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전체 회의체식 감사로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나 보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겠으며, 모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제9대 달성군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크나 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단순히 과거 행정을 들춰보고 지적하는 감사가 아니라 달성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개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에 임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먼저 백두현 기획예산실장님, 첫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2022년 7월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시상식에서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태의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수상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다고 자평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평가 결과에 나타난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 그리고 주민과의 협업 말씀처럼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민선 7기부터 많은 마을이 사업에 참여했을 텐데 변화가 없이 기존처럼 추진된다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의 사업 확대성 등 향후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최재규 위원 주민과 함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통해 새로운 군정 구호인 ‘군민이 빛나는 달성’이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홍보가 몇 회 가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최재규 위원 온라인 플랫폼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이렇게 쓰일 텐데 16회면은 대략 동일하게 홍보글이 기재되는 것 같은데, 이게 월에 한 건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홍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최재규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통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민참여학교가 몇 회 운영되고 있고 또 주요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최재규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청년형 주민참여예산이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계획에 대해서도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청소년·청년 정책참여위원회 등을 제안을 드릴 마음이었으나 먼저 활성화 계획안이 있다 하시니,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 내고 그런 제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실태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개선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기금 조성액이 2019년 363억에 불과했습니다. 맞습니까?

○최재규 위원 이렇게 기금이 늘어난 배경은 통합재정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서 보다 탄력적으로 기금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맞습니까?

○최재규 위원 기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그럼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 관리를 현재 군 금고에 단순예금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현재 달성군 기금 연간 이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최재규 위원 이자율이 매우 낮았다가 지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달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이자율 평균이 한 2%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1년 단위로 예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기금의 성질이나 특성상 장기예금을 가입하기 어려운 기금도 있지만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장기예금 가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하더라도 각 회계별 그리고 기금별로 주인이 있고 예탁한 기금이나 회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이율로 예치를 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련부서 간에, 기금 주체 간에 협의를 해서 일정 기간 또는 장기간 정기예금 예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 금고 협약에 따라서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군금고 농협, 대구은행 계약 만료시기가 언제입니까?

○최재규 위원 우리 군금고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이 1천억 원 이상 예산을 관리하는 우리 군금고에 있어서 차후에 또 선정 평가항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의 이런 이용 편의성이나 또 지역사회의 기여, 그리고 지역단체 간 협업사업 등이 금고 선정에 있어 평가항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구은행이 우리 달성군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최재규 위원 기금 운용이 빠르게 변화하는 거에 비해서는 대구은행의 이런 군에 기여도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이런 개선 방안들을 연구하셔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신규 협약을 맺을 때 우리 군에 기여도가 높은 은행,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은행에 기금을 맡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재규 위원 실장님, 우리 군의 예산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우리 군의 홍보가 언론사, SNS, 유튜브, 소식지 등에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 미디어시대에서 메타버스를 통해 또 메타버스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이미 현실로 다가온 만큼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군정홍보, 관광지, 문화행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최재규 위원 예. 장단점을 검토하셔가지고 도입 여부에 있어서, 아마 또 이런 신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고령층의 접근이 어렵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을 텐데요. 메타버스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을 통해서 가상세계 가상현실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로 가는 연령대들도 휴대폰으로 대부분 어느 정도의 활동을 다 하신다, 그런 휴대폰을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세대를 고령화로 묶기보다는 추후에 지금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세대들이 고령화로 가는 이 시점에서 선도적으로 메타버스 활용해서 우리가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달성군 내에서.

유네스코 지정된 도동서원을 특색 있게 홍보할 수 있는 가상공간 현실을 만든다든지, 100대 피아노 행사 등의, 또 이동 불편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민들이 많아지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신다 하신 만큼 긍정적으로 도입 여부에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최재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홍보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문화·예술·관광의 50% 정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관광 이 부분에 집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10억요?

○박영동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달성군 군민 약 20여 명이 모여서 달성군 문화관광 부분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다수의 분들이 달성군의 문제점이 자원과 환경은 충분하나 홍보가 미흡하다고 나타났습니다. 홍보팀에서 많은 예산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주민들하고는 괴리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광과 올해 홍보 예산이 1억 5천 정도고 문화예술과는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기획, 집행하는 부서, 실제 일하는 부서에서 그에 맞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와 소통 후 홍보를 기획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외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홍보도 중요하지만 타지역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많이 방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산악회, 국내 트레킹, 여행사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여행사 그런 부분, 그리고 코레일 여행팀과 협업하여 동대구역에서 이쪽 달성군으로 버스로 이동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 각종 혜택도 달성군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예, 김보경입니다.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달성군에서 국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 어떻게 되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국비 공모사업 선정현황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김보경 위원 10건요?

○김보경 위원 공모 우리 국비 확보액은요?

○김보경 위원 2021년도에 36건 정도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거기에 비해서 올해 많이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작년 2021년도에 36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들인데,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공모사업과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 국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달성군에서 국비에 받아서 감액된 현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액 당한 거.

○김보경 위원 감액 사항이 없어요?

우리 지방교부세 감액 사항 없어요?

○김보경 위원 우리가 지방교부세 얼마 감액 당했습니까?

○김보경 위원 올해 2022년도에 하수도 사용 부과징수 및 하수 처리비용 부담금 부적정으로 해서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로 해서 2,100만 원 감액당했지 않나요? 지방교부세.

○김보경 위원 왜 없다고 하십니까?

○김보경 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 확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비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현저하게, 36건에서 아까 15건을 답변하셨으면 반 이상도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어서 분명히 한번 짚어야 할 부분이고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감액, 부가세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답변에서도 우리가 감액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지적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김보경 위원 다른 내용도 제가 있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8기 시작하시고 아마 기획예산실이 제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은영 위원 모든 공직자 분들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새로운 군수님 취임하시고 민선8기 군정 과제를 추진하는 중요 부서로서 아마 기획예산실 모든 직원 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큰 상도 수상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동네 분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내 마을을 이쁘고 좀 더 편안하게 가꾸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단합도 할 수 있고, 또 사업 후에 성과물들이 굉장히 좋은 경관을 이루는 걸 보고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시작을 하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하고 나서 몇 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보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마을들이 다들 자기 마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는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면 그 마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는, 물론 마을에 인력이라든가 주민들의 협조라든가 그게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조경업체라든가 건설업체에다가 바로 위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업체들이 와가지고 이 사업을 주선을 하고 또 주도를 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거 시상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일반 주민들이 봐도 해놓고 나면 이게 마을 주민들이 주도가 됐는지 업체의 손이 닿았는지는 확연하게 표는 납니다. 그리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 의도했던 사업 그 본질의 모습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한테 조금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가지고, 뭐 관리 감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상금이 보통 1등은 4,500만 원, 2등은 3,000만 원, 3등은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김은영 위원 예, 저희가 안 그래도, 물론 시상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동기 부여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상금도 마을사업을 위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을 또 해내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사업비로 쓰는 건 맞지만 시상금이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은 시상을 못 받으신 분들이 서운한 마음들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시상금 격차를 줄이고 좀 더 많은 마을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상의 폭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어떨까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렇게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부분을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기획예산실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서 찾는 데.

송해공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해공원이 2016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 군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와 또 그리고 노력을 들여서 지금의 공원을 이루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시고 지금은 그 명성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지금 안에 있는 시설이나 조형물이나 공원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 부서들이 지금 관여가 돼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해공원 쭉 들어가면 조형물이 있어요. 분수는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백세정은 공원녹지과, 그리고 앞에 보면 하트터널이 있어요. 관광과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백세교 옆에 쿨링포그, 관광과입니다. 그리고 키다리아저씨 앞에 커다랗게 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그다음 또 앞에 보면 프로포즈 하는 연인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입니다. 유등하고 보름달, 관광과입니다. 그다음 풍차, 저 안에 들어가면 공원녹지과, 조금 더 옆으로 가서 송해기념관, 건물은 도시과에서 지었습니다. 그 앞에 큰 토끼가 있어요. 도시과입니다. 작은 토끼는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앞으로 가서 주차장, 공원녹지과. 그 옆에 있는 배수펌프시설은 안전방재과. 그리고 송해기념관 안에 선비체험관은 도시과. 송해전시관은 정책사업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송해기념품 판매점, 송해카페는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임도, 금굴,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관광해설사는 관광과. 그리고 또 앞에 농산물판매대 있어요. 그건 농업정책과. 그리고 매점은 시설관리공단.

다 외우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도 각 부서에서 욕심껏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 송해공원이 난장판, 잡동사니, 중구난방,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시설물을, 투자를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송해공원의 본연의 모습, 그 자연환경과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릴 수 있는 시설이나 이게 배치가 되었던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6년 동안 지금까지는 무조건 투입을 한다고만 생각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투입된 공원을 얼마나 잘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해나가서 공원의 격을 높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길에서부터 조형물하고 시설물, 그리고 지금 밖에 보시면,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포장마차가 난립을 해 있습니다. 안전성의 문제 위생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야기가 되는데 누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가 주도권을 잡고 해결을 하시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고민을 좀 하셔서 이게 공원에 방점을 둔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주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관광객의 입장에서 관광지로서 조성할 것 같으면 관광과에서 좀 주도를 하든지, 아니면 옥포읍에다가 당신들이 관리를 하라 그러든지,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주무부서가 있어야 경영이 되지 이렇게 지금처럼 아무 부서가 전부 다 들어와 있기는 한데 제대로 정리는 안 되는 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오늘 기획예산실 감사에서 이 부분을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예,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부서에서 애를 많이 써주시는 거는 알지만,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서 사실 많은 민원들이라든가 좋은 조언들을 많이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솔직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송해공원 관리사무소라도 하나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너무 많은 예산이나 사업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바라는 건 욕심인 것 같아서, 주무부서 한 부서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송해공원의 명성이 조금 더 격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뜻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신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군 산하기관 중 제일 큰 어떤 거대조직인 시설관리공단이 어느덧 출범한 지가 10년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실력과 덕망을 고루 갖추신 우리 김정화 신임 이사장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업무파악 중이신 관계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게 원활한 회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을 우리 집행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잘 청취하셨다가 우리 집행부 분들과 다시 한번 더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사전에 제가 어떤 안을 드립니다.

