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5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시행한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라서 세부 사업인 군정기획, 정책사업 기획 등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등에 대한 예산 2,1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토지 보상비 6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인데 예산편성 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서 인쇄 등에 대한 예산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행사 운영비, 포상금 등 1,85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관공통업무수행 일반운영비는 2,000만 원 증액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1억 원을 감액 편성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은 그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기간의 어떤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규모가 큰 투자사업이 저희가 1년에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말 그대로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투자사업을 저희가 예산 잡을 때 보통 실시설계비, 그리고 공사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계연도에 쓸 수 있는 만큼 잡는데,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왜 그러면 전체 본예산에 한꺼번에 잡지 추경에 왜 이렇게 잡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실시설계가 끝나고 최종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공사비를 확정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공사가 저희가 1년에 끝나는 공사가 거의 없고 대부분 또 장기 계속공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뿐만 아니라 몇 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26년 예산은 저희 예산팀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분리하는 것보다 좀, 지금 여기도 경상예산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좀 분리해서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언급했듯이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한 회계연도를 전체적으로 좀 잡아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가 절차상이나 연속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내가 이해를 하는데, 다음 부서가 홍보팀이 들어오겠지만 이제 홍보팀이 신설되면서 홍보팀 예산이 지금 뭐 광고료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거든. 그런 걸 보면은, 물론 내가 홍보팀 들어오면 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걸 보면은 너무 계획이 없었다는 거지. 우리가 연중 그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신중하게 파악을 과에서 못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1년 쓸 예산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물론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뭐 안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추경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틀리게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성 없이 필요할 때 또 추경에 잡지. 또 1회 추경에 안 하면 또 2회 추경에 잡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과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그 관행에서 떠나가지고 2026년 예산은 정말로 좀 발굴을 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좀 난항을 안 겪도록 명확하게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 전체 규모가 한 130억 정도인데, 현재 매매계약 체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51억 정도 지금 계약은 맺었습니다. 이게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뭐 지분 관계 때문에 그런데 한 절반 이상 되고요, 그 지분을 제외하면 거의 한 70, 80%까지 지금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한 40%.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일부 협의보상이 뭐 저희가 한 100개 필지가 넘다 보니까, 또 소유자도 100명이 넘다 보니까 일부 한 몇 분 정도는 좀 이의신청도 하고 그리고 또 몇 분은 보상을, 조금 금액이 적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지역이 꼭 안 들어가도 그 사업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제척을 해버리라고. 제척해버리고, 그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지주들한테 항상 끌려다니면은 이게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고 하지만 우리 사업안, 라인 안에 꼭 안 되면 제척을 해버려. 그냥 빼버리라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야 사업이 되지, 이거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연일 고생하는 줄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양은숙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이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금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금고 예산 이자율, 금고 이자율이 저희가 몇 프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그거는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저는 어디 가서 저희 달성군 금고 이자율 얘기를, 이제 예산이나 우리가 기금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저희 달성군은 한 3%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금고 이자율은, 이게 이제 그 금고 이자율은 지방 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달성군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52%거든요. 1.52%?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2.5%, 그러니까 이거 평균을 내면 기존 금액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지금 자료인데, ’24년도 지자체 금고 이자율 반영이거든요? 근데 뭐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산팀장 김희정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양은숙 위원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산팀장 김희정 그 뉴스가 좀 잘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현금을 쥐고 있는 걸 계산할 때는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현금, 적금 넣는 이 적금 금액하고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적금 금액을 전부 다 더했습니다. 근데 이자 발생 금액을 계산할 때는 회계과 이자율만, 이자 금액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1점 얼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3.4 얼마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제가 이자율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가지고 이자율이 낮은데 이거를 다음에 이자율을 좀 높여가지고 해서 이렇게 개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인식상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런 보도가 나오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팀장 김희정 경리팀에서 안 그래도 정정보도 요청을 해놓은 걸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래요?
○예산팀장 김희정 예.
