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20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3쪽, 세입결산입니다.
도시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3,07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억 2,297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료 등 총 1억 2,17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3년도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등 총 1억 8,42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4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의 경우 설화리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총 19억 2,792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설화리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총 3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회계연도 도시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240억 1,725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61%인 146억 8,035만 원을 집행하였고 71억 46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3,68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0억 9,543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행복 실현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10억 4,857만 원 중 하빈 현내리 131번지 일원 마을안길 개설공사 등 6건에 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로 5억 7,233만 원을 집행하였고, 3개 사업에 대한 이월금은 3억 3,911만 원이며, 사업량 변경 및 계약 낙찰로 인한 집행잔액은 1억 3,7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부분입니다. 논공읍 금포리 2520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예산 3억 4,000만 원 중 1억 6,261만 원을 관급자재 및 용역비로 집행하고,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2,56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5,175만 원입니다.
246쪽, 도시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현풍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예산 22억 7,073만 원 중 18억 9,864만 원을 보상비,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로 집행하고, 공사 보험료, 물가 변동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은 3억 7,209만 원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재생 부분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예산 104억 9,490만 원 중 47억 1,070만 원을 공사비 및 관급자재, 민간위탁금 등으로 집행하고,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48억 3,9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보험료 정산 및 물가 변동, 계약금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9억 4,508만 원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운영·관리는 예산 5,040만 원 중 3,6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안전점검 유지비, 시설 미도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1,440만 원입니다.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은 예산 17억 6,208만 원 중 3억 2,047만 원을 공사비 및 관급자재 등으로 집행하고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14억 5,96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은 예산 2억 4,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부분입니다. 하빈 PMZ평화예술센터 운영 및 송해기념관 운영은 예산 대비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사 죽곡리 노후옹벽 경관개선 사업은 예산 4억 2,000만 원 중 3억 9,133만 원을 관급자재 및 공사비로 집행하고, 계약금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2,867만 원입니다.
247쪽, 가창댐 둘레길 경관조성 설치사업은 예산 4억 2,000만 원 중 3억 1,528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금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잔액 1억 472만 원입니다.
달성군 교량 세천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예산 5억 8,353만 원 중 5억 1,134만 원을 공사비로 집행하였으며, 계약금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7,219만 원입니다.
논공읍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 21억 5,079만 원 중 16억 9,012만 원을 간판 정비사업, 거점공간 부지매입비, 폐기물 처리 등 거점공간 부지 정리비를 집행하고, 이월금은 2억 9,018만 원이며 각 사업의 계약금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은 2억 649만 원입니다.
현풍 청춘만담거리 조성사업은 예산 2억 원 중 1억 5,3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4,632만 원입니다.
248쪽, 행정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8,367만 원 중 7,655만 원을 공무직 급여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2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8,112만 원 중 5,332만 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 13억 3,300만 원 중 13억 2,687만 원을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상환금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동 위원 답변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유가읍 한정보건진료소 이게 다 완료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완료 다 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박영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고맙습니다.
○김보경 위원 도시정책과 세입 쪽에, 103쪽이죠. 103쪽에 보면, 도로사용료 이게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산 현액에서 이렇게 공란이 돼 있는 이유가 뭐죠? 기타 이자수입하고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세입 반영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고 100% 수납했는 사안인데,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관리하면서 그 세입을 2023년도부터는 계속 기타사용료에 집행해 왔습니다. 여입시켰습니다, 세외수입 과목에. 그래가지고 예산서상에는 기타사용료로 7,92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업무 담당자가 다시 분석하고 또... 회계과에서 말해서 보니까 그게 도로점용료가 맞다고 해가지고……
○김보경 위원 이게 세입에 예측하기 불가능한 내용인가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측은 이건 가능합니다.
○김보경 위원 가능하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근데 왜 이게 반영이 누락됐는 부분들이……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7,900만 원이 사실은 도로사용료로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게 이제 과목에 착오가 있다 이 말이죠.
○김보경 위원 이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전체적으로 우리도 보면……
○김보경 위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요,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금액의 정산 잔액을 말하는 거 맞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법 및 관리 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맞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매 2월 말에는 제출되어야 할 부분들인데요,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누락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이것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요, 이게 도시재생센터 집행잔액인데 보통은 이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기껏해야 몇십만 원 차이인데 이때는 2024년도에 사무국장 채용을 중지하고 계속 1년 동안 그냥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건비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았는 거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그런 사정이 있든 어쨌든, 1원이든 10원이든 어떻게든 전의 자료를 참고로 했을 때, 자료에는 이게 반영된 내용으로 해서 세입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했어야 되죠.
