ‘서원스테이’로 이렇게 진행된 건 맞잖아, 그죠?

○김보경 위원 그래서 어떤 여러 저런 사정에 의해서 숙박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체험은 이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서원스테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다 해서 ‘숙박동’이라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 그것까지 제가 확인, 팩트 맞지요?

○김보경 위원 물론 ‘서원스테이’라는 명칭이 실제 운영 내용과 방금 설명드린 대로 맞지 않아서 이용객들에게 혼동을 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이해됩니다, 그죠?

그런데 다만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서원스테이’라는 명칭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원 활용사안과 연계된 브랜드가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 거 맞죠?

○김보경 위원 그러면 장차, 원래 취지는 숙박과 체험이었는데 지금은 체험이 빠지니까 혼선이 있다, 그런 거 앞에 확인했고, 그래서 이거를 ‘숙박동’으로 바꾸겠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장차 이 체험 프로그램이 재개될 경우에는 다시 ‘서원스테이’로 변경할 겁니까?

○김보경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김보경 위원 원래 취지가 숙박과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체험이 안 되니까 혼선이 있다까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숙박동’. 숙박동도 솔직히 명칭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한옥 숙박동’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숙박동이라니까 뭔가 굉장히 조금, 느낌이 조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취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이런 명칭인데 그 뒤에 ‘숙박동’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절충안을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하는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행정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박동’으로 하는 부분들은 하되, 홍보나 안내를 하실 때는 ‘서원스테이(숙박동)’.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명칭을 활용하면 또 어떨까라는 부분들 하나.

그다음에 ‘숙박동’이라고 하지 말고 그 앞에 ‘한옥 숙박동’. 지금 한옥이지 않습니까, 그죠? 양옥은 아니지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한옥 숙박동’ 하면 조금, 왠지 우리가 여관 같은 느낌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에 대한 현재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절충해서 병행한다라면, 이후에 체험 프로그램을 다시 했을 때 좀 더 행정적인 혼선이 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숙박동’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행정적 공식 명칭은 ‘숙박동’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그 외에 홍보나 안내에 있어가지고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서원스테이’ 치고 그렇게 좀 병행을 하면, 이후에 체험이 되더라도 우리가 혼선이 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의견을 좀 드린 부분들입니다.

○김보경 위원 예.

○김보경 위원 예.

○위원장 곽동환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별표2에 보면, 시설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사용료가 성수기에 9만 원, 10만 원, 13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박영동 위원 여기 지금 기존 조례안은 별표2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8-2항에? 예전에,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

○박영동 위원 예, 맞죠?

○박영동 위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놀라게끔 9만 원이었던 게 30만 원이고, 35만 원, 40만 원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인상을 해놨습니다.

물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적용하는 금액이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중간에 여건에 따라 마음 놓고 올리겠다, 수차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영동 위원 근데 지금 기존의 것보다는 근 4배 가까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영동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 이렇게 해놨고 조례로 올렸다는 이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뭐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한번 올려놔 놓고 이제 조례는 안 건드려도 되겠다, 우리 수시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작년에 우리 달성군의 각 요금이 대폭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 대부분이 주민들의 불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욕도 많이 얻어먹은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예민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많이 올려서 고급화하는 전략도 전략이겠지만, 그 외로 여러 사람들이 주중에도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요금 체계가 어떤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지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그래서 부서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팀장님하고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30만 원이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조례에, 물론 실가격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상상에 벗어나는 금액인 것 같아서, 적정 조율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팀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사랑방, 휴게실, 그리고 서원문화관, 이 부분은 숙박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돈 안 내고 그냥 이용하는 겁니까, 돈 내고 하는 겁니까?

○박영동 위원 그러면 돈 이 부분은 숙박은 안 하고 사용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만 받는 거예요?

○박영동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매난국죽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던 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식적인 이렇게 나와 있던 부분을?

○박영동 위원 아니, 실제로 받는 가격 말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니…….

○박영동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던 금액 있잖아요.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되는 정도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박영동 위원 올려놓은 것 같아서……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박영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0만 원, 20만 원이라는 이게 최대 상한선을 정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신달호 위원 그럼 이거를 중간중간에 탄력적으로 좀 상황에 따라서 조례안 없이 그냥 조금씩, 융통성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신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고.

