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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77회 제1차 본회의(2020.0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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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2월 4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달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9.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구자학, 김보경 의원)

2. 2020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달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9.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은영 의사담당 박은영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 개회되는 제277회 임시회는 이대곤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구자학 의원님과 김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최상국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동윤 의원님과 김보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구자학, 김보경 의원)

○의장 최상국 다음은 구자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사·하빈 지역구 군의원 구자학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현재 인구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다사읍과 하빈면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각종 굵직굵직한 정책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이 그동안 대구의 변방에서 이제는 대구 전체의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구의 뿌리이자 대구의 미래도시로 힘차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다사읍과 하빈면 지역은 인구 10만 명에 육박하는 신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상황에 비해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정책개발사업 추진이 다소 미흡하여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다사·하빈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세 가지 정도의 정책개발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현재『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위치는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 부지에 면적은 14,979㎡이며 주요시설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북부 보건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다함께 돌봄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향후 사업 추진계획은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1월경 착공하여 2023년 7월경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하고, 또한 현재 인구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 2022년에는 인구가 11만 5천 명에서 12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왕 건립하는 김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급적 규모를 크게 잡아 건립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적극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안드릴 말씀은, 현재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원유원지 일대는 2019년 5월에 대구시 제2호 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총사업비 800억 원을 투입하여 이 일대에 21만 4,760㎡ 면적에 관광호텔, 역사문화체험시설, 고분공원, 자연치유원,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등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달성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조성코자 사업을 대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현재 연간 2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화원유원지 및 사문진 주막촌과 연간 35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 다사읍 강정보 디아크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우리 군과 대구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본 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낙동강과 금호강, 또한 화원유원지의 대대적인 관광개발사업과 사문진 주막촌 등과 연계하면 시너지효과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더 제안말씀을 드리면, 현재 하빈천 8.4Km 구간에 대하여 2019년 7월 총 사업비 4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정비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빈천 유역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하빈면의 전체 세대 및 인구수는 2,000세대 3,900명 정도이며, 이 중 농가수가 910세대 2,100명 정도로 참외, 토마토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고, 또한 전체 사업체 수 1,008개 중 제조업체 수가 578개소이며, 업종별로는 섬유 115개소, 금속·광물 150개소, 기계장비 119개소, 화학·고무·플라스틱 66개소, 목재·가구 39개소 등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특용작물 재배농업과 제조공장 가동으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이 하빈천 지류를 통하여 본류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하빈천 본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만으로는 미흡하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빈천 물은 현재 대구시민들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낙동강 강정보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동강 물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하절기가 되면 녹조가 강 전체적으로 발생하여 환경단체에서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시민들도 다소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하빈천 유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운영하여 하빈천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수를 정화하여 대구시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함과 아울러, 전체면적의 약 47%가 개발제한구역인 하빈면의 생태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의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린 이 세 가지 정책개발사업에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다사·하빈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아울러, 우리 군 전체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재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산업선 철도사업의 노선계획과 관련하여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 산업선 철도사업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구간은 서대구 KTX 고속철도역에서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일반철도지만 대부분 지하로 건설되는 방식으로 길이는 34.2Km, 정거장은 7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제19대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약사업에 반영되었으며, 작년 2019년 1월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같은 해 3월에 기획재정부와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대구시에서는 지역여건 반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단계에서 변경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6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제13조에 근거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방식에 준하여 재원 조달과 효율적 대안 분석 후 적정사업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하반기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노선과 정거장 위치를 확정할 예정이며, 2020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후에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7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대구 산업선 철도사업 추진의 취지는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이를 기존 도시철도 등과 연계해서 주요거점 산업단지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화물 운송 효율화와 함께 노동자의 출·퇴근시간을 단축시켜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에 입지한 물산업 클러스터,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서대구 KTX 역세권 개발 등을 연계해서 그 시너지 효과로 대구지역 전략사업 추진과 우수한 기업 유치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다사읍 세천 지역에는 성서 5차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의 세천, 서재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지하철이 통과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이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 산업선 철도라는 대형 교통망 구축사업이 추진되면서 성서 5차산업단지와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가 있는 다사읍 세천, 서재지역이 본 사업의 노선계획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대구 산업선 철도사업 추진의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느끼게 될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2019년 12월에 다사발전위원회에서 대구 산업철도 노선계획 변경 건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2,180명의 서명을 받은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앞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0년 1월 17일에 답신이 왔습니다. 『대구 산업선 인입철도 노선계획변경 건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노선 및 정거장 선정 등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열차 운영계획, 기술적 설치 가능성, 이용객 편의성,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예정” 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 산업선 철도사업은 국비 1조 3,0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교통망 구축사업으로서, 향후 최소한 100년 앞을 내다보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 후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노선과 정거장 위치가 결정되겠지만,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러한 성서 5차산업단지와 다사읍 세천, 서재 지역으로 경유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우리 달성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구 산업선 철도사업 추진의 당초 취지를 살려서 철도노선과 정거장이 다사읍 성서 5차산업단지와 세천, 서재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 경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2020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화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버 커뮤니티 공간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화원읍 천내리 일원이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내용 중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버 커뮤니티 공간을 신축하여 지역 어르신 공동체 활동의 거점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이며, 위치는 화원읍 천내1, 2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15억 원, 시비 군비 각 57억 5,000만 원, 기금 11억 5,000만 원으로 총 24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지역공동체 활성화기반 조성,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인프라 개선 등입니다.

