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4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달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달성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박주용·서도원·신달호·양은숙 의원)
2. 달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 달성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7회 임시회는 김보경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2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9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보경 의원님, 박주용 의원님, 서도원 의원님, 신달호 의원님, 양은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의장 김은영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곽동환 의원님과 서도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박주용·서도원·신달호·양은숙 의원)
○의장 김은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저는 오늘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30년 해를 맞이해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발언하고자 합니다.
발언을 준비하면서 지난 30년의 내용을 몇 장의 종이에 적어내기에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우리 기관의 성과,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한번 생각해보고자 발언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1일, 달성군은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달성군은 농촌 지역의 특성이 강하고 산업 기반이 좀 취약한 부분들, 그리고 지난 30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95년 편입 당시만 해도 약 12만 명이었던 달성군의 인구는 현재 약 26만 명,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젊은 층의 유입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인구 증가는 다사, 화원, 옥포 등의 지역에서의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과 교육, 의료, 문화시설의 확충에 기인합니다.
우리 달성군은 앞으로 계획된 달서중·고등학교를 2027년까지 다사 세천으로 이전하고, 화원초와 달성중에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 정주여건을 다양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와 모빌리티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대구산업선, 지하철 1호선 옥포 연장 등을 통해서 대구의 달성시대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통망 확충은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여 경제 및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있어 더 많은 도약의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대구시 최초로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을 통해서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모든 어린이집의 24개월 이상 원아에게 특별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젊은 세대의 정주를 촉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증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의 발전 속도는 빠르지만 여전히 도심과 비교했을 때 발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넓은 우리 군 특성상 군 내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도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 지하철 1호선 옥포 연장 외에도 추가적인 교통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환승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달성군 내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달성군은 행정구역상 대구에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6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스마트팜 도입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지역 대표축제를 적극 육성하고 인근 지역 및 대구 도심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환경문제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친환경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하여 산업단지 내 친환경 설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지금에 우리는 그동안의 발전을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 발전, 교통 인프라 구축, 인구 증가, 교육 및 복지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나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대구산업선 추진, 지하철 1호선 연장,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등은 지역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도심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추가 확충, 지역 내 자족기능 강화, 친환경산업 육성 및 스마트도시 조성, 문화·관광 활성화 등이 그 핵심입니다. 특히나 단순한 도시 확장이 아니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달성군은 단순히 대구의 외곽지역이 아니라 대구 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성장축이자 살기 좋은 미래형 자족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구 편입 30년을 넘어 달성군이 대구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 의원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은 예로부터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며, 허물을 벗고 재탄생하는 모습에서 치유와 변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모든 군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희망합니다.
작년 말 대한민국은 인구 5명 중 1명이(20%)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현재 15.6%로 초고령사회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고령인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도 고령화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의 발전과 변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지원 기준과 목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작년 1월, ‘경로당 신·개축비 등 지원 변경계획’을 통해 경로당 신·개축 시 지원금액이 3,000만 원 이상 증액되었으나 최소 5% 이상의 자부담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하빈면 동곡·감문리에서는 지원대상임에도 건축비 상승에 따른 자부담을 부담하기 어려워 경로당 신·개축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자부담을 면제하고, 향후 경로당 부지는 군이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경로당의 기능이 변화하거나 용도를 달리할 때 주민들 간 갈등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에는 작년 9월 말 기준 32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작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 현판 게시하고 최소 휴게공간을 확보한 4인 이상의 미등록 경로당 시설은 실질적 경로당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냉·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작년부터 담당 부서와 여러 차례 미등록 경로당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달성군의 경로당 개소 수는 1월 기준 343개소로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1개소당 이용자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군위군을 제외하면 최소 2배~4배까지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달성군은 도·농 복합지역이며 타 자치구에서 비해 지리적인 면적이 굉장히 넓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부락의 경우 거리가 멀거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도보 이용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개념을 통해 적정 인원수만큼의 시설을 임차 또는 허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경로당 이용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 물품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 및 기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로당 신·개축 시 세대수 및 등록된 인원에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되는 것처럼, 경로당 면적과 기능에 따라 지원되는 물품 및 기구에도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개념을 도입한 이후 이러한 기준의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운영 물품이 지급되어 지역의 어르신 모두가 고르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기준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회기에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 그리고 최재훈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도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은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재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세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안전점검 강화, 마케팅 강화, 재정 지원 등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논의는 단발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민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전국형 상품권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되어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에서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 역시 2021년 3조 1,500억 원에서 2025년 5조 5,000억 원으로 해마다 증액되고 있으며,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사용처 또한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가맹점포 수를 다양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24년 9월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40종의 제한업종이 28종으로 완화되면서 방앗간, 한복, 