○양은숙 위원 다행한 일이네요. 저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군위군이 제일 낮고, 아니 군위군이 2.6이고 저희가 거의 꼴찌 수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구시에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정정보도를 해주시든지, 왜냐하면 달성군이 예산이 좀 넉넉하다 이런 게 좀 보편적인 시각인데, 이게 이제 이자율까지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뭐 국비나 이런 거 예산 받을 때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닙니다.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보도된 의원실에 반박자료를 내시든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럼 얼마 정도로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산팀장 김희정 현재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43인가 현재 그렇게 계약되어 있고요……
○양은숙 위원 아니, 두 개 다 합해야……
○예산팀장 김희정 두 개 합쳐도 3.4……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한 3% 정도 된다라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팀장 김희정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정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행사비 지원이나 이게 지금 청소년들 주민참여예산 행사 지원비 같은데, 우리 지금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이 1년에 몇 번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주민참여예산……
○박주용 위원 청소년.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게 1년에 한 뭐 어떻게,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 지금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말씀……
○박주용 위원 청소년 행사비 지원이잖아요, 지금 이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이 부분은 아마 학교를 대상으로 1년에 아마 하반기에 한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주용 위원 이제 학교 가서 설문조사 하듯이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읍면별로 우리가 보통 사업을 선정할 때 한 몇 개 정도 사업을 선정하죠?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총 예산은 얼마 정도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한 5,000만 원 정도 아마 배정되고요, 전체 군비로 들어가는 게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4억 5,000 정도가 읍면참여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해서 균형적으로 두 군데, 두 군데, 두 군데 한다든지 뭐……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저희가 2월 달에 전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게 저도 예산부서 와서 처음 알았는데 분과위원회, 본회의,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한 8월이나 9월쯤에 최종 예산을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박주용 위원 일전에 한번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 우수부서 포상하는 거는 좋은데, 주민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포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참고 좀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재해·재난목적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 거의 43억 정도를 잡았다가 지금 반을 쓰고 반은 지금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통합기금에도 보면 재난·재해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금 중의 하나로 별도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우리 통합기금에 재해기금이 많은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사십몇억씩 이렇게 잡을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석을 돌아보며)일반회계 1%입니까?
(○공무원 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1%를 의무적으로 잡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난 재해, 지금 또 태풍 이런 시즌이 지나면 조금 감액하는...
○박주용 위원 보통 우리 통합기금도 재난·재해가 됐을 때 안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뽑아서 쓸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쓸 수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을 잡아서 쓴다는 게 여기도 남고 거기도 남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뭐 예방적인 차원으로, 저희가 혹시나 또 모자라고, 또 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또 많은 예산을 쓰는 게, 앞으로도 또 다음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해오면서 우리가 국민투표 60%, 주민참여위원회 40% 구조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 선정할 때. 근데 이거를 장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중성 확보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들도 위원회를 만들면서 하는 거는 대중성 확보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들, 특히 사업 선정되는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좀 비슷한 맥락이 좀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대중성은 확보하지만 대표성 띄는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노인 취약계층 등도 이 대표성 평준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사업도 선정 후에 사후관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혹시 내려가나요? 사업 제안을 하신 분들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 그 사업 제안하신 분에 대해서?
○최재규 위원 예. 읍면이든 어디든 사업을 제안을 하실 텐데 그 후에 이러한 사업을 주셨으나 사업이 이러한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거는 아마 위원회에서 따로 연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래서 우리가 좀 투명성도 높이고 또 그런 관리를 하면서 좀 책임성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 참여 다양화를 할려면 결국은 읍면에서 사업 올릴 때, 예를 들면 최소한의 건수를 주는 거죠. 뭐 취약계층이든 어디든. 그런 장치들을 넣어서 결국 이러한 분들의 목소리를 녹여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그러한 제안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질의드리는데, 그때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청소년 이거 주민참여학교 부분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추경예산에 이거 왜 올라왔냐 하니까, 급하게 하반기에 올려서 이렇게 올렸다.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온 거, 이게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예산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올라온 게. 이걸 왜 정해진 예산인데 왜 이걸 추경에 올리십니까? 본예산 때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상예산 같은 경우에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가 좀 분리해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양은숙 위원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예산이고 한데, 지난번에 갑자기 올려서 갑자기 이게 생겨서 하반기에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본예산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났는데 또 추경에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크거나 신속집행에 굉장히 무슨 영향을 많이 미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도 서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박주용 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 한번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보통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하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홍보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면, 이게 부서가 선정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박주용 위원 그러면 교육·홍보에 대한 조례가 나가면 교육에서 받습니까, 홍보에서 받습니까?
지금 그게 굉장히 과에서 논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조례를 하면 우리 교육 부서에서는 받기가 힘들다, 홍보 부서에서는 우리 홍보에서 받기가 힘들다, 그러면 교육을 빼달라.