이번 취득 대상 재산은 천내리 851번지 1필지로 부지면적은 328㎡입니다. 이곳에 지상 4층 규모의 실버 커뮤니티 공간을 신축할 계획이며, 실버카페, 공유 작업공간, 치매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 6억 9,000만 원, 건축공사비 18억 4,000만 원, 설계·감리비 프로그램사업비 등 총 3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도 본예산에 36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3월 건축설계 공모 실시,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1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늘어나는 도시공원 관리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공원녹지과 내 공원관리팀을 신설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폭행사건의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희망지원과 내 아동팀을 신설하며,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관리 업무 증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내 치매관리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달성군 보건소 확장 이전에 따라 소재지 변경 및 유가 읍민복지회관 내 설치되어있는 유가읍 보건지소를 치매관리센터로 변경 운영하고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유가읍 보건지소를 폐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2020년 상반기 기구 개편에 따른 팀 신설 및 격무부서 업무량을 분석하여 정원 일부를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총 정원 927명을 963명으로 36명을 증원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913명을 949명으로 36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는 본청 정원을 6급 이하 27명, 직속기관인 보건소 정원을 6급 이하 9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인식 자치행정과장 신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생리기와 임신 검진을 위한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각각 분리하여, 안 제23조 제2항에서 임신기간 중 10일의 임신 검진휴가를, 안 제23조 제3항에서는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 제11항에서는 임신기간 15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10일의 휴가를 일괄 부여토록 하고, 배우자가 유·사산한 남성공무원에게도 3일의 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4항에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당초 10일에서 20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초 20일에서 30일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7항에서는 자녀가 셋 이상일 때 연 3일의 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둘 이상일 때로 자녀돌봄휴가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대상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월액여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방법과 함께, 상시출장 여비지급 대상공무원을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9개의 부류로 구체화하여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를 별표1로 정비·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포읍과 현풍읍의 신설아파트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라 행정리를 분리·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포읍에 신설된 아파트 ‘서한이다음’을 교항2리에서 교항8리로 분리함과 동시에 18개 반을 신설하였고, 현풍읍에 신설된 아파트 ‘국가산단 서한이다음’을 대3리에서 대4리로 분리함과 동시에 20개 반을 신설하여 안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신설된 2개 리에 대해서 안 제4조 별표2의 이장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8. 달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최상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종민 도시과장 윤종민입니다.

