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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76회 제4차 본회의(2019.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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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부서의 업무추진실적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이어서 2020년도 복지정책과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상단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36억 2,976만 원 증액된 1,844억 2,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관리에서 신년참배 및 현충일 행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42쪽 상단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은 시비가 1,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은 전년 대비 5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향군회관 건물 보수공사비 3,000만 원, 보훈단체 미세방충망 및 공기청정기 설치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군회관의 경우 1989년 건축되어 30년이 되어 노후화가 심해 창문교체 화장실 계단 및 바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343쪽 중간입니다. 충혼탑 등 보훈시설 관리를 위해 현충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신규사업으로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설치공사 1억 3,000만 원, 충혼탑 조경부지 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하단입니다. 결핵요양시설인 대구요양원 시설운영비가 4,200만 원이 감액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황사로부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수, 중식비, 교통비 등 보상금으로 6억 원 증액된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상단입니다. 달성복지재단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 운영비가 3,400만 원 증액된 8억 1,4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만65세 이상 2만 2,000여 명의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126억 원이 증액된 6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상단입니다. 경로우대 지정 이용업소 지원에 1,800만 원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가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다양한 돌봄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취약노인에게 맞는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48쪽 상단입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은 참여노인의 감소로 4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소득 지원을 통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 시행 공익활동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 2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상단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6개소에서 시행하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달성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1,600만 원 증액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상단입니다. 관내 등록 320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 1억 4,000만 원 증액된 2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입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 중 노후되거나 부족한 생활건강기구 보급을 위해 1억 2,000만 원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상단입니다. 시 경로체육대회 참가 지원금을 2,300만 원을 감하여 실버한마음 큰잔치 행사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신·개축비로 하빈면 기곡2리 군 소유 경로당 증축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상단입니다. 설·추석 명절 대비 경로당 환경정비비 6,600만 원, 신규사업인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노후화, 북부 노인복지관의 추가시설 등 노인복지관 환경정비비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대구시 지정 재가노인지원센터 6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 5,600만 원 감액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관 2개소 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500만 원 증액된 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대구시 지정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가 금년에 1개소가 추가되어 전년 대비 4억 900만 원이 증액된 운영비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중간입니다. 달성 여성대학 운영, 여성 취업 및 창업 기능교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하단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상단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어르신 합동 생신잔치가 200만 원 감액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상단입니다.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설·추석 명절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2,500만 원이 증액된 6,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상단입니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4,200만 원 증액된 2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등 5개 사업에 500만 원이 감액된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상근 센터장 인건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가다가센터 운영비는 2,000만 원 증액된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상단입니다. 취약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과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자녀 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다문화가족 5개 특화사업비는 5,100만 원이 증액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내 가족센터 건립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경상전출금은 3,200만 원 증액된 19억 7,400만 원, 자본전출금은 1,800만 원 증액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달성을 구현하고자 군민참여단 운영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돌봄지도 제작, 경력단절 여성 취업상담 운영비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운영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중간입니다. 보육료 지원에서 가정양육수당은 9억 원이 감소하고 영유아 보육료는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맞벌이 증가로 인해 가정양육이 줄어들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가정이 많아져 보육료가 증가하였습니다.

363쪽 중간입니다. 국·공립 법인 등 정부 지원시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1,400만 원 증액된 13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만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시비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상단과 하단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1억 1,000만 원 감액된 8억 7,000만 원, 부모모니터링 지원 보상금은 5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선진지 견학, 보육교직원 체육대회 등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중간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옥포, 유가, 구지 아파트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예상되어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은 국비가 두 배로 증액되어 시·군비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는 1개소가 늘었지만 예산 절감을 통해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되며, 아동 1인당 월 7,100원을 지원하고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가정보육교사 수당 지원과 국·공립, 법인 보육교사 수당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 각각 2억 8,000만 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중간입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원은 장기근속 보육교사 증가로 인해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2020년 3월부터 보육지원 체계가 개편되어 교사수당 및 보조교사 인건비로 국비가 13억 증액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총 22억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69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은 원래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여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은 전년도 1,300명에서 150명 증가가 예상되어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 지원은 내년 3월 시행으로 연장반 아동의 정확한 보육시간 확인 및 학부모에게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20년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구지면은 2개소로 어린이집 개원준비금 6,000만 원, 시설비 3억 원,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1쪽 중간부터 37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740만 원 증액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357쪽,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이거 교육청소년과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이중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교육비 아니고 그거는 교복비...

도일용 의원 예. 여기도 올라와 있고 교육청소년과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을 중복해서 올리셨는지…….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그게 매년 하다 보니까... 바뀐 걸 미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일용 의원 실장님, 이거는 9월 30일 조례 통과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올라온 거는 체크하시고 이거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그거 고등학생한테는 지급이...