이런 지금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상관이 없으니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어떤 분들은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명확한 기준이 좀 없어요.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 관련해서 조례가 발의가 됐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그건 당연히 교육 파트에서 홍보든 사업예산이든 모든 게 필요한 예산은 그 부서에서, 조례를 집행을 하고 하는 부서에서 반영하는 게 전체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 전체의 어떤 큰 행사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홍보 파트에서, 홍보협력과라든가 여기 예산에서 반영된 예산 갖고도 집행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어떤 사업 목적에 있는 거는 사실상 부기는, 뭐 예산이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주용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드리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방역·소독을 하겠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기를 저소득층 담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요식업체를 담는다 했을 때 이거 과연 어디서 받냐는 거죠.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그것도 방역·소독 같으면 소독의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소상공인도 필요하고 저소득층도……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받느냐, 위생과에서 받느냐, 사회복지과에서 받느냐…….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방역·소독 총괄 그 부서, 그 업무의 목적이, 그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박주용 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저번에도 오셔갖고 스마트도시 할 때도 정보처리과에서는 우리 부서가 지금 이거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경로당 스마트벨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거는 스마트기 때문에 정보과에서 받아야 된다. 이게 조례에 대해서 그걸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늘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기획팀에서 소관하고 있고, 뭐 그거 의원발의뿐만 아니라 업무분장 부분을 저희 과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업무 연관성은 다 있습니다, 부서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주관을 하고 주무를 하느냐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게 효율적인지 그걸 갖고 저희가 기획팀장하고 기획팀 담당 주무관하고 늘 부서 간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를 그러면 두 개를 떼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서로가 안 받으면, 그죠? 복지과 따로, 뭐 일단 떼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기획실에서 그러면 그런 안이 왔을 때는 기획실에서 과를, 부서를 정해 주시라.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정해 주셔도 찾아오셔서는 ‘아이고, 우리 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디로 어떻게 주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뭐 큰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홍보라고 그러면 교육을 한 차례 두 차례 교육과에서도 해줄 수도 있고, 홍보라는 거는 뭐 작은 홍보 물품을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같이 어울려서 하면 되는 행사인데 홍보는 홍보로 가야 됩니다. 교육은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맞다는 거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홍보협력과장 김수정입니다.
홍보협력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협력과 기정예산은 255억 4,176만 원이며 2회 추경에 6억 9,5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부서 신설에 따라 162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랫부분, 언론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예산은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2국가산단 예타 통과와 대구교도소 공개공지 산책로 조성, 학교 복합화시설 사업 및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북페스티벌, 달성 캠프닉페어 행사, 하반기 예스키즈존 등 신규사업 홍보와 지역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 증대를 위해 언론 및 방송 등의 홍보 강화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 용역은 기존 14개 사 신문스크랩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구MBC, 대구KBS, TBC 방송 3사 매체 스크랩을 추가하고자 1,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1,529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시설관리사업소 물품 관리가 기존 PDA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5천여 개 정도 되는 물품 관리의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 증대를 위해 RFID 물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150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사업들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기에 맞춰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군정 혁신에 이바지할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군민제안 포상금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고, 군정 혁신에 이바지한 사업 10개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군정혁신 베스트10 사업을 위해 포상금 950만 원, 공무원 군정제안제도 포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하단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홍보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7월 1일자로 분리돼서 지금 2개월하고 14일 지났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저 포함 14명입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저희들 팀은 홍보팀과 인구청년정책팀과 평가지원팀이 있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예. 해결 다 됐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일단 ‘언진(언론진흥재단)’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을,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가 오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서 개인택시, 모범택시, 언진, 광고대행사, 다 협의가 돼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래핑……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거기 안에 들어설 다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그 정책들을 홍보하고, 건물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을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그때 돼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홍보를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된 그 시설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서도원 위원 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뭐, 화원 (교도소)후적지, 논공출장소 뭐 어떤 프로그램을 넣겠다, 이 공단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더 달라. 돈이 없으니까 더 달라. 지금까지는 거의 다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경에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서도원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뭐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8대 때 이렇게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달성군이 뭘 1위 했다, 무슨 상을 받았다, 그런 홍보를 엄청 많이 했거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상을 받은 게 없는 건지 1등을 안 했는 건지, 이게 뭐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그런 건지, 이런 홍보들이 전혀 없어. 옛날에는 뭐 안전한 도시 1등 했다, 뭐 범죄 없는 게 1등 했다. 이런 홍보들이 상당히 많았거든. 