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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76회 제7차 본회의(2019.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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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부서의 업무추진실적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191억 6,45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6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65쪽 하단입니다.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은 초등학생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증가분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등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저희들 읍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전년 대비 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작은도서관 서가 300만 원은 화원, 구지, 가창 3개소에 서가가 부족하여 추가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교육문화복지센터 공공도서관 건립니다. 이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55억 원으로 균특회계 국비가 27억 5,000만 원, 시비가 13억 7,500만 원, 군비가 13억 7,500만 원으로 3년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돈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인재 양성 지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증액해서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구지중학교 강당 증축비 3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지중학교는 전체 16억 7,900만 원으로 국비가 13억 4,300만 원, 군비가 3억 3,600만 원으로 저희 군에서 대형투자 약속을 한 예산입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달서고등학교로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중학생 무상교복을 시행합니다. 전체 학생 한 2,500명에 대해서 관외와 관내학교 해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교 무상교육비로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고등학교 2·3학년이 무상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분담할 예산입니다.

다음, 진로교육업무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입지원관을 올해 8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달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 장학금이 460억입니다. 이 40억 원을 해주시면 500억 달성이 됩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청소년 지도회비에, 지도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해서 내년 처음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도위원이 한 180명쯤 되는데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지도를 좀 활성화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해외 테마체험단 운영 해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 한 20명 내외를 선발해서 자부담 한 30% 해서 세계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3,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주내용은, 안에 센터 외부 유리창 청소와 샤워실 타일 보수, 조경수 이식 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한 2,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증가분과 시설장비 유지,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577쪽,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를 다니다 중간에 그만 둔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진로 체험, 직업 지원 등을 위한 일을 합니다. 여기 예산이 전년 대비 한 2,8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 수는 한 129명쯤 됩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과 심리검사, 학교폭력 예방 등을 합니다. 여기 전년 대비 한 2,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전에는 센터에서 센터장이 겸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금년 10월부터 센터장을 분리했습니다. 분리해서 지금 센터장은 기존의 팀장이 겸임하고 있고, 센터장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2페이지, 역량강화 워크숍, 이거 올해 처음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도일용 의원 이거는 지도위원분들 다 가시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읍면 지도위원 전체 다 같이 모여서...

도일용 의원 예. 그리고 그다음페이지에 청소년 해외 테마체험단 가는 거, 이거 관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갈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저희들 이거 보통 하면 학교단위로 추천을 받습니다. 받는데, 관외 학교도 저희 관내 주민같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도일용 의원 그것도 좀 신경 써서 차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도일용 의원 우리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교복 구입비 원래 당초계획은 고등학교까지죠, 그죠? 원래 처음에 시행을 할 때 목표는.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저희는 군수님 공약사항이 중·고등학교 교복비를 지급하는 게 공약사항인데, 단계적으로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 차차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일용 의원 지금 국가에서 계획은 언제...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아직 고등학교를 언제 한다는 계획은 아직 단계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 해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도일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다른 과에서 지적을 했지만 중복되는 거 잘 체크하셔서 예산 집행하는 데, 교복구입비 지원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실적보고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프랜드쉽 캠퍼리대회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서도원 의원 우리 행감자료를 보니까 참가인원 7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780명에 대한 개인 명단이 다 있습니까? 누구 누구 누구, 이 780명 명단?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그 780명 중에서 외국대원이 6개국 한 106명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달성군이 83명이고 관외가 591명인데 아마 우리 이쪽은, 외국대원 외에는 어느 정도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어느 학교 누구가 참여했다는 그거 다, 780명 다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아마 회비를 냈으니까 명단이 있을 겁니다.

서도원 의원 지금 이게 정산 중입니까, 보조금? 아직까지도?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의원 정산이 언제쯤 끝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곧 이 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도원 의원 정산되시면 정산 원본을 한 부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캠퍼리를 하면서 지역 경제효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추정치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의원 현풍시장에도 얼마를 했다 하는 이거 추정치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그런데 그 금액은 그날 참여 학생들에게 일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때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아마 지출이 다 됐을 겁니다.

서도원 의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보고를 받은 걸 보면, 캠퍼리대회 할 때 현풍시장에서 그만큼 했으면 우리 청년몰에 이용을 했을 건데 그 달이 청년몰의 매출이 제일 적거든. 경제효과가 그만큼 일어났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의 보고를 보면 그 달이 지금까지 청년몰의 매출이 제일 적더라고.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제 생각은 그날 8월 초인데 날씨는 많이 더울 때입니다. 학생들이 아마 식사를 하러 가면 날이 덥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멀리는 못했을 거 같습니다. 아마 그 근처에서 많이 했을 거 같습니다.

서도원 의원 그래도 이 추정치도 780명이 왔는데 매일 추정을 뭐 1,300명으로 해서 4일씩 이렇게 계산을 해놨던데...

신동윤 의원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중에. 메일로 내가 지금 받았는데 401명, 참가인원이. 물론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서도원 의원 그런데 그거는 780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780명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조금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차피 군민의 세금이 나가고 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이 되면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센터 있잖아요? 운영지원에 보면, 이 운영지원 이 예산에서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가 다 지출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직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보경 의원 운영지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민간위탁금 여기도 있고요, 또 청소년센터 여기는 보면 지도사 배치해서 별도 예산 내려오고 또 예산이 좀...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더라도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지출되는 예산이 없어서, 어디서 지출되는가, 다른 자료에 보면 인건비라 해가지고 다 있는데 청소년센터에 대해서는 운영지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민간위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정확하게 청소년센터 운영지원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센터 운영비하고요 또 그다음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하면서 또 센터하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하고 저희들 군비하고는 좀 분리해서 예산을 해놨습니다.