이번 행감에 있어서 제가 간단한 수치라든지 어떠한 서류보다는, 이제 10년차가 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군민이 바라는 대로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본부장님, 아젤리아호텔이 애초에 어떤 목적을 갖고 건립되었습니까?

○신동윤 위원 모든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지만, 진행 과정에서 관광 차원의 목적과 기타 등등의 이유로 호텔로 변경이 됐는데, ’21년도 어떤 회계상에 나타난 수치로는 얼마 정도 적자였습니까?

○신동윤 위원 정확한 적자 금액이요.

○신동윤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140여억 원입니다. 140여억 원.

지금 우리 현 시기에서 주요 시설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적자폭이 큰 아젤리아호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원 취지 목적과 맞게 지금 청소년 관련시설로 바뀌는 게 맞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자 우리 집행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같이 좀 들어달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지금 해마다 있는 영어캠프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비가 거의 6억 후반대의 어떤 사업비를 지출하고, 타지역에서 영어마을 같은 걸 갖다가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시설물 취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이나 영유아 어떤 보육환경 시설로 이용하면 그 해당 남부지역 주민들이나 군민 전체에게 좀 더 많은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젤리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정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입니다, 그죠? 그런 어떤 취지에 맞게 10년쯤 지나는 시점에 큰 변화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봅니다. 적자폭도 워낙 크니까요.

그리고 사문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문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어떤 변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과거에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었습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 식당을 하고 계셨고, 저는 항상 운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거기 또한 일부, 지금 감가삼각비를 다 포함을 하면, 공원 전체에. 물론 거기 또한 지금 수치상은 적자로 나옵니다. 주막촌 하나로 보면 흑자이지만. 과연 관에서 민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그러면 결국 그 박물관도 또 박물관이 아니네요?

결국 그러면 거기 또 카페와 식당이 또 들어간다는 말이네?

○신동윤 위원 안 들어가도 되겠네 결국은, 박물관에.

○신동윤 위원 지금 일부 외부의 주민들이나,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하시는 분들 말이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커피숍 관리공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대로 같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커피숍이 몇 군데입니까?

○신동윤 위원 예를 들어 지금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매점 형태가 있지 않았나요?

○신동윤 위원 있었는데 결국 영업 중단됐죠, 손님이 없으니까?

○신동윤 위원 달성문화센터에.

지금 예를 들어 자판기 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문진 같은 데는 내방객들 편의 차원에서 간단한 테이크아웃 정도 가능한 커피숍, 간단한 편의점 정도는 누가 봐도 그거는 오는 분들이 편하게끔 하는 시설물이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봉사단이라고 해서 운영은 했지만 실제로는 알고 보면, 또 법상은 또 그게 봉사 외에 실비는 지급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신동윤 위원 지금 얼마 지급됩니까?

○신동윤 위원 2만 8,000원...

○신동윤 위원 식비 8,000원, 근데 타 기타 봉사단은 그런 걸 지금 수령하는 데가 해병대, 만약에 현장 그날 어떤 재난 시에나 약간 실비가 있고, 달성군에 유일한 게 지금 사문진에 식당에 어떤 봉사활동, 그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아마 식당을 계속 운영하더라도, 주막촌이 운영하더라도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말이지만 직접 우리 직원 분들이 누군가 관리하십시오.

사실 내가 서류 하나 영수증 하나 가지고는 말하고 싶지가 않았지만 그게 외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예를 들어 봉사회 단장으로 이게 통틀어서 입금되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통장에 원래 입금해야 되지 않나요?

○신동윤 위원 바꾸십시오.

○신동윤 위원 시간외 수당 지금 근무자들은 많은데 왜 주말이나 그때는 아무도 현장에 보이지 않는지, 관리자가.

○신동윤 위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또 질문드릴게요.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조직이든지 은행도 복장도 물론 많이 간소화됐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오히려 역으로 복장을 조금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수영장에 가면 수영 강사들은 간단한 수영복을 입겠죠. 그런데 달성군의 시설관리공단은 자연휴양림이 됐든 송해공원이 됐든 어느 누구도 저분이 관광객인지 마을 주민인지 시설관리공단 직원인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만약에 간단한 점퍼라든지, 겨울에 방한복 점퍼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어떠한 색깔이 드러나는 조끼 같은 거라든지, 그러면 내방객들이 아, 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맡고 있는 분이구나. 얼마든지 저는 올바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동윤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직원 분들이 레포츠밸리부터 시작해서 하빈까지 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출퇴근 시 그거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신동윤 위원 그러면 하빈에 있는 사람은 하빈면사무소 갑니까?

○신동윤 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신동윤 위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앞에 제가 개별감사 때 알아보라고 한 내용 중에 하나가, 파견제도가 가능합니까?

○신동윤 위원 지금 총원이 317명입니다. 일반직 81명, 임시계약직 35명, 상용공무직 분들이 201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큰 사업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파견제도로 만약에 가는 것 같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이용객들에게는.

지금 예를 들어 한일우호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과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까 어디서 출퇴근을 증명을 하고 한다는데, 과연 어디서 할까요 그분들이? 한일우호관이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하는 거는 하지만, 과감하게 그런 거는 읍면으로, 파견 형식으로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하빈의 파크골프장 또한 마찬가지로, 최소한 어떤 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시설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읍면으로, 직원은 읍면장 휘하의 파견 형식으로, 그러면 모든 사업장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는 관리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윤 위원 법상 무리는 없죠?

○신동윤 위원 내가 왜 아까 복장하고 이런 거를 하나 하나 말했는가 하면, 다사 기준입니다.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시설물이 있는데, 제가 문화센터에 운동을 계속 하러 가도 저는 다사에 34명이 달성문화센터에 근무를 한다고 저는 생각지도 못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프론트에 있는 분들, 그다음 탈의실에 세 분인가? 그다음 헬스장에 두 분 정도, 그분들이 다입니다. 물론 수영장 강사 분들이 또 몇 분 계시지만, 그런데 서류상에는 서른 네분이 계십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읍면에서 원활하게 다시 파견 형식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정말로 군민들이,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원활하게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 본부장께서는 타이트하게 근무한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 시설물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약 30% 가량의 인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주신 대구시 인근 말고 전국으로 풀어서 나는 37군데를 파악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더 꼭 챙겨보시고, 그리고 이용객들이 어떠한 인정할 수 있는 그 수준이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지금 동료위원들은 아마 거기 달성문화센터에, 여기 서류상에는 서른 네 분으로 나와 있는데 스물 아홉 분이라 해도, 우리 스물 아홉 분 계신다고 생각하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다수가 많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복장이라든지 기타 근무 어떤 그거라든지 하면 효율성이나 이걸 극대화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용객들이 왔을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들어온 대다수의 공무직 직원 분들이 기술직 파트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신동윤 위원 그런데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나 타지역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출근을 하면 등산화를 신고 안전 어떤 공구를 갖고 작업현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달성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는 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다 관리직, 지금 일반 관리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분들은 계약직입니다. 임시계약직 분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우리 조직이 탈바꿈하려고 하면, 지금 해마다 여기 서류 보면 구조진단, 용역 뭐 계속, 그런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 틀에서 바꿀려고 하면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보셔가지고, 지금 계속 해마다 ‘나’ ‘가’ 이런 식으로 호봉이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죠? 이분들이 단순하게 하면 이제 요령이 생긴 거예요, 요령이. 요령이.

일은 시니어나 어떤 단순 계약직들이 하고, 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관리직이 되어버리느냐... 군민들한테 그런 오해 안 받을 수 있도록,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의 큰 변화 꼭 기대합니다.

○신동윤 위원 복장만 옳게 갖춰져 있어도 저는 훨씬 더, 복장 자체가 제복, 어떤 군인이라든지 경찰관이 경찰 제복 입고 아무 데나 어디 행패 부리고 합니까? 못 합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해당 근무지에서 최소한 그것만 하더라도 업무 변화에 저는 엄청난 큰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시간외수당은 충분히 많은데 과연 그럴까?…….

○신동윤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계속 불어나는 시설물을 지금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원 감축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 어떤 사항으로 그죠?

○신동윤 위원 시설물이 새로 생기면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경영성과는 당연히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송해공원 같은 경우에 저도 자주 가보지만 주말에 엄청난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 주민들이나 누가 이의 제기를 하면 관에서는 위법 안 하나? 관에서는 위법 안 하나, 이런 말입니다.

물론 다음 해당 과마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할 겁니다. 워낙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어떤 시설물 관리 위탁에 있어서 요구조건이 오면, 도저히 아니다 싶은 거는 앞으로 노(NO)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와 같이 또 논의를 하십시오. 커피숍 관리하라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향후에 예상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워낙 많습니다. 아니다 싶은 거는 같이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거의 어떤 단체장과 지금 새로 부임하신 단체장과 어떠한 성격은 또 당연히 틀리기 때문에, 효율성 및 어떤 도움을 분명히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거는 아니다 하시고, 시설 분장에 있어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합법적인 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요구조건은 많고 화장실, 잔디, 풀베기 기타 등등 공원녹지과, 안전방재과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갑과 을 관계를 치우시고 아니다 싶은 것은 의회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노(NO) 하십시오. 괜히 끌어안아서 계속 끊임없는, 우리 의원들도 그런 악성민원에 시달리기 싫으니까 아닌 거는 노(NO)라고 하십시오.

