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9일(목)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결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법무감사실장님께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0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법무감사실 세입예산 현액은 2,06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6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총 26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탁비 반환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총 2,06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은 2023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33만 원이며, 기타수입은 법원 소송 송달료 등 잔액 환급금, 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보험금 등 2,02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법무감사실 예산 현액은 3억 4,669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78.6%인 2억 7,26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규제개혁 부분입니다. 법무규제개혁 업무 지원예산 2억 2,331만 원 중 1억 7,52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05만 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 심의수당,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승소 사례금 및 승소 포상금, 소송 배상금,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사례집 인쇄와 홍보물품 제작,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익보호 부분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예산 296만 원 중 23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3만 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홍보물품 및 현수막 제작, 납세자보호관 관련 참고도서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군정 운영 부분입니다. 조사 및 감사활동 예산 7,096만 원 중 5,89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01만 원입니다. 청렴 홍보물 제작, 청렴 문화행사 개최, 청렴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 외부조사 지원 운영비, 살피소 유공자 포상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1,056만 원 중 1,05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0원입니다. 감사·조사 담당 공무원 직무수행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 3,889만 원 중 2,55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30만 원입니다. 부서 공통 사무관리비, 복사비, 임차료, 부서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결산서보다는 이제 주요 성과표 중심으로 좀 보는데, 열심히 하시고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605페이지 보면, 군정견문정보보고 처리 건수율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3년도에 달성성과가 97%, ’24년도에는 달성성과가 77% 이렇거든요. 근데 성과율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게 이제 군수님부터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하거나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푸시를 가하는 상황이 있으면 좀 높여지고, 그다음에 그게 조금 약해지면 좀 내려가고 이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포상금도 갑자기 좀 많이 늘었고요. 그게 작년에는 그게 유지가 된 상황에서 또 이렇게, 그 부분의 관심도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줄었는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서 이제 성과표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3,449억 2,20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84억 9,279만 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 현액은 총 4,834억 1,48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072억 6,447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위탁비반환,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억 5,20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합하여 총 2,408억 3,18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일반조정교부금,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시·군기타재원조정수입 등을 합하여 총 443억 2,54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각 2억 8,500만 원씩 수납되어 총 5억 7,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724억 3,005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481억 5,511만 원을 합하여 총 2,205억 8,517만 원입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억 5,081만 원을 포함하여 총 734억 3,381만 원으로 687억 2,7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7억 8,412만 원, 사고이월 1억 4,15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7억 8,07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종합기획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6억 7,898만 원으로 정책연구용역비, 군정제안 제도 보상금,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등에 3억 7,4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책연구용역비 명시이월 1억 1,000만 원, 사고이월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305만 원입니다.
군정홍보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23억 3,278만 원으로 군정홍보 광고료, 군정 홍보물 제작 및 발행 등에 22억 8,3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달성 유튜브방송 운영관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540만 원을 명시이월 해서 집행잔액은 3,415만 원입니다.
157쪽입니다. 혁신 및 성과평가 분야는 예산 현액 184억 3,905만 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 등에 183억 1,9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80만 원입니다.
인구정책 기획 분야는 예산 현액 1억 730만 원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 가족사진 지원, 다둥이 가족 캠핑카라반 대여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결혼 축하 바우처사업 등에 6,9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13만 원입니다.
정책개발 분야는 예산 현액 4,435만 원으로 지역발전 전략사업 홍보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 4,0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8만 원입니다.
전략사업 추진 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51억 246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 71억 9,946만 원으로 논공 상·하리 캠핑장 조성사업, 군 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 달성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에 64억 9,3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준공기한 미도래로 6억 5,872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4,771만 원입니다.
158쪽입니다. 지방재정 운용 분야는, 예산 현액 5억 3,733만 원으로 예산편성 관리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관공통업무수행경비 등에 4억 1,8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04만 원입니다.
주민편의 도모 분야는, 예산 현액 5억 8,555만 원으로 마을 공동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우리가 가꾸는 우리마을 사업에 5억 4,4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21만 원입니다.
재원관리 분야의 예비비는 집행내역이 없으므로 집행잔액 32억 4,243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 현액 1억 1,920만 원으로 부서 공통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8,5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5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10억 9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78억 8,735만 원입니다. 사용은 없으므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188억 9,658만 원입니다.
통합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1,113만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으로 29억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7,1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저희가 결산보고 받는 게, 이렇게 받는 게 처음이어서, 사실 이렇게 글씨도 너무 잘고 이래가지고…….
그냥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 세출을 행정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풋이 100이면 아웃풋이 100으로,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몇 년째 보니까 그……, 다시 깊게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할 건데, 다음 기회에. 달성군의 예산 집행을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거는 재정 건전성에 좋은 영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가 이월예산이 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많은 편은 맞습니다. 저희 한 전체 1조 정도 예산 중에서 거의 한 10% 이상 11% 정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1,400억 이월이 됐고요.