김보경 의원 청소년센터 인원이 보면 안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있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지출이 되는 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세 설명서 보더라도 그런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7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아까 설명하실 때 달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12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맞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러면 이 129명 속에는 중복으로도 등록하는 친구들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어떤?

김보경 의원 쉽게 말해서 달성군에 있으면서 여기도 등록하고 시내 가면 YWCA인지 YMCA인지 만경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등록하고, 뭐 달서구 가서도 등록하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가서 이름 적어버리면 다 등록되어 있는 학생으로 카운트되는 거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의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교 밖 전체 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불었어요 그죠? 증가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리되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예산은 늘었는데, 그러면 내년 학생 수도 는다는 개념에서 예산을 늘리셨는 건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갈려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지역 논공을 중심으로 에어리어에 있는 지역에서는 좀 차들이 순환, 돌죠? 하지만 이쪽 다사 지역이나 이쪽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버스 두 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군 내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차라리 중구나 달서구나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지난 번도 의원님 그때 지적 한번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여성센터나 어디 교통 좋은 데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이전을 하겠다고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화원 거기는 교육 위주로 시설을 지어서 아마 이게 좀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 생각하기는 테크노에 교육문화복지센터에 있으면 아마 그쪽으로 나중에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테크노 쪽에 있으면, 그럼 다사에서 테크노까지 뭐 헬리콥터 타고 갑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위치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달성군 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이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테크노로 가면 오히려 다사 쪽에 있는 청소년은 더 멀어지는 영향이 있으니,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된다, 이 예산 늘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어떤, 지금 차는 순환버스는 못 돌리니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교통카드라든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저희들 2,800만 원은 그런 예산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검토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행정감사가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129명 속에서는, 우리 관내 129명이 있지만 이 청소년들은 가고 싶어도 우리 관내에 못 갑니다. 버스 두 번 갈아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책이라 말씀한 부분들은 현풍에 있는 테크노 쪽에, 뭐 시설이 안 되면 그쪽에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더더욱 멀리 있는데. 다사 지역이나 이쪽 우리 청소년들은 대책없이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답답하면 가까운 달서구나 아니면 지하철 있는 중구나 이런 데 가라는 그것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예산에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서 저는 대책 속에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가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시군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2,800만 원은 자연증가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김보경 의원 자연증가분이 되려면 인원이 늘어나서 늘어났다는 겁니까, 어떻게 자연증가분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저희들 인건비가요...

김보경 의원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뒤에 담당 계장님 잠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은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담당 배수련 청소년담당 배수련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밖하고 청소년센터,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3개가 같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센터장님이 3개의 센터를 같이하고 계셨고,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담복지센터장님을 새로 뽑을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학교 밖도 지금 겸직 상태로 청소년센터에 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교 밖을 분리시켰습니다. 군수님 방침 받아가지고 내년도 학교 밖 센터를 고유번호증을 만들어서 센터를 완전 분리하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한 2,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직원들이 센터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수당 여부들이...

김보경 의원 예. 설명 알아들었고요, 제가 하는 말은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확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쨌든 순환버스가 도니까 갈 수 있는데, 멀리 있는 순환버스의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산이 적든 많든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의 핵심 포인트는 왜 똑같이 적용을 안 받고 우리 관내에 있는 친구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서 다른 동네에 가서 등록을 하고 이러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9명이라는 속에는 순수하게 달성군 내에 있는 청소년들 있고 다른 데 이중 등록한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청소년담당 배수련 예.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산 속에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청소년담당 배수련 예. 그리고 지금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들 분기별로 5만 원씩 교통카드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보경 의원 예, 하여튼 그런 쪽에서 계속적인 관심,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담당 배수련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이상입니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청소년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치유 및 심화상담 프로그램 지원 이게 전문의를 뜻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상담복지센터 말씀입니까?

이대곤 의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이거는 상담복지센터에 전액 시비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센터에 돈을 주어서 거기서 상담하고 위기 청소년들 치료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대곤 의원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 일반...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상담심리 치료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대곤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부족하다고 할까,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문상담사를 들여가지고 한참 크는 애들 섬세하게 살펴야 되거든. 저도 학교 밖에 있는 애들 한번 보고 그애들이 뭐하는지 봤는데, 거의 지금 애들은 컴퓨터를 하더라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들어앉아서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치료할라 그러면 정신과 상담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알차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중환 의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강당 지원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구지중학교요?

하중환 의원 구지중학교 한다고 예산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 달성군에서 몇 퍼센트 하죠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20% 대응합니다, 20%.

하중환 의원 결국은 우리 달성군 청소년과에서 잡아지는 게 아니고 대구시교육청에서 80% 예산이 잡히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대응투자 하는 겁니다.

하중환 의원 이 순서가 교육청에서 예산이 잡히기 전에 우리 달성군에서 교육청에 주는 그거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확약서.

하중환 의원 확약서를 언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요구를 하나,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국비 지원을 요청할 때 확약서를 가져가면 유리하다고, 먼저 그걸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이런 게 좀 머리 아픈 게 뭐냐 하면, 달성군에 지금 강당 지어달라 하는 게 내가 알기로도 일곱 군데 여덟 군데 되거든요? 학교 강당 지어달라 하는 데가.

신규는 어차피 새 건물 학교를 지으면서 들어와요. 그런데 기존 있는 데 강당을, 지금 구지중학교도 증축이란 말입니다, 증축. 신축이 아니거든. 그러면 물론 대구시교육위원회에 탁월하신 분들이 예산 달라 하겠지, 교육장한테. 달라 그러면 교육장이 오케이 하면 우리한테 확약서를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구지중학교 이번에 증축하는 데 줄라 하는데 당신들 20% 내놔라. 이 예산 세워지면 주겠다고 확약서 준다 아닙니까,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하중환 의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세워지고 대구시교육청 예산하고 매칭이 딱 된다 말입니다. 나는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강당 지을 때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가는데 학교 거기서는 우리 군비 들어가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른다고.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들 군비 투입해서 지으면 거기 표지판을 세웁니다.