○신동윤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신동윤 위원 큰 변화 꼭 기대하겠습니다. 아젤리아호텔. 원 어떤 목적과 마찬가지로, 사문진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요, 주민들한테.

상권 가둬놓고, 놔두면 그 길가에 있는 원래 사시던 주민들 상권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도 도움이 될 건데, 가둬놓고 관에서 장사하는데 이게 적자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 거는 노(NO)라고 해주십시오, 아닌 거는. 전임 집행부와는 지금 다르니까.

○신동윤 위원 큰 변화 분명히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아시겠죠?

○신동윤 위원 한일우호관 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여기 직원이 가창까지 가는데 관리자는 아무도 없다,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요즘 서울에 이태원 사고로 해서 안전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시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1등 안전도시라고 해서, 저는 우리 관내에 어떠한 그러한 시설물들이나 그런 게 없나라고 항상 생각을 해 보는데, 항상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분들도 일정 부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 우리 비슬산 전기차, 항상 걱정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 새로운 어떠한 차량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 우리 직원 분들이 전기자동차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는 거 알거든요? 수시로 점검하고 혹여나 안전 사고 일어날까 봐. 그런 안전에 있어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개선 요구하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시설물들은 어떤 주민들에게 편리함, 그리고 복지 어떤 문화공간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들의 공통점은 하루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 안전 꼭 점검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하여튼 아젤리아호텔, 그다음 사문진, 꼭 큰 변화, 그리고 조직 관리, 이 세 가지는 꼭 검토해서 집행부와 향후 꼭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듯합니다. 시간 잘 안배하셔서 질문도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여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지인들이 오면 아젤리아를 예약을 해서 많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젤리아에 예약을 하려고 보면 언제가 제일 핫하냐면 참꽃축제 때하고 여름이더라고요? 여름 한 달 정도 기다려야 예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 거 우리가 행감 보고 오늘 또 우리 신동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적자가 상당히 크다라는 건 인지해보는데, 그러면 이게 관광하고 연계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달성군이 경유형 관광지다 보니까 이런 숙박시설 이용 문제나, 또 아젤리아가 밤에 가기에는 도로가 굉장히 불편하고 무섭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사계절 올 수 있는 관광 테마를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젤리아호텔만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그런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패키지 상품에 대한 고민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조치된 결과들이 보니까. 근데 이제 신혼부부들 오면 바비큐파티 한다 이런 거 한 번씩 현수막 보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그런 아젤리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신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외근무를 제가 어제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15시간인데 10시간으로 줄이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시간, 물론 공무직도 있고 각각의 직종들이 다르다 보니까 발생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파악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간외근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아까 사계절 관광...

○양은숙 위원 예, 적자폭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아젤리아 호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관광정책 수립할 때, 물론 우리 군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런 안들을 좀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런 우리 시설에 있어서 적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까지 적자금액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직의 자격으로 하신 답변이라기에는 너무 안이하게 답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모른다는 이 적자금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우리 시설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적자 현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적자가 매년에 걸쳐왔는데, 앞으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가, 적자는 매일 적자 적자 얘기하는데 그럼 반대로 수익이 나야 적자 폭을 줄여갈 건데, 이런 수익사업이라든지 수익 계획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의논이 되고 있고, 새로 이사장님이 바뀌시면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출범한 이 시설관리공단이 향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돼가면서 적자 폭을 줄여나갈 것인가 그런 대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우리 베이스로 하지만 이런 수익적인 부분도 늘, 공공성이 우선이고 크다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래도 적자가 나더라도 이걸 줄일 수 있는,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면 좀 좋지 않겠나, 결국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서 절감을 한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김보경입니다.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있을 줄 알고 그냥 기다렸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단의 설립요건의 충족을 위해서 사용 경상경비 50%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단의 설립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그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 달성문화센터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하고 건의가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설립배경. 그 내용을 제가 나열을 안 하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설립배경에 대해서 찬찬히 한번 다시 되새겨 볼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이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화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해서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면서, 진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를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단 설립배경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검토 연구를 관련 부서하고, 군청하고 심도 깊게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아니라면 매년 행정감사 때 이 내용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건 없고요, 한번 진지하게 검토·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시간이 좀 늦었지만 또 말씀드릴 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할 게요.

답변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이후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다.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본부장님, 잘못 들으면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모든 사업을 못한 것처럼...

○김은영 위원 뭔가 그런 규제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은영 위원 아까 부의장님 질문을 내용을 이해를 못하셨다라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셔서... 호텔에 대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호텔아젤리아 220억 들여서 건물 지었습니다. 2018년 우리 경상 전출금으로 해서 22억, 2019년 23억, 2020년 21억, 2021년 23억, 2022년 24억, 그리고 수익금 말씀드릴게요. 2018년 13억, 2019년 14억, 2020년 6억, 2021년 12억, 전체 수익률 평균 51%입니다.

호텔 본부장님,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행감장에 나오실 때는 호텔 아젤리아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 군민들, 의원들의 관심사입니다. 본부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해주시고 오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느냐, 기획예산실장님!

호텔 아젤리아를 위해서 사업 구상 전에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용역 결과 호텔 객실 회전율이 70%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호텔 아젤리아의 객실 회전율이 몇 프로냐, 30%, 21%, 41%입니다. 이거는 타당성 조사를 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간 매출 얼마냐, 25억입니다. 연간 운영비 얼마냐, 12억 투자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개관을 했어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까?

○김은영 위원 부서에서 이런 방대한 꿈을 갖고 호텔 아젤리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운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입니다.

매일 욕 먹는 건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 분들이 와서 욕 먹으십니다. 매년.

누가 잘못이냐, 집행부 잘못 아닌가요?

대안도 집행부에서 내주셔야 됩니다. 호텔에 청소 잘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해라. 이래가지고 호텔 아젤리아 수익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대안 내주십니다. 정주할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 조성해라. 호텔 아젤리아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추진했던 분들이 이렇게 큰 꿈을 군민들한테 허망할 수 있는 이 꿈을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직접 내주셔야 됩니다. 아닌 경우에는 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더 운영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지금 시작할 때는 집행부에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시작을 해요. 예산 투입됩니다. 처음에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모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영업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시설에다가 모든 걸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말 제대로 잘하셔야 돼요. 그 잘못된 제일 큰 실례가 바로 호텔 아젤리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기 전에 피해자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37개 시설 중에, 제가 편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익사업, 무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수익사업 하는 거 맨날 수익 못 낸다고 적자 난다고 욕먹고 무수익 사업은 현장가면 민원에 매일 시달리십니다.

달성군에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지어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맡아서 해라.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집행부에서 안 내주고, 잘못된 사업 추진한 거는 부서인데 정작 그거 지금 앉아서 고스란히 피해보고 막고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업 추진할 때 사업이 얼마나 적정한가, 제대로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가는가, 이 사업이 타당한가, 예산이 적당한가 제대로 파악하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제2의 호텔 아젤리아가, 제3의 호텔 아젤리아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분들 힘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사실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조직진단 실시하고 있죠?

○김은영 위원 새로 오신 이사장님, 조직진단 결과 나오면 제대로 된 인력 관리,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에서 정말 주도를 해 주셔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모든 사업할 때 집행부에서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 시작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분들도 조금 더 긴장해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이 자리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류준영 실장님하고 각 팀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 달성군청 산하기관 감사 및 각 부서 소송 건, 또 많은 업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각 지역 마을에 귀속되어 있다고 알고 있던 마을 공동 땅들이 1960년대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달성군청으로 등기이전 되면서 각 마을과 달성군청 간의 소송 건이 여러 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소송 건은 달성군청이 승소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마을에서 보면 패소를 하면 패소하는 것도 억울한데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무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신달호 위원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는 주민들도 잘 인식을 못 하고 계시다가 동네에 공동 땅이라고 생각한 땅들이 길이 난다든지 재개발하면서, 보상 건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승소도 중요하지만 또 토지 같은 경우에 사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토지에 고목나무든지 폐가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또 유지 관리도 중요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다음 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달성군에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화원이나 또 일부 지역에 택지개발 되지 않은 자연부락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재개발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나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 반면에 아파트 시공사나 시행사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은 현장에서는 대처하는 게 좀 너무 소극적이고, 그리고 주민들은 항상 쉽게 표현하면 좀 달랜다고 해야 되죠. 달래가지고 자꾸 보상금을 얼마 정도 지급하겠다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항의나 데모 같은 걸 하지 마라고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달래놓고 보내고 나서 결국은 이게 또 이행이 잘 안 됩니다.

지금 특히 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올라가서 항의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많이 시키시던데, 이게 또 이장님 한 분이 가셔서는 해결도 안 됩니다. 또 올라가서 만약에 또 민원을 제기할려고 하면은 건설사에서 또 반대 쪽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혹시 준공 늦어지면은 마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원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약간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또 알아보니까 군에서는 관여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고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달성군만큼은 건축과나 담당 부서하고, 법무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혹시 이런 조례나 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저희 달성군에 공사를 들어왔을 때 주민들 간의 민원 해결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서 준공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궁금도 하고, 방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건설 시행사도 중요하지만 시공사들이 공사 마지막 준공 때까지 주민들한테 기다려 달라고 해가지고 준공 끝나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현장을, 입주민들 입주시키고 다 철수하는 지금 상황이 와가지고 피해보상이라 하는 걸 지금 받지 못하고, 지금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끼리 불화로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많거든요?

