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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89회 제1차 본회의(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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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6월 1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시설 내 창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7.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구자학 예, 말씀하세요.

김보경 의원 의사진행 관련 발언 있습니다.

○의장 구자학 내용이 뭡니까?

김보경 의원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구자학 본회의와 관계없는 의사발언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아니, 들어보시지도 않고 관련 있고 없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장 구자학 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의장 구자학 본회의 289회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불허할 권리 또한 없습니다. 해서, 들어보시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의사 내용을 알고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간곡히, 의사진행 관련해서 발언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구자학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의사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04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달성군의회의 의원 및 의장의...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달성군민들과...)

○의장 구자학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들께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강력한 의지로 퇴장으로 표시하면서 퇴장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퇴장)

○의장 구자학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영 의사팀장 박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구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의장 구자학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상국 의원님과 서도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상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의원 군의원 최상국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8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최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7.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구자학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재혁 회계과장 서재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 창업자와 청년친화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대부 제한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사용·대부료에 대한 감액조정 상한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에 따라 달성군의회에서 선임한 이대곤 군의회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4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1,562억 5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1조 1,805억 원이고 지출액은 9,819억 7,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85억 8,600만 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결산상 잉여금에는 명시이월이 749억 8,200만 원, 사고이월 241억 6,700만 원, 계속비이월 118억 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1억 8,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4억 5,0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군수 제출)

(별책)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1억 7,900만 원으로 하수도 긴급보수사업 외 30건에 대하여 15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원을 지출하고 2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6종으로써, 전년도말 기금 결산액 480억 6,900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493억 4,700만 원을 조성하고 21억 5,200만 원을 사용하여 해당연도말 현재액은 95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4,751억 1,700만 원이고, 총 부채 243억 8,2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507억 3,500만 원입니다.

부채는 보조금집행잔액,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부채는“0 (ZERO)”입니다.

또한, 총 비용 7,788억 총 수익 8,838억 8,300만 원으로, 총 비용과 총 수익을 비교한 재정운영 차액은 1,050억 8,30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2020회계연도 우리 군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966억 4,4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9% 개선되었습니다.

총 비용에 비해 자체 조달수익 및 국고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의 증가로 총 수익이 높아 건전한 재정운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채권·채무액으로는 해당연도말 채권현재액은 39억 4,0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 및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대곤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같이 한 자리에서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 상황이 그러지 못한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에게 맡겨진 결산검사 의견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군민들한테 약속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대곤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2021년 4월 21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의견으로는,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월금액은 감소하고 있어 예산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입 세출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5년간 세입의 증가율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당해연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보조금 수입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그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기에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 세입, 재무제표, 채권액 및 채무액, 기금 및 재산,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1조 1,470억 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715억 4,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805억 2,7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10억 1,500만 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1,239억 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70억 5,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92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5,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5억 7,0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3억 9,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1조 1,715억 4,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2%로 전년도보다 3%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1%로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5억 9,900만 원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의 0.13%에 해당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5%에 해당하는 9,805억 2,700만 원으로 전년 78% 대비 7.5% 높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 90억 2,000만 원은 예산현액의 98%로 100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9%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5.7%에 해당하는 14억 4,9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억 7,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부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4,751억 1,700만 원이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3조 4,507억 3,400만 원입니다.

또한, 투입한 총 비용 대비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050억 8,300만 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전년대비 39.1% 감소한 바, 공공기관으로서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부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성과지표수 174개 중 56개 미달성 수를 제외한 118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이 되어 67.8%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작년 성과지표 달성률에 비해 7.2% 감소한 것으로, 성과목표 설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계획 설정 시 전년도의 실제 실적 등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구자학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인식 자치행정과장 신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다사읍과 구지면의 신설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라 행정리·반을 신설하여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조정하고, 조례와 상이한 반, 공동주택 동/호 표기를 실제와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사읍 매곡리에 준공 예정인 다사역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를 매곡20리로 신설하여 14개 반을 추가하고, 구지면 창리에 준공 예정인 구지산단 대방디에트르와 구지산단 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를 각각 창6리와 창7리로 행정리를 신설하여 11개 반과 9개 반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다사읍 죽곡12리 죽곡청아람 5단지 아파트의 공동주택 명칭이 대실역 태왕아너스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옥포읍 강림2리 10반의 표기를 9반으로 정정, 구지면 창5리, 응암6·7리, 화산2리의 조례상 동호 표기방법을 동별 실호수 표기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리와 반의 증감내역을 안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행정리 증감에 따른 이장정수 조정 내역을 안 제4조 별표2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구자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종민 도시과장 윤종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한 및 재심의 신청 규정 신설로 심의안건의 신속한 처리와 심의결과 불복 구제절차를 보장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0조 제6항에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7항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및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안[별표6] 제1의2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7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구자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기획 추진으로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8쪽~9쪽, 현안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연초에 실시하였고, 달성군 장기종합발전 수정계획도 수립 완료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사업은 읍면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11쪽, 소통 강화를 통한 의회와 협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13쪽,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재정 운용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심사를 4회 실시하였고, 주민참여예산도 158건을 접수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2022년도 예산 3,478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15쪽, 군정혁신 성과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수상하였으며, 16쪽~17쪽,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평가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한 발 앞서 내다본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8쪽~19쪽, 신혼부부 호텔 아젤리아 숙박권 지원사업도 260매 배부하였습니다.

달성맘 출산축하용품 지원, 다둥이가족 캠핑카 대여비 지원사업 등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중앙부처와 현업부서 간 업무소통의 가교적 역할 추진과 군정의 대외홍보 및 현업부서 업무 지원 등 성과와 홍보의 서울사무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법무감사실 추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법무행정 분야 중 군정이나 다수의 이해관계에 미칠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소송업무 처리체계를 더 꼼꼼히 하여 승소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4페이지, 법제 등 분야에서는 5월경 현재 300여 회 사전 자문과 자치법규 제·개정 전 사전심사 수행을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무료 법률상담도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방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분야에서는 생활 속 규제개선과제 5건, 민생 규제혁신과제 10건을 발굴, 개선·건의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선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분야에서는 그 이용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28페이지, 등록면허세 등 착오부과 46건을 시정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조치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 감사 분야에서는 가창면 등에 대한 종합감사 등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30페이지, 5월 14일 기준 206건 1,100여억 원의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및 92건 390여억 원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약 1.73%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31페이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도 충실히 운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조사 분야에서는 명절 및 코로나19 관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펼쳤고, 민원의 즉각 해소를 위해 살피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구자학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곽국일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석재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신인식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오상덕
회계과장서재혁
종합민원과장배경옥
정보통신과장임동화
일자리경제과장정지성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김재규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복지정책과장석민순
생활보장과장권혁태
희망지원과장박봉호
교통과장백두현
건설과장위광범
안전방재과장윤대영
도시과장윤종민
도시정비과장신종수
건축과장채중관
토지정보과장신현선
정책사업과장최태식
문화체육과장김재성
관광과장김봉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석
보건과장이동춘
건강증진과장배정대
농촌지도과장김수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나호영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박은영
지방행정주사김은영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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