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보경 의원님, 박주용 의원님, 최재규 의원님, 양은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동 의원님과 박주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이제 ‘논란’에서 ‘희망’으로라는 내용으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황과 현재 상황, 그리고 타지역의 이전 사례를 통해서 달성군 하빈으로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은 북구 팔달동에서 북구 매천동으로 1988년 10월 개장 이래 34년이나 지났습니다.

대구시 정책총괄단은 “미래 50년을 내다봤을 때 더 확장된 공간에서 첨단화된 도매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 2012년, 2015년에 이어서 용역이 이번이 네 번째인 셈이죠.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경과를 잠시 보자면, 2007년에 1차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방안 계획 수립 용역이 의제로 올랐고, 지속적인 이전 요구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6월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이전’, ‘확장 재건축’ 모두 사업성이 있다, 도매시장 당사자(상인)들의 원만한 합의 아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고, 2019년 10월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으로 본다면 지난 5월에 하빈면 주민 대표로 계신 김병규 번영회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 750명의 서명을 받아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하빈면으로 이전 건의서’를 시청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7월에 발표된 민선 8기 대구시 인수위원회 50대 공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외곽 이전 및 21세기형 첨단 선진 도매시장 건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논의는 비단 우리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타지역 일례로 본다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2010년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오랫동안 표류해온 대표적인 지역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0년도에 개장한 이래 30년 넘게 울산의 중심 상권으로 기능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와 잇단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된 2019년도 울주군 율리로 이전을 확정했던 부분이 있고요, 울산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시설 현대화 사업은 앞선 30년을 넘어 새로운 한 세대를 여는 사업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율리 이전을 통해서 울산의 삶과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겠다.” 라는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대구시가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처하는 데 현재의 좁고 노후된 시설이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문 연구기관에 의해서 조사결과는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전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이 예정된 달성군 하빈면도 인센티브 명목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원했지만, 앞선 용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하빈, 알고 보면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입니다. 성서~성주 간 국도,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단지와 나들목, 25년 완공 예정인 서재~성주 간 국도, 왜관공단과 이어지는 지방도,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지척이고 여기에 2호선을 동곡이나 성주까지 확장하면 매천동보다 접근성이 더 뛰어나집니다. 거기다 40년을 그린벨트로 꽁꽁 묶어놔가지고 지가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하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대평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 건립 완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반시설과 이전비용 등 달성군의 적극적, 행정적 지원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 최선의 노력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농수산물 유통에 노력하시는 시장 종사자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이전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주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달성군 다사 지역 발전을 위하여 꼭 이루어져야 할 것 몇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달성의 미래이며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백년 정책인 교육에 관한 학교 유치 및 신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달성군은 인구 27만을 넘어 30만을 향해가는 1등 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사 지역은 인구 10만이라는 달성 인구의 35%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입니다. 그러나 주민 수에 비해 교육, 문화, 체육,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특성상 다사 지역은 다른 읍·면보다도 더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농복합지역이며, 지역적으로는 금호강과 세천교를 중심으로 죽곡·매곡지구와 서재·세천지구로 나누어져 있어 같은 다사 지역이라 할지라도 생활권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민영개발로 인하여 형성된 세천 지역에는 총 인구 2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이 36세로 젊고 많은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학습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세천 지역의 1,5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은 한 곳뿐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한 해의 졸업생만 해도 2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천 지역 내에는 이 졸업생들이 진학할 중학교가 없어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달서구 성서 지역으로 통학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등교시간대 대중교통은 만원이다 못해 터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인접하고 있는 서재에는 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서재 지역 학생들 역시 고등학교에 진학 시 세천과 같이 달서구 성서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성군에 있는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 시 농어촌전형 혜택을 받고 있으나 세천·서재 지역 학생들은 달서구 소재의 학교로 진학하므로 그것 또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사읍 10만 인구 중 4만 5천이 서재, 세천에 거주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교육문제 때문에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고충은 날로 커져만 가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웃지 못할 맹모 삼천지교가 일어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세천, 서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세천 중·고등학교 유치 및 설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안은 최재훈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므로, 향후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의 재설계 시 시설 내에 보건소, 도서관, 달성문화센터, 영유아를 위한 공공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위기청소년 보호센터, 근로자 보호 법률상담소, 저소득층을 위한 놀이시설 등 다방면으로 지역주민들이 소망하고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공용주차장,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조경 및 분수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적재적소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사 주민 3,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출하였으며, 군수님도 재설계 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신 만큼,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이 미래의 다사를 생각해 볼 때 랜드마크에 걸맞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최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성원해 주신 달성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달성군의회 제299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민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헌신을 하고 계시는 서도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가·현풍에 걸쳐 있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14년 대구 달성군 유가·현풍읍 일대에 주거·상업·교육·문화시설을 갖춘 계획인구 5만 명의 미래형 첨단 과학도시인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였으며, 그 중 1만 5,853㎡ 규모의 의료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 의료시설 용지가 현재 비의료인에게 분양된 뒤 8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선 유가·현풍읍과 바로 인접한 구지면(대구국가산업단지)의 인구가 전체 7만 명이 넘는데도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시설은 없고, 병·의원급만 36개소 정도 설립되어 있어 위급환자나 중증환자 발생 시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119 구급대가 30km 이상 떨어진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를 따져보니, 달성소방서는 1,056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이송건수의 3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달성군이지만 인근 지역에 종합병원이 있는 대구강서소방서의 경우 30km 이상 환자 이송건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풍·유가·구지의 경우에는 응급상황이 생기면 최소 20분에서 많게는 40분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경우가 많아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현풍·유가·구지 주민들은 최적의 의료해택을 받을 기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주요 핵심과제로 삼으신 최재훈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빠르면 12월부터 24시간 응급실을 위탁 운영하기로 언론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군민의 생명에 연간 약 20억 원을 과감하게 투자 결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늦은 밤 군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을 길바닥에 버리던 오늘날, 군민의 생명에 투자하는 예산을 아까워 마시고 과감한 투자로 추진 중인 24시간 응급실 운영 시 상주하는 전문의 2명의 전공을 중증응급, 소아응급 등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전공의가 상주하여 군민 안전망의 마지노선이자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또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종합병원 유치도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현풍 내 종합병원 설치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대구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자체인 고령·창녕·합천의 인구 13만 6,000명의 환자들까지 유치할 수 있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달성 남부 거점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종합병원 유치로 달성군민의 건강보장 확대 및 보건의료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재훈 군수님! 그리고 달성군 공직자 여러분!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함께 종합병원을 유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진정한 군민이 빛나는 달성은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종합병원이 유치되도록 군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달성군의원 양은숙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달성군 지역 낙동강 이용에 관해 대비된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8월 29일 달서구청에서 낙동강 관광벨트와 상생발전을 위한 고령군, 달서구, 달성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낙동강 인근 지자체들이 합심하여 관광 홍보 및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광, 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달성군 민선 8기 최재훈 군수께서는 낙동강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개발하여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9월 1일 대구의 여러 환경단체와 영남권 환경운동 단체들이 대구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낙동강 레포츠밸리 폐쇄와 화원유원지 유람선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달성군청 앞에서 했습니다.

