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달호 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달호 기획예산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사업비 설명서 보면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어요.

○양은숙 위원 그런데 홍보비 증액이 128.39%더라고요?

○양은숙 위원 대중매체 활용한 군정홍보 해서 500만 원 곱하기 230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양은숙 위원 아니, 옥외광고물, 대중교통, 타운보드 이런 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해서 500만 원 곱하기 230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너무 두루뭉술해서.

○양은숙 위원 아니, 해마다가 아니라 증감률이 128%라니깐요?

○양은숙 위원 조금 늘린 게 아니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230회에 대한 설명은 못 하시는 건가요?

○양은숙 위원 230회라는 건 하루에 한 번씩 언론매체 홍보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양은숙 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이게 홍보가 일원화됐다라고 말씀하셨죠?

○양은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큰 행사가 있을 때 이게 지금 기획전략국에서 홍보를 다 맡아서 하신다, 이게 맞습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홍보비가 따로 별도로 책정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문화재단의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부서에서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하시듯이 문화재단 쪽에서는 100대 피아노나 문화행사 하는 거에 따른 홍보비는 그렇게 크게 책정돼 있지 않다.

○양은숙 위원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230회라는 건 우리 군에 큰 행사 있을 때 다 여기에서 몰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양은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요, 이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고, 다른 질의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정책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도 증이 36%예요. 저희가 지금 세수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은 국가적인 상황인데, 이게 이제 증액된 부분 위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액수를 떠나서.

○양은숙 위원 정책사업 기획.

○양은숙 위원 예. 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어제 대충 팀 통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정책사업 업무가 36.30%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은숙 위원 정책사업 기획.

○양은숙 위원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은숙 위원 3억이 추가됐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양은숙 위원 제가 지금 사업별 설명서 보고 있는데, 이 액수가 그 액수가 아닌데 왜…….

○위원장 신달호 양은숙 위원님,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양은숙 위원 제가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달호 그러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양은숙 위원 138쪽에 정책사업 기획,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기념품은 뭘로 주로 제작하시는가요?

○양은숙 위원 아니, 기념품 하나 있으면 하나 좀, 의회에도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형태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청년정책사업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도 증액이 74.10%더라고요, 보니까요?

○위원장 신달호 양은숙 위원님, 제가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책자 명하고 페이지를 말씀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138쪽입니다.

○양은숙 위원 예예.

청년정책사업 관리, 하단에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게 예산 반영됐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면 과가 합쳐지면서 예산이 이쪽으로 와서 74%가 증액이 됐다...

○양은숙 위원 예. 다음 또 넘어갑니다.

지명 유래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141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찾으셨는가요?

○양은숙 위원 지명 유래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를 원래 읍에서 1개씩 설치했는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추진 경위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27개소 설치되고 매년 읍면당 1개소 설치 완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제작이 11개소, 2억 2,000만 원 올라와 있죠?

○양은숙 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달호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100%가 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예산 증감률이 폭이 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양은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궁금한 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요, 사업 설명하시고 나서 뒤에 혹시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상황이 생기시면 손 들고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공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달호 도시공원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예산안 185페이지. 낙동강 메타세쿼이아 산책길 조성, 지역에 어떠한 뭐 하는 거는 찬성인데 이게 금액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신동윤 위원 제가 이때까지 우리 공원과를 쭉 이렇게 보면 대다수 사업들이 사업비가 넉넉해서 그런지 거의 타 지자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어떤 예산이 편성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187페이지에 세천 테마정원, 주민 호응도도 좋고 연례 반복적으로 또 투입이 되는데, 애초에도 분명히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또 용역 비용이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 비용은 뭐 어떤 겁니까?

○신동윤 위원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용역사 배 불리는 사업인지,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앞에 지금, 내 기억이 맞다면 세천 테마정원에 아마 용역 비용만, 이번에 2억이 들어가면 아마 전부 6억 원이 넘을 거예요, 6억이. 애초부터 따지면.