○김보경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그건 잘못했는 건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했는 거는 사실 우리가……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시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세입 쪽에는 우리가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김보경 위원 내용에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수긍하시는 내용이죠?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 결산을 하면서부터, 내년부터는 더 이게 좋아지고 더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보경 위원 기대해 볼게요.
○도시정책과장 권성열 예, 감사합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창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고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곽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도시정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정비과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6,98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억 6,046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달성1차산업단지 오폐수관로 사용료로 총 2억 6,4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상금, 과태료, 기타수입 등 총 3,37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농업시설 쪽 공사비로 특별교부세를 총 9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마지막으로 하수도시설, 농업시설 공사비 보조금으로 국비 5,586만 원과 시비 11억 6,028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정비과 예산 현액은 305억 8,071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55.6%인 169억 9,804만 원을 집행하고 107억 5,030만 원을 이월, 보증금 반납을 6,298만 원을 하여 집행잔액은 27억 6,938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노점 정책 부분입니다. 가로환경 정비 예산 2억 5,469만 원 중 2억 2,73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32만 원입니다.
하수관리 부분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정비 예산 5억 8,100만 원 중 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4억 9,100만 원을, 기술진단 용역에 1,41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86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0쪽입니다. 농촌·농업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시설물 관리 예산 18억 2,476만 원 중 읍면 재배정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으로 10억 7,556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974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이 1억 4,945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읍면 재배정 후 잔액 1억 3,376만 원, 정밀안전점검 용역 완료 후 잔액 1,50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0쪽, 하단부입니다.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 예산 199억 711만 원 중 보상비 및 공사비로 103억 8,716만 원을 집행하고 77억 1,301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 18억 609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용역 및 공사 완료 잔액으로 5억 5,661만 원,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잔액 10억 4,504만 원, 기타 사유에 따른 잔액 2억 52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예산 10억 9,862만 원 중 저수지 공사 등으로 5억 3,437만 원 집행하고 3억 189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이 2억 6,235만 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사 준공 후 집행잔액으로 2,084만 원, 타 기관 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 취소 2억 4,151만 원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예산 28억 6,236만 원 중 보상비 및 공사비로 6억 260만 원 집행하고 20억 5,567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 2억 409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잔액 2억 40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8쪽입니다. 전기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조명시설 관리 예산 9억 6,200만 원 중 가로등 유지관리에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6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원등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삼환나우빌 후문 보안등 설치공사에 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216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수리시설물 관리 예산 22억 8,700만 원 중 양배수장 운영관리에 4억 5,300만 원 집행, 양배수장 유지관리에 11억 3,000만 원 집행, 암반관정 유지관리에 1억 4,800만 원 집행, 농업용 배수장 위탁관리에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예산인 양수장 시설 개선에 3,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7,542만 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258쪽, 하단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 1억 462만 원 중 공무직 인건비 4,150만 원,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으로 4,98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02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부분입니다. 2023년도 시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안등 설치공사로 4,586만 원을 집행하고 보증금 잔액 및 이자로 418만 원 정도를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죠?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그래서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나눠서 돼 있던데, 명시이월에 7,400, 사고이월에 4,500, 약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예.
○김보경 위원 이게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나뉘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농업시설팀 주무관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시설팀 이희수입니다.
○김보경 위원 예. 짧게 해주세요.
○농업시설팀 주무관 이희수 저희가 용역기간 미도래로 해가지고 4,500만 원 이월했었고요. 사고이월로 했었고, 나머지 명시이월은 저희가 혹시 후에 다른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했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눠진 부분들이, 이거는 내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설명은 대충 알겠어요.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 건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요. 구지 가천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에 보시면, 구지 가천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100만 원인데 이월사업이에요. 이월사업인데 전액 불용처리를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천수 허가 내주는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허가 총량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총량이 있는데 그 총량이 오버된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그래가지고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산에 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보다.
