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가창면 용계리에 위치한 10월 항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은 2020년 10월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매년 유족회 주관하에 합동위령제가 열리고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역사·추모 공간입니다.

이는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국가 폭력과 민간인 희생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적 장소입니다. 지역사회에도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위령탑이 설치된 용계체육공원은 배드민턴장, 풋살장, 농구장 등 주민들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생활형 체육공간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공간 내에서 최근 명확한 민원으로 접수된 사례는 없지만, 일부 유족회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정서적 충돌 우려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령탑 진입로 인근에 위치한 실내체육시설과의 공간적 인접성으로 인해서 고성·소음·시선 충돌 등으로 인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간 공간 배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기억과 공동체 일상의 공존 방식에 대한 행정적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은 용계체육공원 내에 위령공간과 체육시설 간의 공간 배치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족회 또는 주민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민원이나 의견이 접수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은 위령공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면서도 주민 체육활동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동선 분리, 시각적 완충구역 조성, 이용 시간대 조정 등의 물리적 또는 제도적 개선조치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공원 운영 조례 개정, 운영지침 신설, 유족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공공공간 운영의 지속 가능한 조율체계 구축에 대한 우리 달성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은 역사적 상징성과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이 공존할 수 있는 선도적 공간 모델로서 용계체육공원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달성군의 장기적 구상과 정책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단지 실내체육시설의 위치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공간 내에서 공동체의 기억과 생활이 어떻게 존중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철학의 문제입니다.

달성군이 선제적이고 조화로운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유족과 주민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어가길 기대하며, 군수님의 진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김보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김보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보경 의원 예.

○의장 김은영 김보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예. 군수님 이렇게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위령공간과 체육시설 이용 간의 조율을 위해 사전협의 및 이용 시간대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기적 조정에 그치지 않고 위령공간을 장기적으로 추모공원화하여 위령공간의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민간인 희생자 위령공간을 평화공원이나 역사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유가족들과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어 위령공간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지 않도록, 단순한 추모공간을 넘어서 복합공간으로 구성하여 누구나 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상징성과 주민 존엄성을 담아낼 수 있는 ‘10월 항쟁 평화 추모공원’, 뭐 가칭 이렇게 해서 공식 명칭화와 함께 공간 재정비를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김보경 의원 이상 추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예.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윤 의원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타 도시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군세가 크게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군민의 여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체육관, 화석박물관과 같은 많은 공공건축물이 건축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서재 생활문화센터, 논공읍민복지회관, 가창면민복지회관 등과 같은 대규모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건축물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반드시 건축되어야 하겠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외벽 탈락 사고, 달성국민체육센터 지붕 파손, 달성군민체육관 천장 누수 등 공공건축물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의 불편함을 넘어 주민들의 안전에도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 공공건축에는 특허 및 신기술의 공법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과 공기 단축, 시공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새로운 공법을 도입할 수는 있으나 신기술의 도입에는 다양한 적용 사례와 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 발생한 우리 관내 공공건축물 하자가 기획 단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특허 및 신기술 공법의 적용 때문인지 부적절한 시공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건립되어야 하고, 준공된 건축물은 하자 없이 유지가 되어야 하므로 공공건축물의 준공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하자 방지 등 공공건축물 품질과 안전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 전 과정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영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신동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신동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동윤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은영 예. 신동윤 의원님 본질문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본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달성군의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순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뿐 아니라 고용의 불안정성이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머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기업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지역청년 우선채용 및 정규직 전환 지원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기업체 대표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성군이 기업과 체결한 MOU 또는 협약, 그리고 군수님께서 기업과의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추진해 오신 여러 노력들이 청년 고용 확대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으로 이어졌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층의 지역 정착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주거, 문화, 교통 등 생활 전반의 정주여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 주거 지원과 청년공간 조성 등 일부 사업은 추진 중이나 여전히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향후 청년 일자리 확대와 함께 청년 순유입 및 정착률 제고를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청년 지원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실지,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머물 수 있는 ‘달성형 고용·정주 모델’ 구축을 위해, 집행부의 명확한 비전과 실행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군민이 함께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박영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박영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영동 의원 예.

○의장 김은영 예. 박영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달성산업단지 미래청년 일자리프로젝트, 진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금 몇 개 업체에 한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박영동 의원 예. 조금 저조한 실정이죠, 맞죠?

○박영동 의원 이 부분을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동 의원 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청년들의 순유출입니다, 그죠?

○박영동 의원 순유출이 지금 2,815명으로 이렇게 집계됐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세에서 35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3년간. 이래 해보니까 실제로 ’22년부터 ’23년간 줄은 숫자가 4,776명이나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달성군에서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가 9월경에 달성중학교에서 오픈할 예정이죠?

○박영동 의원 예예. 그리고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워크넷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구직활동 하는. 워크넷을 연계해 주는 실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일이 없고 기업은 인력을 못 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구지에 D모빌리티라고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을 한 결과 그 사람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참 문제다, 이렇게 노동조합 위원장도 말했고 그리고 그 경영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과 같이 기업 일자리지원센터가 가동 그 이전이라도, 실제로 가동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달성군 전체 기업의 인사팀에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방문 등으로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박영동 의원 국장님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여수시, 당진시의 경우 지역 기업과 MOU 협약을 맺어 지역 기업의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군은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내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같은 경우, 지역 청년 간 장기적 매칭을 위해 3개월간 인턴십 협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지원을 6개월간 추가하는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제2국가산단, 구지, 텍폴 등 로봇, AI, 모빌리티 등 다양한 기업에 달성군 청년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세일즈맨과 그리고 든든한 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군민들과 청년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영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동 의원님의 청년 일자리를 통한 인구 순유출 대응 및 지역 정착여건 개선방안의 군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회계연도에 최초 계약금액이 3억 원 이상 사업 중 1회 이상 설계변경 된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건이 많습니다. 대구 관내 다른 구·군과 대비하여 대규모 건축·토목사업이 많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보완책입니다.

