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홍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소재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 및 처우 개선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군수 및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적용대상 및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의 위탁계약 해지 시 수탁자의 손실보상 제한사유를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및 해지에 따른 보상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자고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 위탁계약의 해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의 원활한 활동과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사항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거규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내 거주외국인 관련 연구에서 도출된 정보 접근성 필요성에 대한 사업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교육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여쭤볼게요.

15조 9항 신설되는 내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인데 이게 입법 예고되고 나서 우리 조직 내에서, 이게 또 해당 안 되시는 분들 내지는 이게 시행이 하반기 되면서 바쁜 부서, 특히 짧은 기간 내에 연간 10일 내지 15일까지 지금 쓸 수 있는 이 부분들은, 혹시 조직 내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최재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언급하는 부분에 부담도 되고 조직 내에서도 얘기는 쉽게 꺼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형평성을 봤을 때는 차라리 연초부터 시행이 되었더라면 하는 의견을 드려는 봅니다.

저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 또 각 파트마다의 업무 강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지는 읍면에 있는 민원 파트에 계신 분들이 해당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조직적으로는 좋은 취지이나 그런 틈새, 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좀 꼼꼼히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자녀 보육휴가 신설에 보면 8세 이하 자녀 1명이면 10일인데 2명은 15일로 돼 있잖아요.? 어차피 (부부)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개인별로 15일씩 15일씩 갈 수 있잖아요, 두 명이면?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만약에 한 명으로 갔을 때 10일 10일씩 할 수 있는데 2명이면 15일이라 하는 건 조금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25일을 준다든지. 사람이 하나 더 느는데 어떻게 줄어든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박주용 위원 상위법령에 지금 기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실비라 하면 뭘...

○서도원 위원 그게 실비로 들어갑니까?

○서도원 위원 이번에 개정 보니까, 활동사진도 삭제해버리고 이것도 안 넣어도 되고, 엄청 간단하게 해왔는데, 그럼 일지를 가짜로 써가지고 올리면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죠? 사진도 빼고 다 빼버리는데.

○서도원 위원 사진 삭제해놨는데, 활동사진 삭제. 서식에 지출결의서 삭제. 전부 삭제, 삭제, 사업계획서 삭제, 이래놓으면 일지만 가짜로 적어가지고 활동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사진도 없으면.

○서도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서도원 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진을 받을 예정이라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도원 위원 제5조 서식에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삭제 해놨는데, 7항에.

○서도원 위원 거기에 사진도 들어가나?

○서도원 위원 그럼 사진을 넣어놔야 되지 사진 삭제해놨는데, 7항은 삭제 다 되어 있네요.

신구조문 대비표 한번 보라고요. 활동사진 삭제 해놨잖아요, 7항에.

○서도원 위원 규정을 간략화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구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타 구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우리 조건에 맞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해놓으면 이것도 악용할 소지가 있다, 내가 볼 때는. 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간략하게 해 가지고, 물론 그쪽 자율방범대에서 보면 좋겠지만 악용할 소지도 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서도원 위원 말은 맨날 철저하게 받지 전부 다. 그런데 사고는 맨날 터지더만.

○서도원 위원 그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서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긴 얘기는 아닌데, 사후관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집행할 때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정산할 때 정산은 다 맞춰서 옵니다. 부서도 저희 의회에 낼 때 다 맞춰서 오고 어느 단체든지 보조금을 받으면 다 정산은 맞춰서 오는데요, 그 정산을 철저히 하기보다는 줄 때, 또 집행되는 진행 중에 그 부분이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부서에서 서류 받아서 정산하고 정산상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커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개정안 보니까 너무 간소화시켜놨다는 느낌이 드는데, 마침 또 저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정산할 때가 아니고 저희가 돈을 집행하거나 진행 중일 때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실비 지급에 대해서 하셨는데, 8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이거는 조금 뭐가, 우리가 조례에 담기는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주용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하겠다, 이런 거지 군수가 정하는 서류? 그건 말이 좀 안 맞지 않나...

○박주용 위원 그 8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내야 된다, 이거는 좀 조례에 담기는 말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이 올해부터 지원되고 있잖아요? 보험 가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거는 우리가 추후 계획은 잡고 계신 게 있는지…….

○박주용 위원 지금 관계 법령에도 보면 이렇게 붙여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위험으로부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붙여놓으셨는데, 이거 시행을 안 하는데 이걸 붙여놓으시니까. 좀 안 맞는 것 같다…….

○박주용 위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게 좀 처리를 해 주는 부분이 안맞겠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장비도 보통 보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달성경찰서에서도 어느 정도의 활동할 수 있는 장비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중복 안 되게 자율방범대 좀 꼼꼼하게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기 재산세 감면이 사회복지시설 이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여기 보면은 감면 범위가 무료시설 50% 유료시설 25% 해가지고, 플러스 조례 추가 감면 50%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떨어져가지고...

○양은숙 위원 100%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양은숙 위원 그러면 재산세를 안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무료시설에 한해서는?

○양은숙 위원 그리고 유료시설은 25%, 조례에 의해서 이제 75% 해주니까 25%.

그러면 ‘나’에 이것도 감면범위가 법에서 5년간 면제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럼 이제 조례에 의해서 5년간 연장하면은 50%를 낸단 말씀인가요?

50% 이게, 100분의 50으로 정하잖아요.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하면.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양은숙 위원 아니,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고 또 조례에 의거해서 5년간 연장을 하는데, 그 50%라는 게 이제 재산세가 면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5년 간은 또 50%를 낸다는 얘기인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10년간 면제라는 얘기세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50%를 낸다는 얘기잖아요.

○양은숙 위원 근데 여기 보면, 101쪽에 보면 5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이거는 수도권에 해당되는 사항인가? 일단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양은숙 위원 5년간은 면제, 조례에 의해서 연장됐을 때는 50%만 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양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때 보통 보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걸로 상위법에 돼 있는데, 보통 재산세 면제는 잘 없는 걸로 제가, 여기 보니까 있는데 재산세 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려하고 우리가 조례에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우리 상위법에 보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26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사업은 거의 없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한다든지 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업체라든가.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제안설명 하고 하는 소회가 있습니까? 떨립니까?

○서도원 위원 떨릴 필요없습니다.

제가 다사 재활자립장을 안 가봐서, 참 한번 가보고 해야 되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4명이 관리합니까?

○서도원 위원 4명이면 그럼 복지재단 소속 우리 정규직이죠?

○서도원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관리를 하고, 한 스무 분이 종사를 해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한 얼마 정도...

○서도원 위원 그러면 지출은 그러니까...

○서도원 위원 나가는 게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 소속 4명이 스무 분을 관리하는데, 거기 뭐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장애인들이 거동이 다 불편하잖아, 근데 2층으로 되어 있다는데,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완벽한지를 모르겠네요.

뒤에서 우리 팀장님, 좀 보충설명 해주세요.

○서도원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논공에 있을 때 너무 작업장이 그래서 구지로 옮겼는데 구지가 또 협소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예우는 좀 철저하게, 시작부터 좀 크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장애인 수가?

○서도원 위원 아니 작업자. 작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서도원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서도원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또 심의위원회에서, 5년간이죠?

○서도원 위원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행정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배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