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10일(목)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2.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전홍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직원 피복비 4,600만 원, 자본전출금으로 파크골프장 통합예약시스템 개발, 비슬산 투어 관광버스 키오스크 통합 서버 구매 등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고려인 생활정보지 제작에 800만 원, 달성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성중 청춘마당 운영 및 일반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위해 달성청년혁신센터 운영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 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료에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달성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비로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조사 용역비 등에 26억 8,000만 원,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토지 매입비로 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배정실태 분석과 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컨설팅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 효율성을 위해 내부유보금 127억 5,000만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정예산 181억 9,000만 원에서 66억 9,0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청년 자격증 10만 원 지원하는 거, 지급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뭐 예를 들면 자격증이라고 해 놓으니까 범위가 좀 광범위한데, 취약계층 그다음에 지방재원 해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우선 1인당 10만 원 이내에서 저희 달성군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자격증만. 뭐 언어라든가 컴퓨터, 기술사, 뭐 이런 거는 다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5,2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1년짜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니요. 저희가 7월 달부터 내년 6월까지 그렇게 지금 보험기간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제1회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입찰을 5월, 6월 중에 거쳐서 7월부터 새로운 보험기간이 시작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 예.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니 군 복무기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계속, 저희가 갭이 없이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작년에 47건 한 2,000만 원 정도 보험이 지원이 됐습니다. 점점 해마다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지금도 4개월 동안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한 24건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연중으로 계속 계상하고 있는 예산이고, 저희가 뭐 국비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국비를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면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신속집행도 저희가 부서마다 이제, 이 부서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분류를 해서 사업부서, 또 지원부서, 또 혼합된 부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 지표를 만들어서 순위를 매겨서 1위부터 장려상까지 그렇게 지금 지원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풀예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읍면에서 그때그때 긴급한 시설 보수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재배정 내려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반갑습니다. 양은숙입니다.
설명서 11쪽 보면, 사업별설명서 1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계되는 건데요. 추경내용 보면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해서 올라와 있고, 통합예약시스템 파크골프장 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전에 항상 이렇게 조직도가 변경이 되더라고요? 저기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두 번을 본 것 같아요,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조직도를 변경한 건 이제 뭐 재단 이사장이 바뀌어갖고 조직도를 변경을 한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연구용역하고 그러면은 연구용역에 따른 업무분장 뭐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조직도가 변경이 돼야 되고 이러는데, 조직도 변경은 임시로 하고 또 이 조직도 진단해서 또 연구용역비 올라오고 이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우선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군청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은 저희가 그때그때 행정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시로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2,200만 원 잡은 거는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은숙 위원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있는데,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직을 진단해서 그에 맞추는 조직도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일을 할려면. 업무를 할려면.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예.
○양은숙 위원 근데 그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노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직도가 생겨야 되고 그에 따라서 업무가 분장되고 그에 따라서 일을 해야 더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럼 연구용역은 용역으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닙니다. 그걸 반영해서 어느 정도 조직개편도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조직개편을 그렇게 이루고 그게 체계성과 일관성 있게 가야 무슨 성과도 내기도 쉽고 이런데, 이게 조직개편을 보면 항상 좀 이렇게 사람만 바꾸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거 조직 진단은 해서, 돈 들여서 조직 진단하는 게 무슨 성과를 낼 것이며, 이렇다는 거죠. 법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냥 하고 조직도는 조직도대로 그냥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2,200만 원이나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고, 조직 진단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럼 그 진단에 맞게끔 조직도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맞게끔 일이 진행이 돼야 되면, 그게 좀 체계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조직진단 하면서 좀 공단하고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일이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조직 전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짜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사람 하나 바뀌면 그에 따라서 또 바꾸고 바꾸고, 이런 조직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여기 파크골프장 이거 통합예약시스템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잘 모르시는가요, 그쪽에서 올라와서?
저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이 부분은 저희가 파크골프장,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저희가 유료화를 진행하는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따른 뒷받침되는 전산장비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아까 박주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이어서 좀 제가 의문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군 복무 청년상해보험 있잖아요? 이게 아까 군 복무를 저희 청년들이 하면 보통 18개월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850 몇 명으로 해서 4만 5,000원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다가 이번에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되더라고요, 해년마다?
그러면 이제 군 복무하는 아이들이 이게 보험료가 늘어서 느는 거예요, 아니면 군 복무하는 친구들이 이제 뭐, 그냥 천 명 기준으로 항상 잡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니요. 저희가 병무청을 통해서 인력을 어느 정도 예상인원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군 복무하는 친구들이 18개월인데 이게 1년 단위로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 남잖아요. 그러면 보험료 산정이 개인당 어떻게 되냐,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2,000원 하면 보험을 남은 6개월분만 하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이……
○양은숙 위원 아니, 기간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군대를 입대를 하면 이제 18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1년 치를, 이제 저희가 5만 2,000원 1년 치 계약이 되고 다음에 또 연장이 되면, 그 아이가 또 6개월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됐을 때,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개인한테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러니까 이 상해보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술비라든가 뭐 진단비, 입원비,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뭐 이게 장기간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다 짧게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이번에 A라는 보험회사하고 1년 동안 계약을 맺잖아요? 맺고, 그다음에 또 B라는 회사가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군 복무를 하는 기간에 1년 동안 저희가 계약했는데 그게 중간에 갭이 생겨버리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갭이 없이 저희가 항상 사전에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365일 동안 거의 보험의 혜택이 안 빠지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질문한 건 그건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는 이해를 잘……
○정책사업팀장 김경일 군 복무 상해보험에 대해서, 맨 먼저 제가 담당했던 계장이라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이 군 복무기간인데 거기에 국한될 필요가 없으신 게, 저희가 보험은 1년짜리 하지만 이 보험은 계속 연장입니다. 그래서 보험기간을 1년이라고 보지 마시고 보험은 계속 지속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군 복무 청년들이 6개월이 남았다고 해서 그게 뭐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내년 되면 또 1년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장을 1년 하는데 개인이 1년 연장이 된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군 복무가 한 개인당 18개월만 하기 때문에 24개월이면 1년 1년 딱 끊어지는데 18개월이면 그 개인한테는 6개월에 그 계약되는 거는, 그냥 단체 계약이니까 그냥 사람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정책사업팀장 김경일 예. 사람하고 관계없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병무청에 인원을 조회할 때 저희가 천 명 기준으로 조회를 했는데, 확인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저희한테 요구를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천 명이 아니라 1,500명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보험료를 자꾸 올리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1년 기준으로 하면 500명분을 제외를 하고 보험료 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거고요. 보험회사하고 조율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월간 혜택을 못 보는 건 전혀 없고요……
○양은숙 위원 아니,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거죠.