그리고 무슨 상을 받았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홍보들은 전혀, 뭐 군수 마인드가 그런 홍보하는 걸 싫어해서 그런지 받은 게 없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러다 보니까 뭐 나가면은 달성군은 뭐, 다른 데는 뭐도 1등 하고 하는데 뭐 했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 자랑하는 걸 싫어서 안 하는 건지 했는 게 없는 건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런 홍보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선거법하고 뭐 관련이 있나, 안 그러면 전혀 한 것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없던데 요즘은.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이 상과 관련돼서는 저희들 기획부서의 업무 소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말씀하신 바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획팀장으로 있을 때도 상 관리를 엄청 꼼꼼히 했었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 평가가 내려오면 독려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수상 실적이, 그러니까 수상을 했을 때는 반드시 홍보를 합니다. 현수막을 걸고 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지역 정책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각 부서에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수상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안전지수도 있을 거고 무슨 정책 평가도 있을 거고, 꼭 수상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그런 거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가면 그런 걸 했다고, 예를 들어 근래에 달서구는 음식물쓰레기 뭐 잘했다고 온데 홍보를 하고 막 이래 하던데, 달성군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인지, 뭐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쪽도,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서도원 위원 제 말에 공감이 안 됩니까? 어떻게 뭐 상 받은 거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국·과장들, 우리 직원들이 일을 못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비해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수상을 적게 받았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평가 관련해서 내려오는 게 주로 연말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연말 다가오면은 각종 분야별 뭐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결과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많이 좀 달아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거의 크게 평가 결과가 많이 안 내려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가 결과를 우리가 뭐 너무 못하게 받냐 이건 아니거든요. 거의 다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이거는 방송 스크랩을 저희들 신문 보도가 있으면 신문사는 아침에 스크랩이 돼서 올라오는데 방송 보도자료는 안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적인 인쇄 방식의 홍보보다는 방송이 요즘 트렌드에 이제 더 맞고 실시간적인 보도가 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보도하는 자료까지 우리가 언론 스크랩을 해서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예.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지금 일단 3개 사에 대해서 몇 개월 전부터 시범 삼아 하고 있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일단은 저희들 신문사 스크랩 비용으로 저희들이 하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크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 잔액이 혹시 남으면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하여튼 우리 홍보팀에서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가지고 자랑할 거는 확실히 좀 자랑도 하고, 그리고 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모든 평가나 이런 게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연말이 몇 번이나 갔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고. 그 보면은 그런 부분의 홍보가 상당히 좀 내가 볼 때는 미비하더라. 예전하고는 틀리더라. 그러니까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뭐 안전지수가 1위인지 범죄 없는 게 뭔지, 뭐 어떤 예산을 잘 써가지고 평가가 어떤지 이건 전혀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홍보를 나는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좋은 말씀 앞에 우리 서도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 예산 올라와서 부서 몇 번 봤는데, 37쪽에 뉴미디어 소통 및 홍보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송 3사 스크랩을 뭐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양은숙 위원 그러면 매체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매체가 늘어나면 이 스크랩하는 매체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스크랩하는 매체가 늘어나면……
○양은숙 위원 만약에 매체가, 이제 방송……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아, 방송사가 더 늘어날 수가... 그거는 아닙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지면 매체 많이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언론학 공부를 하고 있고 현재도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영상매체가 더 활성화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시대 흐름상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매체를 계속 매체 수를 늘릴 게 아니라 이제 효과가 없는 매체를 줄여가면서 효과적인 매체를 늘리는 거지, 이렇게 방만하게 이 매체가 효과가 있을 거니까 이 매체도 늘리고, 기존에 했던 거,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매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매체를 계속 추가하면 예산이 크든 작든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매체들 이렇게 우리가 스크랩하고 해서 쓰이는 돈이긴 한데 액수는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말씀 공감하고 저희들 관리하는 부분에서 내년 예산 세울 때 그렇게 반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서 논의할 때 그때 그 보고하신 분이 저한테 말씀을 잘못하셔갖고 좀 오류가 생긴 부분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할 때 이 시스템 구축하는 RFID 이거 시스템 오류인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소요되는 비용이 200만 원입니다.’ 이제 월이나 연이나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에 오해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 우리 간담회 할 때 이 부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부분은 이제 서로의 소통이 잘못된 부분이어서 고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저희들 유지보수비는 연간 시스템 구축비의 약 15% 정도가 연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 후 1년 후부터 연 100만 원 정도가 시설 유지비로 지출이 될 겁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요 예산의 그때 15% 정도가 관리 예산으로 들어갈 건데 그 비용 추계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가 됐고, 어쨌든 서로 소통이 잘못돼갖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정정을 다시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연에 한 100만 원 정도 든다 이 말씀이시죠?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게 지자체에서 홍보 관련해가지고 늘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들이 디지털 홍보 관련해서 이제 전환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 포함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달성군 공식 SNS 관련해서 디지털 홍보에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내년 본예산도 두고 있을 텐데, 사실 언론 특히 지면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예산 낭비 논란이 지자체에 끊임없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건에 대한 주제로 여러 지면에서 동일한 기사가, 그냥 그거를 그러면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건수로 보는 거냐,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저는 좀 의아했어요.