○신동윤 위원 주민들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동윤 위원 금호강 그랜드밸리 이거는 읍에서 올라왔는 사업이죠?

○신동윤 위원 지역구 의원은 모르거든? 그런데 지역 주민은 어느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한 게 없어요.

지역별로 남부권이든 우리 논공, 화원, 가창이든지 간에 선출직들이 지역의 어떠한 사업들이나 필요한 시설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 예결위 내가 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부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상임위도 물론 있지만 지역구 관리는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우선시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지역 주민들 다수가 생각하기에 거기에는 필요치 않는 어떠한 사업이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내가 다사읍에 산업과장한테도 굉장히 내가 좀 뭐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진행은 되는 거예요. 괜히 이게 또 자칫... 공무원 입장에서 이·반장 통하든 누구 통하든지, 모모 의원은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반대하더라, 이렇게 또 되거든? 나중에.

내가 유독, 물론 다른 과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조금은 시정돼야 되겠다 싶은 게 하여튼 용역비 부분, 용역비 부분 과다 책정. 이건 뭐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유독 이 과에서는 심하다.

그다음에 사업의 어떠한 필요성, 적정성 어떤 검토 시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다사 만남의 광장 행사했던 거, 이 과 저 과 해서 하여튼 그 사업에 총 투입됐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동윤 위원 내가 방금 이 과 저 과 다 해서 했잖아요?

○신동윤 위원 그 사업 하면 만남의 광장만 했는 거 아니고, 매곡 4공원도 했어요, 안 했어요?

○신동윤 위원 예, 했죠?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죠?

○신동윤 위원 내가 방금, 그러면 그 만남의 광장 어제 행사했던 게 죽곡4공원은 포함 안 돼요?

○신동윤 위원 별도로라고 과는 그랬지만 지역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왜 그랬을까 과연? 과하다 싶으니까 나눴는 거 아닌가요?

○신동윤 위원 안 과해요, 그게?

○신동윤 위원 크리스마스트리 하는 데 얼마? 18억에 돈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동윤 위원 내가 조금 전에 다 해서 얼마냐고 했잖아요.

○신동윤 위원 과장님, 내가 이게 타지역에도 물론 그렇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들끼리 어떠한 불협화음이나 그거로 인해서 타 지역은 내가 안 해요.

참고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내 지역구 예산을 깎는 사람입니다. 타 지역에 하면 또 우리 위원들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나는 내 지역의 예산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예를 들어 부지 선정이나 이런 거 최선을 다해서 나는 도와주지만, 이게 올해 만약에 과하게 크리스마스트리를 했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오셨죠? 만남의 광장 그거 설명할 때 18억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우우~” 하죠?

예를 들어 또 본 위원이 이렇게 한다고 군수실 가서 또 막……. 나는 다 잘되자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과가 전에 우리 산림과에 같이 있다가 지금 세분화됐습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우리 어떠한 군정 그것도 있으니,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앞으로 좀 심혈 기울여 주십시오. 언젠가는 분명히 말썽 생깁니다. 내가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더 해당 사업들의 완성도를 좀 높이자는 거예요.

○신동윤 위원 이게 내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치 않지만, 어제 또 그런 행사, 이·반장회의 그런 행사하고 난 다음에 또 들었던 부분이 있기에…….

우리 예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에 이 문제만큼은 꼭 내가 오늘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의 첫째 적정성, 그다음 두 번째, 어떠한 용역비 부분.

국장님도 우리 해당 과에서도 분명히 신경 쓰십시오. 저는 선출직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의 3배 정도의 업무 어떠한 그거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든지. 단지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약하다 보니,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면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게, 예를 들어 공원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사문진에 가면 7개 과에서 사업을 맡고 있어요. 이쪽 위에는 관광과, 여기는 시설관리공단, 여기는 또 어디, 여기는 읍면, 거기에 또 시 부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보기가 좋겠어요? 여기는 꽃을 심어놨는데 이쪽에는 나무가 죽어 있는데. 그런 거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조금…….