○정책사업팀장 김경일 보험은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특정인을 집어서 보험하는 게 아니고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 혜택은 지속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그 부분이 궁금했을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단체보험이죠. 개별 그 사람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전체 단체보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새로운 게 올라와서 그러는데, 고려인 생활정보지 제작 이거는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위원님, 저희가 작년 의회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 달성군에 고려인이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말 그대로 고려인이 예전 1900년대에 러시아로 이주했던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에 일하러 오신 분들, 또 자녀분들 다 합쳐서 한 1,400명 되고, 그중에 1,200명이 지금 논공공단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좀 시책으로 교육정책과, 경제산업과, 그리고 복지정책과, 저희 4개 과에서 협업해서 교육 부분은 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일자리 부분은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또 언어 부분은 또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좀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번 800만 원 이 예산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책자로 제작해서 또 번역까지 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교육을 받는 방법, 일자리에 대한 안내, 이런 거를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홍보용으로 만드는 예산입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고려인이라고 하면 저기 우즈벡이나 그쪽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러면 다문화이신 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 고려인이라는 걸 정의를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세대들이 우리가 이제 뭐……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1세대뿐만 아니라 밑에 3세 4세까지 다 포함해서……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다문화권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름을 고려인 생활정보지 제작 이게 맞아요? 고려인이라는 정의가 제가 이상해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가 다문화도 지원을,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는 조금,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논공에 초등학교 전교생 학생의 40%가 다문화입니다. 다문화인데 그중에 절반이 고려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정책도 같이 펼치면서 고려인도 이번에는 조금 핀셋으로 좀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국적은 그쪽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국적은 그쪽입니다.
○양은숙 위원 국적을 이쪽으로 저희한데 귀화를 하신 분들이세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국적은 그쪽에 지금 있고요, 근데 말 그대로 저희 동포죠. 국적은 러시아, 구소련 이런 지역이지만 우리 동포라서 그분들이 정착을 위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달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은숙 위원 (웃으면서)아니, 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인구청년정책팀장 이다해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인구청년정책팀장 이다해 관내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양은숙 위원 고려인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뿌리가, 증조 고조가 이제 조선인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이다해 예, 맞습니다.
과거에 러시아 구소련 지역의 한인 후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고 지금은 3·4세대 고려인 동포들이시고요.
○양은숙 위원 그게 입증이 되는가요?
○인구청년정책팀장 이다해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고려인이라고 정확하게 통계가 있다기보다는 법무부 외국인 정보 데이터팀에서……
○양은숙 위원 정보 데이터로……
○인구청년정책팀장 이다해 예. 저희가 추정을 하기를 CIS 국가 연방 그러니까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 국적을 가지신 분들의 체류자격, 그러니까 재외동포 비자 가지신 분들이 제일 많고요, 영주권 가지신 분들도 한 6% 정도 되시고, 그거를 자료를 다 받으니까 1,475명이 저희 관내에 거주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국적은 러시아 국적이시라서 언어가 대부분 이제, 다문화랑은 약간 다른 게 다문화는 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여기 고려인들은 대부분 러시아 같은 비슷한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한국인 배우자를 가지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가정이 많으신 거죠,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 정의나, 이게 이제 어떻게 추려지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 예산 2,000만 원이 혹시 이게 어떠한 인플루언서가 매칭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 달성 유튜브 방송 운영 관리를 거의 7,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가 굳이 7,000만 원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조정을 좀 했는 부분이고, 인플루언서 협업 같은 경우에는 유명 유튜버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달성을 홍보할 그런 거리를 조금 해보고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재규 위원 저는 이러한 우리 군정 홍보에 있어서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양성을 항상 저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다만 이제 이 2,000만 원의 금액이 매칭이 되어서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인플루언서도 사실 등급이 있어요. 결국은 이 금액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금액 차이가 나더라고요.
○최재규 위원 예. 클텐데, 과연 이 2,000만 원이면 천 후반대에서 매칭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를 홍보를 하든 관광지를 홍보를 하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잡아놓고 그에 맞는 인플루언서들, 정말 누가 봐도 이 인플루언서는 좀 이 연령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그대로 군정 홍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 이 금액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잡혀 있어서 혹시나 저는 매칭 관련 여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우리가 문화나 관광, 교육 등에서도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하는 게 많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최재규 위원 그래서 이러한 홍보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저는 과감하게 홍보를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십사 하는 게, 특히 지금 워낙 삼성 라이온즈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야구라든지 또 대구FC 이런 스포츠 관련해서도 홈경기장이 대구에 있다 보니까 광고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이게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 하실 때도 부서에서 한번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다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이 30주년 기념 이 사업을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원래는 넣어야 되는데 30주년 이 기획이 본예산 입력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던 전체적인 일반운영비 안에서 다 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3,0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달성문화재단을 통해서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별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맞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사업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년에 원래 7회씩 이렇게 됐었습니까?
