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 제5일차에서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뒤에 담당 팀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기서부터 본인 소개 간단하게, 업무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하고 이렇게 이렇게 넘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우리 공진환 국장님도 마지막 감사지요?

그동안 공직생활, 아직 6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덧붙여서 한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달성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복지 분들이 여기 한자리에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이신데 또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하여튼 부드럽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고, 준비하신 대로 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에 보훈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이 2016년 개관해서 타 자치구보다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 단체 현황하고 관리주체, 그리고 향후 어떻게 꾸려가겠다 하는 계획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저번에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니 오늘 이야기를 하시네요.

○박주용 위원 우리 보훈 유가족에 보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 우리가 지금 예우수당이 나갑니까?

○박주용 위원 지금 배우자분들이 보면 1만 명 정도 보훈 대상자가 된다 했는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한해서만 지금 우리가 예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런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박주용 위원 예, 안 그래도 해마다 보면 보훈 대상자분들이 빠지고, 지금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배우자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우수당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보훈 대상자나 유가족한테 서운함이 없도록 조사도 잘해 주시고, 안 그래도 올해도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조사하고 하실 때 빠짐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논공읍민복지관 건립 지연 사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하고 현재 진행상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가창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됐을 때 예산이 조금 많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가창 같은 경우에는 예산 늘어난 게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면서 좀 많이 늘어났죠?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곤 장군 기념관에 지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는데, 지금 폐쇄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박주용 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우리 호국공훈비 보면, 우리 보국수훈자회에서는 공적비를 지금 세워놨지 않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이군경회나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공훈비로 세우는데, 그 부분은 왜 공적비하고 공훈비. 공훈비가 맞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공적비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공훈비로 계속 가시는 겁니까?

○박주용 위원 그런데 공훈비하고 공적비는 엄연하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적비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비를 세워줄 때 공적을 기리는 비니까 공적비인데, 공훈비는 일반 단체에서 이 사람이 잘했다 해서 세워주는 게 공훈비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뭔가,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는 거는 뭔가 공훈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거 한번……

○박주용 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우리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증축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주차장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진행하실 생각이면 보통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 부지를 지금 내놓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박주용 위원 그러면 진행 계획이 있으시면 더 늦기 전에 일단 땅이라도 확보하시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랄게요.

○박주용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에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나 앞으로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보통 우리 시니어분들이 일자리 가면 상노인, 중노인, 하노인,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면 상노인 같은 경우에는 몇 살 정도의 어른을 보고 이야기하시는지…….

○박주용 위원 그렇게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교육하러 가니까. 교육하시는 데 가 보니까 어른들 상, 중, 하로 이렇게 나이를 구분하셔서 힘든 일, 덜 힘든 일,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던데, 보통 상노인 쪽은 초등학교나 이런 쪽에 급식 관리나 이렇게 가시잖아요? 가시면 거기 가서 앉아서 쉬신다 하더라고. 한 2시간 앉아서 쉬고 오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학교 측에서는 일하시다가 괜히 넘어지거나 다치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앉아서 쉬시라,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한번 체크를 하셔갖고 그런 쪽 말고 또 앉아서 편안하게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돈이 없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즐기러 이렇게 가는데, 취급받기를 왜 왔나, 이런 취급을 받으시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문화복지회관에 보면, 지금 현재 유공자분들하고 장애인, 병역명문가 이런 분들한테 수영장, 헬스장은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문화강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다사의 문화센터도 그렇고 여성문화센터도 그렇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병역명문가든 유공자든 장애인이든 할인 기준이 됐을 때 다 50%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둘째는 30%, 셋째는 그때부터 50%인데, 지금 우리 65세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에서는 다사의 문화센터에 대해서 접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성복지회관에도 접목을 좀 시켜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50%라는 기준을 왜 50%를 해줘야 되는지, 그게 우리 군에서 재정이 좀 적다면 30% 해줘도 되고 20% 해줘도 되는데 왜 처음부터 50%를 기준으로 잡아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50% 해줬는데 나중에 20% 하면 어른들이 도리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감면받으시고 오는 분들이. 그런데 왜 처음부터 50%라는 기준을 잡는지, 그 부분도 우리 과에서 전부 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여성복지회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50% 적용이 되고 있는데, 명문가분들이 우리 달성군에 지금 몇 분 정도 계신지 이거 조사된 것은 없으시죠?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육과하고, 우리 체육시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요금 인상 부분도 그렇고, 같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논의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복지부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준경로당으로 승격시켜주는 걸로 개인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면이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주용 위원 예. 보통 우리 경로당이나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은 「노인복지법」에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에 한해서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 어떤 부분이든 노인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그런 조례도 시행법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미등록 경로당을 준경로당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이거를 해라, 지정한 거 말고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냐는 거죠.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말도 그 말입니다. 보통 지금 현재 복지과에 정해 놓은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다 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다 정한 규칙입니다. 조례에 다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서 이걸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과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움직여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우리도 한번 움직여보자 해서 빨리 준비를 하셔서 빨리 시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또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것도 좀 검토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 물품 지원 시 기준이 없이, 형평성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품 지원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표를 만드시든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다 하는 향후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예.

○박주용 위원 예, 보통 전자제품들 하실 때 보면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보통 우리도 아파트 33평 이하 가면 한 18평짜리 에어컨 틀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런데 40평짜리 에어컨도 쓰시고 이런 거는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준을 과에서 다 잡으시는 거잖아요. 규칙인데 그거는 과에서는 왜 그러면 그런 규칙을 안 만들고 그냥 무분별하게 해달라 한다고 해주시고, 그런 게 지금 저는 과에서 한다는 게 이치가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물품 지원이 1년에 3억인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산을 3억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품 지급에 있어서 내역서를 봤을 때 종이 한 장, 이게 다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타견적이라든지 절차에 맞게끔 지출계획서도 쓰시고, 누가 봐도 이 경로당에는 무슨 에어컨이 들어갔고 무슨 TV가 있고, 이런 걸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대장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이상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논공, 옥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주용 위원님께서 논공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짓는 거는 맞습니까?

○서도원 위원 지금 속기되고 기록이 남습니다.

○서도원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한 지가 몇 년도죠?

○서도원 위원 4년이 흐른 동안에 네 가구 들어내는 것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아까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설계는 철거 설계입니까? 안 그러면……

○서도원 위원 철거 설계죠?

○서도원 위원 지금 한 분이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지금 현 번영회장을 만나서 명도소송을 할까 아니면 번영회에서 해결을 해 줄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회에서 명도소송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번영회에서 한번 잘 설득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사문진 큰 행사 때마다 군정 동영상이 나오죠, 앞에? 논공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동영상에도 항상 나옵니다. 나오고, 또 주요 업무보고 때 보면 ’26년 3월에 준공 및 개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서도원 위원 예. 국·과장님, 좀 힘드시지만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면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 약속을 정말로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개별감사 때 제가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데 달성 브랜드 ‘참달성’을 좀, 지역 상품을 좀 이용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서도원 위원 예. 그래서 지역의 농산품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용을 해줘야지만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또 농사짓는 분들도 거기에 따른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달성군청에는 아마 ‘참달성’ 거를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도원 위원 예, 쌀 구매. 그러니까 세 군데 쌀만 해도, 그것도 양념류, 양파, 마늘 이런 거는 우리 달성군에서 생산해가지고 얼마든지 수요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은 품질이고 같은 가격이면 우리 달성군에서 생산한 제품이, 먹거리가 우리 달성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조금 비싸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재지정 연구용역을 하셨는가요?