많은 언론사에서 특정한 하나하나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문구 없이 그대로 언론사 이름만 바뀌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우리 예산 투입되고 나서 그러면 이거 홍보에 대한 성과를 뭘로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또한 디지털 홍보를 할려고 하면 결국은 홍보 영상도 제작해야 되고 콘텐츠도 제작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격적으로 할 거면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을 해서 매칭사업이 가야 될 텐데, 그런 것도 먼저 우리 지역에 어떠한 홍보를 할 거면 어떠한 이미지가 어울린다든지 먼저 매칭해서 그분들 출연료 개런티를 어느 정도 산출해 놓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올렸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좀 우리 군에 맞게끔 홍보가 가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돈에 맞춰서 이 사람 불러놓고 이 사람에 맞춰서 우리 군을 홍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는 미디어 홍보에는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큰 제2국가산단 같은 국책사업 큰 사업들은, 특히 정부청사 근처에 미디어 관련해서 홍보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한 영상물들도 눈길 끌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달성군의 이러한 큰 호재 같은 거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저희들 인근에 성주나 고령이나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 전체 예산 대비 홍보비가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군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예산 대비 홍보 예산이 한 0.39%를 차지를 합니다. 한 0.4% 정도를 차지하는데, 저희들은 예산 대비 홍보 예산의 비율이 한 0.2%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통과시켜주신다면 한 0.23% 정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성주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아닙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홍보를, 홍보는 이제 우리가 돈을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군정 전체에 얼마나 잘하고 있고 군민들한테 알리고 신뢰도를 쌓아가는 이런 어떤 그게 돼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이 홍보비 전체 다 해봐야 얼마 금액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을 잡을 때 아예 좀 잘 잡아요. 추경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본예산을 잡을 때 다른 자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잡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군민들한테 알리는 거잖아, 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런 정책이 있다, 어떤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복지정책과에 이런 이런 정책이 있으니, 좋으니까 많이 사용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할 때 좀 잘 살펴가지고 좀 잡아요. 추경에 이렇게 하지 말고. 오케이?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양은숙 위원 군정혁신 기반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증감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10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 설명이 맞으신가요, 팀장님?
○평가지원팀장 허태욱 네. 평가지원팀장 허태욱입니다.
우리 일련의 사업들을 평가하는 각 부서별 군정혁신 베스트10 사업이기 때문에 10월부터 계획해서 12월 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렇게 설명 저 안 들었는데요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그게 아닙니다.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홍보협력과 분리되면서, 앞에 보시면은 이게 당초예산에 서 있던 걸 기획예산과에서는 감하고 뒤에 홍보협력과가 생기면서 여기에 추가로 보상금이라든가 포상금이 거의 다 이쪽으로 이관된 겁니다. 갑자기 확 늘어난 건 아니고. 그래서 집행은 연말 돼야지 거의 다 집행을 하지요.
앞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보시면, 거의 앞에 쭉 보면은 분리되면서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협력과에는 다시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러니 그게 이쪽으로 이관된 예산이 대다수고, 순수 늘은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 이 예산은 그러니까 증액된 예산이 아니라 매년 하던 예산을……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당초에 서 있던 겁니다.
기획예산실에 원래 서 있던 거 이제 7월 1일자 분리되면서 기획예산과에는 삭감을 하고 홍보협력과에다 증액을 시켜준 거죠.
○양은숙 위원 과에서 분류돼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페이지입니다. 부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6억 1,412만 4,000원이 증액된 364억 9,373만 3,000원으로 시비 4,3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7,000만 원, 군비 142억 1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결주지 보식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 등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기 식재된 대나무숲의 명소화를 위한 다사 죽곡 댓잎소리길 정비사업비 8,000만 원, 왕선소공원 리모델링, 가창 팔조령 교통섬 정비사업 등 녹지공간 조성 사업비로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빈면 봉촌리 마을숲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6억 원, 달창저수지 수변 둘레길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매곡리 완충녹지 환경개선 사업은 바닥경사, 굴곡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완충녹지에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지방정원으로 승인된 세천읍 테마정원의 보행교량 설치를 위한 공사비 23억 원, 화원동산 정원화를 위한 수목 정비사업비 15억 원, 하단부 도시공원 유원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창의놀이터 특화사업은 다사권에 신규로 추진 예정인 죽곡5 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실시설계비 1억 원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요구사항 추가 반영을 위하여 본리 미리내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 공사비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현풍 상리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한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보상비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원 명곡체육공원 운동장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군비를 조정하였으며, 포산공원 리뉴얼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송해공원 내 연말연시 볼거리 조성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비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 노후화된 송해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송해공원 내 노후된 안내판 등 사인물 통합디자인 정비사업비 3억 원과,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옥포4 근린공원, 옥녀공원 등 산지형 근린공원의 배수로 정비와 함께 1차산업단지 내에 근린공원 위험수목 정비공사 설계비 9,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테크노폴리스 중앙대로 경관 개선을 위하여 분리대에 식재된 수목 전정 공사비 5,000만 원과 노후화된 구지 창리어린이공원 정비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경비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도시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산 관련 보다도, 우리 지금 체육과나 도시공원과나 지금 환경청하고의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그 환경청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천점용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금방 이렇게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박주용 위원 그러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뭔가 우리가 요구를 하고, 왜,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쪽이니까. 요구를 하고 해서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뭐 공원과에서는 한 번 하고 안 되면 그만이다. 과에서 뭐 위에서 안 해주는데 어떻게 일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좀 계속적으로 꾸준히,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주십사, 그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사실상 낙동강유역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존을 위한 협의내용을 저희하고 이제 상충되는 내용 때문에 이런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협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중지하는 것보다, 그동안 협의 결과를 보면 담당자 인사가 바뀌거나 또 담당자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좀 속도를 조절해서 꾸준히 협의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빈면 봉촌리 마을숲 조성 사업 예산안 6억 원, 건축물이, 이제 땅값을 2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감정 평가가 나왔다. 건축물 허는 데가 이게 나왔다 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감정평가액 주셨는데 이거 경량 철골 및 시멘트벽돌 조로 해가지고, 이게 허는 데 단가가 4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 자체가 제곱미터당 이게 40만 원인 거예요? 건물에 대한 평가액인가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건물을 그거 지금 사용 안 하고 비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시골에 가면 그냥 이렇게 시멘트로 해서 철골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1억 가까이가 나온 거예요? 감정 평가가?