본예산에 2회로 올라왔는데 추경에 지금 7회로 해갖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9만 원씩 7회 같으면 1년에 63만 원인데? 위원들 35명 이게 좀, 맞나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이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산팀장 권성희 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좀 나누어져 있어서, 이제 상반기에는 다 태우지 않고 하반기분 이번에 다시 조금 더 태웠습니다.
○예산팀장 권성희 한 7,8회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권성희 예, 많습니다. 저희가 심의회 할 때마다 안건마다 다 하기 때문에.
○예산팀장 권성희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주민이 주도하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자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수당이 또 딱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팀장 권성희 저희가 절차가 이제 대상 사업 선정하고 대상 사업에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그리고 현장 간다든지 뭐 이런 절차상에, 저희가 그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횟수가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사진전에 대해서 3,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양은숙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이거 빠뜨려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그때 시기상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30주년 행사에 대해서는.
○양은숙 위원 아니, 30주년 행사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달성군이 대구 30주년 편입됐다라는 거는 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아니, 그 행사 자체를 작년 한 11월에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예산 작업은 거의 8,9월에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행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 해서 이렇게 정해졌다 하면, 그러면 사진전을 하게 되면 내용을 변경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사진전을 30주년에 맞춰서 1,500만 원 예산을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진전 예산이 3,000만 원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사진전 내용을 대구 편입 30주년에 맞춰서 사진전 기획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돈을 불필요하게 두 번씩 1,500만 원을 해서 또 그거와 별도로 한다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네. 일리가 있는데요, 의원님……
○양은숙 위원 아니, 우리 가정에 여기 오래 사신 분들 사진도 있고 또 군정의 기록도 있고 이러면, 그 사진전 하는 내용을 변경해서 30주년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다시 그 사진전 1,500만 원 예산 따로 이렇게 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저희가 이제 민선 30주년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뭐 어떤 풍경사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 두 달 동안 작업을, 사진을 예전 문서고에 가서 작업을 다 했는 부분이고, 그리고 3,000만 원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기간을 둬서 여러 가지 사진작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진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번 3월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기존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좀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양은숙 위원 성격이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위원님.
○양은숙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진전이 계획이 되고 있다면 내용을 변경을 해서, 뭐 거기에 이제 부족한 돈이 있으면 그거 되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이런 것들은 좀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뭐 궁금한 것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될 것인데, 우리가 이런 회의 전에 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위원님들께 좀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면 오늘 이렇게 지루한 질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유념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미리미리 조금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2025년도 교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부서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25억 9,000만 원 증액된 1,292억 400만 원으로 국비 578억, 시비 281억, 군비 432억 원입니다.
저희 부서가 사업도 많지만 보육과 청소년 업무에 있어서 특히 국·시비 지원사업이 좀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시비 지원 내시 변경으로 인한 추경예산 반영 설명은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 그리고 주요 군비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제화 외국어교육 강화 사업을 위해 달성중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영어요리교실 물품 구입을 위한 4,500만 원, 그리고 달성군 교육문화센터 지하 주차장의 혼잡 예방을 위한 주차 유도선 설치에 500만 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화원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중에 풋살장의 공인규격 변경에 따라서 추가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달성중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시에 신관동 리모델링 노후 바닥 철거비로 2억 원, 그리고 기존에 사인물 등 설치비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인물도 설치비에 3억 원을 편성했으며, 그리고 구지면 일반고 신설 방안의 구체적인 방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하단에, 가정양육 지원사업부터 115쪽 상단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지원사업까지는 국·시비 지원 내지 변경에 따른 반영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처우개선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15쪽 아래쪽입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이 32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예산을 전액 보조금으로 편성할 경우에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서 전체 사업 한 10억 원 정도는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2월 사업예산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해도 좋다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단 출연금 편성 부분을 삭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올해 특별활동비 금액을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7만 원으로 인상 결정함에 따라서 그 차액분도 소요 예산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따라서 비교 증감액 18억 4,000만 원 중에 출연금을 제외한 순수한 증액분은 8억 4,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시비 내시 변경 부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117쪽 가운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으로 노후화 및 안전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는 국공립 그리고 법인어린이집에 시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빈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 사업은 장마철 누수를 막고 안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2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하빈어린이집은 소유권이 달성군에 있어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정원이 미달되거나 차량 운행 등으로 원 운영이 어려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영유아 대축제는 영유아 행사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군 영유아들에게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근 2년간 개최해 온 사업입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할려고 그랬는데 사업 시기에 저희들 맞추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시비 내시 변경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119쪽 하단에 야외도서관 사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하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편안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우리 달성군만의 야외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하단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과 2차 범죄를 예방하고자 예방교육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내시 변경 사업은 생략하고 123페이지에 청소년센터 체육관 시설 공사입니다. 개관이 16년째 되다 보니까 체육관 천장이 노후가 되어서 지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하고 내벽 공사를 통해서 안전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운영 경비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교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 보면, 교육전략사업추진 해서 아까 구지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 3,000만 원? 올라왔죠?
근데 그전에 이거 한 번 또 용역비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 그전에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양은숙 위원 그전에 용역비 해가지고 한 번 올라왔는데 또 이게 올라와서, 이게 뭐가 다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금 현재 1단계로 7월 13일 날 완료가 되는 사업은 기획실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 교육여건하고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지금은 학업으로 인해서 인구 유출이 되는지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 필요성의 부분에 대한 도출이고요. 이제 이게 7월 말에 완료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일반고 설립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설립 방법에 대한 최적안을 도출하는 거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는……
○양은숙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전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구지에 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제가 설명을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뭐 기획실에서 했는지 교육정책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양은숙 위원 근데 이게 또 교육전략추진사업 해가지고 이게 용역비가 또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용역비 편성은 지금 이번 추경이 처음입니다. 용역비에 대한 편성은.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으로 이게 또 올라왔다 이 말씀,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지에 고등학교 신설이나 이런 여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이 올라왔고, 우리 그때 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또 구지고등학교 관련해서 또 이게 올라와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야 되나 의아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아까 설명은 또 구지의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나 이런 거 하고, 지금 또 여기는 또 구지고등학교 설립만 위한 거다, 이게 지금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신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 예산 편성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요, 그때 시기적으로……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정책과에서 한 예산 편성이 처음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한 건 따로, 그러면 아니 그거를 기반으로 뭐를……. 이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는 용역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의회에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
○양은숙 위원 지난번에 용역비도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은데?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닙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했을 때 예산을……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2,000만 원 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1차가 보니까, 지난번에 부서에 물어보니까 1,800만 원 하고 이번에 2차로 3,000만 원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세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맞습니다.