달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센터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옥포읍 옥포로 3이며, 운영예산은 2억 3,000만 원, 수탁기관은 대구YMCA입니다. 인원은 센터장 포함 5명이며, 주요업무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달성3색 사업 추진과 주민협의체 등 자생조직 및 주민역량 강화교육 운영, 마을기업 창업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 대구YMCA의 재계약 요청이 있었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11월 재계약 적정판단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결과 85.8점으로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2월 대구YMCA와 민간위탁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중 협약서를 공증한 후 공보에 게재하며, 2021년 12월까지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최상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동춘 보건과장 이동춘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장기 추진체계, 2019년 시행결과, 2020년 시행계획, 주요성과지표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함께 만들고 모두가 건강한 미래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3가지 정책 전략에 따라 각 3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0쪽부터 2019년 시행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9개의 추진과제에 따른 21개의 세부과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76쪽까지 2020년 시행계획입니다. 9개의 중장기 추진과제에 따라 2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사업대상 등 순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77쪽 2020년 시행계획의 주요 성과지표를 10개 선정하고 역점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내실 있는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19년 시행결과와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최상국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 군정목표 및 일반현황부터 11쪽, 2020년 군정 역점시책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3쪽입니다. 선도적 정책 운영을 위한 기획업무 추진으로 군정제안 활성화와 풀용역비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쪽~25쪽, 현안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소통 강화를 통한 의회와의 상생분위기 조성 및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27쪽, 생동감 있는 달성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활동과,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 보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성과중심 운영과, 군민 소통으로 구현되는 건전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29쪽,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시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나은 달성을 위한 행정혁신 및 평가를 위하여 주민 참여와 업무 효율화를 통한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31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달성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도 실시하겠으며,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 평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33쪽, 한발 앞서 내다보는 인구정책 추진으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구교육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지원정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중앙단위 기관단체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성과와 홍보의 서울사무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0년 법무감사실 추진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법무행정 부문입니다. 사건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를 통해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사전 자문업무를 활성화하고 군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평가절차를 진행하며, 군민을 위한 이동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45, 46쪽, 지방규제개혁 부문입니다. 중앙정부 중점 추진상황에 맞추어 법령 개선안 발굴,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 48쪽,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 및 권리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9쪽, 감사활동 부문입니다. 다사읍 등에 대한 종합감사 및 군 본청 등에 대한 특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개선책을 강구하고, 50쪽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하며, 51쪽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애쓰겠습니다.

52쪽, 조사활동 부문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감찰활동 및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53쪽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군 산하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잘 마무리하며,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살피소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인식 자치행정과장 신인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58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의 전 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와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전 부서를 대상으로 관내 축제 및 관광명소를 체험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는 서프라이즈 달성을 운영하고 연 2회 우수부서를 발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테마별 직원 한마음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상호간에 친밀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65쪽, 신규 및 전입공무원을 대상으로 달성 알기 교육을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우리 군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이해 및 홍보 등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한마음 열린 군정을 위해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더불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민상 수상 대상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도 힘쓰겠습니다.

67쪽, 이·반장 교육과 함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이장 해외연수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 화합한마당 행사 등을 개최하고, 명예이장 위촉 및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여 농촌 일손돕기와 마을 농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활동 등을 펼쳐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모범 선행군민 및 시민을 매월 발굴, 표창하고 고향 희망심기 사업으로 고향 가족캠프를 비롯한 고향 관광지 및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서 날로 변해가는 달성의 위상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69쪽, 사회단체장 현장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군정 추진현황 소개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과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군정 구현을 위해서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체를 연 2회 개최하며, 북한 이탈주민에게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 수수료를 지원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의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 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1~4년차 민방위대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5월 중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고, 비상대비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72쪽, 민방위 대피시설과 민방위 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장비의 점검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목표 달성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20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22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331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시세가 1,555억 100만 원, 군세는 1,776억 7,600만 원입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 추진입니다.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적극 시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힘쓰겠으며, 군 홈페이지에 지방소식지 게재,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등 납세홍보를 통해 군민과 기업체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철저 및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창업 감면 등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탈루 및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과소·누락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기준과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자료로 활용하는 개별주택 13,683호에 대하여 철저한 특성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과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 발송, 전자신고 납부 홍보 등 신고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상호 징수과장 서상호입니다.