근데 예산팀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올해 꼭 쓸 수 있는 돈만, 예산만 꼭 신청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을 더 꼼꼼히 챙길 거고요. 근데 참고로 저희가 8개 구청 사업비를 다 합쳐도 저희 달성군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보통 보면 1년, 그리고 원인행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보통 잡습니다. 물론 장기 계속공사 계약도 있겠지만 대부분 단년도 예산 사업으로 대부분 잡기 때문에, 그게 추경이나 또 2회추경 때 잡다 보면, 그게 준공기한이 보통 1년 정도, 최소한 보통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예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 정도 답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그 이월예산, 이월예산이 저희가 11%인데 익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또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월예산이 불용액이 거의 10% 미만입니다. 그다음 해 되면 거의 다 이월예산은 거의 소진하고 있는 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27일 날인가 저희 군정질문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할 거니까, 질문지는 저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질문지 가면 답변서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꼼꼼하게 잘 적어서 보내주시면, 군정질문 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잘 듣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성과표 보니까, 인구정책인가? 결산서 앞에 해주셨잖아요. 성과지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156쪽입니다.
○양은숙 위원 네. 거기 보면, 뭐 이거는 아는 거겠지만 이게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377.8%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달성률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또 인구정책 기획에 있어서 또 지출되는 돈들은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양은숙 위원 이거를 어떻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결산이기도 하고 봐야 되면, 이게 이제 예산은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에서는 이제 뭐 인구가 준다 이런 것들은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런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건지, 왜 이렇게 지표가 나온 건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지표는, 저희가 이제 인구를 당연히 늘리는 걸로 지표를 잡았고, 그런데 여러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2024년부터 저희가 인구 증가율이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뭐 대구시 전체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가 인구 관련을 분석했을 때 특히 청년들 유출이 생각보다 좀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인구정책 기획 분야에 전체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인구 예산 1억은 저희 과의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성군 전체 인구나 여러 가지 관련 예산은 뭐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인구 증가에 대한, 인구정책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과에서는 1억 정도인데 달성군 전체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인구 관련 예산이 뭐 저희 군에서 하는 모든 행정, 뭐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도 다 인구와 관련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년인구 유출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양은숙 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에 들어가서 예산액이 얼마인지는, 이제 추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있는 이유가 있으면 이 원인은 파악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원인이야 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일자리 다음으로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 정주여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와서 일할 만한 곳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만한 곳이 부족하다, 그리고 정주여건 또한 학교 문제나 이런 학군 문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맞춰서 좀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도 이런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많은 사업을 하기보다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뭐 여기저기, 예산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안 들어간 부서가 없을 거예요, 예산이. 근데 그렇게 들어가도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잘 골라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예산이 그렇게 쓰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그 부분 잘 챙겨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인구정책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인구 유출 관련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순유입 인구는 통계가 따로 다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그 인구통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인구팀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군수님까지 보고도 드리고 그 부분을 또 부서에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규 위원 부서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 목표 대비 유출, 그리고 우리 인구정책이 지금 3개 부분이 있는데, 이 지원 말고도 사실 대구 중구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24년도까지 그 순유입 인구가 지자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라 해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구가 유출된 만큼 원인 분석을 좀 면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중구 같은 경우도 유입 인구 중에 이삼십대 유입이 제일 높아요. 근데 그 대상을 상대로 어떻게 중구로 유입을 하게 됐나라는 것을 설문을 하니 주택이 1위고요, 압도적으로. 50% 이상이 주택을 답변했고 두 번째가 가족, 본인의 부모가 계셔서 가는 경우와 본인이 이제 가족을 꾸려서 선택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직업인데 퍼센트 차이가 직업이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군에서도 청년이 유출되었다고 해서 일자리가 문제지 않을까라는 답변보다는, 조금 면밀히 분석을 하면 저희 청년 세대들도 결국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 아이들 어디서, 교육 방향이라든지 뭐 자기 자본에 따른 주거지를 선택을 해나가겠죠. 대구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생기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물론 한 부서에서 이거를 다 할 수 없다는 거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자리경제과라든지 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의 이런 인구정책 관련된 일이 있다면 좀 같이 그런 거를 기획팀에서 주도적으로, 팀이 인구정책을 다루시는 만큼 같이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특히 다년간 지금 군수님의 군정 방향이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이라 해서 이제 보육에 대한 것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보육 관련된 연령대, 즉 초등학생 연령대, 특히 그런 부분에서 순유입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걸 봤을 때도 저희 달성군은 안타깝게도 없어요. 