9월에 그때 주민들이 한 7,400명? 인구의 한 39%가 구지권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숙 위원 그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예산 용역을 해서 하겠다, 기획실인가 어디서 올라와서 줬는데, 이게 또 예산이 3,000만 원 교육정책과에서 또 올라오니까 저희들로서는 이게 지금 같은 사안 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사안으로 봤을 때 뭐 교육정책과에서 처음 올렸는지 두 번 올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꼭 집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네.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구지 권역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용역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이 설립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모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해서는 저희들 지금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설문조사 인터뷰, 고교 진학을 타지역으로 가는지에 대한 자녀·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하고요.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에 있어 만족도, 그리고 타지역으로 갈 것인지 말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좀 끌어내는 부분이고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용역한 거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이번에 추경에 하는 거는……
○양은숙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처음 용역한 거는 지금 7월 말에 나와 있고……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7월 말 정도 되면 나옵니다.
○양은숙 위원 예,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게 이제 7월 달에 저희가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따로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7월 달에 이 결과를 가지고 유형별로……
○양은숙 위원 심도 있게 다시 하시겠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유형별로 일반고 설립이 가능한지, 신설인지 이전인지 복합 캠퍼스인지, 수도권에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단계별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하다면 1단계가 될 수도 있고 2단계가 될 수도 있고, 본 용역이 3단계가 될 수도 있고 4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금 분석을 모으는 용역이고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설립방안에 대한 용역이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용역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닙니다. 신설, 이전, 복합 캠퍼스 모든 방안에 대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본 자료를 모집하는 용역이고 그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사업 설명서. 야외도서관 운영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2억이.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비 일체, 주당 3일 해서 4주간 12개소, 이게 이제 이동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요즘에 이제 도서관의 트렌드 중의 하나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트렌드 해서 숲도서관도 했고 또 야외도서관도, 도서관 너무 많죠. 트렌드에 따라서 야외도서관 좋습니다. 이게 잘되면 권장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독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독서 인구가 늘고 있지 않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독서 인구를 본다기보다는 독서 문화에 대한 이게 변화에 저희들 적응을, 변화에 발맞추는 도서관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관내에 뭐 강정보라든지 사문진이라든지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색이 있고 많이 오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숙 위원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외도서관을 만들면 저희들 이제 주요 거점이니까 찾아올 수도 있고, 지역을 찾아올 수도 있고요. 지금 요즘에 책을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는 소비하는 형태의 문화들이 조성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고 편안한 독서 환경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양은숙 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또 보실 건데, 이거는 좀…….
(웃으면서)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을 오셔갖고 좀 많이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소통도 없고 이래 올라와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양은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사립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몇 개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공립은 11개고 사립은 35개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또 야외에서 도서관을 한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과장님 생각대로 한번 해보이소.
야외도서관 하는 그걸 2억을 들여서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들은 운영계획은 한 4주 정도 금, 토, 일, 이렇게 하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올린 이유가 하반기에 강정보에 현대미술제를 좀 합니다. 이제 거기와 연계해서 열린 공간이고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야외도서관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서도원 위원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경을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서도원 위원 계획도 없이?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계획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무슨 계획이 있냐고요. 이야기를 해보시라니까. 무슨 계획으로 어떻게 하는지.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그 한 달 정도에 4주차, 4주차를 하되 개방된 서가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모든 전 연령 세대가 1~3세대가 거기서 다 오픈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만화라든지 특정한 요즘에 트렌드가 되는 캐릭터라든지 그리고 만화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라든지 교양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섹터를 마련해서 청계천의 야외도서관처럼 그런 형태의 지역 맞춤형으로 야외도서관을 만들겠다 하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서도원 위원 강정보하고 협의 끝났어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장소에 대한 부분은 강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사문진에 될 수도 있고……
○서도원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강정보라고 해놨네. 그런데 협의를 했냐고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 주시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무슨 대답이 이런 대답이 있냐고. 협의도 안 하고 계획도 없고, 돈만 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 하냐 이 말이지.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위원님, 근데 현대미술제 할 때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사업 현장에 대한 협의는……
○서도원 위원 아니, 들어봐요. 스톱.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수자원공사가 협의 안 해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협의가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홍배 팀장님! 뭐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입니다.
제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계획한 배경 자체가 현재 요즘에 독서를 단순히 책 읽는 문화활동이 아니라 트렌디하고 세련된 활동으로 인식하는 텍스트힙 문화 확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힘입어서 이제 디지털 디톡스하고, 그다음에 서울 야외도서관 성공으로 열린 공간에서 이제 자유롭게 독서와 문화를 즐기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이 사업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곳으로는 강정보 또는 사문진 주막촌이 있습니다. 강정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대구현대미술제 이 부분 저희가 유선으로 협의를 잠깐 했었고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강정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판단을 했다는데 그 판단기준이 뭐 있어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예. 유선으로 일단 문화재단과 협의를 조금 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했는 협의 내용이나 우리가 판단기준이 된 근거가 있냐 이 말이지. 서울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나 기준이 있냐 이 말이에요. 판단을 누가 한 거예요, 이거.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단 계획서상에는 제가 그, 저희 교육재단에 파견 나가 계신 분이 그전에 이 사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서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했는데 그 근거 서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아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판단기준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냐 이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트렌드가 있어서 이런 판단기준이 가능할..., 의원들을 설득시킬 만한 기준 근거가 있냐 이 말이죠.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일단은 서류적인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강정보 같은 경우에는……
○서도원 위원 스톱. 그 서류적인 근거는 없죠?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네.
