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보협력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홍보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포 교항리 이팝나무 군락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유주가 누구죠?

○서도원 위원 뭐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서도원 위원 이 마을회로 넘어가기 전에 소유주가 누구죠?

○서도원 위원 그거 왜 넘어갔죠? 왜 팔았죠?

○서도원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이팝나무 군락지 말고도 달성군에 여러 군데, 그때 당시에 행정소송이든지 해가지고 마을회로 넘어간 땅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또 다른 부분들에 어떤 민원이 없을까요? 사달라는.

지금 이 땅 사는 게 달성군에서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을에서 사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는 겁니까?

○서도원 위원 그 명소화를 하게 되면은 민원이 없을까요? 인근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매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산만 사가지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사가지고 명소화를 한다는데, 하면은 그 주위에 주차시설이라든지 모든 또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도원 위원 아니 명소화로 만들면 당연히 더 올 거 아니야, 그럼 또 민원이 또 발생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

○서도원 위원 그런데 왜 뭐하러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이팝나무 개화 시기가 며칠 정도 됩니까? 꽃 피는 시기가.

○서도원 위원 열흘에서 2주 정도의 이팝나무를 보러 온다고 해서 그걸 명소화가 되겠습니까?

○서도원 위원 이팝나무 그거 하나로 명소화가 된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도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매입하는 것도 좋아요. 뭐 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좋은데, 이 정도로 이게 선례가 되면은 다른 마을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도출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이 부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마을에서 땅 장사하는 거야. 원래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거 소송까지 해가지고 우리 마을 땅인데 내놔라. 그래서 또 줬어. 그 몇 년이 지났어. 이거 나무가 이거, 사람들 많이 오고 우리 불편하니까 또 가지고 가라, 돈 많이 주고. 이런 형식이거든. 나쁘게 생각하면은.

좋은 뜻에서 생각하면은 뭐 이팝나무가 그게 뭐 종자 보존도 되고 뭐 좋다 이거지. 명소화도 되고 좋은데 딱 나쁘게 생각하면은 마을에서 땅 장사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교항리 이팝나무, 나는 사고 안 사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 명소화사업 하기 위해서 사는 거는 좋은데 이게 선례가 되면은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런 거죠. 교항은 사주고 우리는 왜 안 사주나. 뭐 현수막 붙여서 못 오게 하고 이러면 또 민원을 발생시킬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거 볼 때는 참 마을에 머리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있는데, 내 지역구지만 이런 민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 25억 부지 매입 25억, 시설하는 데 5억, 30억. 그거 가지고 또 해결이 되냐, 명소화를 해놓으면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주위에 또 사야 돼. 논도 사야 되고 밭도 사가지고 주차장도 시설 확보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민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30억만 들어가고 끝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40억 들어갈 수도 50억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명소화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오면 우리 군도 좋죠. 그러나 이 이팝나무가 지금 가로수에도 많이 심겨져 있고, 이 이팝나무 이 군락지만 가지고 이걸 매입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뜻이 사고 안 사고 뜻이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양은숙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저는 옥포읍 교항리 이팝나무 군락지 30억 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행사 가니까 어떤 분이 그거 올라왔는데 뭐 잘 봐 주이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오늘 와가지고 뭐 이거 30억 들여서 땅을 사야 된다라는 걸 처음 본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은숙 위원 과장님,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이 30억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당연히 이거 저희 위원회에 심사 들어와서 심사해서 결정될 사항인데 겹쳐져 있으면 한 분이라도 오셔갖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은숙 위원 그리고 전에 마을 땅이었고, 전에 재판이 걸렸고 이런저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다 주셨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팝나무 군락지 행사하고 이런 것들은 몇 년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 달성군 관광사업이 여기 이팝나무가 정말로 그렇게 명소화할 만큼 크다면, 그렇게 좋은 거라면 그 사시는 분들이 원주민들이 관광 사업이나 상업 행위를 해서 이걸 키우게 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명소화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확장을 시키고 키우다가 그게 부족하면 관에서 이제 뭐 정비나 이런 걸 요구해갖고 명소화가 되는 거지, 달성군 사업을 보면 대부분 민이 주도해가지고 어떤 일을 키우고 하는 게 오래 가는 거지 이렇게 관 주도형 관광사업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거액을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양은숙 위원 국장님!

