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23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현안사항 질의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현안사항 및 결산에 관해 질의·답변 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저희 청년축제입니다. 달성군에서 최초로 하고요, 다음 달 7월 26일 날 장소는 강정보 디아크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청년혁신위원회에서 2023년도, 2024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했던 내용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하고 올 연초에 협의해서 문화재단 문화도시 예산을 좀 사용해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지금 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문화도시 예산 전체 올해 30억 중에서 2억 7,000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케이워터하고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안에 내부 시설까지 다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고,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지금 계획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당초에 뭐 그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협의가 다 됐고, 푸드트럭까지, 지난주에 그 푸드트럭은 안 된다, 뭐 또 음식을 만드는 거 이런 가스 사용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푸드트럭까지 한 4대 아니면 5대까지 그 협의를 지난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 푸드트럭 안 되는 부분, 예를 들면 뭐 프리마켓을 하면 그 수익 창출되는 부분 전면 다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다 협의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그거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정말 수공에서 좀 제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는, 평당 면적에 사람 수가 일부 모이면 자기들 타일 깨질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군의 이런 행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한 부분도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당초에 좀 협의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분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너무 안전 위주로 판단해서, 저희도 뭐 당연히 저희가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안에 청년들이 한 4,500명 정도 구획을 나눠서 그렇게 축제를 할 계획이고, 그 케이워터에서 걱정하는 밑에 분수 이런 부분, 밑에 타일 부분, 이런 부분도 협의는 지난주에 거기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케이워터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안전에 유의해서 그렇게 축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프리마켓은……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푸드트럭하고 일반 부스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홍보부스, 예.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군의 홍보부스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뭐 청년이다 보니까 좀 인기 있는 그런 연예인들, 뭐 2억 7,000 중에 많은 예산이 연예인 섭외비용입니다.
○최재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연예인 섭외비도 2억 7,000 중에 절반도 투입 안 되는 라인업인데 이 라인업 자체가.
과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경북이 작년에 조금 이슈를 터뜨렸던 건, 청년축제 열면서 ‘싸이’라는 거물급을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경북은 적극적으로 진짜 도가 싸이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매달렸던, 그러면서 그 9월 달에 예정이었지만 싸이가 전혀 공연 자체를 할 수 없는 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이 그걸 메이드 시키는 걸 보면서, 지자체가 청년축제를 열면서 그 파급성이라든지 정말 청년 니즈를 맞추는 부분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부르는 가수가 ‘프로미스나인’ ‘아스터’, ‘래원’, ‘그레이’인데 물론 젊은 타깃층으로 한 건 맞습니다. 한 건 맞는데, 정말 이게 베스트였나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서에서만 이렇게 했으면 어려움이 있을 건데 결국 문화재단, 잔뼈가 굵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문화행사를 열면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최재규 위원 이분들 관련해서 충분히 더 폭넓은 인력풀에서 우리가 초대가수들을 부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뒤에 계신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달성군이 젊은 도시 이미지가 강하고 청년축제도 처음 여는 부분이고, 하지만 전국 지자체 전체로 봤을 때는 청년축제가 처음 열리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청년축제가 열렸던 부분들을 따라가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고, 달성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축제가 맞기는 맞지만 저는 대구시 전체가 달성군에서 주관·주최하는 청년축제가 이 정도로 좀 다름을 보여줄 수 있구나, 그게 물론 연예인 섭외로만 될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거기 안에 무슨 키 하나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고민해서 달성군 축제는 이것만큼은 다르다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계획 중에.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또 이 행사를 처음 기획을 1월 달부터 준비를 했고, 뭐 핑계는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좀 촉박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회사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연예인 섭외 부분도 이어지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대구시에서 가장 젊은 도시 그 이미지를 좀 살릴려고 저희도 뭐 싸이를 좀 접촉도 안 한 건 아닌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고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첫 행사인 만큼 행사를 잘 마쳐서 피드백 환류를 통해서 뭐 좀 연례적으로 우리 달성이 젊은 도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 안전이 우선 1번이고 두 번째가 교통입니다. 교통이, 거기가 차가 들어갔다가 바로 이렇게 돌아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거기 또 한 5,000명 정도 예상하는데 주차장이 한 440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에 시민중·고등학교 그리고 대실초등학교 거기 지금 지난주에 협의를, 공문을 보낸 상태고,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강정 그 밑에 주차장도 이용을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차면 경찰관들 또 용역회사들이 그 동선을 막는 겁니다. 