하여튼 담당부서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앞으로 들어오시는 시행사나 시공사들하고 주민들하고 불화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또 다음은, 얼마 전 달성군청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남성직원이 여성직원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인데 알고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법무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이 일로 달성군청의 명성이 많이 실추되는 일이었는데, 물론 감사실에 여성직원 분의 발빠른 신고나 또 감사팀의 발빠른 조치로 큰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 분들 성교육뿐만 아니라 부서별 내부감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또 이번 일 계기로 법무감사실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그에 맞는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무팀 소관은 아닌데, 자치행정과에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건이 있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함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특히 교통과 단속, 노점 단속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보호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관사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은 악성민원인들이 오셔서 욕설이나 혹시 신체적인 접촉을 할려고, 뭐 물리적으로 부딪힐려고 해도 다른 직원 분들이 계셔서 조금 통제가 되지만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2인 1조로 다니시는데, 한 번씩 교통 단속팀이든 노점상 단속팀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현장 직원 분들의 안전 장비나 호신용 그런 거나 혹시 지원되는 게 있는지 한번...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직원 분들 혹시 민원인들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혹시 좀 다치시든지, 아니면 민원인들로 인해서 큰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게 또 형사 건으로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팀에서 우리 직원 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시장 얘기가 잠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또 법무팀도 그렇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조금 들어주십시오.

지금 화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이지 않습니까? 현풍시장도 그렇지만은. 지금 보시면 안에 점포 얻어서 하시는 분보다 길에 좌판 다이 놓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금 질서나,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많이 없습니다. 노점상 단속팀도 있고 또 길에서 장사하시면서 차를 불법주차 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교통과에서 단속도 하지만 이게 지금 부서가 여러 개로 나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화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원삼거리 입구에서 명천교까지 올라오는 그 길이 긴급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는 데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중간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주민들 다닐 수 있는 길도 지금 좁은 데다가,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긴급차가 들어가는 건 아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정비과의 노점단속팀하고 교통과의 불법주차 상인들 단속하는 거, 그다음에 경제팀에 상인들 또 하는 부서랑 세 부서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지금 어느 과에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성군에서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원팀으로 단속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이지만 혹시 중간에 신동아빌라나 상가나 이런 데서 화재가 나든지,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서 긴급차가 갑자기 들어가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이태원 일로 인해서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데, 저희 달성군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청 산하기관 감사 및 각 부서 소송건 등으로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실장님과 팀장님, 여러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등 높은 승소율로 우리 군의 예산 절감과 달성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함에 따라 군민들의 민·형사상 상담 지원으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권익 신장에 기여함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달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감사실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 중에서 군 산하 기관장의 어떤 채용비리로 인해서 어떠한 업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용이 많이 축소된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러면 국민권익위 말고 다른 업무적 어떤 그거는 절차상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형사고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신동윤 위원 그게 절차상 정당하고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최고의?

○신동윤 위원 그럼 향후 권익위의 어떤 업무 지시에 따라 향후 업무적으로 진행이 되는...

○신동윤 위원 처리 결과 기한은 없나요?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생기는 게 있으면 향후에 한 번 더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저쪽 유가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임대주택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양은숙 위원 지금 군에서도 계속 신경 써왔던 문제인데, 얼마 전에 보면 하나리움 퀸즈파크 임대사업자 부분이 파산해서 사기죄로 재판 결과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 법무감사실에서 지원도 해 주고 분쟁위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지원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임차하신 분들이 상당수잖아요? 900세대 넘고, 또 옆에 남해 오네뜨도 지금 임대 문제로 조금 소란스럽고 이러는데, 임차인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보호를 위해서 법무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임차 문제나 이런 분쟁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위원 최태식 정책사업단 단장님 및 팀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달성 남부도서관 건립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평균 연령대가 36.5세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테크노 안에 스포츠센터라든지 교육문화복지센터, 주로 어린이, 젊은층을 위한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건립하고 있습니다.

달성 남부도서관 또한 젊은층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가 지금 되었고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한 20% 이상 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달성군은 물론 젊은 도시를 강조하지만 우리 노년층을 위한, 노인층을 지금 소외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인층을 위한 무슨 사업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노의 도서관과 현재 문화센터 이렇게 향후 한 3·4년 있으면 양쪽이 다 운영이 되는데, 사실 노인복지관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를 1·2·3층 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할 계획입니까?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곽동환 위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준공이 다 되면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이용 좀 부탁드립니다.

○곽동환 위원 그리고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2011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익적 용도로 활용토록 조건부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후 기재부와 우리 군의 개발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년도 교도소 이전이 완료되면 현 교도소 부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슬럼화가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관계부처 협의 등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방안이나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동환 위원 하여튼 우리 군에서 원하는 쪽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을 써주십시오.

달성 북부권 행정복합시설 건립이 2018년 3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 약 400억 원 규모의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7억 2,500만 원에 상당하는 설계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중단하고 새롭게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설계를 중단함에 따른 4억 3,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처음부터 면밀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진행하였으면 예산의 낭비나 시간의 지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진행하는 타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곽동환 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들 세금, 피 같은 군민들 세금, 하여튼 잘 좀 아껴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창저수지 수변 둘레길 개발사업에 지역 주민들 혹시 의견 이런 거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과장님 그저께 저하고 현장을 갔을 적에 창녕군에 지금 50억을 들여가지고 현재 주차장하고 둘레길하고 작업 지금 착수한다 그러죠, 그죠?

○곽동환 위원 저희 군도 조기에 착수할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곽동환 위원 하여튼 달창저수지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곽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3년이 지난 일이고 또 행감 때마다 언급이 되었었던 내용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 유치 관련해서 홍보, 행사, 물품 구입 등의 수의계약 비율, 그리고 지출금액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성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총괄부서로서의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정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맞았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최재규 위원 제가 추가적인 시간을 쓰기 때문에 조금 짧게 여쭤보고 또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달성을 대구시에 홍보를 하기 위함에 있어서 좀 과함이 있었다. 물론 달성군이 홍보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유치 시작점, 이해관계에 있어서 보면 유치를 하겠다고 나선 지자체 외의 지자체들이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대놓고 달서구를 지원사격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유치를 성공시키겠다라는 이 일념 하나로 과잉 홍보를 했다라는 부분의 답변이신 것 같은데, 참 많은 현수막이 걸렸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량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삼백 개 이상 정도의 그런 신청사 유치 홍보들이 길거리에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민원을 넣고, 저도 주변에 보니 민원 넣으신 분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철거반이 하루에 그거를 철거할 수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현수막 걸리는 거에 비해서 수거가 상당히 저조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페널티들도 당시에 있었을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그냥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가 유치에 있어서 업무를 봤다. 이게 당시로서 되돌아 가보면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이 정말 올바르게 문제없이 신청사 유치에 쓰였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하나하나 작게는 제가 되짚을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말씀...

○최재규 위원 지난 일에 대한 일은, 과오는 뒤로 하고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다가올 미래의 또 민선 8기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물론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또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경찰병원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또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근대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략시설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좀 많이 짓지 않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지어야 되는 건축물도 있고.

○최재규 위원 그러니까 화원청사나 남부의 도서관, 북부 커뮤니티센터, 교육문화복지센터 이런 것도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고 위원님들 같이 현장방문을 하고 또 저는 따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서면으로도 자료를 받았는데, 어떠한 부분이냐면 그냥 그 자료를 받으면 그 건축물이 우리가 예산이 몇백억, 뭐 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그냥 단순히 배치도 평면도를 보고 아, 이러한 돈이 들어가서 저러한 건축물이 나오겠다. 그 결과 값을 알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우리 달성군의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서 이 조감도를 조금 3D 시각화, 투시도 같이 이런 거를 용역업체에 좀 부탁을 해가지고 보고회 등을 통해서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건축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종이에 적혀져 있는 평면도를 보고 1층에 뭐가 들어간다, 2층에 뭐가 들어간다 보다는 그런 좀 3D 시각화되어 있는 투시도를 보면서, 뭐 또 그런 경우는 있겠죠. 중간보고회에 의원님들이 매번 참석은 안 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집행부에서도 봐야 되고, 더군다나 군수님도 그걸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S자형 관광벨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민선 8기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고 하면 S자형 관광벨트가 화원청사, 남부도서관, 건물 짓는 게 이게 관광벨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관광벨트 하겠다인데,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최재규 위원 아니요, 단장님.

○최재규 위원 이게 후적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정책추진단에서도 그렇고 군수님은 언론을 통해서 근대미술관을 유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물론 대구시에서 이걸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앞으로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결과가 나와서 계획을 또 하고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단계보다는 저는 적어도 군수님의 방향성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민선 8기에 그런 공약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다면 정책추진단은 진짜 우리 정책사업에 있어서 핵심 단어로서의 좀 너무 구체적인 사안 없는 대답같이 저는 들립니다.

○최재규 위원 그런데 S자 관광벨트면 이게 전반적으로 지역의 어느 하나보다는 전반적인 전체 흐름상 어떠한 곳에 어떠한 포인트의 관광을 유치해서 이 벨트를 형성하겠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지금은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5개월 6개월 접어드는 이 기간 동안 왜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지금 거론이 거의 지금 화원의 후적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남부권에 대한 언급도 없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보안이... 저는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는 못할지언정 크게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후에 내년부터는 시행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좀 힘 있고 빠르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구체화를 시키고 그래야지만이 또 거기에 대한 연관된 과들이 같이 그 사업에 있어서 진행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짧게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남부에 교육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지어놓은 것에만 그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만큼 그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물들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과 청소년, 어린이들의 복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연숙 위원 그에 맞게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알찬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단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책추진단이 예전에 정책관광국의 정책사업과에서 추진단으로 별도로 분리가 되고 단으로 승격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데는 아무래도 새로운 군수 취임에 맞춰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을 조금 더 앞에서 큰 주도를 해달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뒤에 계시는 네 분 팀장님들하고 우리 단장님 뵈니까 마치 달성의 어벤져스 분들이 앉아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 잘 주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부탁 겸 해서 당부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내용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면 용역을 다 추진을 하시죠, 그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들여서 용역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있으면서 늘 사실은 어떤 사업이 이게 적당한가, 적절한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죠?