하중환 의원 화원초등학교 거기에 박상택 시의원 계셔가지고, 거기도 번호가 내가 알기로는, 화원초등학교도 번호가 저 끄트머리였어요. 그런데 박상택 교육위원장이 자기 모교라고 넣어가지고 학교 다 제끼고 확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줬단 말입니다. 7대 때. 교장선생님 왈, 그거예요. 아이구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계시는 군수님하고도 우리 고함지르고 한번 한 적이 있다고.

그러니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 만약에 지금 구지중학교 증축비 지원이 되면, 지금 내가 알기로 달성군에 모 고등학교, 모 중학교, 초등학교 두 군데 강당 신축해달라고 대구교육청에다 요청한 게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학교 증축은 또 뭐가 문제냐, 이거는 학교를 지금 옮겼거든. 그 위에서 밑으로 옮겼단 말이야. 이거는 신축할 때 원래 돈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학교 증축할 때 이걸 만들어놨으니. 자, 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확실히 하자 이 말이지. 우리가 시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이 서있는데 우리 확약서 주면 주께. 확약서 안 주면 못 지어준다, 이런 논리로 가지 말고, 우리 군에서 학교에서 어떤 그런 게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시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라고요.

지금은 전적인 대구시교육청 드리블이거든? 드리블에 우리 이렇게 주께. 확약서 갖다 달라 이러거든. 확약서 안 주면 그 예산 안 줘요. 우리가 안 주면 대구시교육청에서 100% 지원해야 되는데 군에서 안 주면 군에서 안 줍니다 하면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은 20% 주지만 우리도 키를 굉장히 쥐고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해가지고……, 해주는 거는 해줘야 되지. 그런데 한 사람의 어떤 그걸로 이게 진행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숙사 운영비 지원 2억 이거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게 7대 들어오고 얼마 안돼가지고 지원, 이게 대상이 좀 줄어든 거는 아닙니까?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같습니다.

하중환 의원 예산이 같다고?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기숙사 운영비는...

하중환 의원 어디 어디예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지금 주는 게 좀 늘었습니다.

하중환 의원 늘었겠지. 학교가 늘었는데 당연히 늘었겠지.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지금 다사하고 포산하고 현풍하고 세 군데 주는데, 현풍고는 2016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기숙사 운영비는.

하중환 의원 그래서 지금 2억 가지고 계속 세 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만 줍니다.

하중환 의원 세 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하중환 의원 이것도 조금 우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금 딴 데 좀 더 달라 하는 데 못 준다 하고 한 학교는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처음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하중환 의원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현풍고등학교가 너무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거기 사립인데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데, 굉장히 많이 받거든. 대원고등학교나 이런 고등학교도 똑같은데 여기는 전혀 없잖아, 화원 이런 데는.

그런데 거기는 엄청 많이 주더라고. 꼭 현풍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저는 기숙사 운영비, 기숙사 지원이 한 삼사년 정도 넘었지 싶은데 이게 계속 2억씩 줬는데, 학교는 계속 늘어났고 또 지어서 했는데 왜 이 주는 데만 계속 주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할 수 없고. 과장님,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좀 더 줄 수 있는 데는 더 주고, 그죠? 지원이 골고루 좀 갔으면 좋겠어.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하중환 의원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하는 거 이거 시단위로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고교 무상교육비이거는 올해는 고3부터 했습니다. 늦게 했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했고요, 내년에는 2·3학년이 하는데 이게 지방비가 3.9% 부담이 있습니다. 이 3.9% 가지고 시하고 저희 지자체가 50대 50으로 하는데, 이거는 또 학생 비율 가지고 또 지자체가 돈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중환 의원 시교육청과 5대 5 합니까? 시교육청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예. 시교육청이 거의 다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3.9%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96.1%는 시교육청에서 하고 나머지 3.9% 가지고 시하고 저희 구·군하고 50대 50으로...