도일용 의원 지금 고등학생만 아니잖아요? 중학생 다 포함돼서...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지금 우리는 중·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은 계속 지원하고...

도일용 의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예.

도일용 의원 이 기준이 지금 보니까 20인, 30인, 40인,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보면 16인용, 20인용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평가를 할 때 인원이 아니라 평수로 기준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원으로 했을 때는 큰 어린이집들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작은 어린이집들은 적게 받는데 여기에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건물 규모나 대체로 인원하고 비례됩니다...

도일용 의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알겠습니다.

도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수고했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있죠? 기존에 자료에 보면 세 군데인데, 수경기억학교, 효경, 덕수...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예. 덕수가 올해...

김보경 의원 기존에 두 군데에서 덕수가 올해 추가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예, 맞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 추가 선정은 시에서 선정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예산은 시비인데 선정은 우리 군에서 공모해가지고 세 군데 중에 덕수가 됐습니다.

김보경 의원 선정은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예. 예산은 시예산인데 선정은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렇다면 이 기억학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여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예.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시비가 거의 한 80% 이상입니다.

김보경 의원 하여튼 복지기금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예산이다.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예, 맞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러면 기억학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선정될 그거는 있습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우리 달성군에는 지금 당분간은 없는 걸로, 지금 권역별로 현풍·구지 효경, 화원·옥포 일대 수경, 다사 쪽에 덕수...

김보경 의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면 이 기억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보경 의원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합동으로 점검 갈 때 있고 1차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보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의장 최상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윤 의원 343쪽 중간 부분에 현충시설물 유지보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 보훈단체 중에 산하에 몇 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10개 단체입니다.

신동윤 의원 지금 여기 다른 거는 제가 그런데, 무공수훈자회만 집어서 어떤 공적비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산하단체 기관끼리 차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납득이 좀 안 가는 게 충혼탑 조경부지 매입, 그 옆에 작년에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사업내용 중에 그때 현풍 교통문화파크를 충혼탑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그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충혼탑 조경부지 매입 별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는...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충혼탑 한 35평 되는데, 거기에 충혼탑 계단 올라가는 위층 조경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상이군경 명각비 했는 데. 그게 옛날부터 사유지인데 군에서 실제로 조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어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을 하면서 알아가지고 계속 한 2·3년 전부터 매입을, 당연히 사유지니까 매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윤 의원 30평요?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35평입니다.

신동윤 의원 35평인데 부지 매입비용이 어떻게 1억 2,000이나 나옵니까? 강남 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이고 주택하고 바로 붙은, 충혼탑 올라가면...

신동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내가 차후에 한번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서도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국, 시, 우리 군 매칭사업인데 그 노인일자리 지금 현재 자격기준이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몇 프로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신청자 중에 대기자가 많은데, 65세 이상 대부분 기초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기자는 한 20% 정도 항상...

서도원 의원 그러면 80%가 일을 하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예.

서도원 의원 그러면 한 20% 전부 다, 일을 다 할 수 있게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되면...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올해 예산서에는 77억인데 내년에 확정 내시돼 온 게 추경을 통해가지고 한 40억 증액돼가지고 한 111억 정도 내년 추경에 됩니다.

서도원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일자리 처음 시작할 때 교육 받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하는데,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들어가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왔다가 울면서 가는 그것을 볼 때 될 수 있으면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으면 다 시켰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354페이지, 여성지도자 해외연수가 작년에 없다가 새로 올라왔는데, 여성지도자라 그러면 어느 어느...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여성단체협의회, 17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서도원 의원 지금까지는...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2년마다 계속 해왔습니다, 격년제로.

서도원 의원 2년마다 해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예.

서도원 의원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예, 2년마다 격년제로 하니까.

서도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상임이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달성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상진입니다.

저희들 배부해드린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후원 모금사업은 10월 말 기준으로 5억 1,842만 7,000원 했습니다. 후원금 현금이 한 3억 2,000, 후원물품이 1억 9,700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7억 2,200만 원인데 현금이 4억 2,700, 물품 2억 3,6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도 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두 달이 남았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모금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착한가게 및 기업이 군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게 278개소, 기업은 23개소, 착한일터 3개소, 착한가정 3개소 이렇게 운영이 돼서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매월 적게는 3,000원부터 많게는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 10월까지 나눔 부분, 이 돈을 갖고 나눔 부분에 있어서는 4억 5,300만 원 정도를 물품 포함해서 나눠주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지금 돈을 아직까지 통장에 갖고 있습니다.

