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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8차 본회의(2021.06.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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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존경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구자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 공영주차장 관련 기준안 마련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는 그 사업에 맞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면 그에 따른 기준이 있을 것이고, 공동주택을 설치할 때에도 지원기준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마을주차장 설치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마을주차장 설치 시 위치 선정이나 투자예산의 상한액, 주민동의 여부와 같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며, 기준이 있다면 현재 마을주차장이 설치되고 있는 현황들을 볼 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연부락 위주의 동네에서는 마을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외의 도심지역은 공영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을 크게 설치해서 필요하다면 요금 징수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달성군의 마을주차장 설치에 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예산이 적정한지 다 같이 한번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 군의 읍면별 주차장 확보율은 어떻게 되는지,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자동차 등록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로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농로사업은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주고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에 농로 개설을 했거나 읍면에서 추진한 사업은 보상 없이 농로가 설치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없이 농로가 개설된 구간에서는 외지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유자 간의 분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규로 농로 개설을 추진하였더라도 막상 시행에 들어가면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유보되거나 선형이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체되고, 주민들 간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5년간 보상을 주고 신규로 농로를 개설한 건수와 예산액 및 예전에 군이나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했으나 소유권이 개인으로 된 농로 현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신규농로 개설은 지양하고 예전에 보상 없이 군이나 읍면 및 마을별로 설치했던 농로 중에서 이용도가 높고 진정한 농사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로를 양성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포장한 농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의 업무 처리 시 신규농로 개설사업의 경우 동의서 징구를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존농로는 이미 행정기관에서 포장을 했으니 공공의 시설물이라 보고 공무원, 이장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현수막 관련 문제와 대책수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군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심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집중단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차로, 도로변 등에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게첨이 점점 증가하여 군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정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분양광고, 공공기관, 정당·정치인, 전자제품 세일광고 등 불법현수막을 집중 단속할 필요가 있으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다량 게시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를 제안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즉시 철거하는 등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달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달성군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과 전자게시대 활용상태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불법현수막 단속 관련 공공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그 대책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께서 김보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외식 주민복지국장 김외식입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공동주차장 대상지 선정 기준 마련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올해 추진 예정인 주차장을 포함하면 총 22개소, 708면이 조성되며 예산은 169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선정은 2020년까지 읍·면의 수요조사를 거쳐 매도의사, 매입비용, 토지형상, 주차수요, 추가 행정절차 판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금년 2월에 효율성, 토지활용도, 접근성 등 6개 항의 평가항목과 32개의 평가지표를 마련한 ‘마을공동주차장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2022년도 마을공동주차장 사업 선정 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지역의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요금 징수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심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시 주차장 관리·운영의 차원에서 유료운영을 검토해보겠지만 주민들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 읍면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현황은 총 70개소 3,952면으로 인구밀집 지역인 화원, 다사, 유가 등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다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되는 순수공사비가 한 면당 약 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토지매입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나 1,000㎡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토지매입비가 30만 원이면 1면당 조성비는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므로 예산상 마을공영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지만 가능한 국·시비 확보 등을 통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수 대비 공영주차장 확보율은 2021년 5월 기준 승용차 등록대수는 11만 3,778대이며, 승용차 등록대수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는 3,952면으로 승용차 등록수 대비 공영주차장 확보율은 3.5%로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내 마을공동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마을공동주차장 사업대상지 선정기준도 현실성 있게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 유입이 많은 화원, 다사, 유가 등 중심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을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학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에 대해 본질문 하신 김보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답변내용을 보고 항상 집행부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답변내용에 있어가지고 제가 앞에서도 주차장문제와 관련해서 군정질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답변의 핵심은 노력, 현실성 있게 반영, 합리적, 형평성, 최선, 이렇게 항상, 문구를 정리하자면 그 내용 속에 모든 것이 포괄되어 이렇게 정리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때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안도 드리고 했던 부분들이, 아까 잠시 언급이 계셨는데, 솔직히 토지가 넓은 지역에, 이게 도심지역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보상비 문제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문제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해서, 꼭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의 비용이 어려워서 힘들다는 이런 내용보다, 제가 예시를 좀 드렸던 부천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타지역을 본다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민간협력 거버넌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토지를 확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지언정 소규모 주택사업과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융합하는 그런 거버넌스 형태를 띈 것들로 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고민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행정은 노력도 하셔야 되고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행정은 집행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외식 예. 김 의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 특히 화원 지역재생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 시 마을주차장 확보에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건설도시국장 석주홍입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로사업의 향후 방향 및 불법현수막 관련 문제와 대책수립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사업의 향후 방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로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 때부터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유지 보상 없이 토지소유자 승낙만으로 농로가 개설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속,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이해관계 등으로 농로를 이용하는 농업인 및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 편입토지의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보상을 주고 신규로 개설한 농로사업은 모두 48건에 108억 원 정도이며, 과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상 없이 개설된 농로 현황은 오랜 기간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단기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빠른시일 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 농로개설사업 선정 시 수혜면적 및 이용도,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 포장된 농로에 대한 보상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원상복구 및 선형변경 요구, 토지 감정가에 대한 불만 등의 민원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농로와 관련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기존 농로의 확포장 및 유지보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농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점차적으로 보상하여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 관련 문제와 대책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변의 불법현수막 게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 3월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현수막 게첨자에게 지속적인 자동전화 발신을 통한 계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5개 부서에서 도시환경 정비 합동순찰반을 운영하여 불법으로 게첨된 현수막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서도 상시적으로 불법현수막 적발 즉시 자진철거 조치하는 등의 불법현수막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도로변 등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 내에서도 현수막 게시는 불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 드리며, 도시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특별관리 차원에서의 별도 집중 지도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 지자체 사례 및 성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 지정제’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으로는 9개 읍면에 총 123개소 501면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현수막 게시대는 58개소 187면이고 상업용 게시대는 65개소 314면입니다.