그러나 잦은 이월제도의 활용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산의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양은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양은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은숙 의원 예.

○의장 김은영 예. 양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은숙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설계변경 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최초에는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분을 요구하려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3억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3억 원 이상 사업 중에 1회 이상 설계변경 된 사업들에 대한 사유를 이제 뭉뚱그려서 묶음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해되는 설계변경 사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계약부서에서, 군수님께서 이렇게 큰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양은숙 의원 대체로 반복되는 설계변경 사유는 물가 변동과 같이 불가피한 금액 조정 외에도 물량 변경, 자재 변경, 과업, 뭐 공사내용 변경, 이렇게 관련 자료 제출 받았거든요?

근데 물론 공사기간 내에 법령이나 지침 등이 개정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변수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당초 계약금액 대비 40% 이상 증액 설계변경이 된 사업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15건 40% 증액입니다. 그리고 용역 1건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1회 이상 변경된 설계사업이 96건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살펴보면 3억 원 이상 한도 내에서 제가 내 보니까, 164건 중에서 1차 변경이 96건입니다. 물론 여기에 재선충 방제사업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비 지원사업, 매칭돼가지고 하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96건이면 60% 이상이더라고요, 1차 이상 설계가 변경된 게. 근데 이제 재선충 관련된 걸 빼면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96건 중에서도 2차가 24건입니다, 설계변경이. 그다음에 3차가 10건이고, 4차까지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96건 중에서 34건을 보면 35% 정도 차지하는데, 재선충을 빼더라도 22%, 23% 정도 됩니다. 2차, 3차까지 간 설계변경.

이게 설계변경이 잦은 거를 우리가 세상적인 보편적인 걸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거를 여쭈고 싶습니다.

○양은숙 의원 군수님!

○양은숙 의원 군수님, 제가 사유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유는 설계변경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아닌데, 이거 보면 추가 식재가 많고요, 추가 식재. 그다음에 보행매트 설치, 어떤 거는 샤워기 설치로 설계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시 누락 부분, 이런 식의 설계변경이 있다라는 거를, 이게 사유를 보면 타당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뭐 공법이 변경된 거나 하면 암반이 있다거나, 이런 걸 모르는 부분이 아닌데 그 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물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사업도 많고 뭐 몇 건씩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은숙 의원 한 사업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섬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양은숙 의원 다양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나 경관 개선을 위한 추가 식재, 보행매트 설치 등 사전에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재정비사업인데 등산로 혼선구간 안내판 이런 걸로 또 그게 되거든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설계 시 누락 부분의 불명확한 사유를 근거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앞으로는 제시되어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는 발주기관인 집행기관이 충분한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초래됩니다, 일은. 군의 예산절감 노력 방식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설계변경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추진되기를, 그리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결산서가 해년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24년도 결산이 됐고 ’23년도 결산, ’22년도 결산서가 나왔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이월액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월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액 집행 시 이월에 대한 원인 파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고이월이 ’23년도에 237억 원에서 ’24년도 360억으로 130억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사유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말씀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사업부서가 사업비 집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양은숙 의원 그리고 건설도시국 등 건축 토목 관련 예산이 대부분 이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양은숙 의원 보상이 지연되거나 관련 행정절차 수행 미흡으로 발생한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던데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관행적으로 이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이제 내부에서 예산 심의 검토가 면밀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군이 시설사업을 할 때 단계별 공정률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거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면밀한 계획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이렇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은숙 의원 현장 많이 안 갑니다, 저는.

○양은숙 의원 질문 다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중에 지출액이 없거나 사고이월 없이 전액 불용 처리된 경우가 있죠?

○양은숙 의원 그래서 사업 중에 1억 이상의 사업이 기세곡천 취수장 시설개선사업, 안전하천과입니다. 구지 가천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도시정비과입니다. 금호강 캠핑장 조성, 관광과.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용액이 쓰다 남은 뭐 천만 원 이런 거 아니고 통째로 전액 불용된 사항인데요, 이런 대규모 사업이 의회에 명확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불분명하게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의원 경험이 있으셨는데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군수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양은숙 의원 몇 가지 정리된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10.5%가 차지하는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습니다. 예산과 집행의 계획성과 효율성이 나쁘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첫째, 이월사유 중에 사전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이 33%나 되는 만큼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요구 전 하천점용 허가 등 충분한 관련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예산 심의부서에서는 심의 시 관련 절차 이행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답변하신 바와 같이 예산 편성 시 내부 심의할 때에는 부서별 집행실적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이월이 과다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강화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형식적인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성과를 보이는 부서의 사업예산을 축소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전년도 이월예산에 대한 불용 처리 시 그 과정과 사유에 대해 의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과 집행기관의 신중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동시에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시설비 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 편성 지침을 수립하고 할 때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페널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네.

○양은숙 의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의원 우리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은 좀 팍팍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된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우리 지금 군민들의 삶이나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하고 계신다면은 그…… 우리 군에서도 민생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양은숙 의원 네.

○양은숙 의원 전 군민은 아니더라도 자영업자 중심의 한번 지원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영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양은숙 의원님의 군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방안 질문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