후원 모금사업은, 말씀드리면 대구시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모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으면 공동모금회로 바로 들어가고, 공동모금회 바로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 지정위탁 되면 저희들 쪽으로 나중에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쓰는 부분은 공동모금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대체적으로 나눔하는 방법은 물품들은 오면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즉시 즉시 나눠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현금 부분은 저희들이 통장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밑에 보시는 여러 사업들로 나눠주는데, 읍면이나 군에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사례관리 담당 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군에서 제도권 안에서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내외로 해주고, 그리고 치과사업은 1인당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4쪽에 수탁시설입니다. 이사회 운영으로 10회 했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부분에 결산검사부터 시작해서 추경예산 5회,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도 한 8회 11건 했는데 직원 채용은 작년에 57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탁시설 운영비하고 올해 운영비 지원은 군에서 출연금을 갖고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수탁시설 운영비 지원 해주는 이유는, 이게 저희들이 군에다가 수탁받기 위한 조건을 내걸 때 재단에서 돈을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 담겨져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돈을 갖고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부분은, 신규 어린이집이나 어려운, 예를 들어 차를 운영하는 하빈이나 옥포나 이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칠팔천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는 좀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고, 군에 아마 협의가 돼서 지원되는 겁니다.

우리 수탁시설은 올해 4개소인데 신규 1개, 재위탁 3개이고 공립어린이집은 4개소인데 신규 2개, 재위탁 2개인데 앞으로 2개소 또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그리고 6쪽입니다. 산하 수탁시설 관련해서 저희들 시설장 회의도 매월 해서 현안사업 토론회도 하고 있고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이나 신규직원 회계교육, 복지재단 산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2회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희망찾기 가족사랑 여행으로 군에서 협의를 해서 군의 돈 일부 1,500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저희들이 후원금에서 1,000만 원 합해서 해마다 수기공모로, 어려운 가족들이 여행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뽑아서, 올해는 14가족 42명을 상대로 해서 가족들이 갔다 왔는데, 갔 다 오신 분들은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군에서도 계속할려고 하고 저희들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복지 한마당 공동개최와 달성 다둥이가족 행복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실적보고를 마치고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재단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3쪽에 복지재단 현황은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복지시설 수탁운영은 36개 시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4쪽입니다. 세출총괄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9억 3,400만 원이고요 전년 대비 7,1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거는 출연금에 3,400만 원 늘어나는 부분, 군에서 출연금 해준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조금 작년 대비, 올해 9월 달에 보육팀장 하나 뽑았더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5억 2,000만 원인데 이월금이 작년보다 5,000만 원 줄어서 한 5억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명세서, 인건비는 3억 7,900만 원 작년보다 8,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팀장 하나 새로 뽑은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호봉 승급에 따르는 자연증가분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배려를 해주고 또 의회에서 아직 남았습니다만, 정액급식비하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가로 2020년도에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기존에 5만 원을 줬는데 군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13만 원인데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만 원만 더 올려서 한 8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은 올렸고요, 그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없었는데 딴 데는 다 하는데 저희들이 76만 1,000원 정도 기본으로 잡아서, 최소한 잡아서 한 7명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이 시설에 어린이집에는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스스로가 딴 수당도 많고 해서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다 도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익이 있는 데는 자체수익 갖고 하는 걸로 조건을 달고, 그리고 군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데는 일부 보조를 해주는데 군에서 전체 한 3,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300만 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은 인건비 중에 중간에 가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한 2,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뒷부분에 전체적으로 경비입니다. 경비 관련 부분은 주요 부분은 뒤쪽에 설명서를 하나 붙여뒀는데 그걸로 설명을 좀 했으면 합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한 2,000만 원 추가가 되는데 이거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장애인들을, 100인 이상 되면 일정한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500여 명 되는데 이 한 420에다 건가다가에 아이돌봄사업 하는 사람 100여 명 넘게 있습니다. 그분들도 정규직으로 정부에서 쳐줘버리는 바람에, 우리한테는 정규직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고용에 같이 승계되다 보니까 두 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 17명 정도 고용을 했는데, 장애인재활작업장에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부담금이 한 2,000만 원 추가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노무관리 수수료가 한 420만 원 증액된, 이 부분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공인노무사를 도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저희들 지침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리뉴얼작업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재단 설립 후 첫 개편이라서 좀 해야 될 형편이라서 500만 원 올렸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의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와 함께 여러 직장괴롭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원장과 주임교사 보수교육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원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립에 빨리 적응도 하고 또 주임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3,000만 원은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이 딴 목으로 있었는데 이걸 좀 돌렸습니다. 신규개설 어린이집 열악한 어린이집에, 사실은 새로 개설을 했는데 몇 달 동안 돈이 없어서, 한 두달 동안 애가 없고 돈이 없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규개설 5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한 달 넘어버리면 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운행비나 이런 부분에서 부득이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지원하고자 한 10개소에 평균 한 300만 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긴급을 위해서.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연합운동회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에 부담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들은 간단한 것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집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프로그램 지원을, 이게 기본교육이 있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시설별로 다 틀리고 하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연구용역 하고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하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14쪽입니다. 재단소식지 발간이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올해도 1,8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장·관·항이 바뀌니까 2019년 예산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해마다 해오는 부분이고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1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하시설 출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탁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 어린이집에는 기본적으로 군에서 500만 원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고, 다둥이가족 행복페스티벌은 군에서 저희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고, 희망 찾기 가족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나눔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는 5억 2,000만 원, 작년보다 3,000만 원 줄었는데, 준 거는 아니고요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조금 줄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말에 돈 들어오는 걸 봐야 될 형편입니다. 이월사업비에서 5,000만 원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도 저희들 모금운동과 함께 나눔사업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비스 연계사업에 3억 6,000, 에너지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계절지원사업에 1,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에 500만 원, 명절지원사업에 1,000만 원, 기획사업에 5,000만 원, 모집 및 배분사업비용 2,000만 원하고, 재단 지정 후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사회나 이런 부분에서 가창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데 돈을 바로 못 준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고 저희들이 지출하는 걸로 하고 사업은 가창에 있는 제 단체들이 하는 걸로 해서 하는 부분들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이사님,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금, 10개소 해서 3,000만 원 올라와 있죠?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도일용 의원 그리고 보니까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신규로 등록을 하게 되면...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500만 원씩.