이게 수긍이 가능하신가요? 저는 이 부분이 수긍이 안 되는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보통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이제 그 감정평가사가……
○양은숙 위원 항상 이 땅 부분 이렇게 하면 감정평가 두 군데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감정평가라는 게 좀 상식선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저희가 무슨 뭐 사고나 뭐가 있을 때 이렇게 경량 철골 시멘트벽돌 조를 뭐 했을 때 평가액이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비고 오래된,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허름하고 오래됐는데, 이게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나왔으면 이렇게 보통 우리 상식에 반하는 평가액이 많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이게 그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생각하는 감정평가 기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평가금액이 우리 생각보다 높게 나왔네라고는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어떤 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서 저희들은 거의 대다수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또 사고 마을숲 조성한다고 또 철거할 때도 돈이 들겠네요? 철거비도 포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지난번 저희들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 올라오고 하면 건물 있는 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고 또 철거하고 이런 사업 방식이 이게 좀, 이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공공 목적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 때 말씀하신 대로 뭐 꼭 철거해야 될 누가 봐도 뻔한 건물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양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어쨌든……
○양은숙 위원 저희 화원읍청사 거기도 건물 사가지고 또 철거를 하니, 뭐 임대주택으로 쓰니 이러고 있는데, 철거하시는 쪽이 그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 방식은 좀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기 도시공원과 사업 액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이거 제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무슨 뭐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양은숙 위원 근데 사업하는 이런 방식이나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경사업지 관리가 이제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100%인가 올라왔더라고요? 액수는 4,700만 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녹지팀하고 공원관리팀하고 분류가 돼서 이제 팀에 돈이 없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 이게 부서가 다시 정비되고 4개 팀이 5개 팀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팀에 돈이 없어서 이쪽 저쪽에서 뭐, 표현을 빌려서 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과에서 그렇게 좀, 이 사업에 대한 돈을 좀 줘라. 이게 자율적이지 않다 이 말씀이시겠죠.
근데 저희가 이런 조경사업지 관리하는 도는 본예산 할 때 다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팀이 바뀌면 팀별로 그 사업 관리에 대해서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비가? 근데 없다고 100% 4,700만 원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거는 팀별이나 이런 게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그 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나 가뭄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인 현장에서 관리비용이 굉장히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양은숙 위원 아니, 상승분만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100% 신규로 올리셨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장 하고 팀 조직이 개편되면서 서로 불합리한 부분에……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 사업별로 예산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니가 이 사업을 가져갔으니까 이 부분이 나눠졌으면 이 돈에 따른 관리비도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우리 팀이 지금 이거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을 그쪽 관리하는 팀에서 잘 안 준다, 뭐 그쪽 팀 쓰기도 바쁘고 우리 팀에 안 준다, 그래서 신규 4,700만 원 올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요지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양은숙 위원 그냥 부족한 만큼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그 부족분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번에 팀도 이제 도시공원과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 팀도 하나 더 늘면서, 직원도 늘면서 해서 사실 업무가 그 사이에 좀 더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면 51쪽에 보면은 녹지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또 약간의 증감이 와 있고, 도시공원, 유원지 관리 해서 또 증감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관리하는 부분들이? 여기도 142.23%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를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위원님,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이 많으면서 과 내에서 일부 업무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정 된 부분……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업무 조정이 되면 그 조정에 맞게끔 예산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그래서 그 조정돼가지고 전담 관리업무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없던 비용이 조금 추가로 발생되게 된 겁니다. 그 팀에 대해서.
○양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기 송해공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송해 옥연지 관련해서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 송해공원 정비, 송해공원 사인물 정비, 또 송해공원을 다시 그거 한다고 또 하는 것 같아요. 리뉴얼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리뉴얼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설치물이나 이런 것도 그 리뉴얼사업에 따라서 또 다르게 조성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예정은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리뉴얼사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 신규, 송해공원 사인물 정비 이런 것들을 선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일단은 송해공원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송해공원 입구 부분에 저희가 연말연시를 맞아서 일단 경관을 바꾸는……
○양은숙 위원 아니, 제가 그 사업을 크리스마스트리 세운다는 거 갖고 여쭙는 게 아니고, 리뉴얼사업을 지금 이렇게 할려고 이제 계획 중이잖아요? 용역도 내고 하는데. 어차피 리뉴얼사업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재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또 손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리뉴얼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서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나 이렇게 사인물 조정이나 뭐 송해공원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미리 선행적으로 하실 이유가 있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해공원 리뉴얼사업 전체 기본구상 안에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우선 실행할 수 있는 부분과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구별해서 먼저 시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리뉴얼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리뉴얼사업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지금 용역도 안 하셨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기본구상 용역은 저희가 마친 상태입니다.