징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먼저 군 금고 운영 및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금고 검사를 통해 세입세출, 자금관리 등 관련규정 이행 여부와 금고업무 수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으로 신용카드, 스마트폰을 통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19년 말 기준 118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조기 채권 확보와 가택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85억 5,800만 원으로 연 2회의 정리기간을 운영, 채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차량 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 과징 철저입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에 대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화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의 절차 이행 준수와 회계 결산 등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업무 실무자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용품 등 공동구매 추진과, 효율적인 보유자금 운용을 위해 자금 수급계획에 따른 예금 운용에도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제도 도입과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적격심사 실시로 계약 이행능력을 확보하고 주민참여감독제 시행과 나라장터 전자계약제를 확대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전산화된 물품 전자테그시스템 운영과, 물품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수물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공용차량 안전운행 교육과 차량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업무와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 주요시설물에 대한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과 승강기 부분은 전문기관 용역관리를 실시하고, 공공청사에 대한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외벽 청소, 방역, 사무공간 바닥청소 등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사 적정 온·습도 유지 등 에너지절약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시설 정비사업으로 군청사 제2주차장 확장사업은 주차면 63면으로 4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108쪽입니다. 현풍읍 청사 창고부지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과 조성을 상반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는 연말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경옥 종합민원과장 배경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유도하고자 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민원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정부통합포털 ‘정부24’ 이용과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연 2회 실시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관내 전입과 출생 세대에 대하여 지역 관광명소 안내 등 군정홍보물과 함께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여권창구 운영과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등 고객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고객만족 미소친절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전 공직자 대상 미소친절 교육 실시 등 우리 공직자의 선도적인 실천과 함께 유관기관·단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소친절운동 전개로 미소친절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북카페 등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 대기공간 조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등 민원안내도우미 배치로 군민행복 민원실을 운영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 운영으로 군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반려 또는 불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등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문제점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추진입니다. 공장, 농지, 산지 민원에 대하여 지역여건과 합법성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민원 처리를, 건축허가 신고민원은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도시건설 민원에 대하여는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개발행위 허가와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규 정보통신과장 김재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정보화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체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를 추진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신규데이터를 지속 발굴하고 군정현안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하여 맞춤형 정책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록물 및 비전자기록물 이관,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기록물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정보공개 활성화, 정보 처리기한 단축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중앙보급 업무시스템, 자체 군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원격지 백업 및 재해복구체계 운영으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윈도우7 중단에 따른 최신 PC 보급,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 업무시스템 데이터 스토리지 복제체계 구축 등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착공 전 설계도, 감리 결과보고서 확인 등 통신민원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군 자가통신망 전환에 따른 활용업무 발굴 및 대민서비스를 개발하고, IP전화통신망 시스템 개선,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사업 등 정보통신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군청사 중회의실, 대강당 등 노후 방송 A/V시스템을 개선하고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전파를 위한 읍면 마을방송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CCTV 1,550대를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CCTV 통합 회선망 운영·관리, 통합관제시스템 및 유지보수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CCTV 영상반출 및 보안시스템 구축, CCTV 신설·이전 설치 및 저화질 CCTV 교체 등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인프라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과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1쪽과 162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원시장 특성화 첫걸음 사업과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7쪽과 168쪽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은 금년 12월 4단계 및 전체사업 준공 예정이며,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일반분양은 금년에 추진하며, 구지 농공단지 2단계 인도 정비공사와 달성 1차산단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0~173쪽까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기반 구축을 위하여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3단계에 걸쳐 추진, 7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달성일자리센터’ ‘달성 행복일자리 나눔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지원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74~176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현주 환경과장 이현주입니다.