도일용 의원 500만 원씩이네요? 50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총 8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죠?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이게 500만 원 지원되는 거는 어린이집이 인가를 받고 나서 개원을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게는 예를 들어 한 20일 많게는 한 달 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고용하는 인력에 들어가는 돈들을 수입이 없으니까 500만 원 줘서 하는데 이게 길어지게 되면 300만 원 추가로 더 줄라 그러고...

도일용 의원 잠시만요. 그거를 왜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뭐...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그게 안 주면 공립어린이집을 군에서 직접 다 개원시켜주고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도일용 의원 아니, 이거 말고도 다른 지원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까지 첫 달 어려우니까 장사 잘될 때까지 뭐, 예를 든 겁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그 장사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

도일용 의원 그러니까 여하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어린이집을 개원할라 그러면 원장들이나 선생들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투입돼가지고 적게는 열흘 많게는 한 달 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안 주고 착취를 하는 부분이 말썽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립이니까 개원 때까지, 안 그러면 군에서 비용을 다 들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탁을 일찍 받고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군에서 500만 원 계상해서 주는 겁니다.

도일용 의원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이든 어떤 어린이집이든 아이들의 교육이 우선적인 게 맞는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예산 같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는데, 이거는 누구를 위한 지원금인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과 민간가정과 뭐 이렇게 따져봤을 때 똑같이 우리 달성군민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인데 너무 편중되어 있다, 예산이.

국장님, 지금 우리 지원금이나 보조금 나가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그런데 훨씬 높은 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은 개원을 하기 위해서 수입이 없으면 군에서 개원까지 들어가는 돈들은 공무원이 직접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인 거고, 그거는 생겨봐야 1년에 두세 건, 많게는 한 대여섯 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추가로 국·공립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 와서 운동에 들어가는 부분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 외에는 특별히 더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다 자체적으로 벌어서 자기들 수입을 갖고, 그 대신에 국·공립이 좀 잘하는 거는 있습니다, 민간보다. 거기에 조금 이익을 본인들이 못 갖고 가니까 어린이집의 식단이나 프로그램 부분에 질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국·공립에 몰려오고 정부에서는 국·공립을 자꾸, 민간도 국·공립으로 끌어들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일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실장님, 올해 말고요 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너무 편중되어서 예산이 집중되지 않게 좀 세부적으로 살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신후남 내년에 민간 부분에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도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이대곤입니다.

볼 거도 많은데 오늘 아침에 갖다놨네.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죄송합니다.

이대곤 의원 내년부터 좀 앞당겨서 갖다주세요.

그리고 다둥이가족 행복페스티벌 보니까 9,500만 원입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대곤 의원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이거는 그러면 어린이집에 해주는 겁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아닙니다. 저소득가정에,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여름에는 에어컨 비용도 줄 수 있고, 예전에는 선풍기 같은 거 사주고, 삼계탕이나 이런 부분들 여름에 주고...

이대곤 의원 앞에다 그런 걸 써줬으면 좋을 건데 그냥 이거 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내년에는 좀 일찍 갖다주세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군 노인복지관은 시설은 누가 관여를 합니까? 시설 부분.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노인복지관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군에서 입장 내기가 어떻게 됐나 하니까, 수탁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산에 증감을 가져오는 시설비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시설정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군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유지관리만 하는 걸로 지금 구분하고,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어떤 시설 부분은 지금 군에 복지과 예산에 다 세웠습니다.

○의장 최상국 군에 복지과에서...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상국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노인복지관 시설이 협소해가지고 갈 때마다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마침 또 우리 보건소가 내년 4월 달 준공되면 건강증진과가 일부 그쪽으로 이전하는 모양이데요?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예.