그러니까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로, 이게 쓰지도 못할 돈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월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건설과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전년도 이월사업 중에 전액을 사고이월 하거나 전액 불용처리 한 이 사업을 중심으로 본다면, 16건 중에 사고이월이 15건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시설 쪽의 사업은 일반 사인 간의 토지 거래와 같이 보상협의가 돼야 보상 추진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사업 선정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추진 의지가 강한 사업 등, 추진 가능한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그리고 예산 이월하기 전에 진짜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이월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월예산도 좀 절감하고 불용액도 절감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제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것을 잡아놨다가 안 되면 불용처리 해버리거나 사고이월로 넘기자 이렇게가 아니고, 좀 면밀하게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도시정비과장 신창엽 집행 가능한 예산만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형석입니다.
먼저 평소 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하여 주신 곽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397만 원, 지난년도 수입 1억 3,080만 원, 이행강제금 1억 4,009만 원, 과태료 1,752만 원, 전체 건축과 세외수입은 총 2억 9,24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2,523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89.4%를 집행하였습니다. 6,36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677만 원입니다.
이월액 6,360만 원 중에서 3,360만 원은 사고이월로 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액이며, 3,000만 원은 명시이월로 된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집행잔액 8,677만 원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후 집행잔액 1,088만 원과 농촌주택 집행사업 당초 27명에서 포기자로 인한 집행잔액이 4,377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2,241만 원, 총 8,677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과장님, 259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이거 내역,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A4용지로 간단하게, 내역 상세히 좀 적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형석 예, 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진현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진현태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곽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8쪽, 세입결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4,311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억 8,677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4,172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총 7억 8,14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 부담금 수입 총 2억 9,88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국비 9,149만 원과 시비 1억 7,325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 현액은 18억 5,881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4.5%인 17억 5,6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1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행정 정보화 촉진 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예산 2,798만 원 중 2,54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8만 원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예산 3억 5,690만 원 중 3억 5,66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만 원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은 자료 정비사업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예산 7억 6,270만 원 중 7억 4,54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26만 원입니다. 조정금 및 측량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예산 1억 8,777만 원 중 1억 5,89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79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예산 3,500만 원 중 3,02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79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 개발비용 산정 용역,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2쪽, 주소정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2억 978만 원 중 2억 58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2만 원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1억 2,315만 원 중 1억 1,89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24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1억 318만 원 중 6,80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0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예술과 세입예산 현액은 99억 7,81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5억 2,861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 경상적 세외수입은 달성문화센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총 11억 3,947만 원이며, 중간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향사를 비롯한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환수입과 기타수입 등으로 총 4,80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보조금은 전통사찰 및 국가유산 보수정비,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63억 3,58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51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첫 줄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예술과 예산 현액은 368억 1,769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0.9%인 344억 5,822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2건에 대해 29억 9,90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전출금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 5,05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99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부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 37억 4,276만 원 중 참꽃 문화제, 100대 피아노, 달맞이 문화제, 문화도시 조성 등 37억 1,58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예산 7억 1,382만 원 중 달성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및 민간위탁금, 향교 지원 및 하빈들소리보존회를 비롯한 3개 예술단체 지원에 7억 1,35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1만 원입니다.
264쪽입니다. 달성문화재단 지원 예산 33억 1,230만 원은 문화재단에 전액 출연하여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달성문화센터 지원 예산은 21억 6,952만 원으로 문화센터 운영전출금, 수영장 전면 보수,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17억 6,698만 원을 집행하고 주차장 환경개선 실시설계비 3억 1,239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9,014만 원이며, 이월된 설계비는 2025년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지원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 9억 5,405만 원은 하빈 생활문화센터 별관 설치,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주변 저수호안 보강공사,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구조안전진단 용역 등에 3억 6,3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 미도래에 따라 5억 8,216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잔액은 827만 원이며, 이월된 예산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건립 예산입니다. 예산 189억 2,444만 원은 옥포 중부권, 구지, 서재 각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용역비 등으로 173억 6,145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지와 서재 각 문화센터 건립 2건에 대해 설계비 등 15억 5,377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92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 부분입니다.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관리에 예산 56억 4,325만 원 중 향토유산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긴급보수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50억 8,706만 원을 집행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준공 미도래에 따라 4억 7,22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595만 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3,796만 원입니다.