초등학생 순유입을 봤을 때도 1등이 수성구고요, 대구 전체 평균 봤을 때도 순유입이 660명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 군이 과연 몇 명 정도로 나오나…….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고 인구 관련된 정책들도 뿌려 나가고 환경을 그렇게, 정주 여건이 결국에 개선되면 인구는 거기에 따른 움직임은 있을 텐데, 이런 데이터들도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정책사업이 그대로 인구 관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해서 그냥 쭉 가는 것보다는 어떤 공약 타겟팅을 새로 정하는 것도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또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한번 통계자료 잘 살펴서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시는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기획전략국 교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3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983억 3,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83억 3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총 4,5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2억 3,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은 보조금액 94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60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703억 900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0.8%인 1,547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125억 7,400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7억 1,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예산 12억 8,000만 원 중에 6억 2,600만 원을 집행했고 3억 9,500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2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청사관리 용역, 각종 공과금 처리 등 시설운영 관리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가족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 해서 6개 사업에 640억 중 633억 5,000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 등 27개 사업에 대해 305억 4,000만 원 중 29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27개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쯤에 보시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영유아 감소에 따라서 등원 아동 30명 미만으로 줄어든 어린이집이 다소 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9,1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영유아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2억 1,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야간 및 주말 이용자가 적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하고 24시간 시간제 보육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감액 편성해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수당 지원으로 민간, 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116억 6,000만 원 중에 111억 4,000만 원 집행하여 잔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곱 번째쯤에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사업은 이마저도 마찬가지로 영유아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 감소가 원인이 작용해서 잔액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 편성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 보강입니다.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예산 14억 939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명시이월 한 이유는 ’24년 10월에 사업 대상이 선정이 됨에 따라서 당해연도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이월을 했습니다. 금년 5월에 설계 용역은 완료되었고요, 사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착공해서 10월 준공 목표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해서 17억 6,000만 원 중에 17억 3,000만 원 집행했고 잔액 3,000만 원 남았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11억 7,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독서문화 진흥 부분입니다. 도서관 관련 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비, 작은도서관 운영비, 사립도서관 운영비 등 해서 44억 2,000만 원 집행했고 잔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비는 달성어린이숲도서관 개관사업비로 예산 53억 2,000만 원 중에 공간디자인 개발 용역비, 그리고 통신공사, 도서관 집기 비품 및 업무용 전산장비, 그다음에 모형도서 구입에 19억 9,000만 원을 집행했고 31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2억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월사업비 31억 원은 용역기간이 연장이 됨에 따라서 이월을 했지만은 올해 공간디자인 개발 용역 20억, 와이파이 구축 통신공사 1억, ICT 구축 3억 2,000, 개관 장서 구입 4억 4,000, 기타 집기 비품 및 전산시스템 장비 구입 1억 5,000으로 해가지고 모두 집행될 예정입니다.
6월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 디자인 용역, 개관 장서 배가, 그리고 ICT 장비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월부터 임시 개관을 시작으로 해서 7월 넷째 주쯤에 저희들 개관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이거는 학교 교육지원 사업비로서 교육경비 지원, 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62억 6,000만 원 중에 61억 3,000만 원 집행했고 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 협력 추진입니다. 이거는 교육기관에 관한 협력사업, 그리고 서민자녀 바우처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9,000만 원 중에 2억 4,000만 원 집행하고 순수 잔액 64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 보호 지원 관련 사업으로, 선도 육성, 선도 보호사업, 그리고 166쪽에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등 해서 전체 한 9개 사업에 5억 1,300만 원 중에 5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순수잔액 5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지원입니다. 청소년 시설 지원으로 센터 운영 지원, 문화의 집 운영 지원 등 해서 45억 9,000만 원 중 잔액 12만 원 남기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관학 협력사업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역 대학에 대한 보조 관련 사업으로, 저희들이 경대 모빌리티혁신센터 건축비 지원사업으로 8억, 계명대 모빌리티캠퍼스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해서 남김없이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추진 부분입니다. 이거는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사업으로서 예산 102억 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화원초 24억 8,700만 원 집행했고, 23억 원 올해 사업비로 이월했습니다.
달성중은 54억 4,000만 원 중에 1억 8,000만 원 집행하고 올해 사업비로 52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월했지만 올해 예정대로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하고 기본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교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교육정책과가 일을 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웃으면서)너무 의외여가지고…….