○서도원 위원 서류적 근거도 없고, 뭐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결론은 이거네, 그죠?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뭐 다른 곳에서 하는 부분에서 수요자가 있다고 판단돼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서도원 위원 아니, 수요자 판단을 누가 했냐는 이 말이지. 근거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지, 근거 기준이.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근거 기준을, 뭐 여론조사를 했으면 여론조사 기관이 있을 거고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을 것이고, 유선으로 했으면 유선 기준, 그걸 갖다 줘야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세금을 2억을 쓰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추경에, 그것도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덜렁 주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가겠냐 이거죠. 안 간다 이거죠.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딱 내놓으면 얘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근거가, 기준이 있으면 판단기준을 달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됐고, 우리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 각 학교마다 그거 알 수 있나요? 어느 초등학교는 몇 명 들어가고 1학년 입학했는, 그거 알 수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금 전체는 한 1만 8,300명 정도 되는데 학교별로는 별도로 파악된 게 있으니까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거 해가지고 다문화가 몇 명이고 우리 순수 한국인이 몇 명이 입학을 했는지 학교마다 그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하는 이 있음)
○서도원 위원 뭐 할 얘기 있습니까? 하세요.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교육기획팀장 정동하입니다.
3월에 입학이 되고 나면 실제로 교육청에서 4월 말까지 그 자료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공문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게 4월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이달입니다. 그래서……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뭐 다문화 논공 같은 경우 몇 명, 순수 우리 한국인 몇 명, 그거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교육기획팀장 정동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복합화가 아니고 BTL 사업으로, 교육청 사업으로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에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 사용을 못 하게 지금 학교에서 막았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협력팀장 이지혜 교육협력담당 이지혜입니다.
그 복합화 사업은 달성군 관내 총 3개소입니다. 화초(화원초)하고 달중(달성중)이랑 중부권 있는데, 그 예아람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닌데, 그 부분 혹시나 제가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방 여부라든지 개방 안 되고 있다면 왜 그런지.
○교육협력팀장 이지혜 일단 복합화는 확실히 아니지만 그 사유는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지금 원아가 부족해서 문 닫은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달성에?
○보육팀장 김준홍 보육팀장 김준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개소 수는 64개소인데 지금 폐원은 없습니다. 폐원은 없고 휴원했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서재 휴먼시아 어린이집인데, 그게 지금 1년간 휴원 상태가 되어있고, 만약에 이제 정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폐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검토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예.
○보육팀장 김준홍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같은 경우 지금 1억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그게 전년도 최종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됐다가 본래 상태로 이제 회복하는 단계인데, 그거는 어린이 영유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고 그 어린이집에, 운영이 어려운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영유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특별활동비 지원사업들……
○보육팀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 지원은 따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폐원이나 휴원이 예정되어 있으면 미리 학부모님들한테 사전에 안내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동의를 다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휴원하고 이렇게 형태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보육팀장 김준홍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그 하빈에 지금 어린이집 옥상 방수 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옥상 방수만 해서 이 건물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50년 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방수만 해서 괜찮은 건지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신 건지, 안전진단을 혹시 언제쯤 해봤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육팀장 김준홍 제가 말씀을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 안전진단이……
○보육팀장 김준홍 아, 그게 건축물대장에 준공은 한 30년 정도, 1994년도 그렇게 준공으로 대장상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그전에 뭐 다른 건물이었다가 용도변경이 됐는지까지는……
○보육팀장 김준홍 일단 방수공사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먼저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옥상에 우레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마철 되면은 이렇게 비가 자주 새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군 시설이다 보니까 장마철 이전에 급하게 공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좀……
○박주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수만 해서 괜찮을까, 다음에 또 다른 하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건물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새로, 우리 「건축법」도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새로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그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해가지고는 그 대상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 안전진단을 점검하라는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또 하고,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시설 쪽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전진단 해보시고, 저번에도 비가 새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내구연수도 오래됐으면 저희가 새로 지어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군유지잖아요, 거기가.
○보육팀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그게 뭐냐 하면은 전년도 가내시에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다가 이번에 교육부 확정내시에서 0원으로 감액된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가 6월 되면은 국공립어린이집도 자체적인 확충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이 된 어린이집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공문으로 중앙에 요청을 하면은 중앙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내려주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입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 선정이 되면은 중앙에 요청을 하라,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은 아직까지 없으니까 일단 먼저 감액을 하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육팀장 김준홍 아니,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보육팀장 김준홍 예예.
○보육팀장 김준홍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5월 달 돼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정이 돼서 요청을 하면은 그때 예산을 내려주겠다, 현재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0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육팀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그거 되면은 저희가 이제 성립 전 예산으로라도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이전에 우리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야외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과 뒤에 계신 팀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게 텍스트힙 관련 또 디지털 디톡스, 도파민 디톡스 해서 이제 워낙 지금 다년간에 이 사업이 유행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을 오늘 보고받으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한, 그런 걸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되게 아쉽습니다.
이게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면 결국은 도서까지 다 전시가 되어야 되고, 특히 비 예보가 있었을 때의 그런 방안들이나 뭐 적어도 1회 운영이 되었을 때, 이게 예산이 지금 가부 결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이 된다 했을 때 2회차 3회차도 열어놓고 이 사업 추진을 이제 해보자라고 하셨을 텐데 분명히.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방문한 우리 이용자들이 당해연도에 도서자가 몇 프로인지, 그리고 미반납률이 몇 프로인지, 이러한 좀 디테일한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를 받고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인지를 좀 더 하셨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제안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오가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내에 지금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특히 숲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어디 한번 내놓을 만할 정도의 도서관일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기획을 통해가지고 우리 도서관 투어를 할 수 있는 관광 아이템을 적어도 만들어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부서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도서관이 있다 해서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이을 수 있는 테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강변을 지금 말씀하셨고 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읽는 도서, 산에서 읽는 도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달성군의 브랜드 이미지에는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적은 금액이 아니고 다년간 확장을 해간다 하면, 이 회의 전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좀 공감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준비되어 있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뒤에 팀장님?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입니다.
