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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84회 제11차 본회의(2020.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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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등 10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1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은영 의사담당 박은영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02분)

○의장 구자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힘쓰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 제6조에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 노동권익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 제9조에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노동인권 상담 및 지원체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서도원 의원 발의)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등에 관한 목적 사항을, 안 제2조에 업무추진비 종류의 세부화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기준안 세부화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도원 의원 등 10인 발의)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5분)

○의장 구자학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증대하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전문 분야별로 신속하게 심사·처리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상임위원의 임기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 제20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장 구자학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 제6조에 센터의 설치·운영, 이용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 제9조에 비용 지원, 비용의 환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과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 제8조에 사업 추진, 비용의 지원, 밀원식물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신동윤 의원 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2분)

○의장 구자학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성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영 의원 발의)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 제3조에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 제9조에 지원대상, 기준, 신청 및 지급, 중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에 지도·감독,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 제5조에 실태조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 제10조에 공사현장 관리, 협력체계 구축, 교통지도, 차량 통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1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구자학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지난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경비 등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6억 원 대비 67억 원이 증가한 1조 11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21억 원으로 기정예산 9,954억 원보다 6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2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인 자동차세 7억 원,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7억 7,000만 원,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 7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1억 원, 순세계잉여금 3억 8,000만 원 등 총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중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등 250억 3,000만 원을 감편성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으로는 현풍 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0만 원 등 4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7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13억 원 등 4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무보험 차량 및 무단 방치차량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통과 내 교통특별사법경찰관팀을 신설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폭행사건의 적시적 대처를 위해 희망지원과 내 아동팀을 아동보호팀으로 명칭 변경 및 업무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팀 신설 및 격무부서 업무량을 분석하여 정원 일부를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총 정원 963명을 986명으로 23명 증원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949명을 972명으로 23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는 본청 정원을 5급 1명 및 6급 이하 19명, 직속기관 및 읍·면 정원을 6급 이하 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6월 25일 청산 종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자체 합동평가 정비대상 과제로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며,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신속·경제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기앙양을 사기를 드높이다, 통리하다를 총괄하다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구자학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이관에 따른 위임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2021년부터 명시함에 따라 위임규정인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에서 감면 제외 대상 범위를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6.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구자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석민순 복지정책과장 석민순입니다.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군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평가하는 법정계획이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계획의 추진목표는 “모든 군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감동복지 달성”으로, 5대 전략 6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변경 사항으로 2020년도에는 목표달성 및 중복사업, 국고사업 제외 등으로 6개 사업 폐지, 2개 사업을 신설하였고, 2021년도에는 5개 사업 폐지, 1개 사업을 신설하여 총 57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하였습니다.

5대 추진전략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 미래세대의 건전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주민행복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사회안전망 강화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어 2021년에는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 복지시설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고려하겠으며, 기존 추진사업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며, 이행과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정의 적절성 및 결과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구자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안전방재과장 전명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 및 행정안전부「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변경하여 공공분야의 용도와 민간분야의 사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민간전문가 위원 구성비율을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8.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구자학 안전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종민 도시과장 윤종민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를 드리게 된 이유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군의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견을 듣고 공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현황에 대하여는, 최근 2년간 2018년 665건, 2019년 7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2020년 정례회 보고 대상은 총 308개소로써 2020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개소와 2018년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지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 30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2,977개소로 12.8㎢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집행완료 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614개소 11.8㎢로 집행률은 87.8%입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363개소 1㎢이고,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08개소 0.8㎢입니다. 2020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연구시설(DGIST) 1개소로 33만 1,725㎡입니다.

2018년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될 때까지 해제 또는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도로가 248개소 387,899㎡, 주차장 30개소 16,597㎡, 공원이 19개소에 19,310㎡, 완충녹지 10개소 55,563㎡이고, 총 307개소 0.48㎢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군 예산 소요액은 총 362개소에 약 1,970억 원으로 제1단계 사업은 149개소에 약 1,254억 원, 제2단계 사업은 213개소에 약 716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구시설은 국·시비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구자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중관 건축과장 채중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노후 건축물의 증가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중이용업의 용도를 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용승인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 조례의 목적인 국민주택사업은 대구시 산하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저금리 융자대출 사업으로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농협에서 수행하고 있어 특별회계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구자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토지정보과장 신현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회의의 비공표 규정을 삭제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구자학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봉식 관광과장 김봉식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과제를 풀어나가고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자치단체로 2010년 11월에 구성된 행정협의회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자격을, 안 제7조에서는 임원의 임무를, 안 제13, 14조에서는 협의회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사무로는 세계유산 보유도시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회원도시 상호 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구자학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2년 7월 개정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시간을 현재 실정에 맞게 정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강습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설사용료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결산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곽국일
경제환경국장송종구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석재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신인식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상호
회계과장임동화
종합민원과장배경옥
정보통신과장김재규
일자리경제과장정지성
농업정책과장김현태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석민순
생활보장과장권혁태
희망지원과장박봉호
교통과장백두현
건설과장위광범
안전방재과장전명진
도시과장윤종민
도시정비과장신종수
건축과장채중관
토지정보과장신현선
정책사업과장최태식
문화체육과장김진천
관광과장김봉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석
보건과장이동춘
건강증진과장배정대
농촌지도과장김수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곽병하
전문위원나호영
전문위원배수호
의사담당박은영
지방행정주사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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