딱 한 가지 사업으로 호텔 아젤리아에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에서 추진했었죠?

○김은영 위원 그때 당시에 용역책자 굉장히 두꺼워요. 안에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미사여구로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매년 15억 정도의 흑자가 날 것이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687억 정도가 된다. 그런데 실제로 아젤리아가 개관하고 난 이후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15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용역이 정당했었던가, 적당했었던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한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역이라는 게 제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과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들의 요구에 의해서인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제대로 판단을 못해내는 것 같아요.

지난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뭐 한옥마을이나 천천수 사업이나 케이블카, 또 화석박물관, 모든 부분의 용역에 있어서 늘 그때는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사업 자체가 추진이 되지 않았고 또 일부는 추진하고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호텔 아젤리아처럼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적자에 허덕이면서 시설관리공단이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솔직히 달성군의 큰 사업들은 정책추진단에서 다 앞장서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시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가 사실은 보통 지자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업 추진하실 때 사업이 타당한가, 그리고 그 사업이 적당한가, 그리고 특히 또 고려돼야 될 부분이 우리 달성군의 넓은 면적을 고려를 해서 지역적인 안배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정책사업단 사업도 그렇고 앞에 제가 8대 의회에 있을 때도 사업들이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졌어요. 일부 남부권에는 케이블카부터 해서 아젤리아 해서 그 안에 모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지금 또 이번에는 다사 쪽으로는 추진이 많이 되고 있어요. 화원도 또 새로운 사업들이 많고, 그러면은 가창, 하빈, 옥포, 논공, 과연 지역적으로 적당하게 안배가 되고 있는가.

모든 주민들이 우리 달성군의 예산과 사업의 혜택을 똑같이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우리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솔직히 단장님 그때는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회하고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있고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갈등도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 주민들의 갈등, 반목, 그리고 현수막이 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간의 싸움을 붙이는 듯한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 9대 의회에 들어와서 딱 정말 좋았던 거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앞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의 목소리를 듣거나 의회가 그 자리에 현장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한다, 중간 보고회를 한다, 단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민들이나 의회는 배제가 되고 그냥 집행부들이 알아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고 결과에 대해서 서로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민선 8기에서는 그래도 의원들 그런 자리라도 초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 목소리도 좀 더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도 좀 더 반영을 해 주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사업단이라는 무게감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갈 수는 있지만 그만큼 또 보람이 있기 위해서는 주민들 목소리 잘 반영을 해서 예산 적당하게, 그리고 사업을 정말 확실하게 제대로 추진을 해서 잘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정책추진단장님,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고.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감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신 신인식 국장님을 비롯해 나상권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 상황 재무활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 상황을 보면 재무활동 부분에, 그러니까 국·시비 반납 결산액이 8억 6,90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 전년도 결산액이 368만 원입니다. 대비해서 증감률이 2만 3,400%나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업무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통상 2년 이상 전보제한이 요구되고 있는 바, 직군별, 직급별, 부서 평균 재직기간을 검토한 결과 행정직군 5급이, 5급 같은 경우에 1년 4개월로 나타났습니다. 5급 직군이 부서의 핵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보제한 2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특별히 전문성을 위해서 한 번 더 심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리 조정인데, 이 부분은 매년 나오던 문제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10여 년 동안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다수의 인구 유입과 주민들의 실생활 변화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 옥포나 가창, 하빈 등 여러 지역의 행정리 분리 주민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행정리 조정 및 관리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장 임명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이장 선거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부분의 규칙의 허점이라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 이장 임명규칙에 따르면 임기가 2년이고 결원에 의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주민 대표인 이장으로서의 책임감 고취 및 이장 역할의 연계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장 임명규칙에 관한 정비계획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개정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박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결산 상황을 보면 국민운동단체, 교부되는 보조금 반납이 발생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대상 행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민주평통이 있고 자유총연맹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대상자 모집이나 안내 이런 부분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지 못한 북한 이탈주민이 있다는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달성경찰서 관할에는 연락이 잘되었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성서나 달서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사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쪽을 특별히 신경 써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다음은 읍면 공무직 사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문서 사송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씩 계시죠?

○박영동 위원 본인들 차로 사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주일에 약 한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영동 위원 읍면의 문서 사송하는 공무원 분들 출장비를 보면 가까운 논공이나 거리가 제일 먼 가창면이나 모두 동일하게 6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인상폭도 폭이지만 이게 현풍이든 가창이든 횟수는 똑같습니까? 월 사송하는 횟수가.

○박영동 위원 예.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공무직 분들은 휴양소나 콘도 이용, 복지 관련하여서 차별을 받는다는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법이 있습니까?

○박영동 위원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 이거는 이만치 해라가 아니고 이거는 최소단위, 최소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 같은 부분도 괜찮다면 우리 공무직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같이 사기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의회의 어떤 독립성 때문에 별도로 인사권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지역하고 어떤 직렬 전환 비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달성군은 현재 44%, 대구광역시는 100%, 대구 중구 50%, 동구 100%, 서구 89%, 남구 87%, 북구 55%, 수성구 90%, 그다음에 부산 기장군이 93%, 울주군이 100%, 옹진군이 100%, 강화군 100%, 성주군 100%, 창녕군 100%, 현저히 저희 지자체가 비율이 낮습니다. 낮고, 물론 지금 독립성은 확보는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굉장히 어떤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향후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지금은 진행 중인 그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신동윤 위원 다음 12월, 그리고 내년 6월 달 인사 시에, 우리 지금 의사국에는 국장님 이하에 계는 있지만 과장은 없습니다. 그런걸 두루 감안하시어 꼭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뒤처짐이 없도록 신경 꼭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직에 관하여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 전체의 공무직은 약 185명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신동윤 위원 예, 환경공무직을 제외하고.

○신동윤 위원 예.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8개 구·군 중에 그 수가 최다입니다, 저희 지자체가. 그리고 이 중에서 CCTV 관제사 제외하고 나면 행정보조 인원은 약 80명입니다. 80명인데,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분들도 다 같이 어느 정도는 다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급·9급 분들이 공무직 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떠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책임은 공무원 분들이 가지고, 아까 잠깐 박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그런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결국 책임은 안 가진다는 거죠. 일부 권한은 있되.

그런 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들어보신 바 많이 있으시죠, 이때까지?

○신동윤 위원 나이상이라든지 지역사정, 어떤 우리 청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급자가 됐습니다. 상급자가. 늘공보다 어공이. 상급자 역할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향후 업무분장이라든지 있어서 실과의 과장님들이, 간부 공무원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 주시면 우리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 분들이 우리 대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칠 때, 적극적으로 펼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또 공무직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현재 CCTV 관제사의 경우에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앞으로 스마트화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화로. 그런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임금체계를 바꿔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죠?

○신동윤 위원 예, 말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8개 구·군 전체가 지금 현재 호봉제를 따르고 있는데...

○신동윤 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직무급제...

○신동윤 위원 만약 그랬을 경우에 장단점은 어떻게 됩니까?

○신동윤 위원 아니죠, 반대죠. 반대 현상입니다. 한번 더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CCTV 관제사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연세 있는 분들도 있고 기타 등등으로 만약에 사퇴할 경우에 신규 채용 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왕이면 채용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것도 우리 재정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봐서는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타 지자체도 지금 스마트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많은 인원의 관제사를 두고 있다가 지금 줄여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공무직 관련으로는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안 받도록 우리 각 실·과장님들께서 세심한 어떠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위원 김보경입니다.

몇 가지 조금 전에 답변 속에서 제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공무직 관련인데요, 지금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에 들어가죠?

○김보경 위원 CCTV 관제사가 공무직에 들어갑니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김보경 위원 공무직에 포함됩니까?

○김보경 위원 우리가 달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죠?

○김보경 위원 관리규정에 보면, 직종에 보면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공무직, 청원경찰, 통합사례관리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종에 구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김보경 위원 관리규정에 통합 CCTV 관제사라고는 제가 못 찾겠는데, 관리규정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면 답변이 지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죠?

답변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수정해 주십시오. CCTV 관제사가 공무직 근로자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김보경 위원 지금 관리규정에는 CCTV 관제사가 공무직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공무직 근로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은 틀린 거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관리규정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 부분들을 확인 좀 하고요, 어쨌든 자료에 근거하면 달성군 공무직 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총 276명인데,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채용, 근로조건, 복무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채용부터.

그래서 아까 몇 가지 답변에 있어서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 같아서 수정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어쨌든 규정 속에서는 보면,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서류, 두 번째 보면...

○김보경 위원 면접이 아니죠.

면접 전에 한 개 더 있습니다. 필기시험 보는 게 있어요. 필기시험 보는 게 있는데 단,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김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근래에 봤을 때, 처음에 서류, 필기, 면접 단계로 갈 때 중간에 이 필기가 빠진 경우가, 근래에는 거의 다 필기가 한 번이라도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필기시험이?

○김보경 위원 한 번도 없었죠?

○김보경 위원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사관리에 있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근래 3년간에 걸쳐서 공무직 근로자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보경 위원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야지만 됩니다, 그죠?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포상 및 징계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규정에.

방금 징계를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적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언제 됐습니까?

○김보경 위원 어쨌든, 해고는 아니고 징계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 징계를 주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시겠고?