265쪽입니다. 무형유산 전승 지원 예산 1,008만 원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보조금으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에 전액 교부하여 잔액은 0원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국가유산 일반관리 예산 10억 5,260만 원은 도동서원, 태고정, 하목정 등 국가유산 상시관리 인력 인건비와 국가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 세계유산 통합 보존관리 지원금 교부, 육신사 경관개선 사업 등에 9억 2,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으로 시행된 도동서원 보수공사 설계용역비가 국가유산청 설계검토 지연 및 승인 지연에 따라 7,84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456만 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4,77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4,766만 원은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68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5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5,752만 원은 부서 공통수용비 및 여비, 급량비로 3,98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76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1억 8,964만 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1,88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360억 정도의 사업비용이다 보니, 이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이따가 점심 전에 따로 궁금증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 혹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월요일 날 우리 심도 깊은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동 위원 한 가지, 여기 보면 문화시설 확충 수 하면서 공사 준공 건수 2건 잡혔는데 하나도 안 된 거 있잖아요? 제로로 여기 성과지표에 나왔는데, 이게 뭐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저희들이 지금 중부권하고 구지 복합문화센터, 서재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사업인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게 사업공정률로 표시를 하면 성과가 나올 텐데, 왜냐하면 장기간의 사업이다 보니까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다시 설정한다면 퍼센티지가 올라갈 건데, 지금 2027년에 준공이 있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겁니다.
○박영동 위원 그렇네요. 준공 이거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성과지표를 다시 측정하는 게 좋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늘 고생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아닙니다.
○김보경 위원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성과지표 이 문화시설 확충 건을 이야기할라 그랬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니까 제가 질문을 더 이상…… 확인만 할게요.
그러면 아까 세 가지 있잖아요.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구지 복합문화센터,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공정률 등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신 거죠, 과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저희들이 결산검사 분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신 거에 공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행정 절차라든지 일을 계속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제로로 되기 때문에 사업공정률로 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정할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예.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입니다.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2쪽, 세입결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 현액은 68억 1,45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억 9,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납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 총 23억 3,634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등, 총 1억 7,25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억 2,887만 원과 시비보조금 3억 677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317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37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 현액은 251억 3,860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49.4%인 124억 3,628만 원을 집행하고 95억 10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5억 3,97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억 6,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및 체육행사 육성 지원 예산 25억 5,184만 원 중 24억 3,75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881만 원, 잔액은 4,5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67쪽입니다. 실업팀 육성 예산 5억 4,955만 원 중 4억 5,34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지원 예산 27억 8,424만 원 중 26억 9,55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8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부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예산 현액 50억 400만 원 중 21억 3,024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3,875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억 3,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예산 현액 140억 2,934만 원 중 45억 1,432만 원을 집행하고 67억 6,224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2억 8,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1억 7,344만 원 중 1억 7,33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예산 4,617만 원 중 3,15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4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 수입계획은 8억 1,38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8억 1,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4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2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은 예치금 회수로 7억 8,7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5쪽, 체육진흥기금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 지출계획은 8억 1,383만 원이며 실제 지출은 8억 1,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체육진흥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예산액 1,000만 원, 집행액 1,000만 원이며 보전지출은 일반예치금으로 8억 3,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세부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페이지하고 우리 페이지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야기하면 알 거예요.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 이 부분에 지난번에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고이월이 1억여만 원이 있었던 거.
○박영동 위원 예.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예.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입니다.
사고이월 1억 697만 9,000원은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수영장 예비 보일러 설치공사에 따른 필요 자금을 이월하였습니다.
○박영동 위원 아니, 뭐 때문에 그때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이월했던 이유를…….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아, 당시에는 그 수영장 예비 보일러 설치공사 설계용역 진행 중이었고, 거기에 따른 설치공사 사업비가 1억 6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촉박해서 이월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어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당해연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서……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당해연도에 왜 공사를 그럼 못 했는지…….
○공공체육시설팀장 김영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단에서 보일러 1기가 설치되었는데 예비 보일러 1기를 더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일단은, 그 후년도에 이렇게……
○박영동 위원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원오교 파크골프하고 구지 평촌 파크골프,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입니다.
원오교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공사는 이번 6월 10일 자로 착공이 됐고요. 지금 현장 사무실 설치하고 필요한 이제…… 불법 컨테이너 다 치우고 표토 작업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 파크골프장 확장공사도 지금 오늘 자로 개찰이 되기 때문에 업체 선정되고 곧 조만간에, 다음 달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이때 명시이월 했던 게 지금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 맞습니다.