하중환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상덕 보건과장 오상덕입니다.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308억 8,20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 1,5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증진 도모로 19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588쪽 상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급여로 심혈관 쪽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5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3,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연 지도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 592쪽 중간 일반운영비에 보조금 내시가 통보 온 거 보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93쪽 중간입니다. 노인운동교실 사업비에 1,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운동교실에 진행하는 물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분야에 9억 2,730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강사료, 홍보물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594쪽 중간입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2억 2,3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97년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가지고 난임치료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44세인 연령을 제한했던 걸 폐지해서 대상자가 늘어났고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595쪽 상단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6억 2,686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2018년 대비 지원건수도 증가가 되고, 이게 한 125건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 내시 통보된 부분입니다. 국비는 70%, 시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596쪽 상단입니다. 출산장려금으로 1억 1,0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2,3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 내시에 낮게 책정돼서..., 의료비 및 구료비 쪽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에 감액된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건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보조금 내시분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98쪽 상단에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10억 8,523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주요내용으로는, 599쪽 상단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이것도 1억 정도가 감액되었고, 6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거는 순수 군비 국가예방접종사업 자체사업으로 7억 9,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료예방접종 약품비 A형 간염이 1억 9,1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원님의 조례 발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선택예방접종 대상인 로타바이러스 접종비하고 대상포진 접종비 등 7억 9,0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거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3억 6,97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01쪽 상단 부분에 보건소 자체에서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하고 해서 3억 6,97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중간 부분에 민간병의원에 위탁하는 필수예방접종 비용 부분이 접종대상 건수가 증가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장애인, 시설수용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도 2,8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이 전에는 무료접종 대상이 1·2급 하던 것을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하고 장애정도가 경한 경우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4급이었던 이런 분들이 위로 올라가고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603쪽 하단부 신규사업으로 드론항공방역 용역비용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06쪽 하단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 등 추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가지고,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그리고 집단수용시설인 교도소 등입니다. 여기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08쪽 중간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로 일반운영비가 1억 2,143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609쪽 상단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부분하고 공공운영비 중간에 전기요금 등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시설규모도 커지고 계약 전력이 1,000㎾ 정도 더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간 사용료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610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 운영으로 8억 4,12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611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청사이전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개소식 및 포럼을 개최하고, 공공운영비로 신청사 청사용역비가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621쪽까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억 2,733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저희들 각 실별로 붙박이장이라든지 다용도 선반, 사무집기 물품 등 구입비입니다. 전체 163종에 1,833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하고 일반구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622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이거는 신규 부분인데 저희들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의사 두 명 채용 인건비분이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건소 등 이전신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전신축 사업비에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71억 8,18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억 9,594만 2,000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접수실과 진료실, 구강보건실,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체력진단실 등 10개 실에 대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으며, 신규사업에 43종, 교체는 20종이 돼서 한 63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624쪽 중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 5,62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저희들 시간선택제 임기제 62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명을 내년에 채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5,6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일용 의원 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일용 의원입니다.

금연지원사업 있죠?

○보건과장 오상덕 예.

도일용 의원 이거 해당 안 되는 지역은 왜 해당이 안 됩니까?

○보건과장 오상덕 금연 지원사업 해당 안 되는 지역요?

도일용 의원 예.

○보건과장 오상덕 군 전체 9개 읍면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도일용 의원 여기 430페이지 보면 해당지역이 나와 있는데, 실적보고.

아예 우리 달성군 공무원분들께서는 가창이라는 건 달성군에 아예 없는 지역입니까?

○보건과장 오상덕 아 예, 금연클리닉...

도일용 의원 아예 없는 지역이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오상덕 아닙니다.

도일용 의원 왜 그런데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는 다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건과장 오상덕 상시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게 권역별로...

도일용 의원 그럼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왜 가창 지역은 왜...

○보건과장 오상덕 신청이 가창에도...

도일용 의원 신청자가 없어서...

○보건과장 오상덕 직장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긴 갑니다. 가는데, 권역은 표기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일용 의원 제가 올해 금연을 해보겠다고 면사무소 옆에 있는 보건지소에 제가 갔었습니다. 왈,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는 신청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저한테. 우리 가창에서는 신청이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해당 지역이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가서 문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창에서는 신청이 안 된다고...

○보건과장 오상덕 그거는 직원이...

도일용 의원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제가 수성구 중동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그건 그렇다치고요. 유모차 대여사업은 가창 빌려준 대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오상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난감, 유모차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추진되는 부분이 아니고 장난감도서관 소재한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일용 의원 없죠? 없는 지역이 있죠?

○보건과장 오상덕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일용 의원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매일 이렇게 녹취를 해서라도 근거자료를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도일용 의원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거 보시면 챙겨서, 가창면민 뭐 위로금 이런 예산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그...

도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가창 좀 잘해주세요.

○보건과장 오상덕 예. 그런데 금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학교 교사 분들이나 교직원들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가고 하는데,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오시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연지도사라든가 그런 배치가 지금 안 돼있습니다. 다사라든지 화원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예. 지역별로 또 그런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으로서는 당연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인원 배치가 힘들면 면사무소 직원 한 명을 지정해서라도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일 건강증진과장 이호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4,700만 원, 기금 11억 6,800만 원, 시비 8억 1,700만 원으로 총 21억 3,200만 원입니다. 금년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기금, 시비 등 보조금 세입예산 21억 3,200만 원과 군비 9억 4,000만 원으로 총 30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 대비 2억 4,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39쪽 중간, 구강보건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사업 5,000만 원, 구강건강증진사업 1,900만 원, 총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0쪽, 건강생활 실천 관련 예산 편성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1,700만 원, 641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생활 도모사업 6,300만 원, 642쪽 상단,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800만 원으로 총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42쪽, 노인건강관리 및 정신보건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 4,000만 원, 643쪽 중간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지원 1억 8,200만 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7,1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200만 원, 644쪽 상단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3억 4,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억 6,500만 원, 648쪽 상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 7,600만 원,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2,900만 원 등 15개 사업이 있으며 총 13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한 3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650쪽 중간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관련 예산 편성입니다.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00만 원, 일반운영비 9,100만 원 등 총 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상단입니다. 인력 운영비 예산 편성입니다. 건강증진업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9,2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1억 2,400만 원 등 총 13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치매안심센터의 무기계약직 인력 감축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치매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건강증진과에도 보면 치매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치매 관련해서는 전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전체 부분들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작은 그런 부분들 이해합니다만, 지금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치매에 대한 진단비용이 보건과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던데요, 그리고 건강증진과에도 치매 관련 치매안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일 예.

김보경 의원 제 경험치로 본다면 치매를 측정하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보건소로 가면 거기서는 안 되고 치매안심센터로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건과에 그 예산을 물어볼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어떻게든 오시면 거기서는 어떤 체크하거나, 진단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지금은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치매안심센터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일 예.

김보경 의원 치매안심센터에 가시면 거기서 진단을 요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진단을 하시지 않고 관련된 어떤 병원이나 이쪽으로 그냥 연결해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호일 예.

김보경 의원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서 바뀐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일 의원님,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담당이...

김보경 의원 예.