○김보경 위원 인사위원회 기준이 아니고 지금은, 제가 확인할게요. 달성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근거해서, 여기 규정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 해고와 징계와 포상과 그 외의 사항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건 없지만 징계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언제 개최한지는 모르시겠다. 그 정도까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근거를 가지고 규칙과 규정,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확인차 드렸는데,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 규정에 근거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세무과 질의에 앞서서 일반사무비 운영비 정리상태는 잘해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세무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인구가 늘어나면서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 간 담배소비세 세수는 어느 정도 되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현재 수제담배라고 해서 불법으로 제조되고 전자담배도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재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뭐 어떤 쪽으로 단속이...

○박주용 위원 세금을 많이 징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금연활동에 많이 비중을 두시고 우리 과에서 홍보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부분은 있으면 철저히 경찰하고 같이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명의 세무사께서 군청 민원상담실에서 상담하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방문하시는 분이나 전화 상담하시는 분이 월 평균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농촌에 보통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해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어른들이 모르고 세금 낸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박주용 위원 그리고 휴경농지 및 무단 형질변경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휴경농지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토지 이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토지와, 무허가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철저히 지금 단속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예. 앞으로도 많은 단속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달호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달성군에 제조업 신규 사업자 분들이 사업장을 하면 우리 군에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도 중요한데, 제조업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신규로 개업을 했을 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앞전에는 제조업 신규 사업자 분들한테 취·등록세 면제나 이런 혜택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달호 위원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그게 지금 다 폐지됐다고 하시던데.

○신달호 위원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특정하게 몇 개 품목을 얘기해 주시면, 차량이든지 공장이든지 주택이든지 이런 취득했을 때 취·등록세 면제 사항 같은 게 있는 건지...

○신달호 위원 그럼 아직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네요?

○신달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 기업들도 또 조건이 좀 다르게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기업들은 어떤 혜택이나 이런 걸 보고 있는 건지…….

○신달호 위원 아, 여성기업은 별도로 없다...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1팀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은 징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위원 신인식 국장님, 김언희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 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곽동환입니다.

자동차 취득 시에 장애인이나 다자녀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감면을 받고 일정기간 소유해야 하는 등 감면 준수요건들이 있는데, 개인들은 이러한 규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면 유지요건 및 사후관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곽동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현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이 315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 요건은 어떻게 되며,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70억 원 중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74% 정도 되는데 그게 금액으로는 약 한 52억 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 단속 시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혹시 과오납 및 징수 누락, 과다한 거, 이런 거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곽동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곽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소관감사를 맡은 김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 팀별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 팀장님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계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계약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3,000건 이상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이거는 계약 금액별로 나눈 거죠? 입찰이 한 50% 정도, 그다음에 조달이 한 35%,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 정도가 수의계약이 일어나는데, 건수별로 따지면 한 30%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의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한가 그리고 공정한가,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을 언급을 하고 또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원칙에 의거해서 계약을 잘 추진하시리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도 업체가 튼튼한가, 안정감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업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사업에서는 소규모 건설이라든가 산림 관련 업무, 그리고 전기 관련업, 그리고 환경 관련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많이 나타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계약부서 직원 분들이 노고가 많으신 걸로는 알지만 조금 더 투명하게 계약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왕 우리 지역업체를 선호해 줄 것 같으면 여러 개 업체들이 모두가 이 계약에 참여해서 우리 달성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분 모든 분들한테 공정하게 주시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다음은 우리 부정당업자들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분, 물론 이거 한 3년 동안 7건, 그러니까 크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가지고 계약 불이행이라든가 조건 위반이라든가 이런 제재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민원이 있다 보면, 특히 건설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공사대금을 지급을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특히 관급공사라고 믿고 했는데 밑에 하청업체들이 조금 원청업체들의 횡포에 부당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유들이 사실은 물론 관에서 모든 건을 다 행정적으로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고, 만약 부당행위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다음 계약을 하거나 입찰에 참여를 할 때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5개월간 보통 보면 계약 불이익이나 우리 관하고 계약된 부분은 되는데 그 밑에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민간에서도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 끊임없이 업체가 불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사업이 있다거나 하면 다음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조금 제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급금 지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설공사에서 보면 선급 지급된 게 한 70건 정도 되고 금액이 한 151억 정도 되고, 용역에서는 한 25건 해서 한 50억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는 보면 공정률 20%, 10% 이하의 사업들도 조금 있고 한데, 물론 관련 규정에 의해서 미리 선급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그중에는 보면 일시 중지된 사업이 한 20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일시정지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 선급 보증기간이 만료되어서 보증사고라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선급금 지급됐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거나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도 회계과에서도, 물론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재무에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논공읍출장소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사실은 논공 주민들이 워낙 큰 사업이 없다보니까 출장소가 새로 들어선다는 데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내년 4월쯤에 이게 착공이 시작되죠?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일단 임시청사를 제가 듣기로는 앞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김은영 위원 지금 앞에 리모델링 공사는 시작됐습니까?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지금 리모델링은 공사비가 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은영 위원 과장님, 그 잠시 틈을 타서 예산을 또 부탁을 하시네요.(웃음)

여기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죠?

○김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단 사용하는 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가 또 사실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일단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안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혹시 주차장 안에 지금 이렇게 봉 박아놨는 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 사용할려고 해놨는 뎁니까?

○김은영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운동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봉을 박아놨던데 그 공간을 뭘 하려고 그랬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논공에 지금 청사,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 되죠? 그러면 2024년 5월쯤 준공 예정입니까?

○김은영 위원 예, 좀 잘 지어서 논공 주민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청에,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행감 중에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청소 용역하시는 근로자 분들 쉼터를 확보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아늑하게 잘 꾸며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 빌려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종종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혹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이나 있으면 좀 지원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군 청사도 일부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실이 이전을 하면서 8층에도 새로운 부서가 들어오고 또 문화복지동이 예식장이 철거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특히 우리 직원들 편의시설이나 교육장 쪽으로 지금 새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 제가 한 번씩 부서 직원 분들 뵈러 가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직원들 일하시기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물론 밖에서 보기에는 군청이 굉장히 큰데 안에 들어와 보면 공간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은 늘 있었는데, 문화복지동이라든가 또 새로운 8층에 공간이 주어졌을 때 조금 더 공사를 잘해서 우리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보니까 어떤 부서는 한 부서가 팀별로 각기 각기 좀 찢어져서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 또 진행이 되더라고요?

○김은영 위원 다 모여졌는데, 보니까 희망지원과는 다섯 개 팀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던데요, 보니까?

○김은영 위원 이게 같은 부서가 사실은 좀 같이 모여 있어야지 업무의 연계성도 있고 또 과별로 서로 소속감도 있고 이럴 건데, 물론 뭐 어쩔 수 없다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라도 새로운 공사가 있고 공간 배치가 있고 또 부서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좀 잘 반영해서 가능하면 한 과는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 또 과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공히 다 같이 해당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을 진행할 때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획 수립 같은 거를 하잖아요?

○김은영 위원 저희가 보면 시설 배치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달성군의 권역이 넓고 면적이 넓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모든 시설이 골고루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건설사업이라든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권역별로 나눠서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청소년센터가 지금 논공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단은 논공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다사라든가 멀리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거기까지 가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청소년센터 안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건강상담복지센터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직접 센터로 가서 수업을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사의 아이들이 논공까지 이동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보면 달서구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 아이들인데. 물론 대구시 어디를 가도 되지만 기왕이면 우리 달성군에서 이 아이들을 관리해 주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거리상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아쉬운데,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다사에도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센터라든가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필요한 공간, 특히 조금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일 필요한 게 접근성인 것 같아요. 내 집 가까이에 시설이 있어야 이용을 하지, 달성군 전체가 아무리 넓어도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너무 멀면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교통 좋고 접근성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가능하면 공공시설이나 산하기관은 좀 배제를 시켜주십시오. 우리 공직자 분들은 조금 외진 곳에서 근무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공간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위원 공진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계약, 중도금 하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계약이행증권, 선급금이행증권을 받죠?

○곽동환 위원 그게 몇 퍼센트입니까?

○곽동환 위원 아니 그러면은 80%에 대한 선급금이행증권, 계약이행증권을 다 받아요?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보증서.

○곽동환 위원 다 받아요?

○곽동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건축을 했을 적에 하자는 몇 년입니까?

○곽동환 위원 건축은 3년.

○곽동환 위원 그러면 3년까지 하자 증권을 받아놓겠네요, 그죠?

○곽동환 위원 그렇게 안 합니까?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 3년까지 하자증권을 받아놔야 건설업체에서 보수를 해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하자기간이 지나버리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도 안 해줄 가능성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그러면 중간중간에 기성이 나가는 것 같던데 기성 나갈 때마다 돈 주는 그 증권 받아요? 중도금 증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곽동환 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그 회사가 부도났을 적에 어떻게 변상할 방법이 없잖아.

○곽동환 위원 그러면은 30% 공사가 진행됐으면 30%만 지불하고, 50% 됐으면 50%를 지불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곽동환 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하자증권을 많이 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관에는 하자증권 퍼센트가 10%인지 5%인지 내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10%가 많거든요? 지금 10%를 끊고 있습니까?

○곽동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곽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박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회계과에 지금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물품관리조례 그래서 물품관리 공무원을 별도로 두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에 별도로 다 지금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지금 각 과에 보면 일반사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하고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매하는 부분에 지금 과에서 별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물품관리조례에 보면은 물품관리원에 한해서 구매든지 모든 수량이든지 다 하게끔 돼 있고 참관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다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과에 서류를 받으면 지금 똑바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품관리원을 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리라든지 일반 이런 부분도 원래 물품관리원들이 다 참관을 하고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과에도 물품대장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리한 내역도 없고.

결국은 이게 과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찾다 보니까 회계과에 물품관리조례가 있고 여기에 대한 물품관리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용물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각하고 계시죠?

