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11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2.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께서 복지정책과 소관의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곽진호 복지기획팀장 곽진호입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은 연가 사유로 일단 참석치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국·시비 보조사업 등 매칭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1억 5,400만 원 증액된 1,749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실버한마음 큰잔치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9,500만 원 대비 금년에는 물가 상승률과 참여 어르신 증가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하빈면 감문2리와 화원읍 구라3리 경로당 신축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024년 보조금 지원 기준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로당 신축비로 각각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상단입니다. 논공읍 북1리 경로당 진출입 토지 매입비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코자 부지 매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대상부지는 경로당 연접 부지로 경로당 앞 마을안길 도로 폭이 협소하고 보행 공간이 부족하여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면적은 108㎡입니다. 3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추경예산 편성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 부분입니다. 달성군 대구 편입 30주년 기념 다문화 요리축제 사업비는, 달성군 가족센터 주관으로 관내 결혼이주여성과 가족, 주민이 각 나라별 음식 30가지를 만들어 주민에게 제공하여 나라별 음식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팀장님, 215쪽 중간 대구 편입 30주년 다문화 요리축제 관련해서, 지금 방금 30가지 요리를 준비해서 행사를 연다, 이거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곽진호 저희 담당 팀장님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여성가족팀장 송재순 예. 여성가족팀장 송재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대구 편입 30주년 기념행사인데, 저희 가족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6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별 나라 음식 30가지인데 그중에서 뭐 간식, 음료, 합쳐서 하는 걸로 해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예산이 사실 좀 적은 예산이지만 기존에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어울림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합쳐서 하는 걸로 해서 사문진 주막촌에서 할 예정이고 시기는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럼 팀장님, 이게 요리에 관련된 예산만 600입니까, 아니면 축제라고 해서 부스 설치비용도 다 포함입니까?
○여성가족팀장 송재순 이거는 순수 요리 비용만 해당됩니다.
○최재규 위원 30가지 같으면, 음료 포함이라 하셨으면 요리 가짓수는 현저히 줄 거고, 그러면 인분은 요리마다 몇 인분을 하는 행사입니까? 체험할 수 있다 하면?
○여성가족팀장 송재순 저희가 이제 내빈이 한 천여 명을 예상을 하는데, 요리는 한 10가지, 그리고 간식 한 10가지, 음료 한 10가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원안 짜실 때는 요리 30가지였는데 금액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음료하고 이게 바뀐 거죠? 변경된 부분인 거죠?
○여성가족팀장 송재순 당초에도 30가지 요리를 하기에는, 이제 요리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은 국가가, 한 10국가 내외니까 한 10가지에서 한 3가지, 나라별로 한다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처음 되고 또 다문화가 워낙 지금 이슈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관내에서 행사할 때 다문화 부스가 설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잘 홍보되고 또 이들이 좀 이 행사 참여를 해서 얻는 것들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후에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가족센터에 이게, 사실 가족센터 자체가 운영비가 넉넉한 편도 아닐 텐데 그런 부분도 센터하고 한번 얘기도 많이 나눠 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팀장 송재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에 보면은 1,285명 해서 12월 해서 이번에 한 1억 정도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 처음 올라올 때, 2025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지금 85명이 증가가 돼서 이 금액이 올랐거든요? 85명이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복지기획팀장 곽진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하고 다르게 그 참전유공자분들이 사망하시면 또 배우자분들이 또 예우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
○복지기획팀장 곽진호 아닙니다. 예우수당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에서 지원되는, 별도로 저희 조례에 의해가지고 공상군경이라든지 보국수훈자 이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또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은 그 인원만큼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기획팀장 곽진호 그거는 이제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고……
○복지기획팀장 곽진호 그러니까 보훈예우수당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위에 참전유공자분이 돌아가실 경우에 그 배우자분들이 보훈예우수당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복지기획팀장 곽진호 예.
○복지기획팀장 곽진호 그 배우자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배우자분들이 보훈예우수당을 받기 때문에 보훈예우 쪽에 인원이 증가가 되고, 또 거기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들이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게 지급 기준이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은, 나이가 안 되다가 나이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좀 계속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훈예우수당은 조금 지속적으로……
○복지기획팀장 곽진호 그거는 이제 참전유공자는 그게 배우자까지만 저희 조례에 돼 있어 가지고 되고요……
○복지기획팀장 곽진호 예. 일단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자인데, 지금 거의 다가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은 배우자분들이 유공자 수당을 따로 못 받기 때문에 보훈예우수당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예우 쪽으로 이제 예우수당으로 인원이 증가하고,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자체가 참전유공자를 제외하고 이게 뭐 전몰군경이라든지 상이군경 이런 분들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은 또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니까 이게 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궁금하면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빈 감문 경로당 신축 3,000만 원, 화원 구라리 경로당 신축 3,000만 원, 이게 오른 게 그 1억 5천에서 1억 8천 그거 변경되면서 올라갔는 겁니까?
