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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일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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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달성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소 제2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는 등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자세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증언을 하는 수감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선서. 본인은 달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의회사무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주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꼭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이연숙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으나 의원 역량개발비나 의원 정책개발비 외 상임위 회의실 등 설치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몇 개 사업이 특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 중에 공공위탁비와 자체교육비는 1,12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공공기관에서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의회의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위탁교육비나 외래강사료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집행은 10월에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를 했고, 자체교육비로 강사수당 55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공공위탁 교육비 집행은 교육 신청 의원님들이 현재까지 없어서 집행액은 현재까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개발비 중에 민간위탁비 1,800만 원은 하반기 의정연수 교육비로 1,125만 3,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현재 자료가 9월 30일 집행액이다 보니까 10월, 11월 집행액은 포함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질 좋은 교육과정을 선별해서 의원님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교육과정에 참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 4,800만 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용 연구용역과 청년자원 현황 분석 연구용역, 이 2건이 내년 2025년 1월과 2월에 각각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 처리를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상임위 회의실 등 설치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은 지난 10월과 11월에 시설비로 세출예산 과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예산으로 우리 청사 현관 LED 알림판 설치에 1,100만 원, 또 옥상 누수로 인한 긴급 방수공사에 1,98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0만 원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후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외에도 남은 기간 동안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말 집행 쏠림 방지를 위해서 내년 2025년부터는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계획적인 집행을 통한 이월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모든 일정이 하반기로 많이 쏠려 있어요. 행사도 많고 바쁜 시기인데도…….

연말 집행 쏠림이 좀 없도록 계획을 잘 짜서 집행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연숙 위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와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은 지난해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재규 의원님, 또 김은영 의원님, 이연숙 의원님의 발의로 해서 「달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작년 2023년 9월에는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고, 금년 1월에는 2024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월에는 관내 초·중·고교 61개교에 의회 아카데미 참여 공문을 발송을 했고, 3월에는 현풍중학교 사회탐구 동아리 학생 안준우 등 17명에게서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4월에 의회 아카데미 추진을 위한 지도교사 간담회를 개최했고, 10월 2일, 제1기 의회 아카데미 개원식 및 제1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일 의장 선출을 했는데 5명 후보 중에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가영 학생을 의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11월 13일, 제1기 의회 아카데미 제2회 임시회 및 수료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임시회 내용으로는 2건의 2분 자유발언과 또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수료식을 개최하면서 표창으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한 이가영 의장에게 우수의원상을, 또 현풍중학교 겨울철 사복 착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안준우 의원 등 9명에게 우수조례안상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련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원 배지 제작으로 50만 원, 방문 기념품 50만 7,000원, 현수막 제작으로 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은 안내 리플릿 제작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리플릿 제작은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참가한 학생이나 학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 아카데미 과정에 대해 7개 문항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만족도 관련 5개 문항의 94% 이상 매우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특히 ‘친구, 후배들에게 의회 아카데미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문항에는 100% 추천할 의향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는 군의원과의 만남이 45%, 조례안 토론 및 표결이 34%, 모의 회의 진행이 21%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장선거를 치르면서 정견을 발표하고 또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치르는 과정이 매우 좋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나 지도교사 의견은 마찬가지로 매우 유익하고 뜻깊은 체험으로 만족도는 높지만 의회 회기와 학사일정으로 인해서 의회 아카데미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 좀 힘들었고, 또 의회 아카데미 회의를 위해서 의회로 이동하는 과정이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 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버스 제공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선관위 의견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 올해는 1회만 운영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맞습니다.

이연숙 위원 신청 학급이 한 곳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당초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 회기 일정하고 또 참가 학생들의 학사일정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1기만 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2025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회기 일정하고 또 신청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서 운영 횟수나 운영시기를 조율을 해야 되고 해서 1기수에 회의를 2회 이상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많은 학교가 참가를 하려고 해도 회기 때문에 많은 횟수를 할 수가 없네요?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맞습니다.

회기 일정하고 학사일정하고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이연숙 위원 비회기 기간에 운영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비회기 기간 동안에...

이연숙 위원 아니면 교육재단이나 청소년센터 같은 곳을 이용을 해가지고 방과후수업이나 방학 때나 모집을 해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회 일정이 이렇게 빡빡하게...