○의장 최상국 그래서 그쪽에 공간이 생기면 또 복지관 시설로 활용을 좀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대책이 혹시나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저희들 건강증진과에 있는 치매센터가 옮겨가더라도 그 건물 자체는 보건소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이 2,991㎡,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 지을 수 있는 한계점에 와있기 때문에 추가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다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것도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남부권에 된다 하면 나머지 부분은 업무조정이나 이런 걸 좀 하는 걸로 생각을 저희들끼리는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상국 좀 협소해도 몇 년간은 참고 기다려야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 내년도 노인복지관 환경정비로 해서 2억 500만 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면 새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어떤...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그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아닙니까?

○의장 최상국 아, 일부 이용은 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아닙니다. 그거는 증축이 아니고요, 기존의 건물들이 십몇 년 되니까 노후화돼가지고 고장이 자꾸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배려를 해준 겁니다. 예산을 세워 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아, 시설환경정비 2억 500...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예.

○의장 최상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예, 고맙습니다.

○의장 최상국 다음은 생활보장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철 생활보장과장 이재철입니다.

생활보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이어서 생활보장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 21% 증액된 393억 8,5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와 주거급여가 전체예산의 87.5%인 344억 6,0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청년저축계좌 6,0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편성사유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촉진코자 합니다.

375쪽 중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43억 9,700만 원입니다. 377쪽 상단입니다.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1억 3,700만 원, 같은 쪽 중간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5억 6,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청년저축계좌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중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3억 2,300만 원, 381쪽 상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0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희망지원과장 김승일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은 희망지원과 2020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상단입니다. 총 예산은 2019년 대비 89억 7,858만 원 증액된 619억 9,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중간부터 386쪽 상단까지입니다. 저소득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모 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등 14개 사업에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8,770만 원 증액된 15억 4,300만 원, 설 추석 명절 때 저소득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으로 나눔천사 운영 등 5개 사업에 2,600만 원 증액된 2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중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115만 원 감액된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상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및 자원봉사 운영비,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920만 원 증액된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중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운영비 및 저소득 밑반찬 지원 등으로 1억 4,400만 원 증액된 13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따른 물품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중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비 7억 4,400만 원 증액된 1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상단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정의 사례 관리를 위해 사례관리사 4명 인건비 24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하단부터 391쪽 상단까지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중 질병, 재난, 실직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기동대 운영 및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두꺼운 이불빨래가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달성 지역자활센터 사업단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복지 세탁소 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7,100만 원 증액된 20억 3,090만 원, 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780만 원 증액된 1억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5개 단체에 공기청정기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운영비 1,600만 원 증액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논공 장애인재활자립장에 지게차 구입비 3,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공기청정기 렌탈비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중간부터 39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및 수리 지원 등 11억 4,900만 원 증액된 6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업무비 300만 원과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중간부터 400쪽 상단까지입니다. 만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실무능력 습득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일반형 시간제 복지형 사업비 1억 300만 원 증액된 10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보조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0만 원 증액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중간입니다. 사례관리 대상 아동들의 교육, 학습지도, 문화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신체·인지·정서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중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 만7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 24억 1,500만 원 증액된 23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 3,940만 원, 설치비 2억 760만 원,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 기자재비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공부방 꾸미기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2,200만 원 증액된 2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지원비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중간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통비 지원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9,970만 원 증액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하단입니다. 만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 급식지원으로 4억 4,980만 원 증액된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중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700만 원 증액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지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50만 원 증액된 5,7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지원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희망나눔 추진실적에 사랑의 이웃돕기 해가지고 착한 가게, 기업 등에 지원하는 실적 아까 보고하셨는데, 이거는 복지재단에 위탁...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이웃돕기는 저희들이 직접 받고 못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복지재단하고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실적보고에 보면 복지재단 상임이사가 보고하신 내용하고 우리 희망지원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숫자가 틀려서, 그거는 뭐 착한 가게 아까 복지재단은 3개소에 했다 하고 여기는 4개소에 했다 그러는데...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그게 최근에 한 개 늘었습니다.

서도원 의원 그러면 책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복지재단이 인쇄해 올 때 4개로 하든지 하지 또 이렇게 덜렁 가져왔네.

그리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서도원 의원 우리 착한 가게, 또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서 사회적기업 이런 데 지원하는데,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먹튀. 그러니까 받아먹고 가게를 문 닫거나 이러면 어떻게 이거 뭐 수거할 방법이 있나 아니면 그걸로 끝인가? 먹튀.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그거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그런 먹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기업에도 지금 보면 안 하는 데가 있거든. 옛날에 지원을 다 받고.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발굴하고 할 때는 그 기업들이나 가게나 이것들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지원해줬는데 한 1·2년 하다가 문 닫고 가버리면 이거 지원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죠?