의외고, 물론 이월이 이게 ’25년도에 집행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결산서, 우리 ’24년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실질적으로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 반영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보완할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추경 부분을 요청드린 바도 좀 있고,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2024년은 계획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는 거는 우리 의원들의 예산 심의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뭐 저희도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또 이월해야 되는 부분도 좀 발생되고 이래서,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월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사고이월도 좀 있고 이러네요, 보니까?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양은숙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표, 부서 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열심히 하신 건 열심히 하신 거고, 그 학교복합화 사업인가? 학교복합시설사업 집행률이 그 목표하고 실적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결산서 160쪽 보시면.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잠시 좀 찾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목표는 30%, 실적은 3.5%, 뭐 11.7% 달성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복합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은숙 위원 네. 집행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복합화 부분은 이게 공정적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월액이 좀 많은 거는 사실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률이 낮겠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은숙 위원 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여기 복합화가 두 가지입니다. 화원초하고 달성중이 있는데요, 화원초 구간은 시장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민 의견도 좀 있고 학교 차원의 요구사항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뒤쪽에 다목적체육시설 중에 풋살장 부분이 워낙 규모가 좀 협소하게 되다 보니 공인 규격으로 좀 할려고 설계변경을 좀 하다 보니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 풋살장은 설계변경 몇 번 하셨어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설계변경 한 번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한 번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달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했었더랬습니다. 원래는 어르신시설이라든지 주민개방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이 건물이 학교이고 저희들이 특성상 용도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좀 하면서 이제 설계 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양은숙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애초에 했던 계획에서 변경을 내부적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이제 방금.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추경이 일어나면서 의원님들 설명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기억이 별로 없는데. 저희한테 설명을 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현장도 그때 한번……
○양은숙 위원 아, 현장은 제가 갔고, 기억을 못 하는 내 잘못이고, 네네.
말씀 계속하세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화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왜 그 음식 제조시설로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인 교육시설로, 이제 과학캠프 영어캠프로 사업 변경을 하는 부분이 좀 생겼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기본 보강작업을 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뭐 창호공사 마무리 다 됐고요, 운동장 부분도 좀 마무리 다 됐고, 지금 뭐 우리 교육 프로그램도 이미 세팅이 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은 준공은 다 하고요,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예산은 올해 안에는 저희들이 요긴하게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대학 보조 해서 저희가 8억하고 2억하고 나갔잖아요, 10억이?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 경대하고 계대 말씀이시지요?
○양은숙 위원 예. 이거에 대한 뭐, 그냥 돈만 주고 뭐를 받으신 건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 아닙니다. 저희들 공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계대, 경대는 우리가 달성중학교, 그러니까 ‘이룸캠프’죠. 그 안에 저희들 과학프로그램 할 때 같이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력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픽스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완전히 세팅되면 그때 말씀드리는데, 8억 주고 2억 주는 거 그냥, 이거 세금이잖아요? 그러니 저희들도 어떻게든 사회공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공헌사업 일부 이야기도 좀 됐고 MOU도 맺었고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은 나중에 진행 중에, 진행 전이라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산 집행 전에 저희 그거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 좀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이제 접목이 돼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할 계획입니다.
○양은숙 위원 결정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질문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장인 내가 이거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양은숙 위원님이 100이 들어가면 100이 쓰여져야 되는 게 가장 완벽하다고 그러시던데, 내가 딱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 4,800만 원이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모양인데, 0원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방역소독을 6회 실시해서 4,800만 원이다. 그럼 보조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팀장님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육팀장 김준홍 예. 보육팀장 김준홍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방역소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편성돼가지고 어린이집연합회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역소독을 하고 정산을 하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정산은 이제 팀장이 받을 거고, 그 정산 내역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는 관에서는 전혀 산정을 안 하나요? 소독약품이 뭐가 들어가는지, 몇 회를 하는지, 여기 보면 6회를 해놨던데……
○보육팀장 김준홍 예, 횟수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내릴 때 산출을 해가지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정 업체나 이런 쪽으로 계약을 해라 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예. 그 정산서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고, 실제로 그때 방역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저희가 또 인력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직접 현장 가서 체크하고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저희가 정산서류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정산 내역하고는 세부적으로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보육팀장 김준홍 예. 전체 어린이집에 방역이 이제 개소당 6회 해가지고 전체 어린이집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저희 보육팀 직원이 일일이 다 나가가지고 방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양은숙 위원 제가 질문을 마치고 나니까, 민간어린이집 관련 가정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실태가 저희가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느끼시기에 이게 이제 계급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공립 차고 하면 민간에 있다가도 국공립 쪽에서 TO 생기면 또 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이게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물론 빠지니까 이렇게 다 예산도 남고 이러는데,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국공립이건 아이들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이제 지원이 차등이 있고 또 엄마들은 그 지원에 따라서 아이들 보내는 거를 또, 물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고사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보육팀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근데 이거를 본인들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고민들을 하고 이렇게, 결산서 보니까 돈도 많이 남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보육팀장 김준홍 예. 위원님 그때 어린이집하고 같이 담화 나누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부서에서 가고자 하는 보육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이 이제 보육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케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다음에 교사가 보육에 대한 부담 없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합회하고 어린이집 회장님들하고도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 본예산 쪽에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오후에 위원님 찾아뵙고 부서에서 설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그때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달성형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부서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상단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급식 지원이 연간 1식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중식, 간식……
○최재규 위원 간식까지 포함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최재규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사실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 위치 바뀌고 또 청소년들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평시랑,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결국 방학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식, 그거 1식이죠? 그게 아마 부족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간식비라든지…….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하고 한번 소통을 하셔서, 왜냐하면 그냥 아예 명으로만 보기보다는, 사실 뭐 체구가 큰 친구가 있을 거고, 성장시기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나 없나, 그런 확인 한번 해주시고 부족하다 하면 그런 것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다음은 성과지표에 지금, 부서 성과에 보면 도서관 관련해서 목표를 저희가 설정하지 않습니까? 목표 명수를?