환경단체에 의하면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에어로졸 형태로 강 주변 5km까지 흩어져 수상시설 이용객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환경단체의 낙동강 녹조 독성에 관한 계속되는 언론 발표로 인해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는 녹조 채취 장소와 측정방법에 대해 환경단체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WTO 자료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녹조 발생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영양분, 특히 인 농도가 높을 때, 체류 기간이 길 때, 수온이 높을 때, 성층화 현상으로 물이 안정화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같은 조건으로 인해 물에 뜨는 플랑크톤 남조류(녹조)는 댐이나 호수, 연못, 그리고 느리게 흐르는 강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느려진 유속으로 인해 매년 여름 녹조현상이 낙동강에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이상기온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낙동강의 녹조현상은 매우 심각했고, 심해진 녹조만큼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이지만 수돗물과 낙동강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서도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다른 강과 달리 강물을 정수해서 수돗물을 만들어 먹는 식수원입니다. 식수원인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는 것은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괜찮다고 해도 심리적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수돗물과 낙동강 주변 농산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낙동강 수질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녹조현상에 대한 논란이 거듭될수록 달성군에서 추진하려는 천만 관광객 유치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달성군을 둘러싼 자연환경은 매우 수려합니다. 더욱이 비슬산을 필두로 역사와 문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것이 풍부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이 굽이쳐 품어 안은 달성군은 낙동강 녹조현상으로 인해 식수와 먹거리 안전성에 신뢰가 떨어진다면 달성군은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라 경유형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낙동강 녹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 위에서 달성군의 녹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달성군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부에서 생활용수 취수장 개선사업과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달성 군내 낙동강 녹조에 관해 민관 정기적 공동조사를 제안합니다.

달성군은 이 공동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녹조가 심할 때 낙동강 레포츠밸리, 화원유원지, 강정보 등 낙동강 유역 수변시설 이용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낙동강 유역 지자체들과 녹조에 관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광범위한 녹조현상에 공동 대처하기를 제안합니다. 1,300만 명이 이용하는 낙동강의 수질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달성군 내 낙동강유역 산업, 농업, 오·폐수 시설물에 대해 빈틈없는 관리를 촉구합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달성군의 책무입니다. 바람이 머물면 공기가 탁해지고,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적풍탁기(積風濁氣) 적수역부(積水易腐) 사자성어를 생각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3조에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4조·5조에 사업추진 및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6조와 7조에 비밀엄수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신청사 이전이 최종 확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홍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재산 현황 공개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친환경자동차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유재산 임대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32조 제7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 따른 감면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달성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군수 및 사업자, 군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6조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6조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 제31조에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양은숙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대신하여 신달호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달호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제8대 의원이신 도일용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2022년 4월 20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의견으로는,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319억 원이 감소하고, 지난 5년간 평균 감소율이 24%에 달하고 있어 재정의 균형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출예산의 집행현황은 전년도에 비해 6.9% 감소하였고 이월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6.5% 증가하는 등 세출예산의 집행률 제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그 운용 목적이 특정 목적 달성에 맞게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존속기한이 없는 특별회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 세입, 재무제표, 채권액 및 채무액, 기금 및 재산,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1조 757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850억 2,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063억 1,9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87억 900만 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1,364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22억 8,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85억 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억 2,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3억 4,2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8,5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5,5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1조 850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1%로 전년도보다 1%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1%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5억 1,100만 원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의 0.13%에 해당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3%에 해당하는 9,063억 1,900만 원으로 전년 85.5% 대비 1.1% 낮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 86억 2,7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9%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0%에 해당하는 83억 4,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부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6,231억 1,700만 원이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3조 6,039억 5,400만 원입니다.

또한, 투입한 총 비용 대비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280억 2,500만 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부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성과지표수 174개 중 51개 미달성 수를 제외한 123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이 되어 70.7%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밖에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22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3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