사문진, 예를 들어 남부의 중앙공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몇 군데 달성의 대표적인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주무 과장으로서 핫플레이스 공간 되도록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하여튼 전체적으로 분명히 내가 지금부터 계속 체크할 겁니다,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특히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다 그래요, 대다수 과들이. 그거는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도 꼭 체크해 주십시오.

그게 책임 회피성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하여튼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개별적으로, 내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 지역 거는 내가 꼭 체크를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국장님, 과장님! 두 분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워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185쪽에 낙동강 메타세쿼이아 산책길 또는 금호강 그랜드밸리 녹색 산책길, 친수구간 조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갈수록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양은숙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보가 개방되지 않는 한 여름이나 기후위기 때마다 겪는 게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계속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측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게 녹조가 날려서 흩어진다는데 2㎞ 정도까지 영향을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호흡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좀 악영향이 있다라는 것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이 친수구간이나 산책길이나 숲이나 이렇게 우리가 가로수 조성을 할 때 강변에, 금호강이든 낙동강변이든 할 때 그거에 대한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는 수종들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수종 선택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수종 선택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들 계시니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도시공원과도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인데, 아까 전에 신동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사업 같은 게 이런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상임위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상임위 말고는 또 모르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국장님, 과장님, 우선 예산을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은 혹시 예산 설명 끝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상황이 되셔가지고 답변을 담당 팀장님들이 하실 상황이 생기면 손 들고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는 책자 명하고 페이지 꼭 말씀하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달호 예. 교통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예산서 307페이지 중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원래 여기 시비 있었는데 시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신동윤 위원 우리 국장님 고향도 화원이시니까 제일 잘 아시지 싶은데, 이게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나 그런 건 없겠습니까? 시비도 확보 안 되는 것 같으면.

국가산단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시비가 확보 안 되고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니. 국가산단이 되면 어떤 좀 더 한쪽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신동윤 위원 좀 많이 아쉽다, 그죠?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이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 혹시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어떠한 사업비는 별도로 또 잡아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항목을 봐도 보이질 않는데, 주차장 공유사업. 공한지.

○신동윤 위원 예.

○신동윤 위원 그리고, 앞으로 며칠간 걸쳐서 하는데, 물론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주차장사업 이때까지 실적 있지 않습니까?

○신동윤 위원 그거 리스트, 금액 해가지고 차량 대수, 예를 들어 내가 알기로는 논공 금포리에 여기 3억 5,000 책정돼 있는데 여기 차량이 8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 한번 뽑아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인구가 제일 조밀한 데가 어딥니까, 과장님?

○양은숙 위원 예, 달성군에서.

○양은숙 위원 다사죠?

○양은숙 위원 그러면 교통 범칙금이나 이런 거 제일 많이 내는 곳이 어딘가요?

○양은숙 위원 다사죠?

○양은숙 위원 근데 이 주차장 사업을 매년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게 주민들이 주차해서 범칙금이나 이런 거 내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다사 지역에 주차장이 안 되는 게 땅값이 비싸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작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지금 올해 주차장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양은숙 위원 60억 8,000만 원이면, 작년에 주차장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을, 지금 현풍 쪽에 주차장 사업비가 거의 2분의 1인 것 같아요.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이. 부리하고 여기 중리하고 보니까.

땅값 차이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했던 데는 좀 한두 해 쉬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데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는 게 과의 업무 아니십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봐서, 그러니까 달성군...

○양은숙 위원 예, 잠시만요.

(○신동윤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과장님 하고 싶어서 해요, 그 사업? 예?)

○양은숙 위원 아니, 지금 발언 중에 이렇게 끼어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똑같은 달성군민인데, 저는 물론 유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차장 사업을 보면 이게 좀 불공정하다, 군에서. 이게 왜 이러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사의 인구가 조밀하면 차가 제일 많을 거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다사 지역일 것 같으면, 그 지역의 민원이 해결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다, 예산 확보 어쩌고 이런 얘기는 숱하게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산 하시는 부서에서도 미루어 짐작하셔가지고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차장 사업이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숱한 얘기들이,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숱한 얘기들을 듣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주차장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신달호 예, 신동윤 위원님.