○노인시설팀장 김병극 노인시설팀장 김병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원래 1억 8천으로 작년에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각 마을에 사업 속도가 늦다 보니까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올해 3,000만 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노인시설팀장 김병극 예. 현재 저희 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노인시설팀장 김병극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마을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마을의 이장님 포함해서 마을 분들이 자부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노인시설팀장 김병극 예, 맞습니다.
○노인시설팀장 김병극 예, 맞습니다.
○노인시설팀장 김병극 예. 그거는 이제 작년에 동곡1리에서 마을 회의를 열으셔갖고 이제 최종 사업 포기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과장님 나중에 오시면 또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진출입로 토지가 지금, 여기 밭인 것 같던데 여기가, 맞나요?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예. 노인복지팀장 안혜영입니다.
예. 지금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예. 그 주차장이 아니고 그 들어가는 입구가 차량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길이 너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보행할 때 조금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그 앞에 조그마한 유휴부지가 있어서 그거를 사서 이제 조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그 주차장은 저희가 봤었던 것 같은데…….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일단 구체적인 건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앞에 그 입구를 조금 넓게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끌고 오는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차도 가능하게끔 하고, 그 이후에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좀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를 조금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거기 가보면은 경로당 뒤편에는 차가 한 2대 정도 세울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공간은 진출입로가 한 2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라든가 이거 할 것 같으면은 솥을 걸거나 이래 하면은 뒤에는 시멘트포장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앞에 있는 밭은 그냥 평탄화 작업이라든가 해서, 흙을 그대로 놔두고 해서 사용하면서 마을 경로잔치 같은 걸 할 때도 일부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평소 때는 들어오는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도 하고 또 차에 뭐 내릴 거, 뭐 짐 같은 거 내리고 하면은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그렇게 매입을 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버한마음 큰잔치 축제 때 보면, 지금 예산이 안 그래도 물가 상승분 해서 인상이 되어 왔는데, 이거 지금 금액은 상당히 적지는 않은 금액이거든요? 1억 3,500이. 그런데 이 행사하실 때 보면 이게 지금 읍면별로 어르신들이 다 오시는 것도 아니고 차출돼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는 좀 대처를 하셔야 되지 싶은데, 방안이나 이런……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예.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식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한 2,30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올해는 인원수를 한 2,900명으로 상향 조정해서 급량비도 조금 많이 인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예. 잘 검토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아까 박주용 위원님 말씀에 지난해 2,300명에서 이번에 2,900명으로 계산해서 이제 1억 3,500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참여하시는 게, 이제 그 600명을 더 계획을 잡은, 그러니까 600명을 더 동원, 뭐 동원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참여를 시킨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600명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업을 해서 2,300에서 2,900명으로 잡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이 실버한마음 큰잔치 최초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전년도에 해보니까 사문진에 오시는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별도로 알아서 또 도보로 오시고 이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이 오셔가지고 천막이라든지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한 600명 정도는 늘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 인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예산 올리실, 설명을 주실 때 이제 그냥 전년도에 2,300명인데 2,900명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라기보다는, 600명을 증가시켜서 잡은 그 데이터나 이렇게 수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갈 때?
그냥 작년에 2,300명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년도에는 1,800명이었는데 지난해 해보니까 2,300명에서 몇 명이 더 추가가 됐고, 또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600명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뭐 어떤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주고 2,900명으로 우리가 잡았고 예산은 이만큼 올렸습니다라는 설명이 돼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의원들이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는, 이게 맞습니까?