이연숙 위원 7월, 8월에는 저희가 회기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전체 학생들 아카데미 운영하기는 일정상 좀 빡빡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참가한 학생들은 호응도가 좋았다고 하는데, 이게 재단이나 교육정책과나 그리고 달성군 청소년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관내 아이들이 더 많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하고 5학년 교육과정에 보면, 우리 지역 알기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이 교육과정이 시행될 때 직접적으로 의회에 나와서 의회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시기 때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예, 이상으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규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총괄하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 우리 양은숙 의원님이 한 번 지적하신 정책지원관 업무분장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업무분장 등에 정책지원관을 명확하게 명시한다.

근데 사실 명시는 할 수 있지만, 명시를 한다 해서 우리 조직 체계 안에서 명확한 업무 분담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이게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양은숙 의원님께서 우리 정책지원관의 업무분장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책지원관 도입 취지 자체가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조직이라는 게,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한데, 이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업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거는 맞는데, 전체적인 업무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봐도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된 지가 되게 짧은 기간이고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되게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조직 체계하에서. 그리고 장소가 사실 작년에 분리되어 있다가 상임위 생기면서 협소해지고, 우리 또 의회사무국 직원분들하고 정책지원관하고 한 사무실을 쓰는 부분들.

그래서 타 지자체, 타 의회에서 사실 이 지원관분들과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내지는 의회사무국, 여타 등 해서 잡음들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잡음들은 사실 없으니까. 그에 맞게끔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지원관분들도 서로 소통하면서 좀 관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분장은 물론 하셔서 하겠지만, 사실 예를 하나 들면요, 국장님. 그냥 무거운 책상을 옮겨야 된다, 의자를 옮겨야 된다 했을 때 사실 우리 지원관분들이 좀 젊은 남성분들도 계시고, 한 공간을 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도와가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만 우리 의회사무국 팀장님들, 분들이 단순히 그냥 지원관들만 던져놓고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 중에도 또 젊으신 분들도 계시니, 좀 같이 하는 느낌만 주더라도 지원관님들 입장에서 이게 내 고유 업무가 아닐지언정, 그래도 너무 이렇게 이 업무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라는 것만 줄이더라도 우리 의회사무국 분위기가 타 의회에서의 그런 분란 소지는 없지 않을까. 그냥 제가 단순히 특정 예시 하나만 든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관님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군의 SNS 홍보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계정을 만들고 홍보를 본격적으로 좀 확장해 가는 거는 이제 막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현황이라고 해봐야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국장님이 뭘 말씀하시기보다, 이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확장을 해 갈 것인가, 그에 따른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일단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 SNS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또 각종 이벤트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의회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또 군민들에게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친근하고 따뜻한’인데, 우리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에도 ‘비슬이’ 캐릭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달성군의회를 또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이런 시그니처들을 이 조례 제정하에, 근거하에 그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청소년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그것도 앞으로 2회, 3회차 넓혀갈 텐데, 그런 캐릭터들이 주는 시각적 효과나 앞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영상물도 마찬가지고, 좀 감각적인 트렌디한 방향을 추구하려면 사실,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홍보팀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로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거 확장성을, 예를 들면 전문 영상업체들도 많을 거고요, 군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사실 SNS 계정 홍보 자체가 미디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고, 숏폼이라고 1분 내 영상으로 다뤄지는 부분들,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인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좀 활발하게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그렇지만 또 의회라는 공간이 딱딱하고 되게 주민들 인식 자체가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 곳이 의회인데, 우리 주민들과 함께 좀 열어서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그걸 어떻게 위트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요구사항이 좀 많으셔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다음은, 우리가 사실 의회가 진정하게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치긴 거치는데, 특히 의회사무국에서도 쭉 계시는 직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에 따른 업무를 분담하시고 또 고유 분야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정말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 직무교육 실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별도로 지금 따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최재규 위원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파견이 아닌 의회에 쭉 계시는 의회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 대동소이하다면. 또 홍보도 마찬가지겠죠, 팀이 새로 생기면서? 이런 부분에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면 되게 우리 의회가 선진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 한번 건의드립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용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예. 국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정책지원관이 정원이 6명인데 지금 한 명이 없지 않습니까? 충원 계획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 금년 9월 1일 자로 의원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겼고, 지난 9월에 시설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관을 좀 선발해 달라는 그런 의원님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시설 분야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정책지원관 채용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서류전형에서 3명이 접수를 했는데 관련 경력이 해당이 되지 않아가지고 전원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저희들이 이런 시설 분야에 지원 인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시설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분야로 다시 채용을 하기 위해서 10월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접수가 14명이 됐는데 3명이 서류에서 탈락하고 11명이 서류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했는데 최종면접에서 또 다섯 분이 안 오고 6명이 와가지고 최종면접을 실시를 했는데, 최종면접에서 다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없어가지고 선발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응시자격 요건을 확대를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1월경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내년 2월 중에는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고해가지고 업무분장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이거 서류를 보고는 있는데 서류로 답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자녀가 3명입니다. 그러면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복지포인트가 얼마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일단 제가 이거 공부를 좀 해왔는데, 그거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 복지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이게 대상이 되는 게 군 산하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되고, 여기에는 군의원님하고 또 청원경찰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 부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공통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1,650포인트가 일괄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1년당 7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최대 210포인트까지 지급이 되고, 그 외에 가족포인트가 나오는데 배우자가 100포인트, 그리고 기타 가족 1인당 50포인트에서 최대 300포인트까지 주고, 그다음에 3자녀 이상은 또 다자녀포인트가 400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포인트 1,000포인트, 그리고 70세 이상 부모 봉양포인트가 50포인트, 표창이 100포인트, 결혼이 200포인트, 이렇게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1포인트는 1,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공통 포인트가 1,650, 그다음에 근무연수가 1년당 7포인트니까 우리가 2년 정도 했으니까 14포인트고, 그다음에 가족포인트, 배우자 100. 그러면 또 가족당 50포인트...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기타 가족 1인당 50...