보시면, 이제 실적이 초과 달성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연간 여기 도서관 이용자 수, 목표 명수는 연간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전년도 대비 몇 프로씩 늘어나나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거는 상세한 데이터는 지금, 도서관에서 좀 하긴 하던데……
○최재규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고?
(응답하는 이 없음)
이게 이렇게 ’23년 ’24년 한 1% 정도 느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저희가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초과 달성하는 부분. 그리고 남부권에 들어서는 도서관이라든지 계획이 있는 도서관, 추후에 저희가 도서관 관련돼서 확장성을 많이 열어두고 있는 만큼 이 목표 설정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면 좋겠다. 대신 그에 따른 예산 수반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행정이라면은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내실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께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6,22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9억 7,394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이자수입으로 총 1억 3,68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총 2,23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 등으로 총 7,97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본리 미리내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특화사업 특별교부세로 12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 보조금 등으로 시비 15억 3,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9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공원과 예산 현액은 224억 8,201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약 73%인 164억 197만 원을 집행하고 50억 665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4,658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2,67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지 및 녹지대 조성 분야입니다.
가로수, 도시숲,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 등을 위해 가창면 우록리 가로수 식재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예산 56억 2,400만 원 중 47억 6,419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971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483만 원, 집행잔액은 4억 7,526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70쪽 중간 부분, 정원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세천읍 테마정원 시설 확충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29억 7,499만 원 중 17억 3,503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8,35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5,642만 원입니다.
170쪽 하단부, 공원 유원지 조성 분야입니다.
공원 유원지 조성을 위해 창의놀이터 특화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86억 1,485만 원 중 48억 8,150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5,34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7,993만 원입니다.
결산서 171쪽 중간 부분, 남부권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남부권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 녹지조경지 관리, 비슬구천공원 정비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23억 1,664만 원 중 22억 2,661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74만 원, 집행잔액은 5,828만 원입니다.
결산서 17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예산 25억 1,420만 원 중 24억 3,41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004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화원동산, 명곡체육공원, 사문진 피크닉장 관련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 1억 9,225만 원 중 1억 6,23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992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로 예산 1억 3,503만 원 중 1억 3,5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추진 분야입니다.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사업으로 예산 1억 1,000만 원 중 용역비 6,30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6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도시공원과 성과지표 보면 20개에서 20개를 했다, 이렇게 해서 달성률 100%로 나오네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양은숙 위원 이거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 개보수할 때, 정할 때 어떻게 정하십니까?
20개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목표를. 근데 그 20개를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시냐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기본적으로 공원 조성 및 정비 관련 예산은 저희가 평소에 주민 민원사항을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순찰을 다니면서 어떤 노후도,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공원 재정비 조성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바탕으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걸 또 용역을 주셨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이제 노후도 이런 거나 주민 이용도 이런 거 저희가 별도로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 만약에 개수를 정한다거나 이러면 지역 의원님들하고 일단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항상 빠져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 도시공원 사업이.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알겠습니다. 향후에 목표 설정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
○양은숙 위원 아니, 아까 용역도 주시고 민원도 받으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거기 안에 왜 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우리 의원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왜 없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의견을 듣고, 매번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이번에 5분발언 한 것도 왜 했는지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의견 수렴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그 상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원 조성이나 공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계속 지역민들하고 가장 접점이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의원님들 건너뛰고 지역에서 의견 듣고, 누구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부서에서…….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산이 너무 이렇게, 내가 보니까 예산이 지금 굉장히 튀고 있거든요? 이거 공원 관련해가지고.
