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신동윤 의원님, 박영동 의원님, 신달호 의원님, 양은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주용 의원님과 신달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하빈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신동윤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과 더불어 노력하시는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다사~성주 간 국도 30호선 확장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은 총 연장 10.6㎞에 대해 총 1,3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사 지역 주변 성서 5차, 왜관 산업단지, 성주 1·2차 개별단지 및 10만 다사읍 지역 신규 택지 조성에 따른 폭발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대구시 관내 대표적 출·퇴근 시간 교통 상습 지·정체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님의 노력 덕분에 2019년 12월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지만, 상습 지·정체의 특정구간인 다사 삼산아파트 네거리에서 북부노인복지관 네거리까지, 약 500m에 대하여 설계확정안이 수립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주민설명회 시 강력하게 건의하여 일정부분 개선 검토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선안은 우방아파트와 북부복지관 사이 읍사무소 입구 도로를 네거리화하여 다수의 주민이 행정기관 이용 시 편의성 또한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북부복지관 주차장 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군비가 투입되어 이 개선안대로 반영되어 10만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이 극대화되는 명품 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달성군 구지 지역의 교육환경을 짚어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구지 지역 주민들이 교육 문제로 이사 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지 지역은 인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과 인근 공단으로 출·퇴근이 쉬워 달성군 내에서도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시설의 경우 부족한 부분은 복지센터 건립 진행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교육환경은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지주민 1만 9,000명 중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0~19세 주민은 약 4,100명으로, 구지주민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 문제는 구지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현재 구지 지역의 교육환경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교육 및 돌봄환경 문제는 인근 테크노폴리스, 논공, 심지어 창녕까지 보내야 하는 상황으로, 영·유아들이 매일 1시간 이상을 이동하며 체력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구지 지역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학부모와 어린이의 심정을 헤아려주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교육환경 문제는 일반계 고등학교 부재로 인해 테크노폴리스, 현풍, 화원 지역으로 통학하는 데 있어서, 화원의 경우 환승을 하여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문제로 인해 구지주민 약 40%가 교육청에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달성군에서도 일반고 이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지 지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구지 지역 내 어린이집으로 확대 배정하여 영·유아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통학 여건 개선입니다. 현재 구지에서 출발하는 8번 버스와 유가에서 출발하는 8-1번 버스는 테크노폴리스로를 통해 수목원, 진천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8번, 구지에서 출발하는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테크노폴리스로를 통해 화원 설화명곡역에서 진천역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30분은 단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구지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교육감의 미팅을 통해 구지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 요구와 기존 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건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노력하여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구지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이 중요할까요? 구지 지역 교육 문제는 단순히 구지주민들의 불편함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어 지역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젊은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의 인구 감소를 가속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지 지역 교육환경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구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단기적인 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지 지역은 교육 여건이 우수한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구지 지역 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군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변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계절의 흐름을 벗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고온현상, 갑작스러운 폭우 등이 나타나고, 환경 변화의 징후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함께 모색해 보는 10월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에 처한 양봉산업 현실과 우리 군의 양봉농가 지원 및 육성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각종 바이러스 등의 피해로 양봉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벌꿀 생산량은 최근 이상기후 영향과 최근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병충해 발생, 꿀벌 사라짐 현상 요인이 더해져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참외, 수박, 토마토 등 특수작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들 작물의 결실을 위해 꿀벌의 수분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벌통에 곰팡이균 등으로 인한 꿀벌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양봉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봉 기술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개별 농가가 벌통 관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달성군에서는 양봉사료, 친환경 벌통, 자동채밀기, 말벌 퇴치장비, 병해충 구제약품 등의 지원과 벌통 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벌을 비롯한 곤충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수 재배농가의 개화 및 농약 살포시기를 고려한 최적 벌통 이동모델 개발과 이동양봉에 필요한 기능성 벌통 지원 등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지원 방식의 도입 등을 통하여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양봉농가의 밀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상호 상생적 발전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양봉농가의 다양한 수입원 확보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양봉업자들을 위한 기술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양봉업자가 혁신적인 사육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양봉 산물 가공을 통한 응용상품의 종류가 450종이 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꿀 용량 변경, 스틱 꿀 판매 등 작고 단순한 변화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양봉 산물을 해석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광고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가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봉산업은 단순히 한 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꿀벌을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꿀벌의 폐사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곳은 비단 양봉산업뿐만이 아닙니다. 꿀벌은 양봉 산물 생산과 함께 과실수정의 매개로 가치를 지니고 있어 개체 수 감소는 특수작물, 과일, 꽃 산업에서의 피해도 야기합니다. 나아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로만 탄소제로보다는 피부로 와닿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양봉산업은 우리의 미래와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양은숙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여야 하며,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게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기준에 기반한 문화 조성 속도보다 인공지능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해나가고 있어,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하여 제작한 사기 범죄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가짜뉴스나 이미지 생산 및 재생산으로 인한 혐오·확증편향 등으로 인해 윤리적 갈등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최근 연일 사회면에 오르고 있는 딥페이크(Deepfake)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등장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가해자와 동급생·교사·지인 등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작한 성적 허위 합성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고, 나아가 협박·착취로 이어지는 성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는 온라인에 친숙하며 디지털기술에 익숙한 10대와 20대가 주를 이루며,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라는 의식 없이 하나의 놀이문화로 인식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컴퓨터나 인터넷 위주에 그친 전통적 교육과 다르게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 활용 등 디지털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이버 범죄 등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령을 불문하고 달성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 기술과 공존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는 인성교육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을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제안합니다. 인공지능 윤리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성교육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기준을 이해시키고, 인공지능이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정확하게 교육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인격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된 저작물을 수용할 때 수용할 매체가 미디어인 만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를 제안합니다. 미디어 속 정보의 진위를 정확하게 수용하고 활용할 때 올바르게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대구과학관 내 디지털윤리체험관, 대구경찰청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내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들에게는 부모교육 중 하나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재훈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달성군민 디지털 배움 확대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가해자는 인공지능 기술의 폐해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윤리의식 없이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는 피해 그 자체와 지속적인 유포에 대한 불안감, 절망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갖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기획전략국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 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