○신동윤 위원 과장님, 선출직 의원들이 쓸데없이 어떤 지적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군정에 참여를 하면서 때로는 지역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때로는 우리 공직자분들을 도와준다고도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자꾸 채점, 채점 하니까 내가 돌아버리겠는데, 이게 자꾸 더 만약에 그런 게 되면 터집니다.

왜 우리 행감 때 그런 투서가 들어오고 왜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왜 현풍, 논공만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주차장 사업이요, 백 좋고 힘 좋은 사람들 못 팔아먹는 땅, 땅 팔아주는 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들어가면 교통과에 지금 공직자들…….

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내 지역구 예산 주로 깎으려고 합니다. 타지역은 다른 위원들 문제 때문에, 내 지역은 내 동네는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사의 대실역에는 주차난이 워낙 많아도 내가 해달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뭐 70억, 80억이 들어가니, 아이고 내가 뭐, 이제는 내 지역에 해야 되겠다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빈면장님 하시다 오셨죠, 그죠?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예산과장님 잘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빈 지역 촌 동네도 해달라고는 하지. 그게 반영이 안 되지.

나는 토지를 보상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떠한 공한지 개발을 하자 하는 거고, 그리고 하빈에 하나 내가 말씀드릴게요. 하빈 면사무소에서 우리 하빈교도소 방향에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도롯가에. 안 그래도 시골 동네지만 이 카메라 때문에 시내하고 똑같아요. 주차장은 필요한데 거기 또한 마찬가지야.

재주 좋은 사람이 저쪽 뒤에 있는 데, 엄청난 비싼 금액에 내 땅 주차장 해달래요. 나는 곱표. 우리 집행부 어느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면장님 하셨다가 오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거기 가면 우리 군 소유 어린이집 하나 있죠?

○신동윤 위원 어린이집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어. 딱 적당한 자리야. 그런데 어린이집은 우리 교도소에 보면 친환경으로 한 150평 잘 지어 있잖아요, 그죠? 교도소하고 협약만 되면 어린이집을 교도소로 옮기고, 이거 우리 군 자산이니 딱 정비만 하면 되겠네? 안괜찮나요? 지역 주민들 공감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교통 혼잡도 없는 데…….

내가 왜 리스트 갖고 오라 하겠어요? 이때까지 사업. 하빈, 다사 지역에 유일하게 1건. 그런데 본 위원 그거 아마 지난 4년 전에 그것 또한 반대했습니다. 이거 옆집 주차장인데? 옆집 주차장 될 건데? 스무지에 차량 2대 대는 데 6억 8,000.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만 군데서 힘 좋은 사람 나한테 전화 많이 오데요. 결국 내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논공이든 유가든 어디든, 화원이든 본 위원은 무조건 앞으로 주차장 사업은 공영주차장, 향후에 우리가 6년 후에 산업선이 지나가는 역사 근처에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공영주차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 이용료도 무조건 내야 되고.

그런데 나중에 그거 필요하면, 논공에 삼천포해물탕 뒤에 그 어디 가면 주차장 사업 그만큼 했는데 주차장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옆집 주차장 돼 버립니다.

100억, 200억이 들어가더라도 옳은 주차장, 똑바로 하자는 겁니다.

현재 지금 달성군의 리스트 보면 못 팔아먹는 땅, 땅 팔아줬는 그게 지금 동네주차장 사업이 됐습니다.

4년 전에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훤당 주차장 사업, 카페 옆에. 자기가 카페 하는, 자기 땅 팔아주는 게 그게 동네주차장 사업입니다.

그것도 토짓값 적다고 처음에 안 한다고 보상 안 해서 다시 추경 돼갖고, 이거 계속 들어가면, 동네주차장 사업 계속 들어가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도와준다고 생각하십시오, 도와준다고. 본 위원이 제일 지금 신경 쓰는 거는 공한지입니다. 화원이든 어디든 건축공사 하는 거 그게, 우리 재산세 2년 면제입니까?