○의장 최상국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노인건강팀장 윤수연 안녕하십니까? 노인건강팀장 윤수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는 옥포에 설치를 해놓고 다사하고 화원하고 지소에 하루씩 해가지고 인력들이 출장업무를 주 1회씩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절차는 선별검사라고 30문항 정도의 문답형식의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해가지고 인지저하자로 나오면 저희가 9개 협약병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협력의사를 한 분 위촉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선생님이 일주일에 하루씩 수요일 오전 4시간을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병원까지 못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가 나온 분들을 자체적으로 더 정밀하게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력들이 해가지고 협력의사가 최종진단까지 하도록 그렇게 진단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과정에 있어가지고 아까 진단 체크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치매안심센터에서 합니까?

○노인건강팀장 윤수연 치매안심센터에서 합니다.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치매 관련해서 어떤 진단을 하거나 어떤, 진단은...

○노인건강팀장 윤수연 진단은 보건소에서는 지금 진단이 안 되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작년까지...

김보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건과에 치매 관련해서 체크물품이나 어떤 비용, 예산이 책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연계가 돼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보건과에 대해서 치매 관련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보건과에서 치매 관련해서는 전혀, 만약에 누가 치매 체크를 받거나 관련해서 온다면 바로 치매안심센터로 가시게끔 안내해드리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진단, 진단을 1차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연계된 병원으로 연결해주는 그 과정이 맞죠?

○노인건강팀장 윤수연 예.

김보경 의원 그런 쪽에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이 죽 올라온 부분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은 어떤 기초적인, 이분이 치매가 의심되는지 여부만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연계시켜주는 역할, 병원에서 정확하게 하게끔 중간에 연결해주는 역할, 이 정도의 치매안심센터의 역할로 보면 맞을까요?

○노인건강팀장 윤수연 저희가 선별검사를 올해 같으면 경로당도 230여 개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요청 들어오면 한 30여 개 정도하고 해서 올해 5,000명 이상을 선별검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보경 의원 물론 여기 예산에,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비로 해가지고, 한번 하는데 23만 원이네요. 200명 예산에 되어 있고.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의료소모품 등 해서 6,452만 5,000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의 예산이 치매안심센터의 과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린 부분이고요, 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거기서 1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한다, 진단한다, 그 정도까지 역할로 보면 된다는 거죠?

○노인건강팀장 윤수연 예, 저희가 그 1차적 예방사업하고 환자 관리도 하고 환자 보호자 관리하는 사업까지...

김보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알겠고요,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러면 649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센터의 역할은 치매안심센터하고 역할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 까요?

○건강증진과장 이호일 치매안심센터는 작년까지 위탁관리 하다가 올해부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러면 지금 위탁인데 인력 확충이 4명이 확충된다고 예산에 올라와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일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이 지금 정원이 11명인데 11명 다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복지부에서 인력 정원 내려와가지고 내년에 3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김보경 의원 4명이고요, 4명이 올라와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치매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호일 예.

김보경 의원 정신건강은 일종의 정신 쪽의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을 위한 센터의 역할이다?

○건강증진과장 이호일 예.

김보경 의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위탁이고, 치매 관련해서는 위탁을 안 하신다?

○건강증진과장 이호일 예, 맞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수고 많았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농촌지도과장 오명숙입니다.

농촌지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이어서 2020년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농촌지도과 2020년도 예산은 금년 76억 4,300만 원보다 7.8% 증가한 82억 3,800만 원으로 국비 3억 1,600만 원, 군비가 7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상단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판로 개척사업으로 4억 3,000만 원, 668쪽 상단, 소비자와 소통, 만남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그린마켓 운영 신규사업으로 1억, 총 5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에서 670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증가에 따른 임대농기계 확장공사비 6억, 임대농기계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8,900만 원, 노후 농기계 교체와 신규 농기계 구입비 4억 7,000만 원 등 총 13억 2,200만 원 금년보다 4억 4,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하단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벼보급종 종자비 지원금 작년 대비 3,200만 원 증액 8,000만 원, 벼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하단부터 67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체 시설토양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노지채소 토양개선 농자재 지원 1억, 시설채소 연작장해 해소 신규사업 1억 등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작년 대비 2억 4,500만 원 증액된 총 5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하단입니다. 우량과수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중간입니다. 군 육묘장 운영사업으로 2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상단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 따라 운영비로 6,900만 원 증액, 과학영농 시설관리비로 총 1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상단부터 67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사업으로 운영비 1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등 총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하단에서 680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으로 상자텃밭 조성 등 푸른대구 도시농장 지원사업으로 1억, 국비 식물활용 그린스쿨오피스 기술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하단, 농업인조직 육성사업으로 1억 6,700만 원, 682쪽 중간, 농업기술교육 운영비로 1억 1,800만 원, 688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비로 2억 6,800만 원 등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총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89쪽에서 695쪽, 농촌지도과 행정운영경비로 26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의원 그런데 기술센터 지도과에서 마을쉼터를 여기서 하네?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편성을 저희가 받아놨다가 읍면에 재배정해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의원 그런데 그게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마을쉼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의외로 기술센터에서 그걸 해주니까...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예전에 농촌마을쉼터 조성사업을 해왔던 그런 관례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태 의원 이걸 다른 과로,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로 좀 이관해줘버리지 뭐 할라고 떠안고 있나, 일만 복잡하게.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 이상입니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농산물가공 창업 농가소득 증대 여기 보면, 이게 등록상표인가요? 나는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예. ‘마스터파머’가 저희 농산물 가공브랜드입니다.