○양은숙 위원 지난번에 여성친화도시 됐을 때 평가는 어떻게, 자체 평가를 하셨는가요?

○양은숙 위원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잖아요? 달성군을. 그런데 제가 행사를 가보면, 여성단체협의회의 양성평등주간 행사나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이런 쪽에 행사를 저희가 참여를 하면, 지금 해년 하잖아요, 해년. 근데 그게 행사를 위한 행사지 진정한 이게 여성의 어떤 활동역량 강화? 여성의 활동역량 강화는 여성이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보이지 않고 행사를 위한 행사고 그냥 보조금 줘서 그쪽에서 행사 치르니까 그냥 이렇게, 가서 보면 이게 무슨 단합대회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를 추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빨래를 남성이 한다, 누가 여성이 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를 분담하는 것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거를 넘어섰잖아요, 우리 사회가.

○양은숙 위원 가사 분담을 여성이 한다, 남성이 한다, 물론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젊은 세대들의 의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그러니까 옛날 저희들 30대에 했던 그 정도 의식의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에서 이렇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나 양성평등이나 이런 게 사업이 있다면 좀 주도적으로, 주도적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이 정해져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성참여도시, 군민참여단 교육 내용이나 이렇게 아주 뭐, 그럴 때 어떻게 이 여성친화도시나 여성의 어떤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행사를 위한 행사, 그러면 계속 발전이 없이 그냥 내년에도 똑같고 그다음 해도 똑같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성격 규정이 되고 그 성격에 맞게끔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이 나가고 돈이 나가고 하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노인 뭐 표창한, 노인의 날인가?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노인도 담당하시잖아요?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받고 요즘은 성 인지 감수성은 노인단체?

○양은숙 위원 예. 그런 단체에서도 성 인지 감수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 행사장에 우리가 예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여성 의원들이.

그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는 군에서, 지자체에서 노인 행사조차도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게 과연…….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런 것 정도는 점검하고 하는 거, 그런 게 한 발짝씩 나가는 건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예산만 투여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은숙 위원 과장님이 여성친화도시 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젊은 세대보다는 오히려 기성세대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성 인지 감수성 교육도 강화시켜야 되고 여성에 대한 어떤 사고의 변화도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체별로 할 때도 고정된 여성 역할에서 조금 벗어난, 빨래를 니가 하니, 남성이 하니 여성이 하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좌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강좌를 할 때 와서 행사 뛰고 이렇게 사례비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좀 사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식의 행사 기획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주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창의 면민복지회관 그게 1차 주민설명회 할 때 65억이었고, 거기서 주민들이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좀 키워달라고 해서 30억이 올라서 95억으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5억에서 125억으로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파서 차 30대를 대는 데 30억이 들어갑니다. 차 한 대당 1억씩 정도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이렇게 하면서, 또는 거기에 화원 같은 데 공영주차장을 하면 차 한 대 대는 데 보통 한 10평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 차 30대를 대면 300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위에 지상에 주차장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15억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주변의 땅값 시세들이.

그런데 이게 예산이 30억 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고민을 했었는지 그거 한번……

○위원장 전홍배 지상에도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있잖아, 그죠?

○위원장 전홍배 예, 20대 정도 있는데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주민 의견들이 반영이 된 거는 이해를 하는데, 조금 예산이, 차 30대 대는 데 30억, 한 대당 1억씩 들어가요. 그거는 좀 과하다.

내가 봤을 때는 지상에 오히려 땅을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예산이 절반 정도만 들어가도, 제 생각에는……. 그 주변 시세들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고민을 했었다라면 그런데, 저도 지역구가 거기라서, 저희들한테도 상의가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하는 점을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이, 이 부분도 예산 문제를 얘기하려 하니 너무…….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 안있습니까?

○위원장 전홍배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 데 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9억 5,000인가 들어가지요?

○위원장 전홍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 데 돈이 그만큼 들어가나 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궁금하지 않도록 여기서 그 금액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해갖고 여기까지 보도교라고 하나……

○위원장 전홍배 그런 거를 설치를 하는데……

○위원장 전홍배 혹시 승강기 규모는 아십니까?

○위원장 전홍배 20인용?

○위원장 전홍배 위원님들이 그건 지역구를 떠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몇 년 동안 논의 끝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됐는데,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참에 궁금증을 좀 해소했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그냥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하면 어디 벽면에 해가지고 그냥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몇억 하면 될 건데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제가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복지재단의 상임이사님이 하셔도 되고 우리 신 부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잘 아시는 분 답하시면 됩니다.

복지재단 이사님, 홈페이지 한번 접속해 보셨습니까?

○박주용 위원 홈페이지가 이사님도 자주 들어가시지만 이게 재단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속했을 때, 저 역시도 복지재단 행감을 하겠다 하고 홈페이지를 제일 먼저 접속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2023년도에는 비교적 홈페이지 안에 보면 계약사항이나 공지사항이나 관리가 잘돼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관리가 많이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또 SNS 예산도 다달이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박주용 위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재단의 업무 중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이나 심사에서 심의평가, 전문가 평가 같이 한 건의 심사 과정 내에서 2개의 평가가 존재하는데, 위원들이 중복으로 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통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인사위원회 평가를 하실 때 보면 우리 원장님들 평가를 하시는데, 그 평가할 때 보면 직원, 그러니까 교사, 원장님 밑에 계신 교사분들이, 이게 평가 점수가 합격점이 70점입니까?

○박주용 위원 75점이면 밑에 직원분들이 점수를 너무 박하게 주신다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주시던데, 보통도 아니고 밑에 못함으로 해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수는 보면 통과가 돼요. 75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좀 까진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교사분들이 다 체크해 놓은 걸 보면 원장님의 소통능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업무능력이 미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전부 그렇게 해놓으시니, 암만 통과가 되더라도 그거는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주용 위원 그런데 교사들이 전체적인 10가지 품목에서,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 점수에서 보면 교직원들이 원장님을 그렇게 평가해서 보통도 아니고 부족으로 다 체크를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분은 또 합격을 해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 인사권이 재단에 있으니 교사들이 원장님 말은 안 듣는다는 거죠, 잘. 그런 부분도 지금 안 그래도 민원이 조금 접수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보니까, 그런 내용도 안있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서 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90점을 맞더라도 그거 하나 체크돼 있으면 누가 봐도, 원장님이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대번 드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우리 교사분들하고 원장님하고 그런 또 유대관계를 좀 풀어주셔야 되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박주용 위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박주용 위원 신경을 좀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에 우리가 지금 읍면에서 매달 들어오는 후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후원금에 대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분들과 참여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이사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재단에서 그러면 어떻게 쓰여졌다 하는 그 통보만……

○박주용 위원 결과만 받으시고…….