아까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장소 협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때 협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연락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좀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증빙서류가 없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다른 기관에 올라오는 SNS나 유튜버나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을 했고, 저희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못 한 점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 일단 저희 운영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잡은 부분이고요, 현대미술제가 9월 중에 실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기간을 그렇게 잡았고, 그 12회라는 그 말씀은 일주일에 저희가 3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토, 일, 또는 목, 금, 토,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 그리고 비가 올 때 대응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12회를 잡은 이유가 이제 1·2회로 했을 때, 아니면 뭐 2·3회 정도로 할 수 있는데 비가 왔을 때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12회를 일단은 계획을 했습니다. 비 올 때에는 이게 원활하게 운영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때에는 일단은 그 강정보에 어느 구간을 잡으면 저희가 야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는 공간도 있지만 요즘 친구들은 책 읽는 부분을 남들한테 자랑을 하는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자재와 함께, 그다음에 도서 같은 경우에는 미반납률 이걸 저희가 체크는 하겠지만 도서를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출을 받아서 책을 읽고 반납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소품처럼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그 행사 운영비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북튜버 또는 유명한 작가분들 해서 저희가 북콘서트 일단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뭐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을 한다 하면 계약을 해서 업체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재규 위원 네. 지금 딱 답변 주신 내용들이 지금 아마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딱 그런 시스템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진행되는 부분 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다만 이러한 아이템을 잡고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업체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저희 생각에는 약간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야외도서관이지만 서울만큼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도서를 읽다 보면 본인이 그 독서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 읽는 문화 자체를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토존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본인이 책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기획 중입니다.
○최재규 위원 예. 분명히 지금 현대사회는 책 읽으러 가자 하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가 필요한 사업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그 야외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그 대도시에서 야외도서관이 만들어진 이유가 도시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주거환경이나 문화환경이 저희 달성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책 읽을 수 있는 독자층이나 아이들의 주거환경이 대도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비좁고, 집안 주거환경이 비좁고 또 자연하고의 어떤 인문학적인 게 발달된 도시잖아요? 인간들이 뭐 빌딩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 해서 이제 야외하고 더불어서 도서관을 해서 좀 트인 공간에서 독서도 하고 이런 문화도 즐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희 주거환경하고 저희의 어떤 자연적인 환경하고는 다릅니다. 대도시에서 하는 이 야외도서관은.
그러니까 이게 뭐 도시의 가치를 높일려고 하고 보여주기식의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 좀 해보시고요. 강정보에서 하겠다고 이제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때 현대미술제 할 때 하겠다. 근데 대부분 나오실 때 느낌은 뭐냐면 자연하고 즐기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음악도 자연하고 맞춰서 즐기고. 그럼 책 읽는 것도 뭐 자연하고 즐기려고 맞춘다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어린이 행사와 비슷한 그런 캐릭터 넣고 뭐 넣고 이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고민을 좀 더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 야외도서관이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의 어떤 삶하고 이 대도시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하고 달성군하고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10초만 주세요, 10초만.)
예.
○서도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 책자 나오기 전에 야외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없죠?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서도원 위원 이래도 됩니까?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도원 위원 이 추경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설명 한번 없이 책자 만들어서 툭 던져놓고 예산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준비하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야외도서관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근거나 배경, 안 그러면 이런 거 했을 때 효과, 이런 부분을 요약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배부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9쪽입니다. 부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억 7,988만 원이 증액된 218억 7,960만 9,000원으로 시비는 2억 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69억 8,5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증감분은 대부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입니다. 용연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인근 부족한 여가 및 산책공간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둘레길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말연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사광장 일원에 점등식 행사와 크리스마스트리 등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행사 운영비 및 시설비 2억 500만 원, 하빈면 동곡리 하빈 남로 구간의 경관을 저해하는 고사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가로수 식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가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벚나무 정비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화훼 식재 및 관리 사업은 화원 게이트볼장 정원 조성이 완료된 후 전담 관리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8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매년 관리 운영 중인 논공 꽃단지를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지 창리근린공원 등 3개소의 창의놀이터 특화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학관공원 리뉴얼사업은 ’24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정기 교부 결정에 따라 군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권 내 노후되어 이용률이 낮은 현풍 포산공원의 리뉴얼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5,500만 원을, 하단부 다사 문양리 본마을 내 소통·휴식공간 부족에 대한 주민 건의에 따라 사유지 매입과 주민 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공원 이용도 증가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인 비슬구천공원 재정비 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의견 수렴, 공원 이용도를 감안한 추가 쉼터 조성 등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명품경관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성된 조경지와 띠녹지 수목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시비를 포함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창의놀이터 특화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3개가 진행이 되다가 또 하나가 모암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여기에 무슨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주민 의견보다는 이제 권역별로 창의놀이터를 조성해서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사업 대상을 발굴하던 중에 모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사 지역에 주변 아파트단지나 이용률이 워낙 높고 하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서……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뭐 권역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거를 이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설계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가요?
항상 제가 부서에 얘기하지만 추경은 아주 급하거나 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올리는 추경인데, 지역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3개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게 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공기가.
근데 이게 하나가 또 올라왔어요. 용역비를 또 올리셨더라고 보니까? 1억 5천인가를 용역비 올리셨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양은숙 위원 이게 16억 들여서 모암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특화사업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네.
○양은숙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다거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그냥 지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근데 아무도 모르시던데요, 제가 지역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하게 됐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네.
