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76회 제12차 본회의(2019.12.11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소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안

23.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안(군수 제출)

23.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안(군수 제출)

23.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9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경비 등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속집행 등과 관련해서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을 감 편성하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6억 원이 증액된 8,4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상단 부분입니다. 이거는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를 감 편성해서 장래 대규모사업 등 중장기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31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0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이거는 군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부분 5억 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가동 중단조치로 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정보통신과 117쪽,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이거는 1억 7,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거 연내사업이 불가함에 따라서 감 편성했습니다.

126쪽, 일자리 경제과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이 부분은 9,0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트라와 협의가 좀 잘안되고 또 시기적으로 현재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전체 9,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청소위생과 14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진공 노면 청소차량, 그리고 도로 살수차량 예산 8억 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보조금이 1회추경에 7억 2,000만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미리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142쪽 중간 부분, 이거는 대법원 통상임금 확대판결 관련 임금 차액분 1억 2,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퇴직자 환경미화원 수당 소송 건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 편성하게 된 겁니다.

155쪽 복지정책과 하단 부분. 기초연금 지급 20억 3,000만 원, 이거는 예산 성립 전 사용부분이 되겠습니다.

160쪽 중간 부분,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논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사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61쪽 중간 부분, 국·공립 하빈어린이집 개·보수사업, 이거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특교세 교부로 해서 2억 원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172쪽, 희망지원과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이거는 예산 성립 전 사용 1억 7,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확장 이전에 따라서 특교세 교부로 해서 재원변경 7억 원 했습니다.

173쪽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하는 거 이거는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16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79쪽 중간 부분,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사업 이거는 특교세 교부로 해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2억 원. 하단 부분, 현풍 지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도 국·시비 보조로 해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4억 8,000만 원.

187쪽, 건설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은 좀 많습니다.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아서 117건에 155억 정도를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추후 사업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2020년도 추경에 필요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공사량 증가에 따라서 29억을 반영했습니다.

201쪽 중간 부분, 구지 예현리 도로 확장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4,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217쪽 도시정비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논공읍 논공 중앙로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거는 특교세 교부에 따라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229쪽 정책사업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슬산 관광명소화사업, 이거는 대견사 일주문 범종 종각 설치사업이었는데 행정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해서 13억 7,0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33쪽, 문화체육과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슬산자연휴양림 상설 야외공연장 조성하는 건데, 이거는 자연재해 재난 위험요소에 따라서 강풍, 적설, 하중에 따라서 공사비 1억 원이 부족하고 또 현재 시기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내년도 2020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234쪽 중간 부분, 체육회 선거운영비 지원 2,58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239쪽 관광과,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비정 벽화마을 주차장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1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토캠핑장 카라반 추가 설치 부분에 1억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중환 의원 지금 본예산하고 추가경정 이 부분, 지금 감하고 들어가는 거는 국·시비 매칭 건만 했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거 전부 다 편성했습니다.

하중환 의원 예.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국·시비 매칭이라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내년 체육회장 선거 민간단체 지원 2,500만 원 이거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이거는 기금입니다.

구자학 의원 기금으로 나가잖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기금하고 군비하고 매칭입니다. 기금 1,080만 원, 군비 1,500만 원.

구자학 의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문화체육과, 민간단체 체육회 선거운영비도 우리가 지원해주나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이거는 전국적인 동시 지방선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금으로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우리가 또 군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대행 경비입니다.

이대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방호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김종석
전문위원이원한
전문위원송창훈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