○박주용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들하고 이 돈이나 물품이 매달 오고 가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박주용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그리고 모금 활동에 있어서 모금 활성화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후원하는 업체나 후원자분들에게 또 활성화 방안이나,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우리 달성을 위해서 참 고마우신 분들인데, 후원하시는 분들이나 후원업체나 서운함이 없도록 재단에서 꼼꼼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재단에 우리가 지금 소속된 보조금 지급 단체가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단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분이시죠?

○박주용 위원 재단 직원만.

○박주용 위원 행정사무 보는, 9명입니까?

○박주용 위원 9명이서 하시는 업무가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용 위원 지금 운영비 사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보조금이나 이런 업체에 철저하게 단속도 좀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박주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네 군데입니까? 몇 군데죠?

○박주용 위원 일곱 군데입니까?

교육정책과에도 우리 양은숙 위원님이 언급한 바 있는데,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수요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해서. 그 부분에 활성화 방안이나 아니면 어떻게 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장난감의 구식화 이런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박주용 위원 저도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보통 지금 애들이 4살, 5살 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접속을 다 하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불자동차 갖고 노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장난감도서관도 뭔가 조금 대여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사전 예방 방안이나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불시에 암행어사도 한번 하시고……

○박주용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하여튼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상임이사님!

○서도원 위원 반갑습니다.

역시 공직생활에서 다양한 노하우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천지 모르는 거 없이 줄줄 잘하시는데, 복지재단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서도원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서도원 위원 허허. 그러면 공 국장하고 같이 또…….

임기가 다 됐는데 한 번 더 하실 겁니까?

○서도원 위원 너무 딱딱해가지고 제가 했는 소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마지막에 팀장님, 아까 뭐 담당한다 그러셨죠?

○서도원 위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41개소 담당하면, 그러면 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총 몇 분이 되십니까?

○서도원 위원 다 포함해서요.

○서도원 위원 660명 같으면 대규모 인원인데, 아까 우리 박주용 위원님 질의에 아동학대 교육이라든지 시행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유아 수가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서도원 위원 한 몇 명 정도 떨어졌습니까?

○서도원 위원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고 한 20% 정도?

○서도원 위원 매년 주는 건……

○서도원 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난이 어려워가지고 휴원이 결정되거나 이런 데도 있죠?

○서도원 위원 그게 어디죠?

○서도원 위원 그럼 이건 어린이들이 없어서 결국 휴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도원 위원 경영난도 어렵고.

그럼 이러면, 휴원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서도원 위원 그럼 그 교직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서도원 위원 아니, 어린이가 줄고 휴원을 하게 되면 교사나 원장님도, 전체적으로 20%로 주는데 선생님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서도원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방법은 없나요? 뭐 차량을 이용해서 다른 데서 모시고 온다든지,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서도원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께서는 현장 중심의 어떤 그게,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서 선생님, 또 원장님, 학부모, 이런 분들의 고충이 뭔지를 좀 주기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달성군민들이 애들을 키우는 우리 가정에서 고민이 없도록 좀 수시적으로, 정기적으로, 현장 중심의 어떤,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그 아동학대 교육도 하신다고 그러던데, 문제가 발생하면 1차 책임은 선생님, 그다음에 원장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도원 위원 재단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현장에 가서 선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원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학부모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현장 중심의 어떤 그런 복지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도원 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복지재단뿐만 아니고 우리 달성군 전체의 어떤 고민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체크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듣다 보니까 보육지원팀이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업무를 보신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교육정책과에 했던 질문인데, 복지재단에 속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반 편성하는 그 권한도 원장님들이 갖고 계신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구지 쪽에 지금 누리과정이라고 만 3세에서, 애들 4살 5, 6, 7살? 이런 친구들이 지금 반 편성이, 교육정책과장님 말씀이 누리과정 아이들은 구지 쪽의 어린이집에 2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지 쪽에 보면 어린이집 전체 정원이 776명인데 육백오십몇 명이 재원을 하고 있어서 120개 정도의 티오가 있는데, 누리과정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타지역으로도 가고 민원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물론 교육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해결할려고 노력하시겠지만, 0세나 1세 이런 아이들하고 만 3세, 4세, 이런 아이들하고의 보육수당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들 받아서 보육하는 거하고 큰 친구들 받아서 보육하는 거하고 경제성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양은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반 편성을 필요한 나이의 아이들 편성을 안 하고 영유아 중심으로 반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구지 쪽에서 좀 체증이 있으니까, 그 반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 복지 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과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셔가지고 원장님들하고 얘기해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알고 계시는가요, 그 상황은?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전체적으로 아이들 티오가 넉넉하고 이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이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체증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특히 원장님들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권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이나……

○양은숙 위원 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복지정책과 및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재단 이사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오셨는데, 성함하고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을 맡은 이연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자 사업에 올해 29억 원을 편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 참여자는 얼마나 되나요?

○이연숙 위원 170명 정도?

○이연숙 위원 사업을 보니까 사업이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중도 포기자는 없는지, 현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 현황과 내년에는 사업단 신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사업장마다 편성되시는, 그……

○이연숙 위원 예, 자활근로자들을 편성하실 때 그러면 연령대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시나요?

○이연숙 위원 근데 달성군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사업장 소재지 분배를 보면 화원이랑 옥포 쪽으로 치우쳐 있더라고요, 많이.

○이연숙 위원 테크노나 이쪽으로도 많은데 지금 테크노 쪽은 유가, 구지 한 군데?

○이연숙 위원 그렇죠. 두 군데가 있고.

이거 워낙 권역이 넓다 보니까 교통도 어려움도 있을 테고 한데, 신설하는 계획이 있다면 신설하시는 곳은 그러면 어느 곳으로 편성이 되나요?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 분배를 조금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다음으로, 지난해 장애인단체에서 자립을 원하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자립생활을 체험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자립주택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연숙 위원 지금 자립주택 현재 추진 중입니까?

○이연숙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입주가 가능하죠?

○이연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연숙 위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연숙 위원 그럼 대상자가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연숙 위원 몇 번요?

○이연숙 위원 6년까지. 그러면 지원자가 많으면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이연숙 위원 지금 우리 달성군 한 곳을 지금 선정……

○이연숙 위원 한 곳을 운영할려고 계획 중이시잖아요?

○이연숙 위원 1개소. 그러면 그 1개소에 몇 분이 들어갈 수 있죠?

○이연숙 위원 1인 1실. 그럼 3명까지 지금 수용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이연숙 위원 2명까지?

○이연숙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수가 올해 10월 기준 2,774명,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는 2,328명이고요, 심한 청각장애인은 446명입니다. 전년도 2,645명 대비 129명이 증가하는 등 청각장애인 수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없더라고요.

기본적인 의사소통 지원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어통역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수어통역센터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인공와우’ 수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연숙 위원 그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던데, 인공와우 수술을 할려고 그러면 기계 한 대당, 한쪽 귀를 수술할 때 1,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양쪽 귀를 하면 2,000만 원인데 수술비는 따로 드려야 되고, 또 수술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언어재활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수술비나 재활치료에 대해 지원되는 사업이 있나요?