이대곤 의원 브랜드인가요?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예. 저희가 달성군에 농특산물 전체 브랜드는 ‘참달성’이고요, 농산물 가공브랜드는 ‘마스터파머’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대곤 의원 영어 쓰면 더 맛있는가요?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서울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해서 이 마스터파머를 내보냈는데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대곤 의원 예명으로 우리말로 하나...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굉장히 기술적인 농업인이 만들었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대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이거 조금만 더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식물 활용 그린스쿨 오피스, 기술시범 있지 않습니까? 국비 공모사업인데 이거 조금만 더 부연설명 해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저희가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인데, 사무실 내에 실내식물들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사람만 있으면 굉장히 공기가 오염이 되잖아요,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식물하고 공존하면서 사무실에서 힐링 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학교 2개소하고 사무실 1개소 이렇게 맞죠?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예.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이 학교 2개와 사무실 1개소에 대해서는 그냥 사업 신청을 받고 대상지 선정을 하고 사업 추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예, 공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윤 의원 679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에 착즙, 여과장비, 포장가공장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포장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컨테이너가 집값이네. 2,0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가공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제가 실적에도 8종의 브랜드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했는데, 매년 저희는 농업인들이 가공상품을 이게 6차산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공을 원하는 농업인들을 상대로 연중 한 130명 정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킵니다. 내년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달성군에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계가 지금은 착즙 위주로 어떤 수준으로 들어와 있는데 내년에 아마 새로운 농업인이 내 제품을 이렇게 가공하고 싶다 하면 그런 쪽의 기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아마 어떤 농업인이 내 상품을 가공을 하고 싶다 하면 그런 기계가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이고, 2,000만 원 창고 그 개념은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가공센터가 그 물건에서 나갑니다. 상품이 공동으로 브랜드가 되고 하기 때문에 포장재 등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공센터 주변에 창고 개념으로 하나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신동윤 의원 지금 가공센터가 굉장히 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운영하시면서 제일 큰 어떤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바라시는 그런 점이 있으면...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첫째는 인력입니다. 인력이라, 저희 군의 사정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는데, 우리 연구사가 다른 전국에 비해서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상도 받고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첫째는 인력인데 그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기획예산실에, 우리가 농기계 임대랑 가공센터가 우리 기술센터 기존 하던 일을 두고 추가로 하는 일이라서 인력부분적인 면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부분은...

신동윤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공품을 생산하시는 가운데 여러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 농민들이 하는 것 중에서 우리 과에서 봐서, 어떤 품종이라 해야 되나? 제품을 좀 더 시장성이라든지 있다 싶은 그런 게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미나리, 블루베리, 아로니아 약간, 그리고 딸기농가가 딸기 상품이 조금 떨어지는 거 그거 잼, 이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소비자교육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농업인들이 깐깐하게 위생적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었지만 소비자들이 안 알아주면 문제가 돼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규로 불러서 계속 저희 제품을 갖고 요리까지 만드는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력으로 미는 거는 이 농산물이 대량으로 생산이 돼서 남아야 되는 부분이랑 내년에는 양파나, 올해 양파가 많이 남았잖아요? 양파 쪽으로 엑기스 조금 고급화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이 농가가 사실은 내 양파를 가공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양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농가를 상대로도 계속...

신동윤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딱히 우리가 브랜드화 딱 집약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없다, 그런 상태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예.

신동윤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예, 수고했습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668쪽에 그린마켓 운영한다는데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다른 시·군에서 그 지역의 농산물들을 한번 시장에 내보는 겁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 군에도 충분히, 소비자가 또 대구도 인근에 있고 이걸 찬찬히 잘하면 되겠다 해서, 일단은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서편에서 할 계획입니다.

서도원 의원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예. 월 2회 정도...

서도원 의원 월 2회?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예.

서도원 의원 사람도 없는데 되겠나?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진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거기 오면 농산물들을 그냥 판매하기 보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꾸밀려고 합니다.

서도원 의원 홍보.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예, 재미있게. 아이들이 와서 하루 정도 놀 수 있게. 저희 달성군 농산물에 대한 찬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체험 위주의 그린마켓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서도원 의원 이해를 하겠고, 우리가 가공센터에 달성군민이면 누구나 갈 수 있죠?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예, 가능합니다.

서도원 의원 그러니 임산물 쪽도 가능한가 모르겠네, 임산물.

예를 들어 우리 달성군이 산림이 한 70%가 산지 쪽이잖아. 그러니 임산물에 대한 어떤 가공, 하면 그것도 가능하죠?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예, 버섯 이런 거 가능합니다.

서도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과장님, 동료의원들 다 궁금한 거 물었고, 그린마켓에 대해서 물었고, 제가 하나 건의를 하고 싶어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우리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 선진 농업기술 습득 하면서 해놨는데, 이거 보면 선진지 견학이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이에요. 이 행선지를 좀 바꿔요. 여기는 후진지 견학이지 어디 선진지 견학이야,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농업기술 습득해 가는데, 이거 단합 차원인지 화합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지만 이거 연수 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하는데 이거 한번 고려해봐요.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이거는 선진지 아니잖아.

○농촌지도과장 오명숙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구자학 의원 연수 국을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봐요.

소장님,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상일 예. 고맙습니다, 구자학 의원님. 후진국으로 가는 이유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기 때문에 수입국의 현황도 조금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구자학 의원 기술 습득인데 거기 가서 무슨 그걸 한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상일 그리고 또 요새 경영인들이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구자학 의원님께서 그러시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선진국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전에 제가 빠지고 넘어갈 뻔했는데, 농업정책과하고 의논해서, 사실 농업인들 보면 시설하우스 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가지고 캄보디아 정부하고 우리 달성군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행이 잘돼가고 있는지, 우리 기획실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내용을 잘모릅니다.