그때 우리 추경예산 할 때 제가 이걸 내봤어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몇십 억씩. 왜 그런가요? 이렇게 계획도 세우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해년마다 늘어요. 해년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예산이.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일을 못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저는 분간을 못 하겠네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저희가 예산 반영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도, 보통 기본적인 요구는 주민 요구도와 또 요즘에 갈수록 주민들 이용하시는 환경이나 요구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양은숙 위원 과장님! 계속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얘기했잖아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왜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은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그런 장치는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증액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결산서 보면 이거 숫자 맞추는 거야 다 맞추겠죠. 근데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채워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양은숙 위원 그 예산이 지나치게 이렇게 증액이 왜 됐는지는,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세상의 눈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는 예산 증액이 되고 있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예산 올라오고, 공원 문제 나오고 녹지공간 문제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살피고는 있는데, 이런 거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고 뭐 부서에서 얘기하시는데, 반드시 지역의 의원님들 의견도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뭐 이런 자리 아니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겠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그 공원 이력 관리라든지,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나무에 대한 이력 관리라든지 이런 걸 좀 하시라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식재된 나무나 그쪽에서는 관리하는 그런 현황을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지금은 아시다시피 올해 식재 계획이 지금 발주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이런 데 제가 가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던데, 풀만 무성하고.
그런데 지금 뭐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서 그런지, 우리 공원과에서 해놓은 여러 군데 내가 시설을 가 봐도 관리가 안 되던데? 일단 한번 시설하고 나면 그 뒤로는 거의 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걸로 보이던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보통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면 조경 관련 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2년 동안은 시공자의……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아닙니다. 물론 2년 동안 유지관리 책임을 저희가 묻는 대신에 요즘 같은 특이한 이상기온이고 할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관리 인부들하고 뭐……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저희 최대한 인력이나……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공간과장께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과장 김현우 미래공간과장 김현우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고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전홍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전략국 미래공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쪽, 세입결산입니다.
미래공간과 세입예산 현액 및 수납액은 8억 원이며,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억 5,404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41%인 65억 3,597만 원을 집행하고 79억 6,54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5,26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건립 부분입니다. 공공시설 건립공사 감독 예산 1,524만 원 중 1,11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6만 원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부서 직원 급식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공간디자인 활성화 예산 3,940만 원 중 1,243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696만 원입니다. 공공건축품질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위원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 부분입니다. 가창 면민복지회관 건립 예산 5억 원은 다음 연도로, 2025년도로 5억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추진 부분입니다.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 108억 33만 원 중 64억 3,086만 원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공사 계약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 43억 6,94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달성비슬도서관 건립 예산 23억 2,000만 원 중 148만 원을 설계공모, 관리 용역, 원가계산 용역비로 집행하고 9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4억 1,851만 원으로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 15억 2,200만 원 중 2,603만 원을 임시주차장 부지 정비 및 차량 높이 제한시설 설치 공사비로 집행하고 잔액 14억 9,59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7억 원은 다음 연도로 7억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174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5,706만 원 중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으로 5,39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미래공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입니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과 27만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1억 3,12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1,59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액은 286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35만 원이며, 2023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319만 원, 보조사업 발생자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8,207만 원이며, 2024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7,82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160만 원, 시비보조금은 아동 놀이시설 조성사업 1억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2,149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600만 원 등 총 1억 2,89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예산 현액은 719억 9,493만 원으로 이 중 예산의 93.6%인 674억 386만 원을 집행하였고, 9,681만 원을 이월하고 약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4억 7,416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지방행정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 및 관리 예산 3억 9,577만 원 중 3억 1,77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804만 원입니다. 표창패 제작, 각종 기기 구입 관리 등 의전 및 의식 행사, 군청 도서관·국장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군청 도서관 운영, 당직·민원실 용역비 등 시설물 관리 등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역량 증진 예산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민주평통 통일역량 강화 사업에 4,000만 원, 달성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 부분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예산 5억 4,786만 원 중 4억 9,82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959만 원입니다. 인사행정 운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방공무원 포상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76쪽, 직원복지 예산 47억 190만 원 중 37억 8,34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억 2,164만 원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증진, 공무원단체 지원, 기간제근로자 관리,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 6억 3,118만 원 중 5억 2,27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829만 원입니다.
달성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지원,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달성 군민의 날 기념행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아동 놀이시설 조성사업 등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77쪽, 안동시 우호교류 협력사업 예산 500만 원 중 2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부서 공무직 예산 2억 109만 원 중 1억 9,01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91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3억 8,942만 원 중 3억 6,35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88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예산은 650억 5,631만 원 중 616억 6,03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억 9,5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산 462만 원이며, 2024년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 지역협의회 운영, 2024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2023년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62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선거 관리 부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경비 예산 1,176만 원 중 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저희들이 구지면하고 하빈면하고, 안동시 면하고 2023년도에 각각……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구지하고 하빈면하고, 그다음에 안동시 녹전면하고 도산면하고 각각 2024년도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각각 상호 기관을 방문했는데, 이제 첫 해라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대구시에서 그때 안동시하고 하면서, 저희들 달성군 중에서도 2개 면 정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상호 기관 방문도 하고요, 올해부터는 서로 고향사랑기부제도 하고 또 해당 읍면에서도, 안동에 이번에 불났지 않습니까? 구지 창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실제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그런 부분 좀 지원하고 이제……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버스 타고 관광 갔다가 먹고 쓰는 돈 아닌가 이 말이지.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사업인지.
