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9월 27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2.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3.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신달호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최재규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1.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2.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3.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58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 서도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수정안이 양은숙 의원님 등 열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사업 계획의 재검토 등으로 예산의 일부를 삭감·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억 1,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양은숙 의원님 등 열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신달호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곽동환·신달호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최재규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1.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2.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3.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출석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진용환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주민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정책관광국장 | 방호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명숙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정지성 |
세무과장 | 남긍우 |
징수과장 | 오상덕 |
회계과장 | 공진환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김종석 |
일자리경제과장 | 윤종민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김승일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교통과장 | 조양래 |
건설과장 | 신종수 |
안전방재과장 | 윤대영 |
도시과장 | 나상권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정책사업과장 | 최태식 |
문화체육과장 | 박은주 |
관광과장 | 권성열 |
교육청소년과장 | 김언희 |
보건과장 | 이원한 |
건강증진과장 | 권선영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박선형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석경목 |
의사팀장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첨부자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