○박주용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례상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건데, 이거는 새로 한번 재조명을 하셔서 일반사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나중에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김보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아까 김은영 위원께서 잠시 또 좋은 말씀 계셨지만, 어쨌든 청사에 청소용역 직원들에 대한 휴식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도 한번 보니까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타 구에 비해서는 참 노력하신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달성군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에 대한 현황은 어떤지요?

○김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달성군의 영조물.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영조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정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달성군의 영조물 관리현황이 어떤지...○회계과장 공진환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 그거는 한 3,610건 정도...

○김보경 위원 3,610건입니까, 3,610개입니까?

그러니까 영조물이라 하면 그게 물건입니까, 시설입니까? 저도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요.

○김보경 위원 시설이죠? 시설이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영조물 등의 관리규정인데, 요즘에 영조물이라는 이게 쓰는 건지 아니면 공공시설물을 쓰는지 명확치가 않아서 제가 한번 현황을 좀, 궁금도 하고 확인을 하고 해서, 과장님도 오랜만에 접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김보경 위원 이 관리사항을, 어쨌든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들, 특별점검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보경 위원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관리가 어떤지,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이후에라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한번 드릴까 해서, 달성군의 관급공사가 발주될 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하도급하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달성군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만이라도, 저희 군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 노무비를 직접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제들이 해결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게 전혀 할 수 없는 일인지.

○양은숙 위원 그러면은 그 개개인별로 직접 넣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저쪽에 큰 공사할 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신가요?

○양은숙 위원 그럼 건설사로 안 가고 직접 저희들이 주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양은숙 위원 그렇구나.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서, 그렇게 선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물론 일부분에서는 그렇게 지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도시정비과 부분에 문제가 발생돼서 그러니까 인건비 그리고 장비 대여료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치가 않아서 제가 조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박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고, 신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는 계약부서고 사업부서가 건설과하고 이렇게 있는데, 건설과의 수의계약 말고 5억 이상, 이하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만약에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만약에 하면, 5억 이상 공사의 업체 선정을 입찰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게 입찰로 진행이 되는 거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입찰해가지고 들어온 업체들이 공사 진행 중인데 공사를 하지 않은 구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달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건설과에서 그 공사 관리감독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되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입찰 들어온 업체들이 만약 공사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않고 지연했을 때 우리 계약부서에서 그런 업체들에게 다음 입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또 그분들이 공사 후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하자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을 안 했을 때 차후 공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 몇 군데 현장이 약간 지연돼가지고 주민들하고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금액에 따라서 감리가 선임될 수도 있고 안 되고 하는 게 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소 금액이라도 혹시 감리를 둬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달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인데 거기에 앞서가지고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2시 55분인데 10분간 휴식 후 3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된 김보경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민원의 날이었죠? 알고 계셨습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어제 민원의 날인데 기념행사 한번 했습니까?

○김보경 위원 못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보경 위원 어쨌든 민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보면 최일선에서 민원을 가장 먼저 접하고 또 가장 마지막에 민원의 결과를 통보하고 그런,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종합민원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보경 위원 제가 왜 동의하냐고 물었느냐면, 제가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부분들이 혹시나 있나 싶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 속에서 왜 종합민원과로 했을까. 종합민원과의 모든 조례나 규정들은 보면 민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데, 왜 민원과라고 안 하고 왜 종합민원과라고 했을까라는 저 나름대로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찾는 이번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는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왜 민원과라고 안 하고 왜 종합민원과라고 과 이름을 정했는지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보경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기도 하겠고 모르기도 하겠는데요, 제가 자꾸 계속 이렇게 본질의 내용보다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제가 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든 부분들인데, 이 민원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 자료로서, 수치로서 이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라는 부분이 고민이 가장 컸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료 속에 보면 3년간의 민원 처리 기간, 건수가 몇 건이고, 단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수치상에 나타나고 이렇게 또 마일리지를 줘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이렇게 사기도 북돋우는 내용들은 수치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군민이 민원을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떤 내용일까, 저 또한 이 자리에 앉기 전에 달성군민으로서 민원을 접했을 때의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원을 처음에 접할 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많은 노력 속에서 개선이 되었지만 전화를 해서 민원을 가령 접수를 할 때 처음에는 A라는 내용의 민원을 가지고 접수를 했지만 그 민원이 돌고 돌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듣기까지의 과정을 본다면 그 A에 대한 민원은 사라지고 그 과정 속에서 받는 민원인의 스트레스가 또 다른 민원으로 발생한다고, 저도 한번 경험을 했었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단축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민원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짧게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김보경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민원 처리의 기간에 있어가지고 지연될 때 연장사유 안내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 걸로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건의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민원 처리 지연 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 처리가 지연될 때 지금 어떤 연장사유 등 안내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민원의 내용에 있어가지고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동일민원이 한 10건 이상 접수된 민원 중에 하나가, 집 인근 공장에서 키우는 개 소음으로 인한 불편에 대한 부분들이 반복 건수로 해서 18번 이상 접수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 현재의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자꾸 이렇게 제가 받은 자료에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종합민원과에서 내용을 받아서, 물론 협의가 되는 과들을 해서 이렇게, 또 협의를 한 결과물을 가지고 처음에 민원 제기한 민원인에게 통보 확인을 해 주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방금 민원 다수사례, 그러니까 반복 건이 18건 이상 민원이 발생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답변상 듣기로는, 제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답변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의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듣는 게 맞는 것인가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에 대한 만약에 민원을 제기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은 종합민원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민원인지 종합민원과인지에 대한, 우리 과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저도 뭔지 잘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혼선이 생긴다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일반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그에 대한 처음에 민원을 제기하고 최종적인 답변을 듣는 부분들이, 저도 방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답변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보니까 과에서는 농지, 그다음에 건축허가, 그다음에 이런 또 내용들이 종합민원과의 업무영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2022년도에 농지보전부담금 2억 6,400만 원을 100% 해서 부과 징수가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100% 다 징수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용 시설 등에 보면 농지법 시행령 제25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개인의 경우에 건당 2,000만 원 이상, 개인 이외의 경우에는 건당 4,000만 원 이상은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로 해서 저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민원과는 민원인이 가장 먼저 접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인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이후에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A에 대한 민원이 B로 변하지 않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우리 달성군민을 위해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또 민원이 또 다른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는 종합민원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쩌면 우리 과의 직원 분들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국장님, 한번 들으셨다가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민원과로 우리 조직을 약간 변경시키는 이유가, 민원 처리에 대한 어떤 신속성으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개편이 돼서 종합민원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동윤 위원 산지, 특히 건축 관련 농지전용 기타 등등, 그런데 과거에 만약에 우리가 군에 인허가를 위해 민원을 보러 오면 층층별로 각 과별로 계별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 거를 한 곳에서 신속성 있게 처리하고자, 업무처리 기간에 처리하고자 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템포감 있게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과거와 똑같아요, 업무 처리기간이. 왜 이럴까, 전산 이것도 잘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어떤 경험이 있는 주무관 분들께서는 그게 과거와 똑같이 어떤 위치, 기타 사례로 인해서 한 번 출장을 가더라도 코스를 정해 서 돌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초임 우리 공무원 분들이 주무관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제1선 민원 현장에.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의 사례가 오면 관련 규정집 넘기고 또 하나를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우리 부서별로 도는 거하고 시간이 똑같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초임 분들이 종합민원과에, 건축과라든지 건설 관련 어떤 농지·산지전용 주무관들이 종합민원과에 오기 전에, 7·8급 분들, 그러니까 공직생활 조금 해서 어느 정도는 업무에 숙련이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종합민원과에 오면 다시 예전처럼 어떤 기간이 좀 짧아지고 다 같이 안좋아지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윤 위원 예.

○신동윤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가능한 배치를 하시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지금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고, 하여튼 지금 또 기술직과 행정직 간의 어떤 특성상 약간은 또 분리되는 어떤 그게 있으니까, 또 우리 여성 공무원 분들 비율이 워낙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알고는 계시니까 꼭 좀 그래도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과거처럼 이거 지금 각 층층별로 다니는 것과 지금 똑같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전국 공직자 노동조합에서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228군데 중에서 56군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분명히 종합민원과에서도 이 해당사항에 있어서 어떠한 말들이 오고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십니까, 과장님?

○신동윤 위원 다행히 국장님께서 진정성을 가지시고 우리 노조 직원 분들하고 계속 잘 진행이 된다 해서 그나마 안심입니다. 우리 여기는 도농 복합도시인데 군청이 아무래도 달성군 한가운데 소재는 하고 있다 하지만 원거리인 하빈, 가창, 구지라든지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점심시간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조와 원만하게 잘해서 기존처럼 점심시간에도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잘되게끔 그렇게 신경 좀 써봐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그리고 항상 제가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데, 개발행위 담당자 분, 이게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도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지역에 문제가 되는 도로 기부채납 문제, 자도 문제 꼭 심사숙고해서 봐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한테도 내가 따로 말씀드려 놓은 부분이니까. 일단 모든 인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일차적으로 협의되는 부분이니까요.

과장님, 사전에 개별감사 때 나눴던 그 내용 꼭 협의를 봐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김은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관공서에 우리 달성군도 그렇고 공히 전국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공서 입구에 배치된 부서가 민원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달성군청 제일 입구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종합민원과 그리고 직원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민원이라는 업무가 아무리 잘해도 정말 민원인 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죠? 그게 누구보다도 우리 군의원들이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늘 부딪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종합민원과 직원 분들의 노고를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직원들 관련된 교육도 하시고 미소친절 홍보 추진도 하시는데 과장님, 국장님!