○이연숙 위원 그건 전국에서 지원하는 전국 대상이잖아요?

○이연숙 위원 1년에 80명.

○이연숙 위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재가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높은 장애인 등록 수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청각장애는 고령화가 될수록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은 사람이 청각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예산 문제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청각장애인분들께 지원하지는 못하겠지만 연간 몇 분씩이라도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사업으로 193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달성군에서 제공 기관이 7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허위 결제나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 달성군에는 허위 결제나 부정수급 뭐 발급됐는 그게 있나요?

○이연숙 위원 한 번 부정수급을 할 때 8개월?

○이연숙 위원 그러면 자격을 잃을 정도의 부정수급을 할 수도 있나요?

○이연숙 위원 그러면 그 시설, 그러니까 뭐죠?

○이연숙 위원 예, 기관에는……

○이연숙 위원 기관에서 만약에 부정수급을 해서 발급이 되면 6개월 정도 중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그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그동안 어떻게……

○이연숙 위원 이관을 하거나……

○이연숙 위원 이 활동지원사 자격 조건이 3일에서 5일만 교육을 수료하면 취득이 가능하더라고요? 누구나 쉽게 취득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시간당 수당이 되게 높더라고요. 1만 6,150원 정도. 그래서 많이 취득을 하시던데, 부정수급이나 허위로 결제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하셔서 발굴을 하시는지…….

○이연숙 위원 만약에 그러면 한 장애인에 대해서 한 분이 활동지원사가 지원이 되면 이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는지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연숙 위원 그런데 이분이 오늘은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이연숙 위원 예. 필요로 한다 하면.

○이연숙 위원 수정되면 시간 내에서는 이용을 할 수 있다?

○이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전용주차 불법 과태료 부과업무도 과에서 하고 있죠?

○이연숙 위원 근데 이게 불법주차에 대한 건데 왜 이게 교통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이연숙 위원 부서에서 합니까?

○이연숙 위원 근데 장애인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업무 민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연숙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기피하는 부서라고 담당자 변동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보니까 담당자가 근무하신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2개월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2개월, 6개월, 6개월, 오래 하신 분이 1년 4개월이에요.

○이연숙 위원 자주 바뀌는데 업무량이 많은가요?

○이연숙 위원 하루에 민원 건수가 3,955건. 한 달에 300건이 넘는 민원을 받으시는데 이 업무를 그러면 몇 분이서 담당합니까?

○이연숙 위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합니까?

○이연숙 위원 그 한 사람이 그러면 불법주차 민원만 보시는 겁니까?

○이연숙 위원 다른 업무도 보시고 계신다? ○사회복지과장 김소연 예.

○이연숙 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업무, 불법주차 과태료 업무,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 바우처사업도 하시고 장애가족 양육 지원사업, 장애인 주차표시 관리, 장애인 등록 및 고속도로 카드 관리, 뭐 이렇게 업무가 되게 많아요.

다른 지자체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업무량도 불법주차면 불법주차 하나, 그 외에 한두 가지만 추가되는데 우리 달성군은 민원 수도 지금 9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세 번째로 많거든요? 민원 건수가 되게 많은데 이 업무들을 다 소화하기에 한 분이 가능한지…….

○이연숙 위원 그러면 잦은 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고충되는 부서에, 기피하시는 부서에 근무를 하시면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은 있나요?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량도 많고, 이게 한 달에 330건 정도 된다면 하루에 30통 이상을 받는데, 그 업무량도 대단한데 그러면 다른 이런 업무들을 다 쳐낼 수 있냐는 말이죠. 인력이 더 추가돼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량 분배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많은 가중이 돼 있어서.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량에 대한 스트레스가,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크더라고요. 교통과에도 보면 교통단속 이런 업무, 고충과라고 얘기를 하시고 잘 지원을 안 하시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으신데, 업무량도 많고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에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리고 또 적절한 업무 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이연숙 위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이연숙 위원 부양의무 제도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폭이 확대돼가지고.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의무자 조사 시 가족관계 단절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이연숙 위원 근데 이런 분들도 단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연숙 위원 그래서 통장으로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왕래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런 거 신고 건은 없나요? 주위에서 신고하는 거.

○이연숙 위원 생계비에서 차감 중이라면 그러면 그거 기초생활보장은 유지되면서 생계비에서 차감을 한다는 겁니까?

○이연숙 위원 납부는 잘되고 있나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 분할 납부를 하시나요?

○이연숙 위원 만약에 안 할 시에는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죠?

○이연숙 위원 달성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까지는 없다?

○이연숙 위원 근데 적발 사례는 있는데 환수는 받고 있다?

○이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사무관 되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시죠?

○서도원 위원 근데 또박또박 잘하시네요, 많이 떨리실 건데.

이연숙 위원님이 장애인 주차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위반 단속은 누가 합니까?

○서도원 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건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서도원 위원 제가 언론을 보면 4년 동안 대구에 한 7만 5,000건, 과태료가 한 75억 원 정도에 달하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위반 건수는 달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동구, 중구, 남구, 서구, 군위군 순으로, 과태료는 북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수성구 순으로 순위를 차지했다. 남구, 달성군, 군위군은 이 기간 동안 4년 연평균보다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신고를 하네, 그죠?

○서도원 위원 그분들이 돌아다니는 분이 있네, 그러면?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했다고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도원 위원 올해만 해도 벌써 1,594건. 상당한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그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일반인들이 주차구역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고 계속 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민원 고충에 시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도원 위원 그러면 이거 읍면으로 해가지고 이런 홍보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또 연세 있고 하는 분들은 주차구역이 좁다 보면 잠깐이라고 대는데, 읍면으로 해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좀, 달성소식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절대 대지 말라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서도원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망을 하거나 또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하면 장애인증은 언제부터 반납을 해야 돼요?

○서도원 위원 바로라는 거는 그다음 날부터?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사망하고 난 그다음 날부터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잖아. 죽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취소가 됐다, 내가 장애인에서 취소가 됐다 하면 그다음 날부터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 사용하면 200만 원인가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서도원 위원 그런 홍보들도 저는 장애인 교육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

제가 알기로는 그걸 교묘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증을 반납을 안 하고?

그런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진 반납하도록 두고 있는 거예요?

○서도원 위원 하고 있어요?

○서도원 위원 전화로 하나 문자로 하나요?

○서도원 위원 공문으로?

○서도원 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보니까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 등록이 취소된 경우도 다음 날,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 명시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도 사실 지금 하면서 이렇게 많은 건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동보장구 보험사업의 운영 방안이나 향후 홍보계획. 저도 안 그래도 이쪽에 지금 조례를 준비 중인데, 우리 보험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나 향후 홍보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한테 지금 쓰레기봉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소득층 발굴은 읍면에서 합니까? 과에서 안 하고?