○박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 우리 책 세입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자체보조금 반환은 없었습니까? 아까 보고에서는 반환수입 등 이렇게 보고가 되던데, 자체보조금에 대한 반환수입이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저희가 보조금 반환금액으로는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반환된 금액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있습니다. 이게 이용자가 선정은 돼 있는데……
○김보경 위원 반환수입이 있냐 없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반환수입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예.
○김보경 위원 있는데 왜 우리 자료에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6,800만 원……
○김보경 위원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자료에……
○김보경 위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자료 보십시오. 6,800만 원 빠져 있어요.
일단 확인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김보경 위원 다음 두 번째로, 이거는 의견이기도 하고,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기금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김보경 위원 저도 성과보고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기금조성액이 이자로만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김보경 위원 그리고 사용에 대한 폭도 굉장히 좀 제한이 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대상자 및 사업 발굴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지금 저희가 고민해 본 바로는 입상자 격려금, 이게 액수가 현재 5만 원이거든요? 금액을 상향하는 방법이라든지, 소규모 대회 지원,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사전 지원……
○김보경 위원 대상자 및 사업 확대에 대한 발굴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김보경 위원 고민하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지금…… 중에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태경 관광과장 김태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세입으로 예산 현액은 50억 6,49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9억 5,55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문진 주막촌 운영수입 등 기타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 총 32억 8,683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비슬산 유스호스텔 운영 식음비를 포함한 그외수입 등 총 10억 6,86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국비 1억 원, 금호강 캠핑장 조성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5억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04억 4,635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68.97%인 141억 146만 원을 집행하고 41억 6,93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 1,89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부분입니다. 관광지 안내 및 유지관리 예산 2억 554만 원 중 1억 7,222만 원을 관광지 안내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기념품 제작 등으로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965만 원을 이월하고 1,36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사업 예산 9억 2,744만 원 중 6억 7,651만 원을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관광해설사 운영 등으로 집행하고 1억 원은 도동서원 디지털아트 콘텐츠 개발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고, 잔액 1억 5,093만 원은 관광 메타버스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코로나 이후 사업성이 떨어져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 부분입니다.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사업은 예산 75억 7,100만 원 중 73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박물관 BF 등 본인인증 용역을 위한 1,98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시비 등 집행잔액 2억 1,519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비슬산 관광지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예산 17억 5,612만 원 중 8억 4,50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억 1,10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잔액은 이월하여 투어관광버스 승강장 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했는데, ’25년도 1회 추경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화원유원지 관광지 조성은 예산 4억 8,847만 원 중 화원 관광지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용으로 1억 4,150만 원을 집행하고 9,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5,69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금호강 캠핑장 조성 예산 8억 1,312만 원 중 하천점용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 지연으로 시비 5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5,656만 원은 올해 2회 추경에 반납 예정입니다.
달성 화석박물관 관리 운영 예산 7억 1,263만 원 중 6억 5,926만 원을 전출금, 도서 및 집기 구입 등으로 집행하고 1,749만 원은 화석 유물 운반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잔액 3,588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화원 역사문화체험관 내부 인테리어 및 체험시설 설치 예산 19억 중 내부 인테리어 및 체험시설 설치 기본구상 용역비로 1,98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8,0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37만 원입니다. 현재 이월사업비는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1월 공사용역 완료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대구교도소 공개공지 산책로 조성 예산 8억 원 중 지적·경계 측량 수수료 284만 원을 집행하고 7억 9,71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올해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착공,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달성위생처리장 철거공사 예산 6억 4,000만 원 중 6,13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7,86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올해 1회 추경예산으로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현재 철거용역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오늘은 일단 지금 회계연도 결산 보고의 날이니, 지역의 우리 다수 의원님들이 다들 궁금해하실 것들이 많지 싶은데, 월요일 날 한 번 더 뵙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 화원은 교도소, 또 남부에는 위생처리장, 다사 같은 경우는 캠핑장. 예를 들어 캠핑장 관련해서 내가 월요일 날 좀 질문드릴게요. 시비 지금 5억 들어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예.
○신동윤 위원 오늘 내가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 월요일 날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월요일 오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 미리 체크해서 답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김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271페이지, 중간에 화원유원지 관광지 조성에 있어가지고 그죠? 그 2억 5,600 이렇게 죽 가는 이 금액을 불용처리 했다라고 아까 보고되던데, 이게 불용처리입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김태경 관광지 조성사업을……
○김보경 위원 지금 그러니까 2억 5,600여만 원을 불용처리 했다고 아까, 속기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불용처리 했다라고 보고가 됐어요. 근데 지금 자료에는 이게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관광과장 김태경 그게 집행잔액은 다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불용처리 되면 예비비로 넘어가지 않나요?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는 지출잔액만 나와 있고 예비비에는 그 금액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관광과장 김태경 여기서 예비비는 우리가 예비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김보경 위원 이때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뭐죠?