우리 직원 분들 오늘 보니까 긴장해서 그러는지 오늘 아주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과장님, 올라가시면서 갤러리 카페에 가서 오늘 행감 잘하셨다고 빵하고 커피 한 잔 쏘십시오. 그리고 카드는, 국장님! 지갑 들고 오셨지요? 지금 주세요.

(웃음소리)

고생하시는 분들 그에 응당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 대우,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바로 우리 달성군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업무가 어려우시고 주민들 응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내가 달성군의 얼굴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김은영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네요.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게 지역 민원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군민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지켜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감이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십니까?

○신동윤 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카카오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큰 불편을 겪었던 사건인데, 만약 우리 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시스템 장애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분명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어떤 사건들 발생 시 대책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해마다 많은 어떤 예산이 편성되고 실시되고 하는 CCTV, CCTV가 계속 설치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어떤 특정 지역에만 계속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져봅니다.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지역별로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다가 어떤 특정 지역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역별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가적인 어떤 대형 아픈 사건, 이태원 참사. 그때 관할 지자체인 서울 용산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현장상황 영상이 분명히 잡혔답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화질이 안 좋았던지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빨리 식별하지 못해서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바로 통보를 못 했단 말입니다. 물론 서울에는 언제쯤 그런 CCTV가 달렸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관제센터가 있는데 어떠한 카메라의 성능,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관리, 어떠한 그거에서 이런 대형 참사나 사회재난 시에 적극적으로 이걸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때까지 과장님으로서 쭉 지켜보고 하신 거, 좀 시정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과장님, 대충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보통신과 행감을 하면서 CCTV 관련으로만 쭉 여쭙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안전도시 지자체 1등 도시답게 안전에 관한 CCTV라든지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자 CCTV 관련해서 내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남은 공직생활 무사히 잘 마치시기를 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이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딴 게 아니라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센터 범죄 예방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이나 지역단체 회장님들을 견학 프로그램을 할 생각은 없는지…….

○이연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과장님, 신인식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담당 이연숙 위원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그리고 누구보다 일선에서 코로나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고 고생해 주신 보건과 과장님, 소장님, 또한 보건소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달성군에도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셨음에도 많은 희생자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겨울 들어서면서 재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이 해제되면서 재유행 발생으로 인한 방역 관리나 대책 마련은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재유행 발생이 전망되면서 예전과는 달리 인원 제한이나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잖아요? 그에 대한 재유행 발생에 대비한 방역 관리나 대책 마련은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특히 고령층이나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 독려나 방역 관리, 예방 관리에 특히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는 동절기 접종이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접종에 대하여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주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달성군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과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추진사항 및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동절기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와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됨에 따라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재택치료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됩니다.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격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이연숙 위원 예전과는 달리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 관리가 소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받으시는 분들의 응급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혹여나 대처가 늦어서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질문은 군민제보 접수 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사·하빈 지역 사람들이 보건증 하기 위해 현풍 달성보건소나 달서구보건소까지 왕래로 불편하므로 다사·하빈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바랍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민원이 적지 않게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사·하빈 인구가 10만이 넘었는데 그 많은 군민들이 보건소 진료를 보기 위해서 현풍보건소까지 오시려면 거리상 너무 멀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보건증을 일반병원에서도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적인 면에서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시 검사비용이 한 3,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병의원에서는 보건증 발급 검사 시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사 지역에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이 경대연합내과, 서재 쪽에 속사랑 연합내과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 대책 마련이나 대안 방법은 없나요?

○이연숙 위원 공간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설치가 어렵다. 그러면 일반 병·의원에서 협약체결을 해서 검사 금액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힘든가요?

○이연숙 위원 예.

○이연숙 위원 거리상 너무 멀어서, 차량이 있는 분들도 오기 힘든데 교통의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연숙 위원 접근성이 더 떨어지니까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나요?

○이연숙 위원 보건증은 얼마만에 재발급을 해야 하죠?

○이연숙 위원 매년마다 보건증 재발급을 위해서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보건증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이나 인구 비례해볼 때 다사 지역 보건소 확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연숙 위원 그 시설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으면 그에 대한 예산도, 복합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잡아놓았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을 했더라면 그런 예산을 쓸 거라는 계획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라도 아니면 다른 부지를 검토를 해서라도 계획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연숙 위원 예, 빠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끝으로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방역 관리, 예방접종에 노력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고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신동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과장님, 형평성에 안 맞다 하시는데, 이연숙 위원님이 형평성에 맞출려고 보조금 이야기를 꺼냈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 하면 어떡해요?

○신동윤 위원 방금 형평성이 안 맞다면서요? 타 지역하고. 보건소는 이 밑에 있어서 북부 인구 10만 권역 있는 데에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이거를 보건소가 잘 안되겠다 싶어서 보조금이라도 주자 이러면 적극 이걸 검토해 보겠다 이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형평성이 안 맞다 하면 이게 말이 되나? 이건 잘못됐습니다.

○신동윤 위원 내가 그 민원을 갖다가, 우리 김보경 위원님도 계시고 박주용 지역구 위원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나 하면 우리는 뭐를 해라 지금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건의를. 왜냐하면 보건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쪽 어떠한 필요한 인력들이 좋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젊은층들이나 체육인들이 보건소는 달서구 여기 1km 가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꼭 그게 들어와야 되나,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우리가 굉장히 나서기가 버거웠습니다, 보건소 문제는.

그래서 다시 집행부에서 논의 거리가 지금 계획안 초안 나왔는 게 도서관하고 영유아 시설 그다음 문화체육시설, 체육관, 이렇게 가닥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들 어느 누구도 입도 뻥긋 한 적이 없습니다, 하도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보조금이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적극 검토가 돼야 되지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건의라면 건의인데요, 이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지난 코로나 시기에 보건소에서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보건증 발급이 몇 년 동안, 한 1년 2년 정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남부권역에서도.

그래서 일부 병원에 가서 이 보건증을 발급하고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지급 하고 받았는데요. 대부분 보건증을 발급받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입니다.

지난 번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권익위에도 한번 올려보고 했는데,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고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상황인데도 업을 위해서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3,000원이면 받는 거를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내고, 병원마다 다르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1만 5,000원, 2만 원씩 이렇게 받고 보건증 발급이 됐는데,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다 정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론 보건소에도 저희가 지금은 보건증 발급을 받지만 북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대부분 다 자영업자들이 보건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지원의 일환으로 돌아서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반인들 보조금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보건증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대안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보경입니다.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었는데요, 보건증 수수료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나온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팀장님 듣고 계시죠?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증이 맨 처음에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설명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고,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위험성은 있으나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마스크도 벗고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원래 했던 대로 원복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신동윤 위원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형평성이 안 맞다라고 그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고, 답변 또한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작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김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원하시는 바나 말씀하시는 바는 똑같을 겁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권역별로 나눠서 달성군의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모든 사업에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왜, 지금 보건소 건립하는 사업비 300억 이상을 들여서 지어놨어요. 달성군보건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달성군의 모든 주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보건증 발급 하나조차도 멀리 있는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 다사 쪽 주민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 작은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질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소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보건지소 업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저는 달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기에 우리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교육부터 해서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치매 예방센터 교육프로그램, 그러면 그 사업을 지금 멀리 있는 주민들, 굳이 다사 하빈뿐만이 아니라도 가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다 누리고 있나요?

○김은영 위원 저는 보건증뿐만이 아니고 보건업무 전체에 대한 혜택을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보건증이 이번에 큰 한 가지 본보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사 커뮤니티센터는 2027년 준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설령 그때 준공이 돼서 보건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5년이라는 큰 공백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사권 주민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보건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뭐 200평 시설에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달성군 재정으로 그거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핑계인 것 같고요, 보건증 발급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다사에 분명히 보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보건시설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된다, 모든 보건시설을 그냥 일반 병원에다 맡길 것 같으면 달성보건소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달성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모든 달성 군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조금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지난번에 제가 정책추진단 단장님한테 질문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현재 다사에 있는 달성군립도서관은 어떻게 하느냐, 이전을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무슨 시설이 들어올 것이냐, 원래 예정된 사업 중에 취소가 된 사업이 그쪽에 분명히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사업이 원래 보건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던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주민들이라든가 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의견 수렴이 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처음에 원했던 그 사업도 분명히 거기에 유치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해서 기획예산실이나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장님!

제가 소장님을 자주 부르는데, 우리 달성군에서 마지막 일정이십니다, 그죠?

○김은영 위원 소장님께서 정말 오랜 세월 우리 달성군에서 보건 책임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12월부터 타 지자체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라는 이 위기 시기에 우리 달성군에서 거의 뭐 달성군의 이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역할을 잘 맡아서 수행해 주셨고 그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무리 없이 우리 달성군이 편안하게 코로나 위기를 지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이 자리에서 조금 감회가 있으시면 인사 겸해서 한 마디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인사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용 위원입니다.

오늘 현풍에서 이렇게 다 오시면 보건소는 누가 지키는지 궁금합니다.

(웃음소리)

올해 추진하신 사업에 보면 노인운동교실은 지금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또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가장 고생이 많은 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으셨을 건데,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시고 방문 간호사의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방문 간호사 분들의 안전도 항상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박주용 위원 임산부와 건강 증진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모 건강은 태어날 때 태아의 건강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 지속 상태에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다문화가정의 임산부들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나요?

○박주용 위원 그리고 금연시설에 보면은 지도 단속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8,400군데 중에 8,364개,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많이 안 하셨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라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단속하신 건 잘하신 부분인데, 금연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흡연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과는 국비나 시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맞춰서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선영 과장님, 박미영 보건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종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지가 전부 공무원들한테 넘어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웃음소리)

공무원들이 답변하는데 머리로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아래를 쳐다보고 그런 게, 이렇게 많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뼈대가 나가도 공무원 분들도 머리에 입력을 하고 와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답변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