183쪽,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환경행정 추진으로, 자연보호 달성군협의회에 보조금 지원과 주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184쪽,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확기 피해방지단 및 유해야생동물 차단시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환경보건 관리로 사업장 대기·소음 및 악취 관리를 위해서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점검과, 취약시간대 감시 강화 등으로 민원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으며, 187쪽~188쪽입니다. 주민 환경보건 관리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으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연중 환경오염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90쪽,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수·가축분뇨 관리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화조도 연 1회 이상 청소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입니다. 수자원 보호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 보호구역의 오염행위를 단속하는 등 상수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농가소득 보전 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소득 지원, 공공비축포대벼 및 산물벼 건조수수료 등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농지 관리 및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 불법 훼손농지 등을 지도·단속하겠으며, 201쪽,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벼 병충해 무인헬기 방제사업, 가업 승계 농업인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등 16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203쪽, 원예 생산시설 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등 12개 사업을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원예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농산물 판매박스 지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등 8개 사업에 25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예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거세장려금 지원, 등록우 구입비 지원, 생균제 지원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여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사료배합기 지원,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폭염 대비 송풍기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제23회 민속 소싸움대회는 4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208쪽입니다. 가축 방역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가축 방역 기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8,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가축질병 예방에 따른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시술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209쪽, 축산물 위생 및 동물복지 강화에 따라 축산물 수거검사,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을 지원하여 축산물 위생 및 동물복지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오상덕 청소위생과장 오상덕입니다.

청소위생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활성화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8쪽, 효율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를 위해 1,068개소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계절별 취약시기 불법행위 우려 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순환골재 및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외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친절·청결한 참맛집을 확대 운영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확대로 명품 음식점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음식을 대외에 홍보함은 물론,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교육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안전하고 공감하는 안심먹거리 등 기반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 단계의 식품안전 관리와 유통·판매 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사고 시 신속 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학교 및 학원가에 어린이 기호식품 철저한 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공원녹지과장 홍만표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녹지 조성 관리, 조경지 및 수목 유지관리를 위해 연중 인건비 및 재료비 등 10억 3,900만 원을 들여 병해충 방제, 시비, 시설물 긴급보수를 적기에 시행하겠으며, 수목 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녹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호강 대나무숲 명소화사업, 다사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 주요 가로변 경관개선 등 7개 사업이며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33쪽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 관광지 화훼 식재 관리사업입니다. 사문진 주막촌, 옥연지 송해공원 등 군 관내 관광지를 시기별로 특색 있고 아름다운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아름다운 꽃단지 및 꽃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지 화훼 식재, 꽃단지 조성, 가로변 및 교량 꽃길 조성 등 6건에 6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꽃단지 및 관광지를 방문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명품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임도 및 등산로, 둘레길 시설물 정비와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을 정비하고, 산림휴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슬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내실 있는 산림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산림 문화·휴양사업 추진입니다. 총 10건에 14억 4,000만 원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임도 신설,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사업, 자연휴양림 정비사업 등 산림 문화·휴양사업을 통하여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소중한 산림 보호에 산불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1월 1일~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1대 7억 원으로 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238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5건에 39억 4,100만 원입니다. 구지 도동리 사방댐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군의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이용객 중심의 공원 조성 관리 분야로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연중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10건에 133억 8,900만 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 등 공원 조성사업과, 어린이공원,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정비사업, 화원동산 및 시 소유 도시공원 관리사업 등으로 추진일정에 차질 없이 조치하여 사업기간 내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경제환경국장곽국일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지창수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배상일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신인식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상호
회계과장임동화
종합민원과장배경옥
정보통신과장김재규
일자리경제과장민병제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오상덕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나상권
생활보장과장권혁태
희망지원과장봉호
교통과장백두현
건설과장위광범
안전방재과장전명진
도시과장윤종민
도시정비과장신종수
건축과장정동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책사업과장최태식
관광과장공진환
교육청소년과장곽윤환
보건과장이동춘
건강증진과장이호일
농촌지도과장오명숙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김종석
전문위원곽병하
전문위원배수호
의사담당박은영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20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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