○박주용 위원 지금 읍면에 그러면 담당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발굴에 신경을 써달라고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이장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봤는데, 다사에 보면 금호아파트, 금호아파트가 다사의 1등 아파트거든요? 거기 사시는데 저소득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세를 들어도 최고 좋은 아파트인데, 지금 거기에 쓰레기봉투를 이장이 들고 가면서 전화를 하니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문 앞에 놔두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아닌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에 주의를 좀 시켜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뒤에 팀장님들 참석하셨는데, 간단한 본인 소개하고 자기 파트 일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잖아요? 14개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잠시 좀 부탁드릴까요?

○양은숙 위원 이거에 대한 평가도 한번 했었죠?

○양은숙 위원 근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부서에서? 평가하시고 나서 총평이라든지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런……

○양은숙 위원 두 군데가 받았더라고요. 7만 2,000원씩?

○양은숙 위원 그래서 동화언어인지발달센터하고 아가페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이렇게 받았어요.

환수 조치 받았는데, 이렇게 관련 기관이 이렇게 환수 조치 받고 하면 다음에 또 사업하는 데는 별다르게 그게 없나요? 그냥 환수 조치 하는 걸로 끝나는가요?

○양은숙 위원 연계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이?

○양은숙 위원 그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양은숙 위원 그냥 환수 조치로 끝?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기관이 만약에 잦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양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을 크게 보면 아동·청소년하고 노인, 장애인 또 기타로 구분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평가서를 보면 편중돼 있다, 이런 게 또 평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개선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쪽이 거의 다잖아요, 사업이. 기관도 그렇고. 그러면 기타 쪽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정책과 우리가 이거 감사할 때도 요즘은 약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 접하기 쉬워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사회적인 환경이 그러니까, 과별로 하다 보면 효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는 이거 하고 저 과는 저거 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소통이 없이 하다 보면, 협업의 형태로 가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뭐랄까 효과가 더 나지 싶어요.

그러니까 교육정책과 쪽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복지 차원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가정 내 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좀 같이 협업의 형태로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서비스 대상을 발굴할 때 부서 간에 협업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시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조사도 들어간다고 했고, 저희 의원들 연구단체에서도 이거 관련에 대해서 연구도 했고, 해서 조례 제정이 됐는데, 조례 제정에 따른 지금 추진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 군은?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 이 대상을 저희가 촘촘하게 알아야 되는데, 청년이라고 하면 이쪽 행복나눔과에서 몇 세에서 몇 세를 청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 부서마다 청년이나 아동의 나이가 달라가지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 청년 고독사, 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은둔형 외톨이는.

근데 이거를 보통 은둔형 외톨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부터 대학 졸업하고 이후까지 한 40세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이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주안점을 둘 점이 뭐냐 하면, 학교 애들이 청소년 시기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할 그 나이에 입시를 실패할 수도 있고 취업을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교우관계에서 문제나 가정 내 문제가 있으면서 애들이 사회하고 담을 쌓고 지내는 부분들이니까 타겟팅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거 시책사업으로 하거나 뭐 이래야 됩니다 이러는데, 이거 조사만 하고는, 어떤 센터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발언하고 그냥 공표하고 끝나는 사업이 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군에서 사업이 어차피 조례도 제정됐고 하면 군에서 이렇게 타겟팅을 면밀하게 정해서 그 한 부분이라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개별감사 때 보면 이게 통합사례 관리로 이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독사도 들어가 있고 은둔형 외톨이로 들어가고 한 통에 다 모아가지고 이거 통합사례 관리로 다 관리가 됩니다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이 타겟팅을 분명히 해가지고 성공 사례들이 있으면, 우리가 많은 수의 청년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다, 은둔형 외톨이가 예를 들어 달성군에 100명이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청소년기에서 대학 졸업한 그 시기까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친구들이 사회에 다시 재진입해서 20명이라도 바로 세우는 게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타겟팅이 되고 그런 조사가 돼야 되는데, 실태조사도 하게 돼 있고 조례에 보면, 근데 보면 그냥 시에 떠넘기고 우리 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의 모델을 참고하면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이거를 추진하시는 분의 이해도가 굉장히 전문화돼야 되는데, 거기는 어느 단체에서, ‘광주로’라는 단체로 이관을 해서, 그분들이 뭐 센터장이 청소년 심리치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복지나 이런 개념에서 최적화된,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 맡아서 강사라고 해야 되나?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 한 명, 한 명을 장기적으로 추적해서 아이들을 사회로 복귀를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대구 모델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르다는 거죠. 대구는 그냥 넓게 모아갖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잘된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군에 맞게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짬뽕처럼 말씀하실 때 엮여 있어서. 부서에서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또 은둔형 외톨이는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서 저희가 취합을 하기도, 물론 학교 밖 청소년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좀 취합도 해보고 학교에 장기간 안 나오는 친구들을 추적해 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은숙 위원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제일 타격을 받는 게 취약계층들이잖아요? 그런데 동절기를 맞아서 위기가구가 발견되었을 때 좀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2024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의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추진 현황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른 민간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과장님, 그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양은숙 위원 근데 위기가구 발굴이 얼마나, 실적이라고 하는데, 많이 발굴을 하셨습니까?

○양은숙 위원 말씀을 이렇게 막 책 읽듯이 너무 빨리하셔가지고. 준비를 엄청 해 오셔가지고…….

(웃음소리)

○양은숙 위원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힘든 일, 여러 사업이 많으신데 잘 챙겨서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성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되는 아동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설립이 되면 2년은 개인이 하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번에 살펴보니까 다른 구나 다른 도시를 보면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많이 이 사업을 하거든요. 전에 선교센터라고 해서 하다가 지역아동센터로 발전을 하고 이러던데, 저희 군은 개인들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2년은 개인이 운영하다가 2년이 지나고 나면 조건이 맞으면 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몇 개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양은숙 위원 예.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양은숙 위원 1,045명. 근데 여기 가는 게 생활이 좀 어려운 친구들하고 또 맞벌이 부부들하고 또 다자녀 가구……

○양은숙 위원 예. 다문화하고 다자녀들이 다니고 있는데 다자녀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은숙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 아이들 2명만 있어도 다자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충분히 경제적으로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로 갈 수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냥 다 통용돼서 갈 수 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느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양은숙 위원 그냥 정체 상태로……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센터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서 아이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립준비청년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기준점이 모호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여기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현황을 보면 합계가 13명인데 자립준비청년이 10명이고 원가정 복귀가 3명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업 내용을 보면 정부 지원인 자립수당이 월 50만 원, 그래서 보호 종료 5년까지. 그리고 자립정착금 대구광역시 기준 1,000만 원, 대구시 자립 지원 전담기관 운영 해갖고 보호 종료나 뭐 이렇게 쭉쭉 있더라고요. 주거 지원 서비스도 있고 있는데, 개별감사 할 때 보니까 2년을 기준으로 이게 월 50만 원을 향후 5년 동안, 보호 종료 후에 5년 동안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똑같이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은숙 위원 아동이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 18세까지 아동이라고 하신다는 거 좀 설명을……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 위원 그럼 이런 아이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현재?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2명이 딱 그 기간 때문에, 어떤 기준선 때문에 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건 다 같이 동등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저희가 자립수당 이 문제를 가지고 하면 기준이 어느 기준을 찾아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시는가요, 과장님은? 이게 1개월, 2개월, 이렇게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2년을 같이 잡는다고요?

