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88회 제1차 본회의(2021.05.21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5월 21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김정태 의원, 이대곤 의원, 신동윤 의원)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도일용 의원 등 10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4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영 의사팀장 박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는 하중환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구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정태 의원님, 이대곤 의원님, 신동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의장 구자학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중환 의원님과 김정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정태 의원, 이대곤 의원, 신동윤 의원)

(10시06분)

○의장 구자학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김정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구자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지면의 문화체육시설과 달성 남부권역의 의료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지면 내의 주민여가시설과 문화체육시설 관련입니다.

구지는 대구시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센터, 물산업클러스터 등 대구의 미래 먹거리 및 4차 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2017년에 1단계 사업이 준공되어 분양률 75%를 달성하였고, 184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하여 현재 1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이며, 올해 연말 2단계 사업도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현재 구지면 인구는 1만 6,000명을 넘어섰으며, 향후 쿠팡 물류센터가 10월 말 준공하고, 산업철도역이 설치될 경우 인구 증가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지면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고작 하나 있는 것이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 때 만들어진 축구장이 전부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거단지 조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살기 좋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경우 기업 유치율은 높아질 것이고, 기업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정주여건이 좋아지는 곳으로 이사 올 것입니다.

개선된 생활환경은 투자 없이 그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문화체육시설의 조성이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달성군 남부권역을 아우르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종합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남부권역인 현풍, 유가, 구지에는 인구가 7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지역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만한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질 좋은 의료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나가야 함은 물론이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운영하는 병원이 없어 119안전센터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남부권역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19안전센터에서 구급차가 출동한 횟수는 총 6,051건으로, 연평균 2,000건 이상이 출동하며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운영하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됩니다.

응급환자들은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지역에 마땅한 병원이 없다보니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달성군 남부권역의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하루 빨리 설치되어야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병원 설치는 살기 좋은 달성군을 이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7만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학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님, 나와 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구자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도시 달성을 지키시느라 노력해주시는 김문오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하철 1호선 차량기지 논공 위천으로의 이전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옥포·논공 지역 주민들은 대구시에서 지하철 1호선 월배 차량기지를 동구 안심 차량기지에 통합 또는 대구대 하양캠퍼스 등으로 이전한다고 하여 관심 밖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2019년 6월부터 진행 중인데 해당 용역은 지난 3월 중으로 완료가 될 계획이었다. 월배차량기지 이전 방향을 두고 달성군 옥포 일대 신기지 건설방안과 안심차량기지와 통합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심 차량기지로 통합되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지만 지난 2월 17일에는 동구의회 의원들이 월배차량기지를 안심 차량기지로 통합 이전하는 안에 대해 결사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지역 주민들 또한 현재 안심 차량기지로 인해 동구 주민들도 피해가 크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이란 소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군수님! 저와 지역주민들은 지금의 월배 차량기지가 논공읍 위천에 들어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차선의 방안으로 달성군청역까지라도 연장할 수 있다면 달성군 서부권역의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하철 1호선의 논공읍 위천까지 연장의 장점으로는, 정부에서는 제4차 전국 철도 연결망 중 대구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계획에 미반영 되었지만 이와 관련 6개 광역시도가 공동 대응하여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답니다.

추가반영의 이유로는 대구와 광주의 산업물동량과 승객을 철도로 실어 나르는 효과가 물류·여객 수송에만 있지 않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소통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하철 1호선 연장에 앞서 철도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단선인 산업선을 보완하는 복선의 지하철 1호선 연장과 지하철 차량기지를 적지인 논공읍 위천에 만든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중인 대구 남부산업선은 역간의 거리도 멀고 단선일 뿐 아니라 지하철과 환승역인 설화·명곡역은 이지역과 거리가 멀어 여객 교통대책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교통수단입니다.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안에 대해서 달성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하철 1호선 연장을 통해 지역발전과 대중교통의 불편을 해소코자 원하는 마음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차량기지가 옥포신기지에서 끝나지 않고 논공읍 위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학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구자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민의 건강과 관련한 간단하면서도 무심코 지나쳐 버리기 쉬운 기생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우리 군과 가까이에 있는 함안군이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0년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함안군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해 간흡충(간디스토마) 양성자에게 무료로 치료제를 투약하고, 보건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과거 10.3%였던 기생충 감염률을 2.9%로 크게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간흡충 감염은 강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자주 발견되고 있는 질병으로 우리나라의 5대강 유역 중에서도 낙동강 유역 주민의 기생충 감염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섭취했을 때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 간흡충은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내려오는 길인 담도에서 서식을 하고 감염이 되면 담도암을 유발하게 되어 국제암연구소는 간흡충 감염증을 담도암의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담도암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생존률이 매우 낮은 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간흡충은 회충, 요충과 같이 간단한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붕어나 잉어, 돌고기, 향어 등을 날것으로 먹지 않으면 감염될 확률이 아주 낮아지지만, 주민들과 행정기관에서 그 위험성을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안군은 낙동강을 14km 정도 접하고 있지만 우리 달성군은 58km를 접하고 있으며 강가에 거주하는 인원도 함안군에 비해 우리 군이 월등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이 이 간흡충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흡충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민물고기는 반드시 익혀 먹고, 민물고기를 다룬 조리기구는 자주 소독하는 등 식습관 개선과 위생수칙만 준수하더라도 간흡충 감염을 아주 많이 낮출 수 있으니 그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흡충 감염 검사 확대입니다.