○양은숙 위원 기본구상 용역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미리 선행으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 올라오는 일 없겠네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이제 나머지 시설물 정비에 대한 금액은……
○양은숙 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여기 보시면은 송해공원 정비사업도 이제 기본구상 용역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억을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그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하고, 이거 지금 사업은 미리 당겨서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손을 안 댄다. 다시 이 부분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사인물이나 경관 조명은 저희가 손을 추가로 댈 건 없습니다.
○양은숙 위원 확실하시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여기 보니까 또 녹지조경지 관리 해서 또 관리비 올라와 있고…….
○위원장 전홍배 마무리하십니까, 양은숙 위원님?
○양은숙 위원 아니,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과는 정말로 좀 상식적이지 않은 예산안이 많이 올라오고 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짧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맨발 걷기 관련해서 사업 장소도 많고 이제 앞으로 들어설 데도 많은데, 그게 이제 워낙 주민분들의 호응도도 높고, 아마 의원님들 많은 얘기를 들으실 텐데,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나서 마사토 등의 이런 관리 소홀함 없이 또 주민분들이 불편하다라는 이런 말씀 없도록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앞으로 공원도 공원이고 또 1읍 1정원 사업도 지금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이게 공원도 관리 등의 문제들이, 인력, 예산 투입이 어떻게 더 증액이 되고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부서에서만 해결하기가 좀 범위가 너무 넓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민과 한번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자율방범대 같은 순찰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면 우리 공원에 이러한 부분들 하면서 노후시설, 체육시설 등등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피드백도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인력 투입이 안 되더라도 좀 민과 함께하는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서,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에 우리가 사업들을 해야 되고 들어설 것들도 많은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다른 게 아니고 사업 계획 짜시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방금 최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가 화원입니다마는, 화원에 보면 예전에 천내천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단체마다 자기 구역을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돼버리고 딱 한 단체 새마을단체만 아직까지도 거기 관리하고 있어서 거기는 좀 깨끗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네 조그마한 공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 끝나고 나면은 그 동네의 부녀회하고 맺어준다든지 무슨 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이게 가까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유지가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공간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과장 오형석입니다.
2025년 미래공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6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간디자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국가 지역 전략사업 공모 및 선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창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BF인증 의무대상 시설에 따른 인증 용역비, 설계 경제성 검토 등 각종 필수 인증에 따른 수수료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비슬도서관 건립 사업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 공모에 따른 설계 공모 심사수당 및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 참석수당 1,000만 원, 설계비 및 인테리어 용역비 1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부지 확보입니다.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와 연접한 3필지를 매입하여 단절된 공간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지 및 건물 매입비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미래공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여기 올라온 사업은 아닌데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지 쪽에 영유아 관련해서 뭘 좀 알아보다가 그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가족부 그쪽하고 사업을 뭐 할 게 있나 싶어서 알아보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구지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인데 이게 이제 주무 부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으로 가 있는데, 쭉 알아보니까 이제 사업 내용은 수영장, 문화강좌실, 영유아센터, 체육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암리에.
근데 이게 쭉 ’23년에 추진계획 세웠고 우수모델 확산 기타 등등해서 부지도 매입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2025년 7월에 설계공모를, 이제 이 설계공모 끝났나요?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진행 중입니다.
○양은숙 위원 이거 어디에 있어요? 조달청에서 미래공간과로 이게 넘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예. 이건 지금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조달청에서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일반입찰……
○양은숙 위원 일반 입찰로.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뭐 하나, 영유아센터는 들어갑니까?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그거는 이제 확정된 게 아닙니다. 어린이 체험시설하고 영유아 시설 그걸 넣을 생각입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갑니까?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예예.
○양은숙 위원 시설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거의 몇 프로 정도라고 제가 보면 되는가요?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
○양은숙 위원 이게 영유아센터 때문에, 구지가 젊은 곳이고 하니까 영유아센터가 핵심인데 이게 이제 확실히 들어가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간지원팀장 김도훈 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어린이와 영유아가 이제 같이 함께 놀이도 하며 체험할 수 있는 VR, AR 기술을 접목해서 한 500제곱미터 이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어린이와 영유아가 함께 쓴다고요, 공간을?