○양은숙 위원 아니, 그 5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기준점은 2년이잖아요. 근데 2년 미만이었을 때, 그러니까 한 달만 빠져도 이게 지원에서 제외가 되니까, 만약에 저희가 개선책을 찾는다고 한다면 기준점은, 제가 전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6개월부터는 중장기 보호아동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고요, 위탁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기준점이 가장 좋은지 그 부분도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양은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미만점을 어디까지 낮춰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게 합리적이냐 이 말씀을 여쭈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 위원 아니, 아이들이 늘어나서 저희가 어디 개선을 하면 기준점을 잡아야 될……

○양은숙 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지금 여기에서 그 부분을 논의할 건 아니고 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양은숙 위원 질문 또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달성군 고독사 예방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듯이 되게 많아요. 온기한끼 지원사업, 달성안심서비스 앱, 24시간 AI 돌보미,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즐생단’ 추진, 스마트 돌봄 플러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등이 있는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들이 너무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리고 중복된다. 그래서 고독사 위험군에게는 각각의 사업이 아닌,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지원돼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게 좀 산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사업을 위한 사업인 게 아닌가…….

물론 여기 다 특색은 있겠죠. 조금 조금씩 특색은 다 있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이 고독사 대상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사업별 대상자들이 다 다른가요, 과장님?

○양은숙 위원 조금 조금씩 틀리면, 계속 그 기준점이 조금씩 틀리면 사업은 계속 많아지겠네요? 조금 조금씩 틀린 거에 따라서.

○양은숙 위원 아까 상노인, 중노인, 하노인이 있듯이.

○양은숙 위원 그렇게 연령대로……

○양은숙 위원 그래서 사업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양은숙 위원 고독사는 예방하고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스마트 돌봄 플러그 같은 사업은 사용량도 점검하고 이래서 좋은 사업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 외에도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방법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수도량이나 전기량 체크 등을 통해서 고독사 대상을 발굴하는 사례가 있다면, 우리 해당 과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예예.

○양은숙 위원 그렇게 하기로?

○양은숙 위원 아, 시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협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전기 사용, 수도 사용 해서 고독사 줄이려고…….

○양은숙 위원 예방할려고 노력 중에 있다…….

○양은숙 위원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명확하게 해서 좀……

○양은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원봉사자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성화 이래가지고 저희가 5만 6,60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를 저희가 좀 알뜰하게 관리해서 그분들이, 물론 비정기적으로 참여도 하고 하시겠지만 숫자 늘리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낫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부서에서는.

○양은숙 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지원사업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몇 분이 계시는가요?

○양은숙 위원 8명인데 여기 코디 하시는 분들 두 분?

○양은숙 위원 두 분 포함하고 여섯 분은 그러면……

○양은숙 위원 여덟 분 아니고 일곱 분 아니세요?

○양은숙 위원 아, 8명 맞습니까?

○양은숙 위원 아, 센터장까지. 그러면 여덟 분 맞네요.

그러면 코디네이터들 급여라고 해야 되나? 이걸 보니까 이게 좀 액수가, 두 분인데 6,647만 8,000원하고 복리후생비가 1,660만 6,000원 이렇더라고요? 이게 합해보니까 두 분이 8,200만 원, 8,300만 원 돈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전에 최저시급으로 주고 이렇게 한다고……

○양은숙 위원 근데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이게 일이 좀 뭐랄까, 일도 많고 또 실력이 있으셔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잘, 업무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 구하는 게 힘들다. 이게 좀 불안정하잖아요, 지위가.

그래서 대구시만 말고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분들을 정규직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 상황은 어떤가요?

○양은숙 위원 이게 복지재단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렇게 비정규직, 계약직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못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업무에 따라서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고 정규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어떤 업무냐에 따라서 이게 선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안 돼. 이것보다는 업무에 따라서 조금 업무의 중요도, 업무의 숙련도,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선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우리 달성군이 꽤 높은 순위에 있어요, 대구에서?

○양은숙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은숙 위원 다문화가 많고 농촌이니까 아동학대가 많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하면 읍면별로 어디가 제일 높은가요?

○양은숙 위원 예, 난 좀 이해가 안 돼갖고. 다문화하고 농촌이라 아동학대가 많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양은숙 위원 다사도 아이들도 많고 거기도 또……

○양은숙 위원 신고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신 분이 또……

○양은숙 위원 그렇게 재학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양은숙 위원 그런 건수는 어떻게, 신고 건수 말고 처리 건수라고 해야 되나? 그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다 신고했다고 아동학대는 아니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신고 건수 말고 아까 판단 건수가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만 해도 신고하고 제스처만 해도 신고가 들어가는데, 제 말은 신고 건수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높기도 하고 하는데 판단 건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양은숙 위원 신고에 비례해서 한 60% 정도가 아동학대로 판단된다는……

○양은숙 위원 아, 판단 수도 높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의한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판단도 해보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달성군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를 화원 쪽에 할려다가 이게 좀 무산이 됐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비쌀 때,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제일 비쌀 때 모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또 시설까지 한다고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얼마에 그거를, 그거 매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얼마에 내놓으셨습니까?

○양은숙 위원 그리고 인테리어라고 하나요? 시설하는 것까지 하면 다 통으로 얼마……

○양은숙 위원 6억 7천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쨌든 뭐 시설도 하고 했지만 그걸 얼마에……

○양은숙 위원 6억 7천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양은숙 위원 그 아파트를 팔아야 되잖아요?

○양은숙 위원 지금 그걸 팔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3억 6천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냥 소문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양은숙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파트에 그게 들어간다고 해서 표가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게 좀 거세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그러면 대구시에서 2억 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았나요?

○양은숙 위원 시비 2억 5천 받고, 그거는 매각을 해보면 알고.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동학대 피해 쉼터를 다시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신가요?

○양은숙 위원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양은숙 위원 장소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세우셨어요?

○양은숙 위원 그거 시설비까지 다 해서요?

○양은숙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마무리가 잘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면 이게 뭐랄까 수용 가능한 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 몇 명 정도를……

○양은숙 위원 7명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센터장님도 계시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이게 잘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뿌리를 잘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개별감사 때 아이들 책상하고 집 고치는 사업…….

○양은숙 위원 예. 거기에 저소득층 아이들 뭐 책상……

○양은숙 위원 예, 공부방 꾸기미. 그런데 언뜻, 아니 요즘 책상이 없는 아이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책상이 들어갈 방이 없어서 방을 하나 내줘야 되는 그런, 방을 하나 만들어주는 상황도 발생한다는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 아니 그러면 책상을, 공부방 꾸미기인데 공부방까지도 만들어주는 게 이 사업의 범위인지, 아니면 이제 있는 공부방을 꾸며주는 게 사업의 범위인지 이게 제가 지금……

○양은숙 위원 도배도 해주고.

○양은숙 위원 근데 아까 개별감사 때는 이렇게 방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업의 범위가 좀,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양은숙 위원 방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를 없는 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부방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으로 있는 방을 공부방으로 꾸며주는 사업이다. 사업 범위가 그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양은숙 위원 그렇습니까, 팀장님?