그 동선을 막아서 그게 안 헝크러지도록 그 노력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챙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청년혁신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왔고 우리가 군에서 반영이 되는 만큼, 지역 청년들도 물론 맞지만 저는 이러한 우리 군의 청년축제는 외향성을 가지고 외부에서도 충분히 인원들이 유입되고 이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제 2회차 3회차 가기 전까지의 과정일 텐데, 이런 부분 첫 시작되는 만큼 과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이러한 과정들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사실 이 사업이 이 정도의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는 의원님들이 없고, 또 하나, 이 지역구 의원님들도 아마 소통이 좀 적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의논도 해 주시고, 그러면 그 뭔가 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현장을 더 잘 아시니까. 예, 맞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저는 이번 1차 추경 때 올라온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 관련해가지고, 금액이 당시에도 제가 알기에 2,000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 나갈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계획이, 인플루언서 섭외가 누가 되었다는 과정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리 군을 홍보해 나가겠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리 1회 추경 때 요구했던, 그 부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솔직히 인플루언서 홍보를 하는 게 유명 유튜버나 뭐 유명한 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홍보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지금 홍보팀에서 이번에 큰 회사는 아닌데 많이는 못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한두 명 정도 인플루언서를 접촉을 해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최재규 위원 안 그래도 뒤에 팀장님이 안 계시고 주무관님 계셔가지고, 다름은 아니라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플루언서 시장 가격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할려면 분명히 이 금액은 모자라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안 그래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최재규 위원 모자란 금액을 올려서, 테스트 겸으로 느껴져가지고 저는.
이게 팀이 이제 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실 담당 과장님이시거나 팀장님들도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먼저 개런티를 한번 매칭을 해 보고 검토를 해보고 추경을 올려가지고 반영이 되면 좋겠다, 그냥 보수적으로 2,000만 원 올려서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알아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부족해서 ‘아, 이 정도밖에 홍보를 못 합니다.’ 그럼 결과물이 결국 우리가 만족스러운 만큼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앞으로 챙겨봐주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최재규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 케이워터하고 행사 때마다 마찰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케이워터에서도 정해져 있는 룰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우리가 이 행사를 하겠다 하면 반대했다가, 또 좀 완화시켜줬다가, 어떨 때는 또 타이트하게 이야기하다가, 이런 부분이 저번부터 안 그래도 협상을 좀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도 계속 내부규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잘 협의가 된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케이워터 거기 실무자들 말고 위에 국회 쪽으로 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없지 않아 풀린 부분도 있었고요. 그분들은 실무자거든요. 실무자다 보니까 조금 어떨 때는 규정을 따지고 또 어떨 때는 유연성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실무자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케이워터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달성에 있는 디아크다 보니까 달성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이런 업무협약 정도는 맺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자체 규정까지 저희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주용 위원 규정을 정한다기보다는 케이워터에서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좀 가져줘야 되는 게, 우리 군에서 예를 들면 뭐 꽃길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비를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주는데, 받을 거는 받으면서 왜 이렇게 항상 무슨 행사를 할려고 그러면 딴지를 자꾸 걸어요. 저번 키즈존 할 때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프리마켓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먹는 음식물 자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떡국행사 할 때는 물을 못 쓰게 하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왜 그런, 어떨 때는 하라 했다가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자꾸 막으니, 이제 지역에서 행사하시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차공간도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마을 온 동네 안에다가 주차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만 통제를 한다 하지만, 저번에도 그 주민이 안에 들어가는 데 1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삼천리자전거 사거리에서.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행사를 여기서 하지 마라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저 읍사무소 그…… 할 때.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들었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지금 현대미술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저기서 축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케이워터하고도 풀 게 있으면 좀 풀어야 되고, 우리가 교통 문제도 차라리 버스를 미니버스를 해서 안으로 실어 나르는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안되겠나 싶은 게, 주민들이 차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식당 같은 경우에는 12시 예약해놨는데 이분들이 11시 돼갖고 왔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 통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시고, 케이워터하고도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같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의견 들어보면 그 수자원공사가 문제가 많네. 근데 굳이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 뭐 장소가 충분하고, 또 어느 정도 지역에서 또 인근의 성서에서 그 지역에 좀, 뭐라고 합니까, 뭐 장소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아크, 강정보, 또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홍보하기에는 훨씬 그 장소가 가장 낫지 않겠나, 또 행사하기도 가장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도원 위원 행사하기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쪽하고 협의 과정이 상당히 어렵잖아, 지금.