○양은숙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포산공원 리뉴얼사업 해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예산이. 이게 지금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또 올라왔나요? 기본구상 용역비로 5,500만 원 올라왔는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테크노폴리스 지역은 달성군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고 특히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에도 지금 이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당히 포화된 공원 이용객들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포산공원 자체가 지금은 조금 개발이 안 되고 이용률은 낮지만 실제적으로는 테크노폴리스 중에서 녹지에는 가장 중심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학관공원, 중앙공원, 그다음에 포산공원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당초부터 명품 경관사업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3개의 공원을 묶어서 경관사업을 하실려고 한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제 제가 그쪽에 살고 있지만 포산공원보다 중앙공원 이용을 더 많이 하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지금 현재 중앙공원이 이용하기 좋도록 여건이, 기반이 잘 조성돼 있는 상태고요……
○양은숙 위원 이제 분산 효과를 노리려고 포산공원을 중앙공원처럼 리뉴얼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다음에 비슬구천공원 정비사업 이거 10억 원으로 맨 처음에 예산 해서 그 읍사무소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25억, 35억 사업이 됐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양은숙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액수 늘어난 것도 깜짝 놀랐지만 애초에 이게 비슬구천공원 사업을 우리가 설계하고 할 때 뭐 25억이나 30억이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이게 되는데, 여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조그맣게 한 10억이나 8억이나 5억이나 들여갖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액수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런 사업 방식이 옳은가요? 이게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잠시 설명드리면……
○양은숙 위원 그리고 어떻게 10억짜리 예산이 추경에 25억이나 올라갖고 35억짜리 예산으로 둔갑을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설명드리면, 이제 비슬구천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주민 민원이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애초에 그래서 10억 원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올린 예산인데 이게 지금 35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그쪽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비가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거 하겠죠.
근데 이게 사업 방식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10억으로 예산 해서 의원들한테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다 공개적으로 설명도 듣고, 그 자리에 의원들 다 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 주세요.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10억으로 하기 때문에 뭐,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추가가 되면 플러스 몇십 프로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250%가 올라온 거예요, 추경에.
이런 사업 방식을 어떤 의원들이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더 올라가고 이런 부분 모르는 거 아닌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억으로 했던 예산이 15억이 되거나 12억이 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35억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사전에 저희들도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사실 바른 말이 맞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처음에 계획할 때 전체 모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모든 것을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규모를 처음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 과정에서 좀 몇 개, 10억 정도로 잡아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몇 번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좀 본의 아니게 굉장히 액수가 커졌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는 건 예산 편성과정은 사실 안 맞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최소한 한 25억이나 30억 태워서 추경에서 좀 더 증액하는 게 원래 원칙이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지난번도 보면은 예산안 이만큼 세우고 일하다가 또 예산 올라오고, 그러면서 예산이 자꾸자꾸 커져요.
달성군에 지금 하는 사업이 숲도서관도 지금 그런 식이고, 물론 이 부서는 아니겠지만.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사업 10억, 15억 하다가 다시 30억,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 이런 사업 방식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은숙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서 저는 설명 못 들었습니다, 25억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못 들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 사업 추진하기 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포괄적으로 좀 최대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중·하부에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 관련해서 2억 원인데, 이게 작년에 유가읍에서 하다 보니 그 당시 금액이 한 7,000만 원 선에서, 행사비 포함 7,000만 원으로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설치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인가요?
금액 차이가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읍에서 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거는 경관조명 설치하는 범위와 질적 수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에서 하신 걸 저도 가보고, 그 당시에 유가에서 하는 7,000만 원도 모자라서 중앙공원 쪽은 저희 과에서 지원해서 도합 한 1억 원 가까이 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시면 거기는 단순한 가로수, 그다음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연출 효과도 좀 단순하지만 보다 많은 거리를 맞춰서 양을 했는 거고, 다사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워낙 지역 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연출도 다양하게 하고 또 이런 조명도 조금 더 촘촘하게 하는 그런 양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거는 이번에 설치되면은, 지금 보니까 매년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에서는 처음 이렇게 해서 다년도 쭉 가는 사업으로 여기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지금 논공 꽃단지 명소화 사업은 저희 군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작년에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예산을, 설계용역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1억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이제 별도로 논공 꽃단지를 명소화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그렇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조형물은 여기 보면 2,500씩 해서 따로 들어가는 거 이것도 명소화 사업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꽃단지 명소화에 보면 그 꽃 전시하는 게 있어요. 2,500만 원짜리 2회. 논공.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
○정원팀장 김근예 정원팀장 김근예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송해공원하고요 사문진 일원에 꽃 전시회는 이제 상반기에는 수국, 하반기에는 국화 전시회를 합니다. 그 예산이 저희 시설비 예산 안에 포함돼 있어서 아마 그게 있는 것 같고요. 명소화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이제 7억 그거 편성……
○정원팀장 김근예 아,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박주용 위원 사업설명서 보시면 논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하고 같은 사업인지,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자꾸 분리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저희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작년에 저희가 경관조명 설치한 범위에 더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변 다사광장 뒤편 상가 쪽 가로변하고, 또 건너편 쪽에서도 다사광장에 경관조명이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상권이 비활성화된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범위가 좀 확대돼서 설치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은 작년에 너무 급하게 한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미리 서둘러서 11월 초부터, 10월 말부터는 경관조명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 광장에 조명 설치하실 때 관리가 지금 자동 타이머를 설치해갖고 꺼졌다 켜졌다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설치하실 때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초저녁부터 꺼져버리고 어떨 때는 낮에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가로등 GPS 연동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타이머 조정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포산공원 리뉴얼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용역비로 올라왔는데 과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공원의 모습이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현재까지 구상된 모습보다는, 그거는 용역에서 구체화시킬 예정이고, 현재 구상한 것은 앞으로 조성될 비슬도서관, 그다음에 비슬센터, 그다음에 연관해서 교육문화회관까지 다 통합돼가지고 공동적인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첫째 목적이고……
○이연숙 위원 중앙공원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분산을 시킨다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포산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도 않을뿐더러 여기서 행사를 꼽는다면 청소년축제를 여기서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예.