구자학 의원 모르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서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다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자국으로 가지 않고. 결국은 이게 농업인들은 그 시기에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왔는데, 주변에서 자꾸 회유를 하는가봐. 보수를 더 줄 테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일하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 정부하고 우리 달성군하고 MOU 체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그러면 캄보디아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겠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들하고 MOU를 해가지고 거기에 3개월 체류하고 다시 다른 분이 들어오고,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농업인들하고 굉장히 밀접해있으니까 농업정책과 과장님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상일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거 꼭 좀, 나 역시 손에 흙 묻히기 싫어하거든.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 정서가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이 농업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에요.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분들이 1차산업에 대해서 인건비 빼고 모든 농업이 활성화돼야만 국민이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다니까요.

소장님, 염두에 두시고 농업정책과에서 다시 한번 의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섯 개 채소류 손실보험 정책이 혹시나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있나, 금년에 아마 양파, 마늘 가격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또 각 농협에 손실로 이어져서 농협도 굉장히 크게 손실을 입는, 굉장히 힘이 들어하는데, 올해 우리 양파 그게 해당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상일 이거는 아마 농업정책과 소관이지 싶은데, 저희들한테로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의장 최상국 예, 이 부분에 전부 다 힘들어하니까, 하여튼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연계는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도 서로가 의견 교환해가지고 혹시라도, 이번에 보니까 보험 가입 안 한 농민들도 상당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20년도 읍면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전체예산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반영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읍면의 2020년도 예산은 인건비의 경우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2020년 이장 기본수당 현실화를 위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40만 원에서 50만 원, 그러니까 1개 대에 50만 원, 1개 대 하나 있는 데는 50만 원, 1개 읍에 2개 있는 데는 40만 원씩, 대당 40만 원씩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읍장 3억 5,000만 원, 면장 2억 8,000만 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 부기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위주로 읍면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19쪽 화원읍입니다.

720쪽 화원읍, 상단부분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 안내에 따라서 2,6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기간제 한 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경사로,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 민원 편의시설 3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724쪽,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읍장 재량사업비로 전체 15건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중간 부분, 가로화단 관목류 등 식재비로 4,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설화 고분군 일대 백일홍 군락지 조성 등 주변 주요 가로변 등 마을에 식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34쪽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회의실 사무집기 교체, 이동식 경사로 통합제증명 발급기 프린트비 등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논공읍입니다.

74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 운동기구 교체로써 이거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연초에 장소를 선정을 해서 연말까지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41쪽은 17건에 3억 5,000만 원 이거는 읍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사읍 75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정 다색영화제 운영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공공자원 개방 공유서비스 공모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에. 이게 만약 국비가 확정이 되면 나중에 추경 때 재원변경을 하겠습니다.

757쪽 하단 부분, 어르신 힐링 웃음교실 강연료로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역 내 4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찾아가는 웃음교실이 되겠습니다.

769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 업무용 의자 교체,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등 4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유가읍입니다.

773쪽 하단부분, 청사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리모델링 집기 비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75쪽 하단 부분, 달창지길 벚꽃축제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7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300만 원 인상을 해서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776쪽 하단 부분, 9건에 3억 5,000만 원 이거는 읍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읍 소관입니다.

787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사 조경공사로 3,000만 원, 그리고 청사 비가림막 설치공사 1,000만 원, 청사 창고 설치공사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옥포읍사무소 승강기 설치 후 그 주변에 주변 환경정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창고 설치공사 이거는 119안전센터 이전 후에 그 공간에 대해서 창고를 설치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동식 경사로 구입비 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789쪽 하단 부분, 주민자치센터 앰프 및 스피커 구입으로 1,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790쪽 상단 부분, 작은 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구입 1,7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해공원 축구장 주민쉼터 조성 이거는 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000만 원, 마을별 노후 운동기구 및 주민편의시설 교체 이것도 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그리고 옥포초등학교 앞 육교 정비공사 1,500만 원, 이거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써 1,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육교 부분도색하고 화보 게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91쪽, 옥포 읍민 벚꽃축제 지원으로 1,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792쪽 상단 부분, 이거는 읍장 재량사업비로써 12건에 3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현풍읍입니다. 805쪽 하단 부분, 청사 노후시설 수선유지비로 936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808쪽 읍장 재량사업비로 13건에 3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12쪽 중간 부분, 고사목 및 위험목 제거공사 사업비로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16쪽 중간 부분, 민원 응접테이블, 그리고 읍장실 소파 등 교체 해서 8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창면 소관입니다.

819쪽 하단 부분, 시설비로 청사계단 논슬립 설치공사와 청사 남자화장실 방수공사, 청사 외벽 도색공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해서 가창면에 4,43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직 대기실 냉방기 교체로 2,420만 원 반영했습니다.

820쪽 하단 부분, 오1리 마을쉼터 조성으로 2,500만 원, 이거는 오1리 보건진료소를, 폐지된 진료소를 리모델링해서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창 관문 홍보간판 설치 사업으로 800만 원, 통합제증명 발급기 교체로 85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821쪽 상단 부분, 어르신 건강교실 강사료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22쪽 중간 부분, 가창 오순도순 나눔장터 사업비로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홍보게시판 설치, 이거는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장 재량사업비로 10건에 2억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26쪽 중간 부분, 주동지 주변 유채꽃단지 조성 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빈면입니다.