그걸 계속 한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지금 좋은 쪽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 읍면에서 예를 들면 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돕기도 돕고, 또 농산물 판매라든지 뭐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세부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해가지고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지금으로 봐서는 안동시 불나고 하니까, 그 창리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거기서 아주, 안동 부시장께서도 여기 출신이지만, 아주 고마워하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성금도 줬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 성과 보면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수혜가구 45가구 목표, 실적 25가구 55%인데, 예산은 100% 다 지출을 하셨어요. 이게 목표 설정의 문제인 건지.
실적 대비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다 투입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아마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그거 실제 보면, 다 수리할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이 한 100만 원 드는 것 같으면 예산이 편성된 거는 실제 보면 그 수요 예산보다는 적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보다는 국·시비보조금하고 이게 적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목표 가구 설정할 때 예산도 같이 추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 가구 설정은 45가구 설정하셨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다 써버리고, 그러면 결국 목표 가구는 목표치를 채울 수가,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사전에 조금, 읍면에 업무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수요조사 할 때 사전에 좀 해가지고 예산 반영액하고 또 필요한 부분하고 좀 일치시키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당해연도 다 소비했기 때문에 못 하는 가구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하실 때 방금 해주신 말씀대로 예산 수반도 동일하게 할 수 있게끔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궁금한 점은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드렸고요. 그 성과지표 보면 이게 이제 정량평가를 주로 들어가는가 봐요. 이게 다 정량평가로 그냥 몇 건 세워서 뭐 돈 지출한 거 해서 이제 뭐 퍼센트 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부서 성과가 꼭 이렇게 정량평가로만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정성평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그 부분은 어디 있어요? 저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결산서에는 아마 정성평가 부분은 표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우리가 이제 이 결산심의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좀 살펴보고 있으면 이게 정량평가 부분만 계속 돼있어서, 돈 얼마 정했는데 몇 건 해서 이걸 했다, 그래서 뭐 백몇 프로, 80%,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행정이라는 게 물론 수치도 중요하고, 세금 갖다가 예산 세워서 결산 써가지고 내가 얼마 썼고 몇 건 했다, 이런 평가가 뭐, 물론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정성평가 부분은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까지 저희가 알 필요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저희들이 일단 결산을 총괄하는 회계과하고 어떤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령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나가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파악을, 저희 과에서 답변을……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렇게 성과 부분을 보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게 이제 성과표라고 해서 나오면, 수치만 해서 몇 건 하고 돈 얼마 썼고, 이게 몇 건 세웠는데 몇 건 못 하면 뭐, 또 몇 프로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평가는 좀 지양을 저희가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행정 복지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정량평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제 정성평가라는 부분도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되는 평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과라는 게 꼭 우리가 수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총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공무원단체 지원은 어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우리 공무원 복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다 되겠습니다. 공무직까지, 기간제 해서 다 포함됩니다.
○박주용 위원 근데 지원이 지금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한 60%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 보면 지금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잘 이루어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잔액이 많이 안 남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박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복지에 들어가면 복리후생비는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관리에서 한 3억 가까이 돈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만큼 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기간제근로자는 이제 저희들이 보통 통상 예산 편성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라든지 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그런 걸 정확히 저희들이 예측이, 중간중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대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예산액하고 조금 부족한 그런 사유입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조금이 아니고 50%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직장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데 보면 3억 6,2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로가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자라면 모자라든지 남으면 남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지금 현재 애들이 줄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직원복지팀장 구을회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해가지고 지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자부담을 좀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예산은 지금 다 지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용 위원 예. 그러면 자부담을 그쪽 직장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한다.
○직원복지팀장 구을회 조금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이거는 뭐죠?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 이게 지금 국비하고 지금 군비 매칭인 것 같은데. 1,200만 원에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400 지출하시고 400은 보조금으로 반납되고 400은 우리가 지금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새마을지도자……
○박주용 위원 새마을은 항상 뭐 보조금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지금 다 남아 있는데?
○자치행정팀 주무관 최선아 이거는 집행 정산 과정에서 잔액을 불집행한 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 불집행 내용이 뭐죠?