○양은숙 위원 그러면 사업 범위는 그거다. 근데 지난번 대화 중에 책상이 못 들어가서 공부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업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제가 이해가 지금 안 돼서, 이게 지나가는 타임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에 대한 저의 행감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관 진급하고 첫 행감이실 텐데, 그래도 복지 쪽에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답변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떨리실 텐데도 불구하고.

○서도원 위원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숙향 예.

○서도원 위원 각종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대부분 보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하네. 그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도원 위원 아무리 스케줄이 안 맞더라도 달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부 서면심의를 계속 다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전부, 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민간인 한 명 있다만은 전부 서면심의고,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면심의로 다 하는 이유가?

○위원장 전홍배 뒤에 팀장님, 보충설명이 있으면…….

○서도원 위원 그 심의위원회뿐만 아니고 나머지도 서면심의를 많이 하네.

거기 한 번 오면 수당은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죠? 왔을 때.

○서도원 위원 9만 원. 달성군 지역보장협의체는 한 번은 서면심의 하고 한 번은 대면심의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건수를 보니까 3월 같은 경우는 27건을 심의를 했고 8월 같은 경우는 425건을 심의를 했어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 달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서도원 위원 심의위원회 참석률을 보니까 100%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66%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이 심의위원들 구성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관단체장님이고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계속 빠지는 분은 없습니까? 계속 빠지는 심의위원이?

○서도원 위원 그때마다 빠지는 분이 있고 들어오는 분이 있고?

○서도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까 서면심의가 많아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싶어서 한번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양은숙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하나 확인차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공통되는 부분은 결국 우리 아이들 복지와 권리를 중시하는 성격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거고, 결국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최재규 위원 근데 2024년부터 늘봄학교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사실 이게 법제화된 지는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다함께 돌봄센터는 2017년부터인데 여기 목에 들여다보니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특성별 추가 지원, 처우 개선비 지원, 특화 프로그램 지원, 냉·난방 지원 등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결국 신설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센터들은 기존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도화된 지 오래되었고 오랜 세월을 거쳐온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시설로 된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이 저조하고 아이들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늘봄학교를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이용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보면 늘봄학교는 기존 학교 시설을 봤을 때는 이 시설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 혹시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 전수조사 해서 어떠한 시설이 부족한지는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예.

○최재규 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시설들 아직까지도 리스트는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최재규 위원 그럼 결국은 하던 사업들이 국비가 중단되면서 지금 지속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최재규 위원 이게 제 마음 같아서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사실 군의 군정 자체가 아이들에게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만큼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앞서고요. 그게 아마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군비로 편성이 된 만큼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시설에서, 특히 세 가지죠.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 그리고 늘봄학교 이용하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는 같이 이용을 못 하겠지만 늘봄학교랑은 하나하나는 매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후화된 전체 시설을 개보수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냉·난방 관련된 거, 제가 지역아동센터 다녀보면 20년 이상 된 에어컨을 그대로 쓰시는 곳이 많아요. 왜냐,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사실 그 목으로는 또 우리 센터장님들 재산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그거를 건드릴 수도 없고, 또 후원에 대한 의존도는 높여야 되나 사실 군의 이런 후원품들이 아동에 대한 후원이 많으냐, 비중으로 봤을 때. 아시다시피 뭐 전체 복지재단도 그렇지만 노년에 많은 후원물품이 전달이 되다 보니 그런 아쉬움이 좀 커서, 부서에서 더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건의 한번 드리고요, 과장님.

또 하나는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목에 지역아동센터도 지원 단가가 1식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사실 방학 기간 되면 종일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학기 중에는 1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간식비로. 근데 이게 종일 돌봄을 하다 보면 방학 기간은, 성장기 아이들의 그런 먹는 부분을 센터장님들이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관내 35개소 우리 센터장님들하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미팅을 가져봐 주시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빈틈없이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동학대쉼터 금액이 6억 7,000만 원 이렇게, 매입비가 5억 1,000만 원이고 인테리어비가 1억 6,000이라고 해서 합계가 6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혹시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혹시 뒤에 팀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위원장 전홍배 6억 7,000 맞습니까?

○위원장 전홍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부서교체)

청소위생과 감사에 앞서 뒤에 자리 함께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일어나셔서 한 분씩 자기소개 및 담당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우리 과장님, 몸은 괜찮습니까?

○위원장 전홍배 감사 제대로 받으셔야 되는데.

(웃음소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또 지난 감사들 후속조치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2020년 현풍 재활용선별장 확장 재차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부지 문제가 있었다는데 이 관련해서 추진 상황이 어떤지 좀 답변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이게 향후 선별장 운영은 몇 년도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임시 운영장은 아직 검토 중인가요?

○최재규 위원 검토 중인가요?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대에 관한 민원들도 많은 부분인데, 이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시범운영 할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또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이거 분리수거대와 혹시 음식물폐기물 종량기기도 같이 이게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나요? 공동주택에도? 일반주택 지역, 뭐 빌라촌 전혀 안 됩니까?

○최재규 위원 예.

○최재규 위원 결국 내 집 앞에 두기는 좀 그러니,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최재규 위원 구 원심 동네 쪽이면 여기 경로당 근처 쪽에 이렇게 설치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혹시 어렵습니까?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달성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동네방방, 그린파수꾼 사업인데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략적인 어떠한 사업이고 이 사업의 취지나 또 이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시니어분들이나 또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재규 위원 그럼 시니어분들이 대략적으로 활동하는 게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최재규 위원 일반 다세대주택……

○최재규 위원 이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입니까, 부서에서는?

○최재규 위원 예, 팀장님.

○최재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거 그럼 다세대주택 입장에서는 환경이 깨끗해지는 부분, 노인분들한테는 또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인 만큼 부서에서도 이런, 개인적으로는 수범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만큼 계절의 영향도 있을 것이며,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서 좋은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다음은 작년 행감 때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우리 전통시장 판매 농산물 생산자 및 원산지 파악에 대해서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재규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홍보밖에는 없는 거죠, 사실?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작년 행감 때도 언급되었는데 관내 유해업소, 게임장 관리인데 특히 일명 홀덤펍입니다. 특히 다사 권역 내지는 남부권에 이런 홀덤펍들이 영업 중인데 이게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는 부분하고, 이게 또 쉽게 말해서 환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지역에서도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이 민원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결국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많을 텐데, 이거 관련해서 파악하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최재규 위원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고요. 사실 담당팀에서도 이게 효과를 당장 볼 수 있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기법은 없을 거라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 형사분들 답변도 결국 이건 수사기법이 들어가야 된다, 환전하는 당시에 포착을 해야 되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손 놓고 있기보다는, 워낙 눈에 보이는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환전을 하는 부분, 그 이용자들은 뻔히 알고 있는 타임기를 돌려놓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그냥 지역에서, 특히 상가 권역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왜 군에서 못 살펴주느냐에 대한 민원이 사실 지역에서는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부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과도 좋고, 우리 청소년들만큼은 좀 이용을 덜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업을 해서라도 좀 살펴봐 주시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적지만 노력은 하는구나라는 거는 아이들 어머니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최재규 위원 그리고 다음은 종량제봉투 가독성 관련해가지고, 사실 서울에서도 정말 많은 구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또 얼마 전에 수성구가 30년 만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디자인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쓰레기 분리배출 시 정보 제공 일환으로 분리배출 항목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

지금 화면에 송출되고 있는 부분이 수성구에서 이번에 디자인 변경한 부분이고, 지금 제가 하나 들고는 왔지만 (종량제봉투를 들어보이며)이게 지금 다 아시고 계시는 우리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언어가 밑에 적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어 표기가.