○양은숙 위원 달성군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 관광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사람들 조금 몰리면 여기 사람들 많이 오니까 이거 땅 사서 우리가 해야 된다, 곳곳에 그런 게 많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군 사업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발적인 거에 의해서, 주민자치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관리나 도로 문제나 주차장 문제가 생겼을 때 군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해 주는 거지, 그 땅 통째로 사가지고, 이팝나무 천지입니다. 청도에 가도 군락지 많고요. 인근에 가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군마다 다 그 군에서 땅 사가지고 명소화사업 하면 또 경쟁력도 없어집니다. 왜 그거를 달성군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렇게 전시행정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어떤 의원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10일 20일 보고 군 재정을 30억씩 땅을 사가지고 또 그거를 해야 되고,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그 동네에서 막 관광사업처럼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명소화사업을 하려는데 힘에 부쳐서, 해결될 문제들이 있으면은 관에서 관여를 해서 그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는 게 맞지, 이 땅을 통째로 사줘가지고 우리가 관광 명소화사업을 해서 뭐 상권도 활성화시켜주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양은숙 위원 아까 산림과장님께서 이 이팝나무 군락지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서 이렇게 할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관광사업 하고 명소화사업 하면 이 수종이 보호가 됩니까?

산림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목적이 수종을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명소화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찾아오고 북적북적하면 이게, 그 한 열흘 동안에 이게 보호가 됩니까? 본 취지하고 맞습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대로 유지를 하셔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제 의원실에 와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이고, 또 하나 질문 있습니다.

저희 군 청사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80면이라고 하셨죠?

○양은숙 위원 이거 한 면에 얼마 정도 드는 사업입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 그거 계산까지 올려주셔야죠. 부지 매입해서 43억 3,000만 원 드는데 80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하셔서 한 면에 얼마 공사인지가 나와야지, 한 면에 얼마가 드는……. 이게 좀, 저희가 주차장 사업으로 매번 논란이 있고 민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게 뭐 주차장의 방식을 대지를 자꾸 사서 땅을 자꾸 사서 늘리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바꿔야 된다, 달성군도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양은숙 위원 이거 한 면에 얼마인지 계산 좀 해 주세요.

○양은숙 위원 이게 군 재정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양은숙 위원 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앞으로 군의 주차장 사업이나 할 때는 이제는 땅을 매입해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은 이연숙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네. 금방 양은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매년 주차장사업 때문에 우리 달성군이 땅 매입 때문에 좀 동네마다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달성군청에 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180면 되는 곳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3억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다층으로 건물을 올렸을 때 한 대당 지을 수 있는 면이 한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가량 한 대당으로 치면 나오더라고요? 가격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금액으로 한다면 180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땅을 사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건축을 하셔가지고 2배로, 지금 80면밖에, 이 돈을 들여서 80면밖에 확보할 수 없는 주차장을 건축을 올려서는 그 2배가량을 지금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과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시는지 그게 좀……

○이연숙 위원 그럼 진입로 부분만 조금 매입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연숙 위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땅만 이렇게 매입을 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비용인데 2배의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개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시니어클럽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쭉 잘 봤고요. 이분들 시니어클럽 활동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좀 강화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육이냐 하면, 지난 대선 때 선거 방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하게 항의를 할려다가 제가 뭐 그냥 그분들하고 몇 마디 하고 말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뭐 개인적인 시간에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시니어클럽에서 자기 봉사 나와가지고 한쪽 당 선거운동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은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평가 대상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우리 시니어클럽이 봉사입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최재규 위원 일자리 기관이죠?

○최재규 위원 일자리 기관의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이 그 개개인의 의사 아닌가요?

그게 봉사라면 군에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단체에서, 이게 봉사고 이게 군의 보조금으로 하니까 뭐 중립성 여부보다는, 어쨌든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고용된 분들이잖아요.

○최재규 위원 근데 거기에 따른 거는 그냥 뭐 권고 정도지 이걸 우리가 교육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맞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걸 여쭤봅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니까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맞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이 일자리 고용으로 인해서 일을 하시는 부분, 분명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단체 모아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지.

○양은숙 위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얘기를……

○최재규 위원 아니요. 발언권을, 제가 지금 발언권 있는데 마이크 켜고 끼지 마시고요, 위원님.

그 시니어클럽이 이제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게 크지 않습니까? 자체 수익성이 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다만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사실 창출되더라도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일 텐데,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도 특히 우리 군이 관광 쪽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만큼, 특히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도 우리 시니어클럽에서도 일자리를 조금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시니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가령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뭐 관광지에 대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조금 더 양질의 시니어클럽 일자리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청에서도, 담당과에서도 그냥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니고 좀 관리나 컨설팅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양은숙 위원님하고 최재규 위원님 하신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두 위원님 의견들을 좀 담아서 좀 잘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시니어클럽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