인쇄소 등에서도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스포츠, 악기 교습, 한의원, 치과, 노래연습장, 법무사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업종들이 관내 가맹점포로 등록되는 속도는 아주 더딥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업종에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상품권 가맹점 지정구역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법적으로 밀집점포 수가 정해져 있으나,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 여건과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남구에서는 상점과 주택이 혼재된 특수성을 반영하여 점포 수를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상품권 가맹점 지정구역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최근 골목형 상점가 조례 개정을 통해 밀집점포 수를 완화한 바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에 따른 변화에 발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및 설 명절 기간 정부는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결제 시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관내 전통시장 세 곳과 골목형 상점가 세 곳에서 취급하는 종이상품권은 380곳이지만 모바일형 상품권 취급 점포는 169곳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방문하는 연령대가 높은 만큼 종이형을 선호하고 있지만, 디지털 및 모바일 시대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신영시장은 2020년 시장 내 모든 점포에서 모바일 상품권 이용 환경을 구축하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미래형 전통시장의 모범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장이 되어선 안 되며, 고객이 찾아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우리 지역 경제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버팀목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생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지하 주차장 화재에 대해 달성군이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인해 23명의 인명피해, 차량 880대 등 재산 및 시설 피해를 보았고, 184세대 약 600명의 주민 대피에 따른 주민 생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폭발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기사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주된 이유에는 천장의 가연성 물질로 인해 화재가 확대되었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소방시설, 특히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전기차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신속한 화재 대응, 피해 확산 방지와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최근 많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전기차는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다’라거나 ‘전기차 구매를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차주인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 외에는 주차할 곳이 없는데 이러한 조치가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기차 차주라는 이유로 차량 화재의 원인 제공자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웃들의 눈총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을 강조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에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을 소홀히 하면 결국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 목표에 맞춰 123만 대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상당수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167단지 9만 세대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등 공동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재훈 군수님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화재 감지 시스템, 질식소화 덮개, EV-드릴 랜스 등 소화장비를 보강하는 등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특히 효과성이 입증된 정부 인증을 받은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도입하여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전기차 충전소에 질식소화포를 설치하였고, 전기차 충전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 관리 수준을 높여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점검과 관리체계는 전기차 주차장 화재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제 발언이 달성군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달성군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을사늑약 120년이자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안팎으로 밀려오는 엄중한 도전과 위기 속에서 한국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교통약자는 전년 대비 18만 명 증가하였고, 그중 장애인은 264만 명을 차지합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시각장애인의 84%가 혼자 외출을 할 수 있고, 69% 가까이가 거의 매일 외출한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은 집 밖 활동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며, 그 이유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그중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길을 거닐면서 익히 보셨을 노란색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시각장애인들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블록입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야 할 방향과 위험지역을 경고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서 점자블록이 필요한 장소·규격·설치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은 시공과 허술한 유지 관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정에 맞지 않은 시공입니다.
2015년,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당시 장애인 점자블록이 기준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19년, 화원유원지의 여러 편의시설에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점자블록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달성군보건소 신청사에서도 일부 편의시설에 점자블록이 없다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여러 문제점들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이동 동선을 방해한다든가, 목적을 상실한 시공 등이 관내 다양한 곳에서 확인됩니다. 향후 시공 시 규정 및 매뉴얼에 따른 정확한 시공과 이용자 관점의 사업계획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작년 4월, 대구 관내에서 점자블록의 규격, 이격거리, 적절한 색상 사용, 대중교통시설 연계 설치 등이 미비하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구시 차원에서 점자블록에 대한 일제 점검이 추진되었으며, 점검 결과 우리 군에서도 부착 불량으로 고정되지 않거나 마모되어 기능을 상실하거나, 파손되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실태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해당 시설을 보수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나, 선제적이고 주기적인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배려와 시민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자블록을 막아선 개인의 시설물이라든가 인도를 침범하여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차량 등을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성군에 거주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끊임없는 예방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규정에 맞지 않은 시공과 관리되지 않은 이동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위협이 되고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군정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안의 차별과 무관심을 함께 넘어서기 위해 타인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능동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해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달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김은영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박영동 의원님과 신달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달성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신달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
○제3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달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달성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 의원(12인)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정은주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주민복지국장 | 공진환 |
건설도시국장 | 임진규 |
문화관광국장 | 김진천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미래공간과장 | 김현우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세무과장 | 서상호 |
회계과장 | 곽병하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교통과장 | 김재규 |
환경과장 | 이종순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사회복지과장 | 김소연 |
행복나눔과장 | 김숙향 |
청소위생과장 | 나호영 |
안전하천과장 | 나채곤 |
도시정책과장 | 권성열 |
도시정비과장 | 신창엽 |
건축과장 | 오형석 |
토지정보과장 | 진현태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관광과장 | 김태경 |
산림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윤쌍보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윤종민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고종선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