사실 외국인들이라 할지언정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 특히 픽토그램은 충분히 인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다문화에 접어들었고, 특히 논공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표기된 언어 말고의 언어를 쓰는 국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해도를 높이고 하기에는 저런 픽토그램이 더 낫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다음 사진 한 번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

이거는 천안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 특히 배출 요령 안내에 대해서는 QR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천안시에도 QR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저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 올바르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고 환경보호나 또 인식 확산에도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심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주용 위원님께서 부서 2개에 걸쳐서 계속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이게 청소위생과하고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 세울 때 문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시설농가 있잖아요? 작물 하시는 분들. 그때 폐보온덮개 처리 대행수수료 이런 게 180톤씩 올라와 있고 또 방치폐기물 처리 수수료 해가지고 230톤 해서 23만 원씩 올라온 예산이 있어서 한번 문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군에서 치워준다. 그냥 농가들이 내버려 두니까 그거 다 치워갖고 인제,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가지고 여쭤봤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사짓고 나면 그 줄기나 이런 것들도 밭에 그냥 놔두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치우시는 건가요, 이거 폐기물을? 농작물 뭐 줄기, 열과, 이런 것들 다 그냥…….

○양은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존경하는 박주용 위원님이 얘기하시기는 천변에 버리고 이래서 환경이 오염된다, 그래서 처리하는 거를 여러 부서에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거는 청소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부서 일이 아니니까 그냥 관계없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박주용 위원 부서에서 답한 거는 전부 다 자기 부서가 아니다……

○위원장 전홍배 소관이 아니다?

○박주용 위원 예.

제가 읍면에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환경, 청소위생과 이런... 영농 부산물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중류지나 이런 부분은 그 동네 개울로 다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중류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른 데에서는 지금 그거 파쇄팀을 만들어서 파쇄팀도 운영을 하고 그걸 거름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청소위생과에서 산업폐기물로 해서 실어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예. 산업폐기물, 방치폐기물 다 실어내서 이제 톤당 계산……

○양은숙 위원 불법투기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들어와 있는데요, 예산에?

○양은숙 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돼서 박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여러 부서가 관계된 거니까 맞춤형 부서를 찾아서 좀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질문 다른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산제지가 쓰레기 소각량을 늘리려고 해서 조금 지역이 소란스러웠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아진제지 때처럼 소각시설을 확장하는 건지, 소각량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두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부서 의견은 나오셨죠? 경산제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양은숙 위원 이게 계속 몇 개의 제지공장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폐기물 떼는 제지공장이 모여 있는 곳이 달성 남부 지역이 유일하거든요? 4개의 제지공장이 모여서 생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을 떼는 곳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쭉 지켜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 연수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때제때 수익이 나고 이러면 재투자를 해서 그때그때 그 시설을 좀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서 써야 되는데, 쓸 때까지 다 쓰고 자기 수익은 다 챙기고 나중에 이거 투자할려니까 돈이 몇백 억 드니까 우리 쓰레기 더 떼가지고 그 돈으로 환경개선 하겠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건데 부서에서 좀 단호하게 대처를 좀 해주시고,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때제때 하게끔 재투자를 하게끔 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형연료 얘기가 나왔는데, 아진피앤피에서 SRF로 넘어가잖아요. 소각로가 변경돼서. 그러면 아까 제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SRF에도 등급이 다 있잖아요.

○양은숙 위원 근데 아진피앤피에서 지금 뗄려고 하는 거는 생활폐기물에서 한 번 독성을 뺀 거니까 거의 슬러지 형태의 쓰레기나 다름없거든요? 그건가요, 아니면 더 등급이 좋은 건가요?

○양은숙 위원 최상급 바이오 제품인가요?

○양은숙 위원 바이오는 발열이 떨어져가지고 아진피앤피에서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양은숙 위원 SRF 중에도 형태가 잡힌 게 있고 형태가 잡히지 않은 게 있잖아요.

○양은숙 위원 비성형, 슬러지 형태의 성형이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을 그냥 파쇄해서 떼는 거 이상의 의미는 없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거나 다 떼는데 이게 소각로가 SRF로 넘어가면서 그 쓰레기를 플라스틱류를 선별해서 그것만 뗀다는 얘기인가요? 파쇄해서?

○양은숙 위원 근데 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진피앤피가 또 소각량이 생활폐기물 때문에 2.8톤이 남아 있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또 2~3년 후에 바꿔야 된다라는, 한 5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수가.

○양은숙 위원 그때도 경산제지 문제가 될 거고, 또 지금 세화제지 이런 쪽이 다 돌아가면서 연한 연수가 돌아오면, 저희가 지금 이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면 힘들기도 하고 주민들이. 이게 지역의 인구가 유출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많다 보면 환경 자체가 좀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다 키우시잖아요, 지금. 이게 신경이 안 쓰이신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게 꾸준히 이렇게 축적되면, 역추적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도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역추적까지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서 30년, 40년 됐을 때 어떤 질병을 앓는지까지가 세월이 흘러보면 역추적이 되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면밀하게 좀 부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 행감 시간에.

좀 당부드리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집행부에서도 이거를 지역에 오래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라는 이런 거는 지금 통하지 않는 시대니까, 좀 당부 말씀 드립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딴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농 부산물을 지금 처리하는 데 보면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데 담아서 처리하는 거 아니면 소각하고, 이래서 막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음식물 처리기 RFID 그거 지금 도입하고 음식물이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처리용량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그 부분도 한번 답변……

○박주용 위원 예.

○박주용 위원 일 처리용량 오버는 안 합니까?

○박주용 위원 지금 우리 RFID가 보통 한 대 가격이 백몇십만 원?

○박주용 위원 200만 원 정도 하죠. 지금 68% 같으면 몇 대 정도……

○박주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80%까지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박주용 위원 제가 안 그래도 팀장님한테도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에서 지금 가정용 감량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박주용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시에서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고 다른 구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가 있어요.

○박주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생각하고 계신 점…….

○박주용 위원 가정용 감량기를 앞으로 보급을 하게 되면, 보통 제가 알기로도 미생물에 관련된 기계만 사용을 해야 되고 환경 QS마크가 들어갔는 거는 사용이 가능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아까 팀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철거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RFID를 80%까지 끌어올리는 동안 이게 보급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시작되었을 때는 RFID를 굳이 그렇게 많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급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시기를 한번 조정해 봐주십사 싶고, 지금 그게 다른 구에서도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걸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그리고 청소위생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