숫자가 60명도 아니고 600명이, 이게 퍼센트로 보면 엄청 느는 퍼센트인데요?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세밀하게 의원들을 그거 할 수 있게끔, 그냥 뭉뚱그려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노인 인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2,300명에서 2,900명으로 늘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예,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국장님,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기획팀장이 답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창면민회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복지기획팀장 곽진호 지금 현재 미래공간과에 설계공모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실시설계에 들어가지는 않은……
○복지기획팀장 곽진호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거기 지금 민원이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그 당초 분양받았던 한 3개 업소에서 주차장을, 자기네들 가장 가까운 주차장인데 그거를 당분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약간 민원이 아니고 큰 민원이겠던데?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안 그래도 가창에 있는 지역 단체, 뭐 기관 단체에서 이때까지 사업을 가창면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겨우 출발할려고 하는데 그 식당가에서 한 세 군데 정도가 반대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나서서 좀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세 군데가 아니고 거의 다던데?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지난 목요일 날에, 아, 어제 찾아왔었을 때……
○서도원 위원 하여튼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분들이 분양을 받을 때에는 ‘팔공산과 더불어 대구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으로서 대구 중심이 30분 거리이며 1,148평 공용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분양할 때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주차장을 용도변경 해서 복지회관을 지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기분양이다, 이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이 민원이 그냥 쉽게 끝날 민원이 아닐 것 같아서, 우리 가창면민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일단. 자리를 찾다 찾다가 거기 찾은 거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도 더 넣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는 데도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은 분양을 할 때 이렇게 딱 분양을 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예.
○서도원 위원 이래서 분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1,148평이라는 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그걸 없애니 너가 사기분양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딱 나오니까, 결국 우리 가창면민, 뭐 지역의 번영회, 체육회, 모든 분들이 나서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안 그러면 그게 뭐 예를 들자면 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넣는다든지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공기가 또 엄청 늦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해서 하는 게 안맞겠나,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 2층 해서 지금 거기에 짓는데 주차장이 한 사십면몇 면으로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지상의 주차 대수보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지하 2층까지 넣으면 주차면 수는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정하는 거는 좀 설득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단지 이제 거기에 분양할 때 보면은 한 2만 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이유가 이제 그 상가하고 가장 가까운 데에 주차장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편리성 때문에 아마 그 분양가가 조금 비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해서,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그 옆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싸게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뭐 그 사람들을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를 봐야 사업 진행이 빨리 돼서 우리 가창면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말이죠, 복지관이.
그런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고 법적 소송이 들어오고 하면 또 딜레이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결을 하는 게 안맞겠나,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법적 문제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결국은 우리 15개 상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창 면민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공사가 늦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좀 그걸 유념해서 국장님이 나서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은 오늘 뭐 어디 가셨는데, 어느 과에서 나서든지 해서 그 상인들하고 원만하게 좀 풀도록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9억 9,700인가 올라왔던 게, 이게 복지재단에서 저번에 사업을 한다고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다 까졌습니까, 이번에?
○복지기획팀장 곽진호 그 당시에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원 한도액에 걸려가지고, 교육정책과에서 이게 전체 사업을 집행을 못 해가지고 아마 재단에다가 일부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각각 이렇게 좀 집행을 할려고 그랬는데, 2월 달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뭐 예산 관련해서 통계목이 변경됨으로써 이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재단에 있는 출연금을 감액 조정하고 교육정책과에서 일괄 집행하는 걸로 변경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 출연금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곽진호 예예. 전체 사업비로.
○노인시설팀장 김병극 예. 노인시설팀장 김병극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월 중순경에 시에서 당초 유보될 때 보완 요청사항을 보완해갖고 시에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제 그 위원회 회의가 3월, 5월, 이렇게 열린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 회의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에 맞춰서 이제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노인시설팀장 김병극 저희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시도 그렇고 저희 보완계획에도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노인시설팀장 김병극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노인시설팀장 김병극 예. 그게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마을 분들하고 상의해갖고 30평으로 잡았는데, 그거 작년에 위원회 회의 때 30평으로 하면은 작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마을 분들하고 협의해갖고 35평으로 확장해서 저희가 보완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박주용 위원 하여튼 뭐 잘 좀 부탁드리는데요. 그때 안 그래도 마을 분들 계실 때 내가 갔었잖아요, 그죠? 작다. 위치도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그 설계하신 업체를 데리고 오셔갖고 무조건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시던데, 그 웬만하면 밀어붙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시설팀장 김병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에 보완계획 제출을 하기 전에도 마을에 찾아뵙고 마을 분들하고 다시 의논하고 또 설명, 이렇게 이렇게 제출하겠다 설명도 드린 후에 최종 확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실버한마음 축제 할 때, 사문진에서 할 때 화원읍에서 많은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1억 3,500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이렇게 증액됐는데, 이 음식은 읍면별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그러면 읍면별로 나눕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예. 저희가 이거 노인회로 보조금을 주면 각 분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 읍면별로 예상 인원을 보고 배분을 해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읍면별 회장님들이 모여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읍면별로 인원이 얼마 정도 올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화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조금 많으면 다른 읍면보다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산이 이제 좀 올라갔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음식이, 화원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음식 자체가 몇 인분 딱 정해져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음식 자체가 모자라고 하니까, 나는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할 때처럼 읍면별로 예산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서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자기들 읍면별로 해서 하는 건지 싶어서…….