전자게시대 활용의 경우 우리 군에서 설치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설치 및 운영 가능한 적합한 입지장소를 물색하지 못해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적합한 장소를 확보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현수막 게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홍보 및 행사 개최에 따른 현수막 게시 건에 대해서는 도로변 공공현수막 게시를 지양하고 행정게시대 사용을 협조, 권장하고 있으며, 공공현수막 게시 수요문제 해결을 위하여 작년 공공용 1단 저단형 게시대를 15개소를 설치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지도단속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해 본질문 하신 김보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서 제가 준비한 부분들이 좀 집중이 좀 덜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280회 정례회 때도 군정질문을 똑같은 내용의, 불법현수막 관련 문제와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군정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해서는 지정게시대가 늘긴 늘었습니다. 그때 108개소 474면에서 이번에 123개 501면으로 지정게시대는 늘었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늘었는데, 문제를 제기했던 불법현수막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의 문제와 도시미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군정질문 내용을 제출하고 나서 그다음 출근길에 볼 때는 굉장히 눈에 드러나듯이 현수막이 많이 제거된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원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군정질문을 제출하고 나서의 어떤 부분들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부산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작전명까지 해서 굉장히 강하게 집행에, 막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라고까지 내용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참고해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대전 같은 경우에서도, 대전 유성구의회 같은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일반광고의 현수막과 정당 정치인의 현수막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해온 것들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 한 개 드리면서, 우리 달성군 집행부에서 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진짜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요, 질문과 더불어서 또한 국장님 답변을 정리해보면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단어가 유추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보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정게시대 면수는 늘어났으나 그 또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집행부에서도 분명하게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시고, 저는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은 책임 있는 집행이고 또한 집행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이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먼저 말씀드린, 저희들이 형평성이, 공공용에 대한 형평성이 있었나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앞으로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거에서는, 지나갔는 거는 지금 어떻다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집중 지도단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타 지자체 사례 등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김보경 의원 약간 주변이 어수선해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저도 질문을 하면서 버벅거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은 책임 있는 집행이고 또한 집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저희들이 집행부기 때문에 모든 행정에서 처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구자학 예. 김보경 의원님, 보충질문 마쳤습니까?

김보경 의원 예.

○의장 구자학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충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곽국일
경제환경국장송종구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석재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신인식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오상덕
회계과장서재혁
종합민원과장배경옥
정보통신과장임동화
일자리경제과장정지성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김재규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복지정책과장석민순
생활보장과장권혁태
희망지원과장박봉호
교통과장백두현
건설과장위광범
안전방재과장윤대영
도시과장윤종민
도시정비과장신종수
건축과장채중관
토지정보과장신현선
정책사업과장최태식
관광과장김봉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석
보건과장이동춘
농촌지도과장김수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나호영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박은영
지방행정주사김은영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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