○신동윤 위원 그거 해주면 지역 주민들 좋다 하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건의 들어오면 막는 거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막을게요.

좀 똑바로 옳은 사업 해봅시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과장님, 우선 예산안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들어오시는 부서마다 얘기를 다 하는데, 우선은 설명하실 때 책자 명하고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혹시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사항이 생기시면 손 들고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달호 체육진흥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580페이지, 제가 체육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인데, 여기 보면 달성군수기 체육대회하고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달빛걷기대회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전국 파크골프대회는 전에 들었던 것 같고, 뭐 다 똑같이 2,700만 원이네요, 예산이? 근데 달빛걷기는 또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전국 배드민턴대회,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이러면 굉장히 큰 행사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국에서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양은숙 위원 전국적으로 참여를 다 하는 건가요? 이게 좀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행사 아닌가요? 근데 예산안이 좀 언밸런스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예, 작년에도 2,700이었던 것 같고 재작년에도 2,700이었던 것 같고요...

○양은숙 위원 이 ‘전국’이라는 말을 그냥 아무 데나 붙여도 돼요, 그러면?

○양은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2,700만 원 갖고 돼요?

○양은숙 위원 근데 전국대회가 엄청 많네요, 저희가?

○양은숙 위원 아니, 많은 거 아니에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전국대회다 해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할 게 아니라 한두 개만 딱 해서, 포인트 집어서 달성군을 알릴 수 있고 전국 동호인들이 다 참여해서 이거를, 뭐 테니스대회가 됐든 족구대회가 됐든 야구인대회가 됐든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큰 거를 가지고 좀 달성군도 알리고, 이게 전국대회라고 이름만 포스터만 붙여가지고 그냥 어디에서 몇 군데 와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전국이라는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할 것 같으면 이게 좀 규모 있게, 또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성 있는 한두 가지 해서 저희 달성군도 알리고, 탁구면 탁구 예를 들면 축구면 축구, 테니스면 테니스 이런 한두 종목 정도를 해서 딱 그 종목 하면 달성군을 알릴 수 있는, 그렇게 행사가 진행돼야 낭비가, 크게 하지도 않는 행사 계속 전국이라는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면 클럽에 돈 주고 나면 우리 여기...

○양은숙 위원 그러면 뭐 요구사항을 할 수도 없는 건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너무 작은 작은 행사들 이렇게 펼쳐놓듯이 하지 말고, 구멍가게 하듯이 하지 마시고 좀 규모 있게 한두 가지라도 좀…….

달성군에서 하는 건 많이 해요. 근데 뭐 표가 안 난다는 거지. 돈 들여서 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아무 표가 없어.

○양은숙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야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예산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 가지고 확장시킬 수 있는 거는 확장시키고 안 되는 거는 줄이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양은숙 위원 집중과 투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이게 뭐 이래가지고…….

고민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렇다고 뭐 키우지도 않으시면서,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막 올리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양은숙 위원 부족한 부분은 메꿔가지고 좀 특화를 시키시든지 이렇게 좀 한번 고민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최재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업설명서 93페이지 보시면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이런 사업 목적들을 보면 달성의 우수한 시설물을 전국에 널리 홍보인데, 이 대회뿐만 아니라 족구대회 또는 파크골프대회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우리 군의 이런 시설물들이 이런 관 외의 인력들이 와서 이용하고 대회를 겪으면서 이게 우수 시설인가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대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우리 시설들도 좀 뭔가 점검을 하시고, 특히 파크골프장은 참 워낙 잘 아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재규 위원 그런 것도 챙기면서 대회를 열어야 되고, 이게 지금 각종 대회들은 다 열리는데 유독 이 야구대회는 개회식뿐만 아니라 축하공연을 이 예산에 태워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 대회 자체만?