낙동강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흡충 감염 검사를 꾸준히 시행하여 간흡충 감염 실태를 조사 및 확인하고,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우리 군 보건행정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나쁜 식습관과 무관심으로 인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예방을 위해 앞장서서 나서줘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 행정기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건강한 신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2분)

○의장 구자학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 및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재난 및 재해에 적극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도일용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24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인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사전협의나 위험성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도 되지 않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해양자원은 어느 한 국가 및 한 세대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공동의 자산으로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27만 달성군민과 달성군의회는 일본의 독단적이고 기만적인 이번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도일용 의원 등 10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4인 발의)

(10시27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대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이대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에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9조에 민간전문가 활용,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청년정책 사업, 청년의 군정 참여기회 확대,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이대곤 의원 등 4인 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10시30분)

○의장 구자학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아동이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아동학대 금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및 아동학대 신고, 정책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 학대 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에 예산 지원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구자학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읍·면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의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사무를 신설하여 읍·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변경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그 중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맞게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안건 의결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구자학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6조에서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하고, 안 제7조, 제8조에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주민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해 신속하게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부과되는 지방세에 한하여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소분 주민세 2만 5,000원을 감면하고,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상되는 곳은 없으나, 향후 지정 시 재산세와 종업원분 주민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경우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서는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해주겠으며, 재산세 감면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고, 허위 신고로 감면 받은 경우에는 추징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구자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석민순 복지정책과장 석민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전국 공통 자치법규 기획정비 사항으로,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함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무상 혼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훈대상자와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여성문화복지센터 이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별표3】에 누락되어 있는 보훈대상자 감면대상을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구자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본과 소관 상정된 4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전국 공통 자치법규 기획정비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무상 혼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훈대상자와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 규정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8개 보훈 관계법령에 있는 보훈대상자가 일부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 제14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보훈 관계법령의 감면대상자를 모두 포함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앞서 제안설명 드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 규정된 달성문화센터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보훈 관계법령에 있는 보훈대상자가 일부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 제12조 제3항 관련 별표3에 보훈 관계법령의 감면대상자를 모두 포함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되어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이 포함되어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제5조 제1항에 명시하여 개정하였으며, 제5조 제2항에 부의장은 달성군체육회장으로, 제3항에 협의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행정과 체육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였고, 제6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의장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특성에 맞게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는 위원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해촉 및 임명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제2항 정기회의 개최는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개정하여 현실화하였으며, 제5항에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관련 별표에 규정된 생활문화센터 적용대상에 2020년 12월 준공 및 신규 설치된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15.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구자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동춘 보건과장 이동춘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과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건의료환경 변화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이에 중장기 추진체계 및 성과지표를 변경하고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체계 변경 부분입니다.

정책전략1의 추진과제를 기존 3가지에서 1가지를 추가하였으며, 정책전략3의 추진과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성과지표 부분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완료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구축 달성도’를 ‘영유아 완전 접종률’로 변경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3가지 정책전략에 따른 10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하위 세부사업 23가지에 대한 세부계획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내실 있는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구자학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24일부터 3일간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7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9인)
구자학최상국서도원김정태
이대곤김보경신동윤도일용
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곽국일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석재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신인식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오상덕
회계과장서재혁
종합민원과장배경옥
정보통신과장임동화
일자리경제과장정지성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복지정책과장석민순
생활보장과장권혁태
희망지원과장박봉호
교통과장백두현
건설과장위광범
안전방재과장윤대영
도시과장윤종민
도시정비과장신종수
토지정보과장신현선
정책사업과장최태식
문화체육과장김재성
관광과장김봉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석
보건과장이동춘
농촌지도과장김수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나호영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박은영
지방행정주사김은영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