이런 부분은 각 과에,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간판이나 이거 할 때는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 어떻게 되면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 좀 한다고 해서 줘가지고 또 문 닫아버리면 우리 예산만 그냥 퍼주는 꼴이 되거든. 이걸 각 과에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저희들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보조조건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 어떤 조건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서도원 의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사회적기업에도 지금 안 하는 데가 있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중환 의원 복지비는 삭감하지 않는다 하는 대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하중환 의원 복지는 물을 것도 사실은 없어요. 자체사업이 있어야 묻지.

과장님, 내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하면 아마 협동조합 형태로 지금 하라고 하죠?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저희들한테 아직 정식 공문 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저희들 아동정책으로 지금 다함께 돌봄, 온종일 돌봄 사업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렸지만 저희들 군에도 온종일 돌봄 안에 다함께 돌봄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다함께 돌봄은 입소 대상자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무조건 초등학교 취학한 얘들 방과 후에 갈 데가 없으니까 지역별로 그거를 만들어라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내년에 3개소를 설치하라고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은 교육이나 할 때 주장하는 게 저희들 군에 지역아동센터가 31개소나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면 되는데 왜 따로 설치하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하중환 의원 지금 정부의 방침은 아무래도 정해진 것 같아요. 협동조합 형태로 권장을 해서 우리 각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 걸 줄이겠다는, 현 정부가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까 어린이집 설명도 했지만, 민간어린이집을 어쨌든 전체 다 문을 닫고 공공형이나 국·공립으로 전환하라는 게 지금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어린이집 지원도 안 해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군에 직접 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 31개소에 대한 그런 어떤 그거는 만약 정부지원 방침이 세워지면 그때 또 다시 해야 되겠네. 지금 내려온 그거는 그대로 하고 그죠?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저희들은 현재는 새로 다함께 돌봄은 내년에 3개소 공모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게 협동조합으로 바뀐다 하는 거는 저희들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라가지고...

하중환 의원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정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다함께 돌봄교실이 우리 지자체에서만 한 3개를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지금 저희들 협의도 없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됐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새로 신규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있는 기존의,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전환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신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신규로...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김은영 의원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이게 설치에 따른 인건비가 3,940만 원, 그다음에 설치비 2억 760만 원,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 기자재비 5,760만 원, 이렇게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럼 3개니까 한 뭐, 센터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돌봄교실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네요 그죠?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김은영 의원 아직 그러면 군에서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은 잡히지 않았겠네요?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지금 현재는 없는데 내년 초에 이거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김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윤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수 군비로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정해져 있는 취약계층 아동 공부방 꾸미기사업,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선정 기준에 있어 어떤 공정성 같은 걸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운영비 100% 다 지급되지 않는 몇 몇 시설기관에만 들어갈 경우에 선정기준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군의원도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예.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두현 교통과장 백두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은 2020년도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58억 대비 금년도에는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보상비 등이 반영되어 113억 원이 증액된 272억 원으로 총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급속한 지역개발에 따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약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준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3,0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4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국·시비 1억 5,000만 원을 재배정받고 거기에 따른 군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증가분 약 5%를 반영하여 작년 대비 115억 원에서 내년에는 약 1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9쪽 하단부입니다. 현풍 북카페 ‘두런두런’ 운영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로 약 한 1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10개 사업에 약 16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22쪽 상단부까지는 군 및 시 교통 분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등 8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관내 노후된 14개소 공영주차장 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실시설계비 3억 원과 보상비 95억 원 등 총 약 98억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주차장 공유 개방사업은 금년도 3개소에서 내년도 5개소로 확대하여 시비 군비 합쳐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현풍 성하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균특예산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논공 노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4쪽 상단부입니다. 하빈 하산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설물 설치, CCTV 설치를 위하여 시비 포함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약 1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몇 가지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죽 보면, 이 자료 보고 이 자료 보는데, 교차로 알림이, 설명하시던데 이 교차로 알림이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용마다 틀려가지고.

교차로 알림이 어디는 노란 발자국하고, 교차로 알림이에 바닥 경광등 설치 이렇게 하던데, 어떤 거는 시비 100%고 어떤 거는 군비 100%고, 군 참여예산으로 받은 내용이겠지만, 이거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군 참여예산에 있어가지고 알림이가 이 내용이 각기 다 틀린 건가요 이게?

○교통과장 백두현 그 사업 종류별로 단가나 예산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회전알림기라든지 뭐 노랑우산이라든지 어떤 시설물 사업마다 단가는 조금 틀립니다.

김보경 의원 군 참여예산인데 시비 100%와 군비 100%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시비 100%는 시에서 주는 예산 100% 아닙니까, 그죠?