○이연숙 위원 그러면 그에 맞는 구상이 들어가거나 이런 과에서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뭐 중앙공원이랑 많은 공원들이 지금 테크노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구천공원도 지금 다 리뉴얼사업을 할 거고 또 과학관 리뉴얼사업도 할 거고 이런데, 특색이 있는, 각각마다 특색이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구상이 과에서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용역에 넣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가 주변 공공건물들과 중앙공원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표고, 나머지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내용은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청소년들 이용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를 저희가 기본구상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메모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청소년축제를 거기서 계속하게 된다면, 거기 청소년축제 할 때 기간을 보면 한참 더울 때지 않습니까? 그늘도 하나도 없고 이래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 네,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국장님!
우리 의정간담회라고 의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매주 수요일 날에 의정간담회를 여는 취지가 뭐냐 하면은, 이런 신규사업이나 어떤 중요한 사업이나 있을 때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방에 가시든 뭐 이 취지를 설명을 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걸 하기 위한 의정간담회를 만들었거든요? 의회에서.
이 예산이나 이런 거 다룰 때 8대에서도 딱 그 시기에 와서 내놔라 하니까 그런 말들이 많아서 의정간담회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안 와요. 설명을 안 해요. 예산 줄 때만 책자 휙 집어던져놓고 돈 달라고 그래요, 전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산 주겠습니까, 의회에서?
그 좋은 시스템을 왜 이용을 안 하냐는 거지, 과장님들. 달성군의 과장님들, 특히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들이 오면 잡아먹나 사람을?
그러면 이런 설명을 디테일하게 할 필요도 없잖아, 미리 양해를 다 구하면은.
그것 좀,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예.
○서도원 위원 오늘 돌아가시면 필히 좀, 시스템 좀 이용하라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방호현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또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유념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평소에 조금 이렇게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두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773억 3,584만 4,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5억 4,3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관련 세부 중요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상단입니다. 2025년 군청사 이전 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부군수실 현황판을 전자게시대로 신규로 설치 운영코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 바로 알기 직원역량강화교육으로 군위군 사유원 등 방문 교육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교육비는 2,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지역정책 연구과정 위탁교육은 교육비 상승분 반영과 참여 인원이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여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원 휴양소 운영, 공무직 휴양소 운영, 직원 특별건강검진비 예산은 신속집행 관계로 본예산에는 50%만 반영하였고, 그 부족 예산 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매년 11월경 개최하는 대구시 주관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지원에 따른 물품 구입으로 42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국외연수, 군정 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예산은 신속집행 관계로 본예산에 50%만 반영하고 그 부족 예산 1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무 국외출장 지원은 디아크 일원 수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 국외연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상단 부분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위하여 1,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공명선거업무 추진,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이 예산이 세워진 거에 대한 이해는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자를 보니까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따른 달성군 부담 지방선거 경비 지급, 이렇게 돼 있고 목적이. 사업내용도 ’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따라 지방선거 경비 지급, 추진 경위, 추진 계획은 다 이제 지방선거, 아니 추경이 이제 탄핵정국이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건 되는데, 이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추진 경위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저희 자치행정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자치행정팀장 김진호 네. 원래는 이게 탄핵정국 때문에 저희가 상황근무 때문에 세운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 목적이나 법적 근거는 저희가 약간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경을 세울 때 사업 목적이나 사업 내용이나 이게 추경 내용은 다 이해를 한다니깐요? 근데 이 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목적이나 이런 내용, 경위, 이런 게, 이게 실수라고 보면 되는가요?
실수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제가 보니까 입력할 때 아마 자료 낼 때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단부는 맞는데, 대통령 선거는 맞는데 지방동시선거는 본예산에 그때 부담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양은숙 위원 추경 설명서를 지금 의회에 올렸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아마 본예산에 그냥 이렇게... 착오로 추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43페이지에 보면은 직원역량강화교육 해서 3,500만 원인데 일반 우리 본예산 때 500만 원 5회, 1회에 100만 원씩 5회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디아크 주변 개발계획, 저번에 국토교통부 그때 공모사업 선정에 떨어졌지만 대구시하고 협업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거는 그거하고 좀, 직원역량강화교육인데?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 보시면 직원역량강화교육 해서 교육비가 직원분들 100만 원씩 5회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3,500만 원, 3,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뭐 횟수가 는 건지 금액이 늘어난 건지.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대구 바로 알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군위 사유원에 교육이, 직원들 좀 수요가 있어가지고 신규 공무원 역량교육비를 2,500만 원 감하고 거기에 500만 원 더해가지고 한 5기 정도로 해서 지난 3월 달에 일단 1차로 한번 갔다 왔고, 그리고 한 5기 동안 해가지고 한 기수당 40명 해가지고 200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할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 증액은 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지금 4월 16일부터 신규 교육도 지금 대구시 주관으로 아젤리아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유원 교육도 지금 2기는 4월 16일에 있습니다. 그때 신규 공무원들이 갑니다. 그걸로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그러니까 이 교육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또 여건 봐가지고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지역정책 연구과정 위탁교육도 그렇습니다. 이게 5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추가경정에 지금 130만 원 해서 금액이 올라서 지금 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저희들이 참석한 지가 거의 한 20년 이상 됐지 싶은데, 보통 한 2명에서 3명 가다가 올해에는 5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또 교육비도 한 130만 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교육비가 좀 많이 당초에 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두현 예. 팀장님들 이상 가시는데,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뭐 우리 국비 확보라든지 중앙정부 직책 같은 거 벤치마킹하는 데 직원들이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호응이 좀 좋은 편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
| 양은숙이연숙 |
| ○출석 전문위원 | |
| 고종선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의사팀장 | 심용탁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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