그런데 굳이 왜 거기서 할라고 하느냐 이거지. 난 그거 이해를 못 하겠네.
장소 많아요. 약산온천 거기 텅텅 비었어. 달성군민운동장 텅텅 비었어. 그런 데는 왜 못 하나, 거긴 협의할 것도 없어. 하면 돼.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이번 청년축제는 저희가 다사에서 가장……
○서도원 위원 달성보도 있잖아. 달성보는 보 아닌가? 굳이 거기서 왜 그렇게 어려운 협상을 해가면서, 접근성이 문제냐 안 그러면 홍보의 문제인지, 왜 거기서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굳이 싹싹 빌어가면서 거기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러니까 뭐 접근성이든지 안 그러면 사람을 오기에 편하게 한다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도 주차 문제도 어렵고 접근성도 전부 다 어렵고, 그 협의도 안 해줘. 그런데 온통 축제를 왜 거기서 할려고 하는지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논공으로 오세요, 내가 해줄게. 그런 거 협의 안 하고 다 해줄게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내가 농담이 아니고 그 어려운 거를 왜 거기서 할려고 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이해가 안 가네.
수자원공사 우리가 해주는 거 없어요? 꽃길이고 뭐고 다 해준다면서요? 해줄 거 다 해주고 우리 할 때는 싹싹 빌어야 되고,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올해 사업하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오시라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경로당 사업에 보면, 제가 이거 책자를 보다 보니까 가창면 주리에는 경로당 매입으로 되어 있네요? 경로당 매입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신축도 아니고 개축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당초에 있던 주1리 경로당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일부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인근에 있는 빈 공간을 매입을 해서 집을 지금, 그 매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땅 매입을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땅 아니고 건물을…….
○박주용 위원 아, 건물을 매입을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박주용 위원 주위에 말입니까? 경로당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바로 옆에 있는 집입니다.
○박주용 위원 경로당 매입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경로당을 매입하시는 줄 알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아, 매입을 해서 이제 경로당으로 이용을 할려고…….
○박주용 위원 그 집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으신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박주용 위원 그러면 개축비는 어차피 따로 또 들어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도시계획도로 나면서 일부 받은 보상금하고 저희들이 이제 개보수비로 리모델링비를 조금 지원을 해서 안에 그래서 이용을 할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보면, 작년 예결산했을 때 보면은 반환된 금액이 한 1,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 잡혀있는 데 보면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이게 읍면 배정사업으로 돼 있는데, 환경정비 여기서 지금 남았다는 건가요, 예산이?
별도로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잡힌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박주용 위원 개·보수 지원 여기인가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노인복지팀장 안혜영입니다.
이거는 대구시에서 리모델링 지원해 주는 사업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 단산1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시비 일부 받고 군비 지원받아서 안에 공사를 했는 내역입니다. 기존의 개·보수와는 별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예산서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이네요?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산서에는 그게 안 보이길래.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시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북부노인복지관이 지금 개소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에 보면은 복지관에 물품 구입이나 의자 뭐 이런 부분은 예산에 다 잡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박주용 위원 스크린골프는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스크린골프는 당초에 건축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건축비 안에 포함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박주용 위원 그 4대가 전부 다? 4대가 들어갔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4대 들어갔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게 안 보이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유치곤 장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유치곤 장군 기념관은 2021년도부터 아마 그 건립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23년도에 그 결과가 나왔었는데 건축비가 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건축비가 조금 덜 들어가고 운영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를 해서 9월 달쯤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그러면 철거는 다 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철거는 4월 달에 다 했습니다.
○박주용 위원 다 했고 설계 용역만 다시 또 하신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우대 이용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한 6,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면 그 이용업소에다가 우리가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일부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박주용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선할 점이 좀 있지 않느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업체에다가 주시는데 이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머리를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기록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읍면하고 우리 군의 직원이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은 하긴 하는데……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뭐 읍면별로 뭐 수기로 적어놔버리면 그게 끝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그렇긴 합니다.