○최재규 위원 말씀을 알겠는데, 제가 이게담당 소관이 아니고 상임위가 나뉘어져서 그런데, 그전에는 참 이런 대회들을 보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 답변 못 받고 지나간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특히 야구대회가. 그런 부분들,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올해 이거 할 때 사진부터 시작해서 이 대회에 대한 부분들은 다 챙겨주십시오.

이런 대회들이 규모는 금액 단위가 크지 않더라도 예산을 목에 맞게 좀 올바르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이 발언을 통해갖고 뭐 모든 알고 있는 부분을 오픈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한번 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지금 양은숙 위원님하고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거의 보면, 야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여 인원이 800명인데 다른 데는 1,200명씩 오잖아요?

○위원장 신달호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고 큰 데는 좀 예산 더 투입해서 더 크게 하고 사람이 적게 오는 데는 예산을 낮추자 이런 맥락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2,700만 원이 우리가 홍보비도 있겠지만 무대 설치비, 행사 진행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예.

○위원장 신달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원장 신달호 트로피 이런 등등.

○위원장 신달호 그런데 보면 600명 오든지 800명 오든지 2,700만 원이고, 1,200명이든 1,600명 오는 데도 2,700만 원이거든요? 그거는 좀 한번 더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안맞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그렇죠, 사람이 많이 가는 데는 당연히...

○위원장 신달호 예, 양은숙 위원님.

○양은숙 위원 저기 몰라서 그러는데, 클럽에서 오면 참가비 내는 거 아닌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오면 참가비가 많겠죠.

○양은숙 위원 예, 그렇겠죠.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참가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인원수대로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왜냐하면 참가하는 사람 많으면 참가비가 많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많은 대회를 전국대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똑같이 균일하게 2,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 만약에 좀 큰 대회면 달성군을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예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최재규 위원 짧게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대회 전체 중에 테니스대회만 이게 물가가 반영된 겁니까? 왜 이 종목만 인상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달호 관광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54페이지, 캠핑대전 행사 유치 관련해서, 이거는 행사가 되면 단일 행사 예산인가요?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안 59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방 연결로 데크공사 7,775만 원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구지 오토캠핑장 있는 데 그쪽에...

○위원장 신달호 원래 기존에 있는 데?

○위원장 신달호 보수공사 하시는구나.

○위원장 신달호 이게 상세하게 설명된 게 없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여기 낙동강 수상이용시설, 페이지 594쪽에 중·상단 부분 보시면 낙동강 수상이용시설 수리비 관리, 이거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은숙 위원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상시설 관련해서는, 이용시설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군수님이 녹조 문제 때문에...

○양은숙 위원 예, 근데 이 돈이 올라와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신달호 예, 팀장님.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사문진 역사공원 시설물 관리에 따라서 낙동강 수상이용시설, 뭐 어떤 건가요? 그거에 관계된 어떤 구체적인...

○양은숙 위원 예? 계류장 얼마 전에 그거...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라는 거죠? 그 부서 예비비라는 얘기인가요?

○양은숙 위원 아니, 확실히. 예비비예요, 예비비 성격이에요?

과장님, 이게 가능한 건가요?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면 낙동강 수상이용시설 수리비 관리에 대해서 이거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를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예비비 성격인지 뭐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건지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양은숙 위원 그럼 풀예산 잡아놨다 이겁니까?

○양은숙 위원 지난번에 행감 할 때 풀예산 없앨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양은숙 위원 제가 지금 부서에서 말씀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이 돈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인지를 못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닌데,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인지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신달호 예.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면 보수비라고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가 명확히 이 돈에 대한 액수가 크든 작든 인지를 하고 이거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예비비 성격이다, 저기는 보수한다, 서로 과에서도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그리고 낙동강 수상이용시설 수리비, 관리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2개잖아요. 군수님이 폐쇄하기로 한 계류장 그 부분하고 사문진에 있는 유람선 관련해서 2개 부분을 떠올리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낙동강 수상이용시설 하면 위원들이 생각하면 어? 2개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은숙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저쪽 유람선 관련된, 그렇게 넣어주시든지 구체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