○관광과장 김태경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까지 되고 이 사업이 이제……
○김보경 위원 자료에는 이게 명시이월로 나와 있지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시 월요일에 확인할게요. 할 거고, 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요.
금호강 캠핑장 조성에 보조금 1억 5,600여만 원이 반납이 됐죠? 보조금 반납이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이거는 캠핑장에서 피크닉장으로 변경되면서 반납했는 내용이죠?
○관광과장 김태경 교체사업이 하천점용 허가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 행정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사업비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캠핑장에서 피크닉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보조금 반납이에요, 이유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사업 변경으로 인한 집행 지연으로 인해서 반납됐다라고 제가 확인되거든요, 맞죠?
○관광과장 김태경 예.
○김보경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 1억 5,600만 원이 반납됐다, 이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협의가 안 돼갖고 사업비 집행을 못 하니까 반납을 한 겁니다.
○김보경 위원 월요일 날 다시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대구교도소 후적지 활용 및 개발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4,000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돼서 이게. 후적지 활용 및 개발에 대해서 이게 계획이 변경됐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이게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돼갖고, 산책로 조성하는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협의가 안 돼갖고 지금 용역 중지 중이고, 이 4,000만 원은 전기통신 설계용역비로 편성을 해두었는데 이것도 이제 협의가 안 되니까 이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서 이게 이월입니까, 뭡니까?
○관광과장 김태경 불용처리입니다. 집행잔액은 다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요? 집행잔액은 모두가 불용처리다, 제가 확인할게요. 집행잔액은 모두 불용처리 된다.
○관광과장 김태경 예. 불용처리 되면 다음에 잉여금으로 세입예산을 기획예산팀에서 전체 세입을……
○김보경 위원 이거 제가 나중에 좀 확인할게요. 그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월요일 날, 우리 신동윤 위원님 얘기한 거하고 김보경 위원님 얘기하는 거 자료를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산림과장 박대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6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 산림과 세입예산 현액은 95억 3,74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0억 1,889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 총 15억 3,14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9억 3,016만 원이, 시·도비 보조금은 25억 5,73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24년 세출예산 현액은 221억 4,489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79.3%인 175억 6,995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8,96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6,333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의 5%인 12억 2,198만 원입니다.
주요 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 등산로, 숲길 정비 등의 친환경적 산지 관리사업 예산은 전체 74억 4,940만 원 중 52억 7,285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5,4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534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의 3%인 2억 1,650만 원입니다.
다음 2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 및 산사태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의 산림자원 보호 및 보존 예산은 전체 108억 5,974만 원 중 90억 7,688만 원을 집행하고 8억 3,0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59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의 7%인 7억 5,154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등의 산림자원화 사업 예산은 34억 1,478만 원 중 28억 5,19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5,73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의 5%인 2억 127만 원입니다.
끝으로 276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은 예산액 3,7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자체), 그리고 (일반), 이게 차이가 뭡니까?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박대수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국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전체 예산은 저희들 물량이 그 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영동 위원 보조금 내려오는 거는 일반……
○산림과장 박대수 예.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있어갖고……
○박영동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박대수 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고, 자체사업은, 그 돈으로 모자라니까 저희들도 군비로만 별도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영동 위원 근데 지금 재선충이 우리 달성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열심히 방제하셔도 모자랄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못 했다 하면 이해가 돼도. 지금 제대로 지출이 덜 된 것 같아서, 밑에 보니까. 재선충 일반 부분에서.
○산림과장 박대수 예.