○교통과장 백두현 예, 시 참여예산 맞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 부분들이, 지역에 보면, 이렇게 또 지역을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은 군비 100%로 되는 알림이도 있고 어느 특정 지역은 시비 100%만 이렇게 배정됐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우리가 군에서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건지...

○교통과장 백두현 그거는 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우리 군 참여사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 시 참여사업이 따로 있고 해가지고 예산안을...

김보경 의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한쪽 지역에서는 군 참여 비율이 없나 이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보시면 이 자료에 보면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교통시설물에 보면, 보행자 안전시설에 바닥신호등에 3억 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올해는 바닥신호등, 그러니까 보행자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백두현 있었는데,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라 했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안전 그게 승인이 안 돼가지고...

김보경 의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사항을 여쭙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내년에는 3억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비교를 해볼라 해도 올해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표기가 안 돼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돼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됐고, 내년에는 3억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 비교증감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교통과장 백두현 아, 올해는 2억입니다. 2억이고...

김보경 의원 표기가 안 돼있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교통신호등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안전검사 하는 장소 개소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수수료가 인상되었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백두현 개소가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렇죠? 개소가 늘은 거죠?

○교통과장 백두현 예.

김보경 의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또 다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과장 백두현 의원님, 이 자체가 시설비가 원래 개별 항목별로 비교가... 예산서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해를...

김보경 의원 아니 제가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상이 되었는데 250개소가, 그전에는 몇 개소에서 몇 개소로 늘었다는 표기가 없으니까 개소가 늘은 건지 아니면 수수료 비용이 인상되어서 이렇게 인상되었는 건지 확인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통과시켜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교통과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리고 공영 노외주차장 정비로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가령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현풍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차장을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가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경운기 이런 거 안있습니까? 아예 고정을 해놓고 거기다 집을 지어놓은 주차면도 있더라고요. 오래된 차 안있습니까?

○교통과장 백두현 예.

김보경 의원 제가 작년 예산 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지어놓고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덜된 상황에서 지역민의 개인 주차장화되는 부분들. 이거는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그죠?

아울러서 지금도 공영주차장 3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하빈, 논공, 그다음에 현풍 성하리, 이 부분들도 우리가 마을 공동주차장, 지도에서 검색해봤는데요,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계속 주차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계속 거기는 땅값이 비싸다 무조건 그렇게 터부시 할 것이 아니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통과에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대안으로, 지금 예산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땅을 사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사에.

○교통과장 백두현 예.

김보경 의원 앞전에도 현장 감사도 가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신발 벗고 물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2,000만 원인가 해서 끈으로 해서 대충 표시는 해놓고 밑에 마사토 조금 깔아놨습디다. 물 고인 데를 싹 메꾸어 놨던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안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좀 투여가 돼서 좀 더 주민들이 주차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왜 좀 예산을 마련해 주지 않는 건지, 제가 보니 좀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백두현 예.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생활SOC 3개년 사업으로...

김보경 의원 저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조성해 주는 거 고마운데 그와 아울러서,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저는 마을 단위가 농촌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이더라고요, 지도에 검색해보니까. 우리가 그 외에 도심지역에 있는, 주차가 굉장히 불편한 이런 쪽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백두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보경 의원 말씀 좀 해보십시오.

○교통과장 백두현 올해 예산에 국비에서 650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2,600억 원으로 한 4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다사 지역이라든지, 지금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화원 지역도 저희들이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지를 사전에 1월 달에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2020년도 정부에서 국비를 집중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고생하고 계신데,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유 개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금 늘었던데, 지금 올해 공유사업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백두현 예.

김보경 의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백두현 지금 다사하고 화원 2개소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가지고 안그래도 호응도가 지금, 주차면적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1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 포기로 인해서 대체사업지를 마련해서 구지에 지금 조성 중인데, 주민들의 요구도라든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증액됐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래서 이 공유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주십시오. 더 늘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들의 대안으로 나온 게 공유사업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면이, 할라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그 과정이 되기까지는 어떤 공유사업에 대한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해서 주차 부족한 민원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자가 많이 늘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의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예. 수고했습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윤 의원 과장님, 그저께 대실역 네거리 청아람 5단지 앞에 신호등, 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교통과장 백두현 안 그래도 의원님한테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안대로 하는 걸로...