○박주용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쿠폰을 나눠준다든지, 뭐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장들한테 쿠폰을 줘서 좀 가시게 한다든지, 그런 쪽에 좀 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용소에서 그냥 뭐 오늘 누구 왔다 갔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뭐 사람이 이렇게 믿고 살지만은,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1,500만 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하면 예산이 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도 주어진 거는 다, 홍보를 좀 철저히 해갖고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거는 개선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양은숙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시 보조금 반환금 때문에 그런데요, 해마다 연말 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관제요원 10명에 대한 예산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돈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2023년도 연말에 전산으로 가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예산 4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24년도 1월 달에 시교육청으로부터 관제요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정확한 금액이 3억 9,179만 원을 1월에 교육청 예산 편성 결정돼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4억 원에 대한 예산을 정정해야 되는데 기존에 잡힌 걸 그대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 실제 인건비는 다 지출하였는데 잔액이 821만 원 반납된 결과입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우리 담당자 등의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제대로 예산서를 좀 수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거 시교육청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장씩 드리지, 배분은 그냥 이걸로 갈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지금 한 장만 가져왔는데……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이제 정정해서, 서면보고 대신 들어와서 전체 하실 때는 과에서 오셔가지고 복사해서 이렇게 한 분씩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그 등기우편물 관리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네.
○서도원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종합민원과에서 뭐 농막이나 이런 게 재신고 임기가 도래하면 등기로 ‘누구누구 당신은 며칟날, 2년이면 2년 임기가 도래했으므로 다시 신고하시오.’ 이렇게 등기로 보내죠, 정보통신과에서?
등기로 보내죠?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네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등기를 받은 사람이 종합민원과에 가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농막이면 농막 재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등기가 날아왔으니.
○정보통신과장 조은미 그렇죠, 예.
○서도원 위원 신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세금까지 9,000원을 냈어. 했는데 한 달 뒤에 또 날아와, 정보통신과에서. 그럼 종합민원과에 가서 그걸 해결을 했으면 그게 정보통신과로 안 넘어오나요?
안 넘어오나 그게? 왜 또 날아오나 이 말이지. 거기 분명히 가서 9,000원을 내고 신고를 했는데 또 등기가 날아왔어. 보니까 또 신고하래. 종합민원과에 돈을 9,000원 들고 갔어. 가니까 ‘이미 신고됐어요.’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 프로그램이 종합민원과하고 정보통신과 그게 같이 안 되나요?
그……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기록물팀장 장현호 안녕하십니까? 기록물팀장 장현호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지금 우편물 관리 소관 사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 업무하는 거는 우편료 납부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편모아시스템이라고 거기를 통해가지고 우편물을 전부 등기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담당자가 우편을 보내고 나서 그 뒤에 절차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우편물을 발송을 했어. 그럼 종합민원과에 가서 그 우편물에 대한 민원을 해결을 했어. 그다음에 해결했다고 떠야 되지. 안 뜨면 정보통신과에서 또 보낸단 말이에요.
○기록물팀장 장현호 아, 등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도원 위원 등기를 받고 세금을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또 날아온다니까.
그게 그러면 그 세금을 납부를 했으면 그게 종결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보통신과에서 또 날아온다고.
○기록물팀장 장현호 우리가 우편을 보내는 업무가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그 발송하는 그 과 명이 정보통신과로 일괄 발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등기를 보낼 때 전부 일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발송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발송이 되기 때문에……
○서도원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또 보내라고 날아와서 보내는 거예요, 뭐……
○기록물팀장 장현호 그렇습니다. 그건 종합민원과에서 업무를 그렇게 처리를 한 거지,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따로 그렇게 업무를……
○서도원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종합민원과에서 주는 내용만 가지고 계속 임무만 수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록물팀장 장현호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기록물팀장 장현호 그렇습니다. 업무 처리까지는……
○서도원 위원 그럼 결국은 종합민원과에서 업무 처리가 안 된 거네. 결국은 그죠?
○기록물팀장 장현호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우편물 그 발송하는 일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록물팀장 장현호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이게 이상하지. 왜냐하면 정보통신과에서 그게 계속 날아오니, 이 민원이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날아온다, 똑같은 게.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일만 하네.
○기록물팀장 장현호 예. 그래서 그런 민원 질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부서별로 전화 연결해서 찾아서 그렇게 업무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상임위 회기 기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 양은숙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주민복지국장 | 공진환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의사팀장 | 심용탁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