833쪽 하단 부분, 청사 회의 준비실 바닥제 교체공사,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환경공무직 대기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전체 4,1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사무용 집기 교체, 환경공무직 대기실 물품 구입 등으로 해서 1,3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34쪽, 농업인 힐링센터 관리비로 1,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 하빈면민회관 리모델링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35쪽 상단 부분, 면민운동장 소목 전지작업 500만 원, 농업인 힐링센터 LED 간판 설치공사 1,300만 원 등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1,8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용 휠체어, 행사용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해서 1,27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37쪽 하단 부분, 하빈천변 잡목 제거사업비로 4,85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빈천 제방공사 완료에 따라서 차량 및 농기계 통행량 증가에 따라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838페이지 중간 부분, 면장 재량사업비로 8건에 2억 8,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 하빈 무등리 연꽃마을 조망데크 설치사업, 이거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841쪽, 푸른달성 가꾸기사업으로써 하빈면에 올해보다 3,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1억 1,400만 원, 이거는 인구 증가와 공동묘지 벌초 및 인부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842쪽 중간 부분, 하빈삼거리 빈 공터 화단 조성, 이거는 대구시 지역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써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지면이 되겠습니다.

849쪽 하단 부분, 청사 환경공무직 대기실 보수공사로써 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해서 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경사로 설치 200만 원, 850쪽 하단 부분, 시설비로 전봇대 꽃그림 사업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전봇대 주변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852쪽 하단 부분, 면장 재량사업비로 11건에 2억 8,000만 원 반영을 했고, 도로변 시설물 관리비로써 올해보다 2,100만 원이 늘어난 4억 8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동터널 및 각종 시설 신설된 가로등증설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포하고 유가하고 벚꽃축제 하는데, 유가는 1,000만 원이고 옥포는 1,500만 원인데 그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그거는 전에 해왔는 역사도 있고 그리고 또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가 요구에 따라서 최대한 반영을 해줬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유가도 3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옥포는 1,500만 원 요구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태 의원 아, 유가읍 측에서 300만 원 증액해서 요구를...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1,000만 원을 지원해달라...

김정태 의원 나는 차이가 나길래, 그런데 요새 유가 벚꽃축제가 더 길기도 길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이 옥포보다... 내년에는 신경 써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우리가 전체 읍면 예산 짜는데, 크게 보면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비율 규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정책사업을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고 행정운영경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혹시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그거는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읍면에 직원들, 정원에 따라서 인건비 그런 부분이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일반운영비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김보경 의원 만약에 우리가 정책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용을 어떻게 뭐 40% 이상을 해야 된다, 아니면 50% 이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규정은 없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보경 의원 주로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쪽을 봐서 운영경비하고 정책사업이 6대 4 정도로 비율이 잡혀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맞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실장님, 연일 수고 많아요.

방호현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구자학 의원 우리 읍면장들한테 재량사업이 너무 과하다 그죠? 읍에는 3억 5천, 면에는 2억 8천, 이거는 군수님 재량사업하고 똑같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그거는 지금 재량사업비라고 하지만 전에는 일괄 3억이면 3억, 3억 5천이면 3억 5천, 뭉뚱그리로 해서 읍면장이 알아서 사업 발굴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세부사업을 사전에 미리 해서 여기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기에 모든 걸. 그러니까 사실상 재량사업비지만 읍면에 꼭 필요한 사업을 미리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자학 의원 이게 읍면장들한테 재량사업이 읍에는 3억 5천, 면에는 2억 8천, 군의회 의원들한테도 최소한 한 3천, 5천 정도 달라고 해요. 의정활동하면서 4년 동안, 노인정이라든지 마을 정자라든지 하면, 안마기부터 해가지고 냉장고, 가스레인지, 의원들한테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줘요. 면에는 3천, 읍에는 5천, 다 해봐야 9개 읍면에 해봐야, 한 4억 되겠네. 좀 건의해요. 읍면장들한테 돈을, 한 읍에 3억 5천 주면서 돈 그 3천, 5천, 못 줘요?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재량사업비로 해가지고 같이, 읍면장의 재량사업비에 같이 넣어가지고 좀 해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그것도 한번...

구자학 의원 이거는 내가 꼭, 가만히 보니까 의원들은 하는 게 뭐야, 주민들의 민원 해결자예요.

여기도 보면 기반시설사업이 많지만 의원들이 다니면 꼭 주민들과 관련된 편의사항이에요, 생활하는 데.

올해는 읍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이 되지만 내년에 만약 이렇게 올라오면 가차없이 날라갑니다. 의원들한테 재량사업비 좀 줘요. 의원들도 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면에 3천, 읍에 5천 해가지고 읍면장 재량사업에 같이 넣어놓으면 같이 그것 가지고 충분히 된다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호 의회사무국 2020년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3,2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7,700여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 합하면 1억 4,955만 1,000원입니다. 이 4개 항목은 서로 이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기를 변경하면.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의원 정책개발비를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개발비인데 1인당 의원이 500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2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이거는 정책연구용역비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시행하고 있는 연구회, 정책연구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회 등록된 단체에서 어떤 용역을 의뢰할 때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수어통역 수당으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각 구청 동히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시간제로 회기 중에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행사운영비로 대구경북 지방의회 박람회, 영남일보에서 주최를 하고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합니다. 여기에 3,800만 원 일단 편성했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구축에 1,980만 원, 우리 홈페이지에 영상하고 회의록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공기청정기 임차사용료 1,17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710페이지에 2020년도에 우리 의회 리모델링비로 3억3,300만 원, 그리고 영상장비가 2억 700만 원, 그리고 의원실 집기로 2억 2,500만 원 편성해서 총 7억 정도 편성했는데, 영상장비는 한 개 정도 줄이고 일단은 1개실로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경 전에 용역설계를 들어가서 7월, 8월 중에 모든 걸 완료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때 시행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2020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농업기술센터소장배상일
기획예산실장방호현
교육청소년과장곽윤환
보건과장오상덕
건강증진과장이호일
농촌지도과장오명숙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김종석
전문위원이원한
전문위원송창훈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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