신동윤 의원 예. 그거는 제가 시에서 체크해서 알고 있었는데, 왜 이 질문을 드렸나 하면 신호등 사업이든지 카메라 사업이든지 어떤 효율적인 업무를 유지하실려고 하면 그런 사업을 설치를 하기 전에 좀 공론화된 가운데 진행이 됐던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 간 어떤 마찰도 없고 업무적인 효율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김보경 의원님 말씀 가운데 저하고 의견이 동일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표현드릴게요.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주차장 사업이 없고, 여기 지금 항목별로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 지금 하빈 지역 같은 경우는 하빈 동곡에는 그린벨트 풀린 데 마을주차장 용지라고 이렇게 표기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다사는 물론 또 지가가 비싸다고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못 한다고 하지만 주차장이 충분한 외지인데도 불구하고, 하산 같은 데 지금 주차장사업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표현드리면. 내가 듣기에는 김보경 의원님 뜻이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떤 소수 몇몇 분들이 요구를 해서 하기보다 정말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좀 더 공론화된 가운데 의원들도 듣고 또 주위에 기관단체장 말도 듣고 하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소수의 어떤 말만 듣고 사업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꼭 좀 이거 하실 때, 다사는 지금 보시다시피 49%가 스티커 발부는 다사에서 이뤄집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영은 그 지역에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예산은 다른 쪽에.

여기 보면 우리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거, 물론 인원이 월등히 많은 지역에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반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취지 목적대로 다사 대실역에, 아마 동성로 다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 꼭 좀. 지금 지역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신동윤 의원 그런 사업들이 정말로 월등히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 좀 하면 사업의 어떤 목적성하고 주민들 호응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좀 더 세밀하게 상호간에 의견 교류했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백두현 예. 내년도 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안배되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질의하실...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과장님, 제가 회의 들어갔다 오느라 우리 과장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지 못했지만, 존경하는 우리 신동윤 의원하고 김보경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업무보고와 다르게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사실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단속 하잖아, 이동식.

○교통과장 백두현 예.

구자학 의원 이 부분, 9개 읍면에서 0건도 나와요. 전혀 하지 않은 곳도 나오는데, 우리 다사 인구가 지금 10만인데 여기에 사실 이동식 단속 때문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한쪽에 편중해서 단속하지 말고, 점심시간부터 2시나 2시 반까지라든지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다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경제 좀 살려주소.

○교통과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번외로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지역에 경제가 안 좋아요. 특히 단속이 심하니까 지금 요식업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충이 심해요. 아시겠죠?

○교통과장 백두현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굉장히 행사가 많은데요, 행사 지금 보면 주요행사 교통대책 수립 지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무를 해주시는데, 공무원, 경찰, 교통단체, 뭐 교통용역 관련된 분들이 계시는데, 종사자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교통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의원 보통 어떤 단체에서 제일 많이 봉사를 해주십니까?

○교통과장 백두현 모범운전자가 저희들은 제일 많습니다.

김은영 의원 모범운전자회하고 또 우리 지역 자체 단체에서는 어디에서 많이 하십니까?

○교통과장 백두현 개인택시조합하고 녹색어머니회, 그다음에 새마을교통봉사대, 그리고 기타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은영 의원 여러 군데서 많이 해주시네요. 제가 화원하고 옥포가 아무래도 올해는 또 행사가 많았습니다. 송해공원도 있고 LH홍보관도 있고 그죠? LH홍보관 행사 할 때 제일 많이 지원 나오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백두현 거기도 제가 봐서는 그 4개 단체 외에도 인근에 화원에 자율방범대에서도 행사할 때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그분들에 대해서 뭐 수당이 나가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죠?

○교통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4개 단체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분들만 해드리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으신 것 같네요.

○교통과장 백두현 예.

김은영 의원 저희들이 사실 행사가 굉장히 늘고 하면서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 업무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봉사, 예를 들어서 100대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전우회에서 해주시고 또 옥포나 화원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회원님들이 자기들 봉사도 따로 하면서 또 교통봉사를 많이들 나오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김은영 의원 물론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 오로지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행사하니까 나와서 봉사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기에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분에 대한 대접이라든가 예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교통 관련 단체뿐만 아니고 그 외 단체에 대해서도 수당을 드리고 이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우리 스포츠파크 삼거리 신호등 언제쯤 됩니까?

○교통과장 백두현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아람 5단지하고 어제 같이 27일 날 상정이 돼서 그거는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 위치 선정해서 통보가 오면 내년 2월 달에, 동절기 끝나면 바로 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그 대형사고가 매월 터지는데, 이틀 전에 체육시설 이용자 운영위가 아침에 열린 모양이라. 열렸는데, 도대체 군하고 지역 의원들은 뭐하고 있나, 전부 다 자고 있나, 이래가지고 아주 호되게 우리가 좀 욕을 얻어먹었는데, 몇 개월째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동안 사고 한 일곱 여덟 건 났을 겁니다, 거기에. 사망사고도 얼마 전에 나고 이랬는데 어쨌든 됐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신후남 주민복지국장 신후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가 마지막이라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 우리 복지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더 잘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잘 지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예. 신후남 국장님, 처음에 제가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드릴라고 했는데 하셨네요.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신후남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복지정책과장나상권
생활보장과장이재철
희망지원과장김승일
교통과장백두현
○기타 참석자
복지재단상임이사최상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김종석
전문위원이원한
전문위원송창훈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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