○신달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시행규칙에 보면 성수기 10만 원, 비수기 9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대나무 이걸 보면.

○신달호 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저희가 지금 각 방에 차후에 취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 요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신달호 위원 침대.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거로 보니까, 저희가 성수기도 한 6만 원 정도 싸고, 평수 대비로 봤을 때. 그다음에 비성수기 같은 경우는 한 2, 3만 원 싸게 돼 있던데,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지금 숙박 말고는 볼 거나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퇴실은 한 몇 시쯤 돼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펜션이나 그런 데 자보면 한 11시 되면 퇴실 다 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면 11시쯤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 나오신 분들이 점심을 호텔 아젤리아 이런 데서 좀 하면서 전기차 이용해가지고 대견사 갈 수 있는 거를 같이 프로그램에 좀 담으면 어떨까, 그런 건의도 한번 좀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여기에 한번 숙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저기에 저는 한 번 자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한 5년 전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장 방문 시에 취사가 가능하게끔, 나중에 좀 수월하게 있게끔 설비 같은 건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해도, 그때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광과 주무 부서에서 하지만 사실상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합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면밀히 어떠한, 지금 현재 관리하면서 문제점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반영해서 잘, 이 지역의 관광 어떠한 그거로서 유지 존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꼭 좀 신경 써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지금 하나 건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게 뭐 어디 참칫집 룸 이름도 아니고 매난국죽. 관광과에서 하는데 지역의 어떠한 지명, 비슬산, 예를 들어 대견사, 디아크, 송해공원, 이런 식으로 넣는 게 맞지 않나요?

(○김보경 위원 위원석에서 – 그거 좋은 의견입니다.)

나는 그게 맞지 싶은데?

○신동윤 위원 예. 그리고 내가 왜 숙박을 한번 물어봤는가 하면, 5년 전에 회의록 보면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엄청나게 그때 강하게 말해도 뭐 안 되더라고, 용역사에서 워낙 위대하신 분들이 용역을 잘해놔 갖고.

요즘은 한옥집 가면 숙박 체험용 가면 전부 창호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창호인데, 거기에는 단열 규정을 또 안 지켜도 된다 해서 유리도 얇고 추워요. 가보십시오.

충분히, 이게 다음에 기타 우리 대표 어떠한 그거로서, 도동서원, 어떠한 유네스코로 등재돼 있는 그런 관광지에 있는 그런 건축물로써, 편의 제공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손볼 때. 손볼 때 꼭 좀 ‘아~ 괜찮다!’.

우리 지역에 국가산단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대기업에서도 여기 와서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도록.

영월에 가면 한옥동 한 동에 하루 숙박하는 데 2,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2,000만 원짜리. 그런데 풀로 예약 다 돼 있어요, 풀로.

나는 이왕 기 지금 시설 투자해갖고 다시 일단 그거를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명소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창호라든지 가서 보면 ‘아,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참고로 내가 우리 집 가족들하고 갔는데 내가 욕, 대욕 얻어먹었습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꼭 좀 신경 써갖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전문가 의견 조언 받아서.

두 가지, 시설 완벽, 그다음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명칭 어떠한 선정권,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숙박할 수 있는 게 4개 동이죠?

○위원장 곽동환 4개 동인데, 이용률은 지금 달로 쳤을 적에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사용료, 이 금액으로 했을 적에 월 그럼 매출은 지금 어느 정도 합니까?

○위원장 곽동환 예.

○위원장 곽동환 대충이라도.

○위원장 곽동환 물론 우리가 수익을 올릴라 하는 건 아니니까.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나온다고요?

○위원장 곽동환 월 200.

○위원장 곽동환 지금 우리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곽동환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시설공단에서.

○위원장 곽동환 지금 우리 여기는 한 명이 관리를 한다?

○위원장 곽동환 400만 원.

○신동윤 위원 뒤에 팀장님, 말해 보세요.

○위원장 곽동환 4명이 근무해가지고.

그래도 뭐 한 4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한 두 사람 인건비는 거의 되네요?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신경 써서 그거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