○박영동 위원 지출이 전혀 없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지출은 안 된 게 아니고, 저희들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갖고 1월에서 4월까지 하고 5월부터 10월 말까지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의 상반기 사업에 최대한 몰아갖고 하고, 그래도 남는 잔액은 하반기 사업에 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근데 작년에 이거 재선충 일반에 보면, 1억 7,000여만 원이 한 푼도 지출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재선충 설계용역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사업 발주를 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비를 어느 정도 남겨놓고 쓰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에 돈을 붙여갖고 물량을 더 벨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영동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선충 예산을 잡았으면 초에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재작년 8월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잡아놨는데, 한 푼도 지출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산림과장 박대수 재선충 사업이 아까 2개 과목에... 숲가꾸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뭉쳐져 있습니다. 추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물량을 한, 저희들이 예를 들어갖고 1만 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 내에 9,500개밖에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남는 돈은 반납을 안 하고 그다음 해 연초에 쓸려고 그렇게 이월을……
○산림과장 박대수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거 따로 보고하지 말고 같이 보고해 주이소. 혼자만 궁금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자꾸 왜 따로따로 가서 이렇게 보고할라 하는지, 제가 참 마음에 안 드는 답변 중의 하나입니다.
○산림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우리 헬기 임차 계약됐습니까? 헬기.
○산림과장 박대수 헬기는 연말에 계약을 합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 거는 계약이 돼 있고 내년 거는 아직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올해, 2025년도.
○산림과장 박대수 예.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은 돼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게 작년 예산 결산이다 보니까 예산 9억의 그건데, 지금은 헬기가 확보돼 있단 말이죠? 계약 체결했죠?
○산림과장 박대수 예,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 기간은 그렇고 중간에 5월에서 한 10월까지는 뻥 비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시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김보경 위원 시간 단위로 해요?
○산림과장 박대수 예. 200시간……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 지출은 헬기 임차료를 매월 지출하는 거죠?
○산림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예산을 가져갔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거의 5억 7,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산림과장 박대수 전체 예산은 9억인데, 연말에 저희들 계약을 할 때 9억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김보경 위원 이거 계약 관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계약하고 어떻게 사용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거 추경에 그때 편성을 하고……
○김보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못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뒤에 이게, 저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산림과장 박대수 1년 단위는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근데 아까 또 뭐…….
일단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쌍보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윤쌍보입니다.
먼저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8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과 세입예산 현액은 45억 1,29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6억 856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건의료 수수료, 기타수수료 등 총 3억 9,871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으로 총 1억 9,95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및 과태료 총 33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비 26억 2,415만 원과 시비 13억 8,115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총 16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과 예산 현액은 178억 3,731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7.5%인 173억 8,346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7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4,708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건강증진 도모 부분입니다. 질병예방 관리 예산 50억 5,890만 원 중 48억 4,75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130만 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6,001만 원입니다.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 예산 5억 9,622만 원 중 5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2,147만 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1,87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보건의료 확충 예산 23억 777만 원 중 23억 485만 원을 집행하고 2,702만 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4,589만 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지원과 봉촌, 음리 보건진료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의료 품질 개선 예산 33억 9,221만 원 중 33억 6,52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91만 원입니다.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제공, 달성군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 등 4개 세부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278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52억 4,894만 원 중 51억 7,748만 원을 집행하고 695만 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6,449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1억 500만 원 중 1억 8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14만 원입니다.
27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 10억 5,825만 원 중 10억 3,13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8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항상 애 많이 자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했던, 요청이 들어오는데 못 했던 부분이 있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있다 없다 그것만……
○보건과장 윤쌍보 없어요. 예산이 부족해서는 없습니다.
○박영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건강증진과장 한승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에서 12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현액은 118억 5,29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8억 5,193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4,808만 원, 보조금 117억 926만 원, 보전수입 9,4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현액은 169억 2,557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8.7%인 167억 6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3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00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건강증진 및 보건편의 도모 내 구강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6,89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도모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 4,923만 원 중 3억 4,11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6만 원입니다.
281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확대 부분으로 예산액 2억 2,563만 4,000원 중 2억 2,5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00원,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부분입니다. 예산액 10억 3,936만 원 중 10억 3,5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19만 원, 집행잔액은 109만 원입니다.
281에서 282쪽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부분으로 예산액 110억 9,827만 원 중 109억 8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08만 원, 집행잔액은 8,773만 원입니다.
282에서 283쪽입니다. 노인 건강관리 및 정신보건 부분입니다. 예산액 22억 3,783만 원 중 22억 3,6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2만 원,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283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부분입니다. 예산액 2,128만 원 중 1,8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7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내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16억 5,276만 원 중 16억 4,3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05만 원, 집행잔액은 631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5,320만 원 중 4,9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898만 원 중 1억 7,8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2쪽 세입결산입니다.