○공간지원팀장 김도훈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분리는 안 되고 함께 유아랑 이제, 그러니까 그 화석박물관 옆에 네버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처럼 어린이와 같이 이제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양은숙 위원 그거는 고민을 좀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유아하고 어린이하고는 좀 이게, 이 부분이 영유아센터 부분이 확실한지, 영유아하고 어린이는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그러면 원래 설계 공모를 조달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좀 들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공사는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잘 안 합니다. 그건 보통 설계할 때……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이거는 조달청이 아니고 일반 공모를 합니다. 일반 공모.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모 할 거라는 게 확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영유아센터가 지금 고유 영유아센터가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네요?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지금 복합으로 돼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국장님, 이거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업체가 이제 선정되고 나면은 이 설계 과정에, 사실상 어떤 건물이 지어지면 이 건물 안에 어떤 시설이 세부적으로 배치될 것인지는 충분하게 또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저희들이 보고회를 거칩니다. 그때 거치는 과정에서 걸러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기본구상 단계에서 이거 된다 안 된다 확정을 우리가, 그 안에 배치되는 거를 확정을 지금 짓지 못하고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도 하고 많은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때 확정을 짓습니다. 그때 가서 많은 의견이 아마 나오면 반영할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 단계에서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매번 무슨 센터를 짓거나 뭐를 지으면 공간 때문에 한 번씩 부서하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듣고 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과에서 이렇게 규정되는 대로 가더라고요. 한 번도 이게 범주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테크노폴리스에 많은 공간을 많이 짓고 확보하고 있는데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말씀하세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 부분이 영유아와 어린이가 같이 쓴다, 뭐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갈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좀 판단을 좀 당부드리고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그거는 해당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했는데 그 부서하고 저희들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양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구지복합센터 내에 영유아시설 자체가, 지금 담당 부서에서 제가 ’23년도 사업 요약서 작성되기 전부터 제가 지역에서 뭐 여러 단체들 설득까지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구지에 젊은 분들, 특히 이제 갓 영아들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걸,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요청 자체가 바뀌어서 들어온 건지, 그러면 그 부서에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건지, 저는 사인 요약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챙기고 있던 부분이 갑자기 네버랜드 말씀하시고 어린이까지 묶어서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아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거든요, 과장님?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위원님, 어린이 놀이시설은 있고요 영유아시설이 조금 없는데 그것도 층에 다른 구역 변경해서라도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제가 지역에서 많은 우리 특히 관변단체 회장님들부터 해서 회원님들, 특히 구지에 계신 선배님들께서도 이 시설 자체에 영유아 들어오는데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셨어요. 본인들께서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지역 주민들 누릴 수 있는, 특히 뭐 대표적으로는 수영장이겠지만. 그분들 설득해서까지도 한켠에 영유아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냥 방만 만들어도 된다 했어요. 그래야 거기서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과장님, 이거 한번 협의를……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에 따른 또 피드백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사에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미래공간과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지금 우리 관리용역 착수를 지금 한 상태고요, 그것도 일반 입찰 형식으로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박주용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부지에 복합센터를 짓겠다고 한 지가 벌써 4년, 5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여기는 설계용역 자체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그게 원래 이유가, 원래는 연면적이 5,000㎡였던 걸 갖다가 지금은 한 2만㎡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너무 증가되다 보니까, 여러 사유로 해가지고 좀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4년, 5년, 지금 내년에 또 예산에 안 잡히면 또 내후년인데, 주민들이 지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거 과연 되는 거는 맞냐.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지금 벌써 착수한 상태고요……
○박주용 위원 지금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진행이 지금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지금 동시에 하거든요.
○박주용 위원 아, 동시에 같이 들어갑니까?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예. 그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강정보에 지금 이거 추진하시다가 이거 취소됐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예.
○박주용 위원 취소 사유는 선정 이유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그건 제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그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게 보면 보통, 이거 할 때 보면 뭐 자문위원이나 해갖고 한 50명 정도를 불러갖고 디자인이나 관광, 도서, 교통, 뭐 이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저는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그린벨트가 풀렸을 때 거기에 있는 그분들이, 지금 땅값이 과연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이건 절대 맞출 수가 없는 게, 그분들 지금 그린벨트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 금액을 엄청나게 비싸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풀어줬을 때 이분들이 과연, 이게 매입을 하지를 못합니다, 군에서.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여러 사유로 인해가지고 선정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근데 왜 이거를, 저는 그만큼 반대를 좀 했었는데 이거를 추진을 하셨고, 그런데 이것도 추진해서 또 우리가 아까운 세금을 또 이렇게 날렸으니까, 이거는 좀,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할 때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정 이걸 해야 될까, 하면 좋죠. 저도 이거 들어왔을 때는 만약에 됐을 때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주들 그냥 한 분만 봤을 때도 이게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굳이 전문가까지 불러서 막 이게 한다는 게 저는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사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거 추진 좀 빨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 오형석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 양은숙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홍보협력과장 | 김수정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 미래공간과장 | 오형석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의사팀장 | 김지연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