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지난 10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853억 원 대비 548억 원이 증가한 1조 40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356억 원으로 기정예산 9,840억 원보다 51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억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원보다 3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에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52억 2,000만 원,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료, 각종 시설사용료 등 27억 5,000만 원, 이전재원은 교부세 360억 8,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0억 6,000만 원, 보조금반환금 등 34억 6,000만 원, 총 5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중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등 193억 원을 감편성하여 군의 미래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적 재정 운용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6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국·시비 변경 내시로 인해 기초연금,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복지 분야에 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 분야의 물산업클러스터 9억 7,000만 원, 농업 분야의 공익직불금 18억 원, 보건 분야의 예방접종비 4억 원, 환경 분야 및 기타운영비 등에 5억 원, 총 36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외 지난해 보조사업 종료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 지방세, 교부세 등 세입 증액,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 감액, 치수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발생 등으로 인한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수금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수입액은 2,710억 900만 원이며, 기정액 2,050억 9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6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금 지출계획이 기정액 2,050억 900만 원에서 2,710억 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계정의 이자수입은 기정액 9,400만 원에서 6,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700만 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수금원리금상환액이 기정액 3억 2,700만 원에서 29억 1,700만 원 증액된 32억 4,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4,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계정 예치금이 59억 5,700만 원에서 29억 6,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관내 대규모 산업단지 및 주거지구 개발에 따른 유지관리대상 도로시설물 및 인구 증가로 인한 민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 정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팀을 분리하여 책임있는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건설과 내 도로정비팀을 도로정비팀, 도로관리팀으로 분리하는 변경사항을 안 제8조에 반영하였으며,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팀명칭으로 분류된 일부 조문을 업무분장으로 변경하여 정책추진단에 정책사업1, 정책사업2, 정책사업3을 정책사업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과에 공공시설1, 공공시설2, 기전을 공공시설, 기계ㆍ전기로 변경하는 등 조문 변경사항을 안 제4조, 제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퇴직자 발생에 따른 직급 및 직렬 변경, 교육재단설립 TF팀 해체에 따라 발생한 정원 3명에 대한 효율적 재배치, 사회복지직렬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 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3 중 본청 정원 660명을 658명으로 2명 감원하고, 구지면 청소팀을 신설하여 면 정원 56명을 58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여 현행 자치법규 입법절차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관련 규정 소관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및 관련기관 추천방식 도입과 퇴직공직자 위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에는 고문변호사 간에 균등한 업무 배분을 위하여 전문성 및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한 직무편중 방지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수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세무과장 서상호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필요한 감면조항을 연장하고, 법률 변경사항 등을 명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1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우수기업인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화하고, 안 제10조의 고용창출기업 감면 관련 근거법률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2023년부터 2026년을 아우르는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차 집행계획이며, 202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목표인 “든든한 행복복지 실현으로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하여 2개 전략체계, 9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4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대 추진전략으로는, 아동 맞춤형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안전하고 스마트한 복지도시 구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복지 실현, 자립과 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문성과 협력으로 전달체계 역량 강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설정하고, 각 전략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연령을 고려한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수준의 돌봄환경 조성, 질 높은 교육을 통한 양육비 절감, 지속 가능하고 빈틈없는 고령 친화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안전총괄과장 윤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신설 법령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조례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표준조례안에 따른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지진피해 시설물’에서 ‘지진 피해시설물’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의 근거 법령을 당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제4항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하여 안 제2조 제2호, 제3호의 “긴급 위험도”를 “위험도로”로 수정하는 등 총 24건의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항의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요건을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과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으로 나누어 자격을 세분화하였고, 각 법령에 의거한 자격요건 또한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조례안에 의거하여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교육·훈련,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였으나, 군 골재직영장 폐쇄 후 현재까지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금년도 기간 만료된 조례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잔여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하천관리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도시계획과장 곽병하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 건,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생활 인프라시설 실버커뮤니티 ‘나들이’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주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고 실천하여 지속적인 주민주도형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천내리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화원 천내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그 운영 및 관리사무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원읍 천내리 851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595.3㎡로, 주요시설로는 카페, 평생교육학습실, 체력단련실, 공유작업공간 등이 있습니다.

그간의 민간위탁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나들이’ 준공에 대비하여 마을조합 인가를 준비하였고, 지난 8월 국토부의 마을조합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9월에 마을조합 법인 등기 완료와 10월에 마을조합의 ‘나들이’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2월 중 협약 체결 및 공보에 게재하며,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실버커뮤니티 ‘나들이’를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처음 추진되는 마을조합인 만큼 초기 성장기반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3,018개소로 15.7㎢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집행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766개소 14.9㎢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52개소 약 0.8㎢이고,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35개소 약 0.7㎢입니다.

이번 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대상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1년 제292회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고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 및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도로 40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 총 44개소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예산 소요액은 총 252개소 약 5,481억 원으로 제1단계 사업은 194개소 약 933억 원, 제2단계 사업은 558개소 약 4,548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 동의안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체육진흥과장 김진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설치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과 신설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6호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제1항에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별표5에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5호에 이용자 부담 경감 사항을, 안 제17조 제1항에 사용자의 책임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 제1항, 제7항에 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조례 별표1에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조례 별표2, 별표3에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관광과장 조양래 관광과장 조양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인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4조에 시설 이용시간, 사용료, 사용예약 등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1조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람료 감면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관련된 용어를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관람료의 감면조항에 제1항 제14호의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달성군민으로서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 반영하고, 안 제14조의 수강료 감면기준에서 ‘1~3등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건강증진과장 한승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유모차 대여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별표에 유모차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유모차 대여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