신달호 위원 그러면 저는 3자녀면, 150에 다시 또 다자녀 400포인트가 또 들어가고...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그렇죠, 예. 맞습니다. 150에 다자녀 400포인트.

신달호 위원 그럼 이게 중복돼도 상관없다는 말씀인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그렇습니다.

가족 1인당 50포인트 주고 3자녀 이상은 다자녀포인트가 또 400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면 표창포인트는 군수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등등 표창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이게 표창포인트가...

신달호 위원 뭐 의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이게 주는 포인트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그렇게 되면 2,300포인트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2,300포인트 이상.

신달호 위원 예. 2,364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정팀에 잠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윤주한 팀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느낀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행사나 이럴 때 보면 12명의 의원님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시기가 힘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또 우리가 버스 이동할 때도 있지만 개인 차로 이동하면서도 연락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특히 우리가 행사 갈 때 미리 공지가 뜨면 참석 여부에 대해서 투표를 하지만, 못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직원분들은 올라오셔가지고 가냐 못 가느냐 막 체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끝내줘서 우리 의정팀장님이신 윤 팀장님께 딱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관리가 되면 되는데, 안 간다 했는데 행사 시간 다 돼가지고 직원분들이 전화 오시는 분이 많아요. 아침에 분명히 체크를 했는데도.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아, 체크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달호 위원 예. “아까 전에 아침에 안 간다 했는데요” 하고 끊고 나면 또 다른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또 “왜 안 오십니까?” 물으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많더라고요. 이걸 팀장님께서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좀 적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그런 전화를 자주 받으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용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근데 이거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후에 다음 대에서는 한번 고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의회 독립 이야기했어요, 의회 독립. 우리가 상임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의장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집행부의 장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차량 급, 우리가 차량 급도 똑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의전이나 다 이렇게 하는데…….

본청에 보면 부군수도, 제가 꼭 차를 달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부군수는 차가 제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우리 의회의 조직에 부의장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꼭 제가 부의장이라서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지금은 당장 안 되겠지만 이후에 다음 대가 될 때 이 부분도 고민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청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부의장은 항상 보면 어중간하게, 지금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장의, 이 내용에 보면 유고 시의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하나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그 외에 우리가 제공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할 수 없지만 이후에 또 누가 역할을 하실 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임기제, 작년에 양은숙 의원의 지적사항이었죠. 이번에 우리 정책지원관 할 때 외부의 전문가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있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실천이 됐네요.

여기 내용 중에 주차별 개별업무 파악 및 애로사항 검토 및 조치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양은숙 의원이 의회 전문위원 역량 강화의 지적사항 중에서 조치결과에 보니까,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주차별 개별업무 파악 및 애로사항 검토 및 조치라고 있어요.

여기서 주차별 개별업무 현황 파악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이거는 저도 한번 봤었는데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정책지원관이 하는 업무에 대해가지고 주별로 이렇게 개별업무를 파악을 하고 또 애로사항 같은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지.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개별적인 업무 파악을 하고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조치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아마 그런 내용...

김보경 위원 그런 내용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역할과 임무 속에서 이 내용으로만 해석이 되어진다라면, 전문위원 밑에 정책지원관이 배속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으로 본다면.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제 생각으로는 이게 상임위 되기 전에 아마 내용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상임위 되기 전입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김보경 위원 지금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지금은 별도로 따로 떨어져가지고 정책홍보팀에 이렇게 책상 있고 그렇게...