○자치행정팀 주무관 최선아 내역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앞에 보면 지금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자치행정팀 주무관 최선아 자녀 장학금은 지금 새마을지도자 그 자녀들 대학생들이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집행이 다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주용 위원 여기 장학금은 시비 지원 매칭입니까, 아니면 군비에서 나갑니까?
○자치행정팀 주무관 최선아 장학금은 매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다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팀 주무관 최선아 그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단체 그 지도자분들의 자녀분들 중에서 대학생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대학생들 그 추천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다 그렇듯이 자녀분들이 지금, 대학생 자녀들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이라서 이거를 다른 보조금으로 돌릴 수는 없죠?
○자치행정팀 주무관 최선아 네,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를 들어서 목을 바꾼다든지……
○자치행정팀장 주무관 최선아 네,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은 계속 이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네요. 한 명이 있든……
○자치행정팀 주무관 최선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새마을지도자가 계속 바뀌고 하니까 기본적인 거는 좀 편성을 해야 되고, 이게 또 타 자금하고 중복이 안 되거든요.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 같으면 예산 소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장학금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보통 중복자는 제외하기 때문에 인력은 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도 지금 새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팀 주무관 최선아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새마을에서 집을 고쳐주고 보조금으로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거 추천을 받는데 이게 읍면별로 딱 이렇게 몇 가구 몇 가구 지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팀 주무관 최선아 일단은 뭐 읍면별로 저희가 몇 가구씩 해달라고 추천을 받고 거기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집행률이 55%밖에 안 되면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차피 매칭사업인가요?
○자치행정팀 주무관 최선아 네,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심화가 돼 있는 데는 지원하는 데가 적을 겁니다. 그러면 농촌에는 아직 지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빈이라든지 구지라든지 가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하고 싶어도 예산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돌려서 같이 다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팀 주무관 최선아 네, 일단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수혜 가구를 한번 모색해가지고 그 예산을 좀 많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다른 거는 또 뒤에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먼저 결산서 71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 현액은 2,118억 7,990만 원이며, 수납액 중 환급액 44억 3,391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116억 4,421만 원입니다.
환급액 44억 3,391만 원은 지방세 각 세목을 운영함에 있어 납세자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국세의 경정 등 수납 후에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보류액 17억 626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체납액 중 현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징수가 보류된 세액입니다.
세목별로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138억 2,900만 원, 재산세 583억 6,200만 원, 자동차세 395억 4,600만 원, 담배소비세 167억 1,100만 원, 지방소비세 157억 4,300만 원, 지방소득세 631억 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42억 4,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69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만 1,62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지방세 정보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95만 원, 그리고 다음 장, 그외수입으로 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 청구액 801만 원 등 1,69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 국비 보조금 6,600만 원, 지방세정 종합 상사업비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8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 현액은 6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84.3%인 5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부분입니다. 과세자료 현황조사 예산 4억 1,600만 원 중 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300만 원입니다. 과세자료 현황조사는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고지서, 홍보물 인쇄, 그리고 우편 발송비용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예산 785만 원 중 62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5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인력 경비, 그리고 홍보물 인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예산 1억 4,084만 원 중 1억 2,116만 원을 집행하고 651만 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1,316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정평가 상사업비 예산 2,000만 원 중 1,996만 원을 집행하고 3만 6,24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3,960만 원 중 3,92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3,584만 원 중 2,59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92만 원입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 예산 896만 원 중 89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5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집행내용은 2023회계연도 상사업비 집행잔액과 그 이자 발생액,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집행잔액과 그 이자 발생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재근 징수과장 서재근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 현액은 102억 3,14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6억 5,79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20만 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154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29억 7,586만 원, 이자수입 3억 6,064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 총 33억 3,855만 원을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즉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반환금 896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등 53억 2,474만 원, 2023년도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환급액 1,385만 원, 총 53억 1,98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징수과 예산 현액은 6억 8,064만 원, 이 중 예산의 83.1%인 5억 6,5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518만 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정책사업 예산 5억 2,095만 원 중 지방세 고지서 인쇄, 지방세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안내책자 인쇄, 지방세 징수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억 2,27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81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1억 2,970만 원 중 공무직 보수, 세무업무 수행 활동비 등으로 1억 1,49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73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2,998만 원 중 2,7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네.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딴 게 아니고, 지금 세출에 관해서 올라오셨는데, 세출이 징수행정 운영이나 지방세 징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통으로 4억 2,200만 원 지출하셨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걸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뭐 완전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징수에 관해서 뭐 어떤 업무를 해서 얼마 나왔다 하는, 부서에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서재근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열어 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 양은숙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 미래공간과장 | 김현우 |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 세무과장 | 서상호 |
| 징수과장 | 서재근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의사팀장 | 심용탁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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