농촌지도과 세입예산 현액은 4억 7,04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9,166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농기계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1억 868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기타수입 등 총 9,05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보조금으로 국비 2억 9,953만 원, 시비 9,28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 현액은 103억 8,062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4.3%인 97억 8,308만 원을 집행하고 1,98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7,504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지원 부분입니다. 쇼핑몰 판로 개척 예산 4억 2,797만 원 중 4억 2,15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37만 원입니다.
농업기계 활용기술 지원 예산 34억 6,755만 원 중 33억 9,935만 원을 집행하고 1,9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잔액은 4,839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예산 6억 9,065만 원 중 6억 8,39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66만 원입니다.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 이전 예산 27억 5,000만 원 중 26억 8,944만 원을 집행하고 1,9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잔액은 4,075만 원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예산 5,620만 원 중 58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4만 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예산 4억 846만 원 중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9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식량작물 생산 경쟁력 제고 예산 3억 7,066만 원 중 3억 6,90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57만 원입니다.
도시 근교 원예농업 육성 예산 6억 5,870만 원 중 6억 4,89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77만 원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예산 4억 550만 원 중 4억 4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1만 원입니다.
새기술 보급 예산 1억 326만 원 중 1억 32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0원입니다.
과수특작 재배기술 보급 예산 5억 1,284만 원 중 4억 79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48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군 육묘장 조성 예산 2억 9,477만 원 중 2억 3,80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670만 원입니다. 과학영농시설 관리 예산 1억 2,013만 원 중 7,29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716만 원입니다.
농촌 지도여건 조성 예산 7억 8,415만 원 중 7억 2,52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889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기술 홍보 예산 6,890만 원 중 6,21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73만 원입니다. 농촌 지도업무 추진 예산 5,481만 원 중 4,49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89만 원입니다.
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예산 9,400만 원 중 7,43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60만 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예산 2억 8,738만 원 중 2억 7,93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예산 2억 305만 원 중 1억 9,28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21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 육성 부분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 예산 3억 6,569만 원 중 3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74만 원입니다. 농업인 조직 육성 예산 1억 4,728만 원 중 1억 3,58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45만 원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예산 600만 원 중 4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8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자원활용 예산 1억 5,800만 원 중 1억 4,65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45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 1억 2,000만 원 중 1억 1,12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78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구조 개선 예산 2,185만 원 중 2,07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2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예산 3억 7,308만 원 중 3억 6,71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96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26억 2,286만 원 중 23억 6,93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5,354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4억 1,105만 원 중 3억 73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7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예산 892만 원 중 84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6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2,818만 원 중 2,41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경 위원 보고는 짧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너무 세세하게 읽어주시니까, 답변도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김보경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죠? 그에 대한 부분들에서 자체적으로 누락된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희 예산을 일반 통장에 파킹해 놨을 때 이자가 이제……
○김보경 위원 아니, 이 자료에 이게 빠진 이유가 뭐냐고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건 회계 담당자가, 안 그래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얼마가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그걸 했는데……
○김보경 위원 그게…… 모른다 하는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불용품 매각대금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되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됐는데 왜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그것도 농기계를, 이게 앞전에 예산을 세울 때, 지난해 8월 달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8월 말쯤 세우는데 이 불용 금액을 감정평가를 해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누락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김보경 위원 모르기 때문에라는 답변은, 그거는 답변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근데 이자수입이나, 다음에 불용액이 얼마 나올지 아는 거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담당팀에서 그렇게 좀 누락해 놓고 넘어왔는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여기서 정확하게 수치상 이게 1 한 개 틀리고 2 한 개 틀린 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잡을 때는, 불용 매각대금이 얼마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럼 수치상 다 따져서, 한 개라도 수치상 틀린 거 다 따져볼까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아니요, 위원님. 다음 연도에 이 물건을 판다 그랬을 때 이게 얼마 나올지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됐고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좀... 월요일 다시 한번 합시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말씀하십시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 ○출석 위원(5인) |
| 곽동환신달호김보경신동윤 |
| 박영동 |
| ○출석 전문위원 | |
| 송창훈 | |
| ○출석 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임진규 |
| 문화관광국장 | 김진천 |
| 보건소장 | 권선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 도시정책과장 | 권성열 |
| 도시정비과장 | 신창엽 |
| 건축과장 | 오형석 |
| 토지정보과장 | 진현태 |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 관광과장 | 김태경 |
| 산림과장 | 박대수 |
| 보건과장 | 윤쌍보 |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