김보경 위원 이 내용은 없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그렇죠. 전문위원이 개별업무를 파악을 한다? 정책지원관의 업무 파악하는 게 지금 홍보팀장 밑에 배속이 돼 있으니까 홍보팀장하고, 또 의사팀하고는 또 이렇게...

김보경 위원 그럼 이 내용을 있잖아요, 이후에 행감 끝나고 나서 정리된 내용을 우리 위원들께 같이 한번 배포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김보경 위원 그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인데, 행감 때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의회에 휘장이 있죠? 휘장.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휘장요?

김보경 위원 휘장이 뭔지 아시죠?

(휘장을 가리키며)이게 휘장이에요. 이게 휘장인데, 우리가 규정에 보면 이 휘장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좀 수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규정에 보면, “의회 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 휘장도안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이 명함이나 내용 속에 자택 전화번호는 안 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 중간에 괄호 안에 ‘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이 내용을 아예 삭제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요즘 자택, 개인사무실 이렇게 안 넣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한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포함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거는 빼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기 있습니까? 의회기.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의회기.

김보경 위원 조기 말고 의회기.

여기에 보면 실내기 있고 실외기가 있는데, 실내기는 의회 본회의장에 있는데, 실외기, 우리가 바깥에 군기하고 의회기하고 걸리잖아요, 그죠? 의회기는 없죠?

그거 의회에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국에서 실외기 의회기를 제작해서, 바깥에 태극기, 군청기 있잖아요? 의회기도 여기 제작하게끔 규정에 돼 있네요?

이때까지 안 했으면 한번 그거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휘장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휘장 이게 내용에 보면 ‘의회’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체인지 모르지요? 이게 ‘서울남산체’랍니다. 글씨체가.

왜 서울남산체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 글씨체가. 서울남산체로 했는 이유는 제가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거 한번, 어때요? 답변 좀...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그거 저희들이 한번...

김보경 위원 한번 봐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김보경 위원 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 신분증 있죠? 의원 신분증. 발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김보경 위원 의원 신분증은 우리가 재질은 뭐로 돼 있는지 알지요?

PVC로 돼 있고요, PVC입니다. PVC로 돼 있는데 안에 색상은, 신분증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색상일까요? 한번 봐주세요.

저 색상이 어떤 색상으로 보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연한 노란색.

김보경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보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예.

김보경 위원 우리 규칙에는 흰색으로 돼 있어요. 저는 흰색보다는 아이보리색이 좀 낫기도 한데, 우리가 규칙과 다르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P.V.C카드로 하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개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 체크했다가 수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증을 흰색으로 바꾸는 건 돈 드니까 규칙을 바꾸는 게 예산이 안 들겠죠?

그리고 신분증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신분증에 이 글씨체가, 의회 신분증이라는 글씨체는 ‘헤드라인체’로 돼 있고 발급기관장 글씨체는 ‘울릉도체’로 되어 있고. 상기자는 땡땡땡 증명함. 이거는 또 ‘고딕체’로 되어 있고 날짜는 ‘명조체’로 되어 있고. 제 몇 호 이런 거는 또 ‘명조체’로 되어 있고.

이게 처음에 2010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되었고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지금 2024년, 거의 또 10년이 되어 가니까 이 신분증의 글씨체 또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신분증에 보면 글씨체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글씨체가 그 작은 신분증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세련되게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는 부의장의 역할에 대한 고민부터 작게는 휘장, 신분증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의회가 이렇게 봤을 때 놓치고 가는 부분들, 무심코 지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자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쭉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 내용들은 검토해 보시고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는 또 운영위 속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용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최재규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보경 부의장님 질의 중에 다음 의회, 또 미래를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의회가 상임위 구성되고, 사실 그전에 본회의장에서 의사 결정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상임위 체제 들어오고는 정말 그러한 일들도 이제 투표 관련해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스마트 전자문서 또는 스마트 전자투표 관련해서 의회에서 한번 논의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스마트 전자투표, 검토는 한번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거를 제가 무조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도 검토는 한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냥 대략적인 금액이 어떻다라기보다 한번 또 검토해 보시면 다른 의회, 또 선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가 되고 또 추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진행되는 부분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민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용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받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의회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의회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 교육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들의 눈높이를 함께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5인)
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
최재규
○출석 전문위원
나태연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국장윤종민
○의회사무국 참석자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서기보조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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