○노인복지팀장 안혜영 예. 일단 저희 분회랑 잘 상의해서, 전년도에 안 그래도 화원에 음식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던 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인회와 잘 소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행복나눔과장 김숙향입니다.
2025년도 행복나눔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총 591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2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중단입니다. 먼저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재가돌봄, 가사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찾아가는 복지기동대 사업이 희망가족돌봄 지원사업과 통합되어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환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을 우리 군에서 법적 의무에 따라 상환하는 예산입니다.
236페이지 중단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예산은 대구 편입 30주년을 맞아 행사 규모를 확대하여 2,500만 원 증액된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인원 증가에 대비해 체험부스 확대 및 안전인력 충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예산은 아동 수 감소 및 보건복지부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28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총 186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의 불안 해소와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설치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5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 설치 및 홍보를 통해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중단입니다. 아동돌봄시설 디지털학습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36개소에 디지털학습기를 보급하여 돌봄아동의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42페이지 하단입니다. 올해 개소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해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와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복나눔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전에는 이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거 읽어보면 내용은 알겠는데 전에는 어떤 형태였는데 이렇게……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아,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부정수급자 신고가 돼가지고 이 부정수급자로 결정이 돼서 일단 환수 조치를 받고, 이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수급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총 부정수급액의 26.5%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양은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이번에만 시행이 됐는가요? 전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냐, 이 말인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고요, 지금 이번에 그 포상금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양은숙 위원 전에는 뭐 포상금 이런 신고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고제가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예. 제도는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한 경우가 없었고……
○양은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 설치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 조례가 굉장히 늦게, 그러니까 준비를 오래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연숙 위원님께서 이 아동보호구역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돌봄시설 디지털학습 지원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물론 우리가 이번에 교육부 주요업무로 디지털기반교육 혁신 이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교육이 돌아왔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할 때 아동돌봄시설에 저희가 태블릿이나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전에 앞서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이런 신미디어에 자꾸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 저희가 의도하고 목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딥페이크나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이돌봄시설에서, 물론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만 이게 디지털학습 지원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 지원 조례도 있고 하니까 결합해서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까지 해서 학습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기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에 가서 이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쓰는 게 우리한테 이로운가, 특히 오랜 시간 장시간 있게 되면 아이들이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결합해서 사업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제 아이들 복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설에서 뭘 하는 것보다는 교육 복지에 대해서 좀 고민도 같이 해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정예산안 보면 235쪽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이 예산이 좀 줄었네요, 보니까? 이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건지…….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이거는 일단 ’25년도 확정내시 반영을 그대로 해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줄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출산휴가로 인해가지고 대체인력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줄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 인건비 준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네네.
○양은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네.
○양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아동보호구역 설치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5개소에 선정되어 있는데 이거 뭐 5개소 장소라든지 아니면 이게 선정될 때 수요조사나 민원 발생률이나 이게 뭐 범죄의 위험도가 있다, 이런 조사 지표를 가지고 5개소가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지금 아직까지 그 선정은 안 되고, 저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한 65개소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우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5개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고 이제 선정 단계에서 경찰서나 아니면 우리 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범죄 발생률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또 지역에 아동 숫자가 많은 지역, 그런 데를 해가지고 아마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거 공문 내서 신청받는 게 원칙입니까? 지자체에서 그냥 정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그냥 저희는, 지금 일단 그냥 선정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최재규 위원 이게 동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제가 이게 그냥 우리 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공문을 보내서 신청 접수 받아서 그걸로 선정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지 그게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학습 지원 관련해서도 이게 36개소 2대가 지금 보편적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참 잡음들이 저는 많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 추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개소별로의, 후에 이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평가도 좀 체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개소별로 아이들이 똑같이 정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대가 부족한 센터가 있을 거고 두 대가 넘치는 센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님들마다 이 돌봄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우리 아이들 교육 쪽으로 다가서겠다,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센터장님들은 정원이 많다 하면 부족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런 부족한 센터들은 또 추후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 양은숙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출석 공무원 | |
| 주민복지국장 | 공진환 |
| 행복나눔과장 | 김숙향 |
| 복지기획팀장 | 곽진호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의사팀장 | 심용탁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